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보금자리 이축 허용… ‘딱지대란’ 우려

중앙부처간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 내 철거주택 이축(일명 딱지) 허용을 놓고 의견이 상충되고 있는 가운데 부천시가 부천옥길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 위치한 기존 주택 중 일부에게 이축을 허가해 딱지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3일 부천시와 LH 등에 따르면 LH공사는 지난 2009년 12월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부천옥길지구(132만8천800㎡)에 대해 지난해 9월 착공, 현재 80%의 토지보상이 진행됐으며 일부 주택은 철거를 시작했다. 이와 함께 LH는 오는 3월~4월께 이주대책 대상자를 선정해 5월께 이주대책 결정을 통보할 계획으로 이주 대상 원주민은 5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주대상 원주민 A씨 등 3명은 LH가 계획하고 있는 개발지구 내 이주단지 입주를 거부하고 이주대책 결정 전에 인근 그린벨트 지역인 범박동과 계수동, 작동 등에 주택 이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지난 1월 부천시에 접수했으며 시는 지난달 5일 건축허가를 인가했다. 이에 따라 다른 이주대상 원주민 40여명도 시와 LH공사를 상대로 딱지를 통한 이축을 요구하고 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들은 이주대상 원주민들이 이축 허가를 받을 경우 토지보상 외에 이축딱지를 팔아 차익을 챙길 수 있으며 현재 이축 허가권 딱지 시세는 4억~5억원대를 형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LH 측은 개발지구의 이축이 허용될 경우 인근 그린벨트 내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이 예상되는 만큼 국토해양부의 해석에 따라 이축을 허가하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국토해양부도 보금자리주택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시행사가 이주대책을 수립한 경우 이축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축허가를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법제처에서는 LH가 이주대책 수립 시점이 이주 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라고 판단, 공급한다는 이주계획은 이주대책 수립의 관련 규정 요건에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이주대책 수립 결정전까지는 이축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이주민들에게 이축권을 허가해 준 지자체는 전국에 단 한 곳도 없다며 만약 이축이 허용된다면 이주대상자 모두 수억원에 달하는 이축권을 이용해 인근 그린벨트에 이축을 하거나 제3자 양도가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옥길지구 이주 민원인들이 법제처 질의를 통해 이주대책 수립 결정전까지 이축이 허용된다는 해석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요구해 왔다면서 건축허가는 인가했지만 보금자리지구 이축 착공계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정부에 질의를 한 상태로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부천교육청, 토론형식 행정실장 직무연수

부천교육지원청은 26일 지역 내 학교 소속 행정실장 127명을 대상으로 5층 대회의실에서 학교 행정과 재정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위한 토론방식의 2013년도 행정실장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직무연수는 최근 급변하는 교육 환경과 조직문화 안에서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교육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코자 마련됐다. 특히 강의 위주 직무연수에서 탈피해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강치원 원장의 주재 아래 경기도 지방공무원의 자긍심 고취와 역량 강화 방안, 교육조직에서의 지방공무원의 역할과 기대, 혁신학교 운영과 지방공무원의 역할이라는 세 가지 주제에 대하여 분임별 토론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직무연수에 참여한 한 주무관은 새로운 형식의 연수라서 다소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따로이 생각만 하고 있던 부분들에 대해 함께 모여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돼 좋았다고 말했다. 이에 유선만 교육장은 바쁜 학교 일정에도 참석하여 강의를 듣고 토론에 참여하는 여러분의 모습에서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다며 모든 교직원이 서로 소통하며 부천 혁신교육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부천시 ‘2030 도시계획’ 시민과 만든다

부천시가 2030 부천도시기본계획을 시민과 함께 만들기 위해 구상 단계에서부터 실행까지 모든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계획단(Proposal Group)을 구성해 운영한다. 25일 시는 기존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시민이 배제된 것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달 18일부터 20일 동안 시민계획단에 참여할 시민을 공개 모집해 가톨릭대 이시재 교수를 위원장으로 전문가, 주민, 시의원, 기업체 및 자영업자 등 다양한 계층 100인이 참여하는 시민계획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시민계획단은 경제, 복지문화교육, 환경, 도시주택, 교통재난 등 5개 분과로 나눠 활동하며 26일부터 청소년분과 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9일 원미구청 프로포즈를 생각하다, 16일 소사구청 프로포즈를 준비하다, 23일 오정구청 프로포즈 하다 순서로 구청별로 순회하면서 미래 부천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시민이 배제됐지만 이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미래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계획 초기 단계부터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참여토록 했다며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계획수립으로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시의 슬로건을 실천하는 미래 부천의 도시계획을 완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청소년육성회 오정지구회 사업 본격화

청소년육성회 부천오정지구회는 지난 22일 오정경찰서에서 발대식을 갖고 아동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 등 청소년 사업 출발을 알렸다. 이날 발대식에는 박주남 오정지구 사무국장의 사회로 고기철 오정경찰서장을 비롯해 청소년육성회 문헌일 총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원호 오정지구 신임회장 취임식과 오정구 관내 학생 3명에게 30만 원씩 90만 원의 장학금 전달식도 함께 진행됐다. 고기철 서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가정이나 사회에서 소외된 청소년들의 일탈행위가 점점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면서 청소년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경찰의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에 오늘 출범하는 청소년육성회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원호 신임회장은 경찰과 시민이 합심,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내하는 등대역할을 해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한국청소년육성회는 지난 1964년 청소년과 함께 밝은 미래를 향하여라는 슬로건 아래 설립, 아동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속 및 정화활동 등 청소년들의 건강한 육성을 위하여 다양하고 유익한 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다. 또 청소년육성회 오정지구는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관내 청소년의 선도는 물론 장학금 기금 형성 등 많은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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