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내년 예산안 심의…제298회 정례회 폐회

광주시의회는 지난 15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달 22일부터 24일 간 진행된 제298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올해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선 내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과 올해 행정사무감사, 제4회 추경 예산안 심사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주요 활동을 살펴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 예산안을 당초 집행부가 제출한 1조3천308억 원 중 도로사업과 1개 신규 사업의 일부인 1억7천만 원을 삭감한 1조3천307억 원으로 수정 가결했고 내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 가결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집행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와 문제에 대한 대안과 개선방안을 요구하며 권고사항 199건, 조치요구사항 106건 등 305건을 지적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집행부에 이송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례· 규칙안 25건 중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협의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3건은 원안 가결, 내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가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됐다. 주임록 의장은 “수해복구 등 바쁜 일정 속에도 제2차 정례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 내년 계묘년(癸卯年) 토끼의 해를 맞아 활력 넘치는 한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하남교육지원청, ‘2022년 미래교육 역랑강화 연수’ 개최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미)은 최근 인천시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과 연계해 ‘2022년 광주하남 미래교육 역량강화 연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미래지향적 교육행정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에서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 프로그램은 ▲로봇교구를 활용한 학생 수업과정 체험 ▲로봇교구를 작동시키기 위한 코딩 체험 ▲웹캠으로 사물·동작·얼굴 인식하기 ▲피지컬 컴퓨팅을 활용한 미디어 아트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연수는 인천시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에서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포함해 미래형 교육행정체계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으로 연수 대상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로 체득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정수호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행정국장은 “간부 공무원부터 미래지향적 교육행정체계에 대해 이해해야 실제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공감할 수 있다”며 “급변하는 교육환경과 정책 변화를 선도하는 교육행정 체계를 마련하고 적극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양질의 연수를 기획하는 등 더 나은 광주하남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현장의 목소리] 광주 “계획상 주차장인데…어디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게 아닙니까. 전체 주차장 부지의 40%에 건물이 들어서면 그게 무슨 주차장인가요. 주차장 지정을 왜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광주시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 편의를 위해 도시계획시설(주차장)로 결정한 부지에 건축물이 들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공익을 목적으로 주차장 부지로 결정한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4년 주민제안을 통해 태전동 일원 부지 7만1천420㎡에 태전1지구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2018년 지형도면을 확정했다. 당시 시는 해당 지역에 공동주택(아파트)과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상업시설, 공공청사, 종교시설 및 주차장 등을 설치토록 계획했다. 아울러 태전1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는 주차장법 및 주차장조례 등에 따라 노외주차장과 관리사무소,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하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시가 주차장 부지로 지정한 543㎡에 건축면적 108㎡ 규모로 단층 건축물이 들어서고 있다. 경량철골구조의 해당 건축물의 용도는 관리사무용이지만 실제 해당 건축물에는 건설사 사무실과 뷰티용품점, 배달사무실 등이 입점해 있다. 특히 해당 건축물은 전체 부지의 20%를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8면에 불과해 도시계획시설상 주차장 용도로 결정한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 A씨(광주시 태전동)는 “주변에는 제대로 된 주차장이 한 곳도 없다. 도시계획수립 당시에도 이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주차장 부지로 결정했을 텐데 주차장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며 “모르긴 몰라도 주차장 부지 특성상 토지가는 저렴할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시가 토지주의 배만 불려 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의 인허가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실제 사용에 있어 문제가 있는지는 확인해 보겠다”며 “해당 부지가 주차장이라는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12월 6일 베트남의 날 선포

광주시는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 방문을 기념해 매년 12월6일을 ‘베트남의 날’로 선포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6일 광주시를 찾은 푹 주석은 광주시 역동 다문화가정을 방문한 후 광주시청으로 이동해 김동연 경기지사와 방세환 시장, 오영주 주베트남한국대사 등 주요 인사와 접견하고 방 시장과 환담했다. 이 자리에서 방 시장은 광주시를 소개하고 경제 분야 전반에 대한 폭넓은 교류를 요청하며 교류의향서를 전달했다. 방 시장은 “정부의 외교정책을 지원하고 관내 기업의 베트남 판로 확대 등을 모색해 광주시의 위상을 높이고 상호 교류와 우호관계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환영식장으로 이동한 방 시장은 푹 주석의 방문을 기념해 매년 12월 6일을 ‘베트남의 날’로 선포하고 푹 주석에게 방문감사패를 전달했다. 아울러 광주시장 주최 만찬 후 남한산성 아트홀로 자리를 옮긴 푹 주석은 한‧베트남 합동 전시회와 공연을 관람했다. 전시회는 온라인 전시로 'Lac Viet Adventure', 'Vietnames Lacquer Painting'와 오프라인 전시로 한복을 전시해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알렸다. 공연은 베트남 북부와 중부, 남부의 민요와 밤부 댄스 등을 선보였으며 한국 측은 김영임&김용임 전통 공연과 아이돌그룹 템페스트가 무대에 올라 시선을 사로잡았다. 한편, 이날 한국을 떠난 푹 주석은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의 초청으로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한국을 국빈 방문했다. 광주=한상훈기자

