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의왕·안양·군포·과천시 등 4개 도시 가운데 택시대수가 가장 적어 시민들이 택시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택시부제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권역 지자체들과의 논의를 통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의왕시와 한채훈 의왕시의원(더불어민주당 고천·부곡·오전동)에 따르면 인구 대비 택시는 안양시가 190명당 1대, 군포시가 481명당 1대, 과천시는 253명당 1대인데 비해 의왕시는 489명당 1대로 4개 도시 가운데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5월, 10월 17일 등 3차례에 걸쳐 택시 공급력 확대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도내 부제운영 중인 의왕시를 비롯한 11개 지자체에 택시부제 해제를 요청 및 권고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왕시 관계자는 “그동안 택시부제 완화를 추진하고자 노력해왔으나 공동사업구역으로 묶여있는 안양시와 군포시, 과천시 등 다른 지자체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제 완화를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채훈 의왕시의원은 “의왕시에 택시가 부족해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극복하고 심야시간 택시대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 강구 요청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거리두기 해제로 심야시간대 택시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법인택시종사자들이 이직하는 등 공급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의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흐름에 맞춰 부제 전면해제를 위한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됨에 따라 권역 지자체들과 논의를 통해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왕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안양·군포·과천시 등 인근 지자체와 논의를 통해 정책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왕=임진흥기자
GTX-C노선 의왕역 정차와 관련해 민간사업자가 의왕시에 요구한 운영비 546억원은 과다한 요구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채훈 의왕시의원(더불어민주당 고천·부곡·오전동)은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GTX-C 의왕역 신설에 따른 시가 부담해야 할 운영비가 과도하다”며 “시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GTX-C노선의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컨소시엄이 의왕시를 방문, 의왕역 운영비로 546억원이 소요된다며 협상을 시도했으나 결렬돼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한채훈 의원은 “의왕과 군포·안산 등 지역을 묶어 중앙정부가 3기 신도시 개발을 계획하고 있어 광역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돼 온 GTX 의왕역 운영비를 의왕시가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GTX-C 의왕역 신설에 따른 시가 부담해야 할 소요비용이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내용은 광역교통개선대책 반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소영 의원과 공동으로 협력해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이소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은 “현대건설이 의왕시에 요구한 의왕역 운영비는 결국 현대건설이 코레일에 납부해야할 운영비”라며 “막대한 역 운영비용을 기관에서 사업자로, 사업자에게서 지자체로 떠넘기기 할 것이 아니라 의왕역 주변에 3기 신도시가 조성되는 만큼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될 것을 감안해 재검토해야 하고 코레일은 GTX-C 의왕역 정차에 필요한 운영비용 재산정과 함께 협의 대상을 재검토해 관계기관 간 합리적인 비용분담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왕시 관계자는 “의왕·안산·군포 등 3개 신도시 개발에 따른 수요와 경제성을 따져 현대건설컨소시엄과 조정할 계획”이라며 “관련된 용역을 발주한 상태”라고 밝혔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와 한국농어촌공사가 각각 실시한 왕송호수 수질검사 결과가 큰 차이를 보여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19일 의왕시에 따르면 올해 한국농어촌공사와 시가 왕송호수 하류에서 COD와 TOC(총유기탄소), T-N(총 질소), T-P(총 인), 클로로필a, SS(부유물질)등 20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각각 실시했다. 검사결과 COD와 TOC, T-N, T-P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클로로필a와 SS는 2~4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SS의 경우 의왕시가 지난 3월 자체 모니터링한 결과 10.8mg/L로 나타났으나 같은 달 한국농어촌공사의 수질검사결과 42mg/L로 4배 가깝게 차이를 보였으며, 10월에도 한국농어촌공사는 6.2mg/L로 같은 달 의왕시의 13.4mg/L과 2배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클로로필a 또한 3월에 한국농어촌공사 검사결과 25.2mg/㎥였으나 의왕시의 검사 결과는 2.5배에 가까운 61.7mg/㎥로 차이가 났으며 10월에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검사 결과 15.4 mg/㎥로 의왕시의 검사결과 39.6mg/㎥와 2배가 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창수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위원장은 “같은 시점에 검사한 왕송호수의 수질검사 결과가 너무 차이가 크다”며 “어느 기관의 검사결과가 맞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비가 오기 전과 비가 온 뒤 등 시점과 호수가 넓어 검사를 하는 지점에 대한 차이로 검사 결과의 수치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클로로필a는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 가지는 동화색소의 일종으로 엽록소이며 식물의 녹색 줄기 속에 함유된 녹색의 색소로 녹색 줄기 중에서 태양광선과 물, 탄산가스로 광합성에 의해 녹말을 합성하는 반응의 매체가 된다. 엽록소는 광합성을 실시하면 다량의 산소가 발생된다. 또 SS는 물에 용해되지 않으면서 입자 지름이 2mm 이하인 물속에서 부유하고 있는 물질은 탁도를 높여 물을 더러워 보이게 만들며 용존산소를 감소시키는 등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가 오염물질 배출자에게 처리비용을 부담시키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해마다 하락하고 있어 적극적인 행정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의왕시가 시의회 한채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천·부곡·오전동)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의 지난 2019년 징수율은 88.2%에서 2020년 84%, 지난해 연말 징수율은 79.4%로 해마다 하락하고 있다. 2019년에는 1만5천99건에 4억5천511만6천90원을 부과해 4억171만4천170원을 징수해 88.2%의 징수율을 보였으나 2020년에 3억7천269만1천530원 부과액중 3억1천262만7천70원을 징수해 전년보다 4.2% 낮은 84%의 징수율을 기록했다. 