한채훈 의왕시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2년 연속 최우수상 영예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고천·부곡·오전동)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시의회는 한 의원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제16회 2024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매니페스토본부가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입법의 시급성과 실효성,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발전 및 경제성에 대한 효과 등을 고려한 종합평가를 통해 매년 수상자를 선정하는 상이다.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에 선정된 한 의원은 ‘의왕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대표 발의해 의왕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의왕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온실가스 감축 실천활동 사업,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조례안 제정을 위해 시민활동가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 제정 후에도 ‘의왕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보고회’와 ‘의왕시 시민참여형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기반 구축을 위한 시민토론회’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하는 등 후속 정책 마련하는데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왔다. 한 의원은 또 의왕시 물순환 회복에 관한 기본 조례를 비롯해 의왕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왕시 ESG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의왕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등을 대표 발의해 기후위기 대응 환경정책을 선도하는 시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한 의원은 “지방의원의 역할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시민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라 생각하는데 의왕시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아름답게 보전하기 위한 방법을 시민과 함께 고민하면서 추진한 의정활동의 성과가 2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을 통해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인류는 기후위기라는 도전 앞에서 생존과 미래에 직결된 문제에 맞서고 있는데 실효성 있는 탄소중립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고 싶지만, 지방의원으로서 한계가 분명히 있다”며 “필요한 조직구성과 기금마련의 근거를 조례에 담아 놓았으나 아직 의왕시는 탄소중립지원센터와 기후대응기금을 미설치한 상태이므로 개선을 독려해 탄소중립 정책을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민활동가들과 함께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의왕시의회, “합당한 임금체계·고용안정 등 돌봄위기 해결해야”

최근 코로나19 팬데믹과 고령화 등으로 돌봄서비스 이용자들이 증가해 돌봄 수요가 증대되고 있지만 돌봄종사자의 지위와 권리보장은 나아지지 않아 짧은 근속과 잦은 이직으로 미스매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합당한 임금체계와 고용안정·돌봄지원센터 설립 정책으로 돌봄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의왕시의회는 한채훈 의원을 좌장으로 김홍준 의왕시장애인단기보호센터장을 비롯해 김미영 건강누리의왕시립노인요양원 사무국장, 이원지 장안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장민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 가운데 최근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의왕시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홍준 센터장은 “고용불안과 공공성 훼손·근로조건 저하, 중·고령 여성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방문 노동, 시간제, 호출노동의 문제, 돌봄종사자의 인권 문제 등이 돌봄종사자의 어려움으로 꼽히고 있다”며 “의왕시 85개소의 복지시설에서 일하는 1천여명의 사회복지종사자와 돌봄종사자들이 합당한 공식적인 처우개선은 물론 돌봄종사자들에게도 돌봄이 보장되는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돌봄종사자 사회적 인식개선을 비롯한 돌봄에 대한 안전한 환경구축, 돌봄종사자 고용개선, 돌봄종사자 소득보장, 돌봄종사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 ICT 기반 스마트 돌봄환경 구축 등 담론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또 구체적으로 승급‧호봉‧경력인정‧정규직화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동일 직군 돌봄종사자에게 동일 가치 노동에 따른 단일 임금체계 도입의 필요성과 의왕시 돌봄종사자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 노무 상담 지원, 장기근속 및 휴가지원, 체력단련비 지원, 감정노동 심리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책방안을 소개했다. 이에 김미영 국장은 “의왕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대상에 장기요양시설 종사자들은 제외돼 있어 포함하는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요양원 종사자들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해야 한다는 고시에 따라 휴무가 필요할 때 휴가를 자유롭게 신청하지 못하고 돌봄종사자들의 직무와 관련된 법정의무교육을 받는 동안 보조인력 배치가 없으면 돌봄 공백 발생이 우려된다”며 대체인력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위생원과 관리인은 간접인력으로 구분돼 장기근속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차별받는 실태를 소개하면서 개선책 강구도 주장했다. 이원지 교수는 돌봄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교육과 실태조사, 노동 및 인권상담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돌봄 연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돌봄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관련된 지원사업을 추진할 ‘의왕시 돌봄통합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또 5년 단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단위 시행계획 수립을 명시하는 조례 개정을 제안하면서 “돌봄종사자의 처우개선에 힘쓴 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서비스품질인증시스템 도입과 방문 돌봄종사자들의 교통비 지원 확대 등 현실적인 정책을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민수 도의원은 “법령이 부재한 상황에 조례만으로 예산확보가 어려운 만큼 지자체장 의지 없이 의원 한 명이 끌고 나가기에는 어려운 구조”라며 “최근 논의 중인 돌봄노동기본법 제정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경기도와 의왕시 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재정적·정책적 지원방안을 한채훈 시의원과 함께 모색하고 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채훈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돌봄 수요가 증대되고 있지만 돌봄종사자의 지위와 권리보장은 크게 나아지지 않아 짧은 근속과 잦은 이직으로 미스매치 현상에 대한 해결책이 절실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돌봄종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하면서 돌보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사람 모두가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돌봄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철도硏 최우수 기술에 ‘액화수소 기반 수소기관차 핵심 기술’ 선정

