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등 빈틈 없는 연중 지원 ‘올인’

광주시는 최근 전기료 등 공공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 및 관리 등에 들어간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2015년부터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운영 중인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을 2배로 상향했다.  현재 기초수급자 중 어르신과 장애인, 한부모, 임산부 등 3천431가구에게 5억2천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전체 기초수급자의 52.7%다.  정부의 난방비 추가 지원발표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됐던 취약계층 5천270여가구에는 가구별 최대 59만2천원까지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통해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기초수급자 중 노인과 장애인 등 1천437가구에는 기존 지원해오던  월동 난방비 25만원에  도비 20만원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해 ‘저소득층 따뜻한 겨울나기 솔루션 회의’를 통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난방유와 난방용품, 긴급지원 대상자 월동난방비 지원, 집수리 등 지역 내 취약계층 4천499가구에게 2억600만원 상당을 지원해 오고 있다. 방세환 시장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취약계층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동절기는 물론 환절기와 하절기 등 연중 촘촘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광주시·용인특례시와 공동으로 경강선 연장사업 본격 추진

광주시가 경강선 연장(광주~용인)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의 신규 추진 사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용인특례시와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해당 사업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추가 검토사업으로 지정된 바 있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당초 2026년으로 고시될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2025년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방세환 광주시장은 실무진에 경강선 연장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주문했다. 시는 이에 따라 27일 광주시청에서 용인시 관계자와 공동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수행과 사업추진 의지표명을 위한 업무협약(MOU)과 공동입장문 등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방 시장은 “경강선 연장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신규 추진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타당성 확보를 위해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에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태전·고산·양벌 지역의 교통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계획일정에 맞춰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해 신속히 경강선 연장 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2021년 10월 경강선 연장사업을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에 반영을 건의한 바 있으며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은 연구용역을 거쳐 올해 하반기 고시될 예정이다.

광주시 2단계 수질오염 총량제 변경…오수 발생량 하루 70㎥→50㎥

광주시는 합리적 개발계획과 오염총량 관리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역개발부하량 할당계획을 변경했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계획인 2단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 중으로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됐던 수질오염총량제 1단계는 2020년 12월 마무리됐다. 그동안 시는 매년 이행평가를 통해 단위 유역별 목표 수질과 할당부하량을 준수해 왔다. 할당계획 변경사항은 지정 할당시설 요건을 오수 발생량을 하루 7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낮췄다.  방류수 수질기준도 ℓ당 T-P 0.5㎎에서 0.3㎎으로 오수 발생량 기준을 완화하되, 방류수 수질기준을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가까운 수준으로 강화해 목표수질을 준수하고 하수처리구역외 지역 사업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기존 소규모 외 개발사업 중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대상 사업은 할당 협의가 불가했으나 개발수요가 미비하거나 여유량이 충분한 단위 유역(경안B1, 한강F6, 한강F7, 한강F8)에 대해선 전체 여유량 대비 25% 소진 시까지 할당이 가능하도록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사업 제한을 일부 해제했다.  자세한 변경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 공고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방세환 시장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을 통해 2030년까지 목표수질과 할당부하량 등을 준수하고 2025년까지 삭감계획 이행을 통해 유보량을 확보해 지역개발과 친환경 생태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수질개선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질오염총량제는 수계를 단위 유역으로 나누고 단위 유역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한 후 설정된 목표수질을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정해 관리하는 제도이다.

[2023 신년인터뷰] 방세환 광주시장 “교통 불편 개선사업 총력”

방세환 광주시장은 “올해 교통 불편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방 시장은 또 중첩 규제의 합리적 완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성장잠재력을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방 시장과의 일문일답. - 지난해 시행한 정책과 사업의 성과는. 지난해 광주시의 가장 큰 성과는 세계관악콘퍼런스 유치를 꼽을 수 있다. 오는 2024년 세계관악콘퍼런스가 광주시에서 개최된다. 지난해 7월 체코 프라하에서 2024 세계관악콘퍼런스 유치를 확정했고 지난해 12월 미국 시카고에서 2024 세계관악콘퍼런스 개최를 위한 협약을 맺고 왔다. 세계관악콘퍼런스는 2년마다 열리는 국제적인 음악 행사로 내년에 전 세계 음악인과 관련 단체가 광주시를 방문할 것이다. 광주시가 세계적인 품격 있는 문화예술 도시로 거듭나고 국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다. - 광주시 올해 목표와 최대 현안은. 광주시의 최대 현안은 교통 불편 개선이다. 지난해 11월 30일 ‘광주시 순환도로 및 경안·곤지암 천변 도로’에 대한 국토교통부 타당성 평가와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가 통과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순환도로망 사업 중 제4구간 오포~초월 도로개설공사 1공구인 추자~매산 간 설계용역을 우선 추진해 2024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의 속도감을 더욱 높여 나갈 예정이다. 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광주시 철도가 포함될 수 있도록 발로 뛰며 현장 행정을 실천할 계획이다.  특히 신현·능평동과 오포1·2동 일대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시철도인 지하철 8호선 연장인 판교~오포선 추진을 위해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 선행 사업인 모란~판교 연장이 좌절될 경우를 대비해 별도 노선인 경량전철 신설 사업 건의서도 함께 경기도에 건의했다. 철도망 확충 전까지는 신현동에 환승센터를 만들어 출퇴근 시간대 교통 체증 완화를 도모하겠다. 경기광주역 복합환승센터의 경우 경기도의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면 시설 배치, 건축 계획, 연계 교통안 등의 용역을 거쳐 지정과 함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민선 7기와 8기의 차별화 정책은.  민선 7기와의 차이점을 이야기하기 전에 시정은 이어달리기라고 본다. 전임 시장이 추진했던 사업의 무조건적인 배척보다는 이로운 정책은 연속성 있게 이어가고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 다만 규제에 대한 문제의식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전임 시장은 규제를 자산으로 활용해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펼쳐 왔다. 규제에 대한 단편적인 활용 방안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 해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중첩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또 교통 문제에 있어서는 눈에 보이는 성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정치력을 발휘할 것이다.  물류단지와 관련해서는 대형 화물차량 운행에 따른 소음‧분진 등 주민 생활불편 민원과 교통 유발량 증가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큰 상황이다. 또 물류단지 입지 찬반 관련 지역주민 분열과 광역도로망 부족 등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시 재정 부담도 높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반대는 아니다. 주민 대다수가 동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공공 기여를 기대할 수 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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