지난해는 2억8천636만8천870원을 부과, 2억2천724만9천970원을 거둬들여 79.4%의 징수율을 나타내 2020년보다 4.6% 낮은 징수율로 매년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액도 2019년 5천340만원, 2020년 6천6만원, 지난해 5천911만원 등으로 지난해 연말기준으로 총 체납액은 8억6천27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채훈 의원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부과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며 “화물운송 노동자들의 어려운 여건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 세부계획을 세워 징수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시가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코로나와 경제침체 등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환경의 오염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게 그 처리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 지난 1991년 12월 환경개선부담법을 제정해 1993년부터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가 지난해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 등에 대한 수의계약을 하면서 특정업체에 14건, 1억8천500만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해 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다. 17일 의왕시가 시의회 박현호 의원(국민의힘 고천·부곡·오전동)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5건 이상 수의계약한 업체는 21개 업체로 170건에 계약금액이 17억1천535만7천75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건수의 계약을 한 업체는 ㈜P사가 14건에 1억8천554만원이며 ㈜K사와 ㈜S사는 12건에 7천500만원과 2천700만원, S통신 11건에 9천800만원, ㈜H사 10건에 1억1천7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단일 계약금액이 1억원이 넘는 업체도 5개 업체로 나타나 특정 업체에 편중된 수의계약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옥상방수전문기업인 ㈜P사는 해당 전문분야가 아닌 도서관 부스제작계획(계약금액 2천만원)과 약수터정비 및 편의시설설치공사(계약금액 1천900만원)등을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따냈다. 물품계약 또한 B사가 119건 가운데 20건에 9천450만원, J사와 ㈜D사가 각 12건에 5천600만원과 7천800만원, 또 다른 ㈜D사가 10건에 9천300만원을 각각 수의계약 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역수의계약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205건 중 S사가 36건에 6천900만원, 또 다른 J사가 30건에 8천900만원을 수의계약했다. 더욱이 12건에 1억3천400만원의 수의계약을 한 S사와 H사는 대표자가 동일 인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현호 시의원은 “누구나 의심이 가는 수의계약이 돼서는 안된다”며 “특히 홍보 인쇄분야에 대한 수의계약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선희 의원(국민의힘 내손1·2동 청계동)도 “특정업체에 몰아주기식으로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특정업체에 편중되서도 안되지만 나눠 먹기식도 안된다. 경쟁력을 갖춘 업체에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는 전국 기초 지자체 최초로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도입했다. 긴급차량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안전한 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해당 시스템은 긴급차량 위치정보를 활용해 교차로에 접근하면 신속히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게 우선 신호를 부여한다. 센터제어방식과 현장제어방식 등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을 적용해 센터제어방식의 효율성과 현장제어방식의 신속성을 모두 갖춰 비용도 크게 절감될 전망이다. 시는 경수대로 2.4㎞구간 긴급차량 우선신호 테스트 결과 우선신호 적용 전 7분53초가 소요됐으나 우선신호를 적용할 경우 3분52초로 4분1초가 줄어든 50.9% 감소한 효과를 보였다. 시는 현재 지역에서만 적용되는 시스템을 경기소방재단본부와 정보연계를 통해 내년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근 지자체의 대형화재에 공동대응이 가능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관외 대형병원으로도 빠른 이송이 가능해 위급상황에 따른 최적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제 시장은 “시스템 구축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안전한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더 발전한 교통체계를 구축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도시공사가 의왕시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한 뒤 회수했다가 다시 제출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16일 의왕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이틀째인 지난 14일 감사를 시작하자마자 박현호 의원(국민의힘 고천·부곡·오전동)이 “의왕도시공사의 자료제출거부 사실을 고발한다”며 의사 진행발언을 했다. 박 의원은 “지난 5일 전문위원실을 통해 도시공사에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규정 위반 여부 검토관련 회신과 주주총회안건 검토보고자료, 이사회안건 검토보고자료 등을 요구해 어제(13일) 도시공사로부터 자료를 받았다”면서 “하지만 도시공사는 직원의 실수로 공개되서는 안될 자료가 있다는 이유로 같은날 오후 6시께 자료를 회수했고, 대신 주요한 자료가 빠져 있는 요약분인 얇은 책자 자료만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공사 직원의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규정 위반여부 검토관련회신은 의왕백운AMC사장 임용관련 법률검토질의서와 관련된 자료로 언론에 일부 공개된 내용이고 주주총회 및 이사회 관련 자료도 지난 3월 있었던 백운PFV의 배당관련 의사결정과정이 담긴 자료”라며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하면서까지 공개할 수 없는 자료가 있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과 관련된 각종 의혹의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의회의 권한을 통해 시정을 들여다보고 이를 시민에게 알려야 하고 시민의 뜻을 반영해야 하는 게 의회의 존재이유”라며 “의회를 존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조속히 자료를 제출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서창수 행감위원장은 정회끝에 “도시공사가 오늘(14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요청하겠다”고 강경하게 맞섰다. 