한국철도기술연구원(원장 한석윤)은 ‘액화수소 기반 수소기관차 핵심기술’을 올해의 최우수 기술로 선정했다. 철도연은 올해 K-철도기술을 세계적 명품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철도연의 유망 기술 중 ‘액화수소 기반 수소기관차 핵심기술’을 비롯해 ‘AI 기반 공기 오염물질 농도예측 및 지하철 공기청정기술’, ‘인공지능 기반 고정밀 레일마모 검측 시스템’, ‘철도 인프라 디지털 관리 혁신을 위한 BIM 기반 통합운영플랫폼’ 등 4개 기술을 올해 대표 ‘명품 K-철도기술’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철도연에 따르면 전통적인 철도산업에 4차산업 기술과 한국문화 등 대한민국의 강점을 융합한 우수기술인 ‘명품 K-철도기술’을 지난 2021년부터 매년 1회 선정하고 있다. 기술의 우수성과 사업화 가능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올해 최우수기술로 선정된 ‘액화수소 기반 수소기관차 핵심기술’(김길동 철도연 수석연구원)은 영하 253도의 극저온 상태인 액화수소를 연료전지에 공급해 전기에너지를 생산하고 이를 이용해 철도차량을 구동하는 100% 친환경 기술이다. 디젤기관차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개발된 기술로 액화수소 공급 시스템과 하이브리드 추진제어 기술을 결합했다. 우수기술로 선정된 ‘AI 기반 세계 최고 수준의 공기 오염물질 농도예측 및 지하철 공기청정기술’(박덕신 철도연 수석연구원)은 지하철 환경에 최적화된 인공지능을 활용해 PM2.5, PM10, VOCs, 라돈 등 농도를 예측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로 대만으로 수출이 확정됐으며 싱가포르 및 인도와 수출 협상이 진행 중이다. 또 우수기술로 선정된 ‘인공지능 기반 고정밀 레일마모 검측 시스템’(정우태 철도연 책임연구원)은 철도 궤도 레일의 마모와 결함상태를 자동으로 인지하고 검측해 유지보수 효율을 높이는 기술로 레일 결함 감지와 위험도 예측이 가능하며 철도 안전사고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래 유망 기술이다. 이와 함께 우수기술로 선정된 ‘철도 인프라 디지털 관리 혁신을 위한 BIM 기반 통합운영플랫폼’(박영곤 철도연 수석연구원)은 철도 인프라의 계획·설계·시공·유지관리 등 전체 생애주기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플랫폼 기술로 오는 2030년까지 건설의 모든 과정을 디지털화하고 자동화하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며 철도 인프라 운영관리 패러다임을 혁신할 것으로 기대된다. 철도연은 선정된 기술에 대해 후속 사업 지원, 특허 등 지식재산권 관리, 인증, 홍보 등 맞춤형 지원으로 세계적 명품기술로 발전시키고 상용화하는 등 명품 K-철도기술로 선정된 기술이 세계적 수준의 기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각 기술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석윤 원장은 “K-철도기술은 이미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고 앞으로도 경쟁력을 널리 알라는 데 주력하겠다”며 “K-철도기술의 명품화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왕시 ‘경기도형 바우처택시’ 도내 첫 도입…내년 1월7일부터 시행