이은채 광주시의원, "광주시 '국' 중심의 조직개편은 실패"

이은채 광주시의원이 민선 8기 광주시가 단행한 ‘국’ 중심의 조직개편은 실패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제298회 광주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지난 9월 방세환 시장 취임 이후 ‘광주시를 일하는 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단행한 조직개편은 혼란을 야기하고 업무의 효율성 저하로 시민을 불편하게 만든 실패한 정책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는 지난 9월 조직개편을 단행하며 ‘기획예산담당관실’을 재정경제국 내에 과로 배치하고,대중교통과와 교통정책과를 통합했다. 이 의원은 “광주시 전체의 정책을 컨트롤하고 예산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기획예산담당관실’이 국 내 배치는 부서의 성격상 격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특히 철도와 물류, 주차 등 가장 많은 민원을 가지고 있고 업무량도 상당한 대중교통과와 교통정책과를 통합해 한 명의 부서장이 감당케 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업무 과중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시민안전과에 인력 증원을 하지 않는 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지금 광주시가 처해 있는 상황과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생각할 때 세수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세수 확보를 담당하는 부서의 인력 배치와 효율성은 궁색하기 짝이 없다. 이로 인해 수억원의 개발부담금 부과 등이 누락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민선 8기 방 시장의 임기가 시작한 지 5개월 남짓이다. 조직개편은 이보다 3개월 이전에 단행하다 보니 세심한 부분까지 챙기고 배려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하더라도 최소한 행정의 무능함을 보여주지는 말아야 한다”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의 조직개편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밝혀 달라”고 추궁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순환道 등 청신호…정부의 타당성 평가·검증 통과 등

광주시가 교통혼잡 해결을 위해 추진 중인 순환도로 및 경안‧곤지암 천변 도로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해당 사업이 국가 교통체계 효율화법에 따른 타당성 평가와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가 국토부와 행안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아서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총 연장 46.04㎞, 총 사업비는 1조5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 착공,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용역은 앞서 2020년 9월 착수해 지난해 12월 보고서 초안을 작성한 뒤 올해 1월 국토부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했다. 검토 결과 교통수요, 편익 등 경제적 분석 결과 모두 기준치 이상으로 최종 통보됨에 따라 순환도로 개설에 따른 기대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순환도로 4구간을 우선 시행하고자 올해 1월 행안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해 재정사업 중 양호한 타당성 조사 결과를 지난달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순환도로 4구간(추자~매산)에 대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해 2025년 착공하고 2028년 준공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구간도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방세환 시장은 “해당 사업은 지역 교통개선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순환도로 4구간은 타 구간과 대비해 사업성과 교통개선 효과가 가장 높은 구간으로 세종~포천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태전‧고산지구의 교통 분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문화재단, 활동일지 허위 작성,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

광주시민을 위해 설립된 광주시문화재단이 축제 및 행사를 총괄하는 연출자와 총감독의 활동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9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8일 열린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광주시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재단이 위조자료를 제출하고 발뺌으로 일관했다며 오세영 대표이사를 질타했다. 이은채 의원은 이날 “각종 축제 및 행사를 추진하며 고용한 연출자와 총감독의 활동일지 사진이 수개월의 시차에도 불구하고 동일 사진이 캡쳐 돼 있고, 서명 날인은 연출자와 총감독이 아닌 재단의 직원이 허위로 서명하고 작성한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특히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용역)은 입찰 방식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단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했다. 이는 특정업체에 일감으로 몰아주는 특혜를 주려 한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지난 2년간 재단 대표에게 지급된 정근수당과 직급보조비가 ‘공무원의 수당에 관한 지급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는 재단 규정을 무시한 체 지급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왕정훈 의원은 “지방공무원은 실제 근무년수가 10년이상이었을 경우 급여의 50%를 정근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 대표는 10년 이상이 아닌 호봉(10호봉)을 기준으로 책정했고, 전용차량을 제공받는 대표이사의 직급보조비도 감액 없이 지급됐다”라며 "이는 시가 100% 출연한 예산을 지난 2년 넘게 낭비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재단은 지난해 4월 정관을 변경하며 시의회와 아무런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시의회를 무시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없는 일”이라며 “특히, 재단의 예산 등 중요 운영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운영심의위원회가 재단 설립 2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설치 되지 않고있는 이유가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재단 대표이사는 “활동일지 허위 작성은 인정한다.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다면서도 정관 개정에 있어 의회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최근 의회 협의 규정을 알았다”고 답변했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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