그러자 의왕도시공사 임규택 감사팀장 등 관계자들은 이날(14일) 오후 5시55분 행정사무감사장을 방문, 자료를 제출하고 “감사자료에 적시된 감사자의 개인정보수신 등 이용 동의를 구하지 못해 동의를 구하기 위해 자료를 회수하게 됐다”며 “정중하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창수 위원장은 “당초 도시공사가 제출했던 자료와 일치한다”며 “공익감사 청구를 철회하겠다”고 밝혀 도시공사의 자료제출뒤 회수·다시 제출 소동은 일단락됐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가 조례·시행규칙 제·개정시 입법예고기간을 안 지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시민의 알 권리와 입법 참여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천·부곡·오전동)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13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를 통해 “시가 각종 조례와 시행규칙 입법예고 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현행 행정절차법 제43조는 자치법규의 경우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 초까지 시가 입법예고한 조례안과 자치법규안 162건 가운데 15건의 조례와 규칙이 짧게는 7일에서 길게는 15일까지 입법예고해 법령에 정해진 기간인 20일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들쭉날쭉’인 것으로 밝혀졌다. 입법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부서는 총무과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획예산담당관 3건, 문화체육과 2건, 회계과·세정과·도로건설과·건강증진과가 각 1건 등 모두 15건으로 집계됐다.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와 출산 장려지원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등 7건은 법령기준인 20일보다 13일 짧은 불과 7일만 입법예고했다. 명품도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10일, 시세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안과 시장직 인수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입법예고는 15일 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민선8기 회기에 부의된 안건 중 명품도시자문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법령기준의 절반인 10일만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 졸속 입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채훈 의원은 “현행 법령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 예고하라고 법에 규정돼 있는데도 7일과 10일, 15일 등 입법예고 기간이 제각각”이라며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입법예고의 취지에 맞게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입법 참여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행정의 기본원칙인 절차적 정당성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집행부가 제시한 정책을 당초 목적대로 집행했는지, 예산은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수혜가 돌아갔는지 꼼꼼히 따져 볼 것입니다” 제9대 의왕시의회 개원이후 첫 행정사무감사가 13일부터 21일까지 집행부 각 실·국·과별 대상으로 진행된다.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을 맡은 서창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천·오전·부곡동)은 “집행기관이 처리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확인하고 감사하는 제도인 만큼 집행부가 제시한 정책에 대해 꼼꼼히 따져 올바른 의왕시 행정의 길라잡이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앞서 지난 8월 집행부에 기본적인 감사자료를 요청, 제출 받은 자료를 법령 검토 등 업무 숙지는 물론 합동 연찬회를 통해 개인별 연찬한 내용을 공유하고 토론을 통해 폭넓은 이해를 도모했으며 외부강사를 초청해 행정사무감사 사례 및 실전 기법 활용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불합리한 행정을 경험한 시민의 제보를 받아 조사하고 확인하는 방법도 병행하고 있다. 서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시의회의 대표적인 임무라고 생각한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민의를 정책에 반영시키고 공직의 부패를 방지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 결국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살기 좋은 의왕시를 만들어 가는 것이 시의회의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왕시 전 지역에 생방송되며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후 의결을 거쳐 집행부가 내용을 검토해 처리결과를 의회에 통보해 시민에게 공표하게 된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와 의왕고용복지플러스센터·경기도일자리재단이 공동 주최한 일자리박람회가 열린 가운데 기업 20곳의 137명 채용 성과를 올렸다. 3일 의왕시에 따르면 일자리박람회가 지난달 29일 ㈜농심을 비롯해 ㈜에버그린, 삼천리 이엔지, 하나푸드 등 44곳(직접현장 면접업체 20곳, 간접업체 24곳)가 참여한 가운데 의왕시 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됐다. 1천여 명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면접과 채용이 이뤄진 박람회에서 현장 개별채용면접을 통해 137명이 1차 현장면접을 통과했으며 24곳의 간접 참여기업에도 이력서를 전달해 추후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면접은 물론 일자리 유관기관들이 주관하는 창업 상담과 이력서 컨설팅, 노무상담, 취업스트레스 및 우울 검진 등 취업프로그램 등을 포함해 이력서 사진촬영, 퍼스널컬러 진단, 지문적성검사, 취업타로, 커피차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려 취업준비부터 면접까지 원스톱으로 한자리에서 받을 수 있어 호응을 얻었다. 김성제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오프라인 일자리박람회인 만큼 기업은 필요 인력을 확보하고 구직자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는 뜻깊은 기회의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기업 채용을 적극 지원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람회를 통해 구직의 기회를 얻지 못한 시민들은 의왕일자리센터를 통해 지속적인 취업알선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지 못한 기업도 의왕일자리센터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의왕=임진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