의왕시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경기도형 바우처 택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한 맞춤형 교통서비스인 경기도형 바우처 택시는 평상시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행되지만 교통약자의 배차 요청이 있으면 바우처 택시로 전환되는 서비스다. 시는 이달부터 광역특별교통수단 통합배차를 도입한 데 이어 내년 1월7일부터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초로 바우처 택시를 도입해 교통약자 이동지원체계를 강화하게 됐다. 바우처 택시 이용 기본요금은 1회당 1천500원으로 최대 1만5천원까지 지원되며 하루 2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1만5천원을 초과하는 비용과 유료도로 요금 및 주차비 등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운행 범위는 의왕 출발 시 목적지에 제한이 없지만 안양과 과천, 군포 출발 시 목적지는 의왕만 가능하다. 대상은 중증장애인(내국인)을 비롯해 임산부(의왕시민), 일시적인 보행장애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주민 등으로 똑타 앱 가입 또는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팩스나 이메일 등으로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증빙서류는 의왕도시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노성화 의왕도시공사 사장은 “바우처 택시 도입으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의 실생활 이동 수요를 반영해 효율적인 배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교통약자 이동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왕시의회 서창수‧한채훈 의원, 우수의원 표창패

의왕시의회 서창수·한채훈 의원이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남부권협의회가 선정한 ‘2024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표창패를 받았다. 23일 시의회에 따르면 서창수 의원(고천·부곡·오전동)과 한채훈 의원(고천·부곡·오전동)이 적극적인 입법활동과 정책제언 등 뛰어난 의정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서 의원은 2024년 진행한 ‘의왕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을 이끄는 대표의원으로 ‘의왕시 무장애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2025년도 의왕시 사업에 무장애숲길 조성을 연구모임 소속 의원들과 함께 공동으로 제안해 의왕시 정책에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한 의원은 ‘의왕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와 ‘의왕시 장애인‧노인 이동기기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대표 발의하는 등 활발한 입법활동과 ‘2025년도 의왕시 예산안 분석 정책토론회’를 개최, 정책방향을 제언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서 의원은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시민들께서 맡겨주신 시의원 소임에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귀중한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과 봉사활동에 매진해 시민들의 사랑에 대해 보답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한 의원은 “폭설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과 소상공인들께 위로를 전하고 이 상은 지역 현안에 대해 나은 방향을 고민하며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협조해준 의왕시 공직자들 덕분에 받게 됐다고 생각하기에 고마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에 먼저 뛰어가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의왕시 ‘GTX-C노선(의왕역)·월곶~판교 복선전철 착공’ 등 10대 뉴스 선정

‘GTX-C노선(의왕역) 및 인덕원~동탄·월곶~판교 복선전철 착공’ 등이 의왕시 10대 뉴스로 선정됐다. 23일 시에 따르면 한해 시정 성과 중 시민들의 공감을 얻은 대표뉴스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9~18일 시민과 시 공무원 4천451명으르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2024년 의왕시 10대 뉴스’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올해 한해 동안 시민에게 가장 관심을 끈 뉴스는 ‘GTX-C노선(의왕역) 및 인덕원~동탄·월곶~판교 복선전철 착공’이 선정돼 광역철도망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염원을 나타냈다. 의왕역을 정차하는 GTX-C노선은 올해 1월 착공식을 열었으며 인덕원~동탄선과 월곶~판교 복선전철도 8월 착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그동안 교통 불편을 겪어 왔던 시민의 교통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위는 ‘의왕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선정’, 3위 ‘의왕 월암지구에 5천600억원 규모의 첨단기업 29곳 유치’가 뽑혔으며 ‘의왕형 어린이집’ 보육특성화 프로그램 본격 운영,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 1위 선정, 의왕문화예술회관 착공, 의왕백운호수축제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 수상, 올해 공약이행평가 3년 연속 최고등급 획득, 위례~과천선 의왕 연장(안) 경기도‘철도기본계획’ 반영, 민원행정 서비스 우수기관 선정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뉴스들이 차례로 10대 뉴스에 이름을 올렸다. 김성제 시장은 “시민들이 선정한 10대 뉴스를 통해 올 한해 주요 성과를 되돌아보고 시민들이 어떤 분야에 높은 관심과 기대가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내년에도 시민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좋은 소식을 더 많이 전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시의회, 내년도 본예산 5천465억원 의결

의왕시의회는 의왕시가 제출한 2025년도 본예산을 심의, 5천465억원으로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 20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9일간 진행된 제308회 제2차 정례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올해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흥)가 심의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 예산안 5건과 ‘신분당선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 연장 건의안’을 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6일부터 19일까지 집행부가 제출한 2025년도 본예산을 심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시가 제출한 5천537억6천694만원 중 95건 71억7천107만원을 삭감해 5천465억9천587만원으로 확정했다. 또 기금운용계획안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일반회계 전출금 71억7천만원을 일부 삭감해 예치금으로 증액 편성했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원안가결했고 상수도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수정가결했다. 김태흥 예결특위 위원장은 “2025년은 긴축재정에 따른 경기침체와 대내외적인 경기여건의 불확실성이 예상되기에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지역경제 안정화와 활성화 등에 필요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또 박현호 의원과 박혜숙 의원은 최근 필리핀 코타바토시와 교류를 추진하게 된 경위와 의왕 오전·왕곡지구 공공주택지구 개발과 관련, 시의 구상은 무엇인지 시정질문했다. 답변에 나선 김성제 시장은 “예우 차원에서 교류의향서를 교환한 것으로 향후 코타바토시와 교류협력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으며 “LH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5개의 대규모 개발사업과 오전·왕곡지구 사업이 상호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국토부 및 경기도와 적극 협의하고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학기 의장은 “긴 회기 동안 각종 안건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의원님들과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2025년에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시민 여러분께 힘이 되는 의왕시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우리동네 일꾼] 한채훈 의왕시의원, “의왕도시공사 직원 처우개선 필요”

“의왕시청 공무원의 연가보상 일수는 최대 18일인 데 비해 의왕도시공사 직원은 9일로 절반 수준이다. 공사 직원의 처우를 개선해 ‘다니고 싶은 공기업’을 만들어야 한다.” 한채훈 의왕시의원(고천·부곡·오전동)이 의왕도시공사 직원의 연가보상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최근 열린 의왕도시공사 소관 예산심의에서 “의왕도시공사와 의왕시 연가보상 가능 일수를 비교·분석한 결과 도시공사에 다니는 직원들의 연가보상 일수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이 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왕시 공무원 연가보상 일수는 2023년과 2024년 모두 최대 18일이나 의왕도시공사 직원 연가보상 일수는 2023년 최대 10일, 2024년 최대 9일로 2024년 기준으로 2배나 차이 난다. 한 의원은 “연가를 사용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직원들이 있다”며 “의왕도시공사 직원 처우 개선 및 다니고 싶은 공기업을 만들기 위해 도시공사 신임 사장과 도시공사 당연직 감사인 의왕시 기획예산담당관은 협의해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의왕도시공사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62억원을 기록하는 등 적자 문제로 걱정이 매우 크다”며 “도시공사 차원의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 및 경영개선대책을 수립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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