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여주 태평리 가스폭발 피해주민에 11억3천만원 배상금 지급 판결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 상가에서 발생한 가스폭발 피해 주민들이 11억3천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명이 숨지고 30여명이 부상당한 2008년 9월 22일 여주 가스폭발 사고 피해 주민 차모씨 등 35명이 경기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1억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27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재판부는 당시 여주소방서 소방관들이 사고현장 건물에서 철수하고 7분 만에 가스가 폭발했다며 여주소방서 소방관들은 건물에 상당한 양의 가스가 새고 있을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본 원심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차씨 등은 경기도 등을 상대로 6억5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후 차씨 등은 청구액을 17억5천여만원으로 늘렸고 항소심은 이중 상당부분을 받아들여 경기도 등이 11억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항소심에서는 사고 발생 건물의 가스설비 업체의 보험사인 현대해상에 대해서는 가스배관으로 인해 사고가 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여주=류진동기자

여주축협, 광대리 축분처리시설 ‘이중행보’

여주축산농협(이하 여주축협)이 능서면 광대리 일원에 축분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21일자 10면), 여주축협측이 이미 지난해에 여주시로부터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심사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여주축협측은 인근 주민들에게 아직까지 진행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해 온 만큼 반대측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26일 여주시 등에 따르면, 여주축협은 지난해 10월31일 광대리 500-102번지 일원에 퇴비동, 액비동, 관리동, 송아지 경매시장 등으로 구성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조성하겠다며 여주시에 사전심사를 요청했다. 사전심사 청구서에는 여주축협 친환경축산센터 사업계획을 제목으로 3만5천653㎡의 부지에 퇴비동액비동관리동이 포함된 가축분뇨처리시설 6천89㎡, 수분조절제 창고 991㎡, 퇴비보관창고 1천652㎡, 일반창고 396㎡, 한우경매시장 1천983㎡ 등 구체적인 시설 규모까지 명시했다. 여주시측은 여주축협이 보내온 내용을 실무부서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 지난해 11월7일 여주축협에 사업진행을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오염물질 배출부하량 할당, 도시계획시설 또는 지구단위계획 주민입안,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등의 실시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심의결과를 통보했다. 이같은 사전심사는 사실상 시측으로부터 사업진행에 필요한 자문을 받아낸 것이지만, 여주축협측은 그동안 주민들에게 현재 주민들 동의만 받는 과정에 있으며 구체적인 계획이나 진행된 사항은 없다고 밝혀왔다. 사업에 반대하는 광대리 한 주민은 이미 주변에는 광대리에 사업을 진행하기로 사실상 결정났다고 소문이 나고 있는데도, 여주축협측은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조차 알려주지 않고 있다며 찬성하는 몇몇 사람들과 여주축협측이 손잡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주시 관계자는 여주축협측에서 의뢰인을 내세워 사업타당성 협의인 사전심사 절차를 지난해 마무리했다며 사업추진 여부는 축협측에서 판단해 진행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여주=류진동기자

여주 남한강에 불법 캠핑장 조성한 업자 등 3명 입건

여주시 남한강변에 불법으로 글램핑장을 설치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영농조합에 손해를 끼친 대표와 이사 등 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여주경찰서는 강천섬권역 Y(61)대표와 Y(37)이사, 그리고 이들과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불법으로 글램핑장을 운영해온 L씨(5)를 사기, 업무상 배임, 건축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L씨 등은 지난해 4월 상수원보호구역인 여주시 강천면 강천리 1만6천529㎡를 점용 허가받은 것처럼 속여, 캠핑사업체인 A코리아와 3년간 2억4천만원에 임대계약을 하고 임대료 8천800만원(1년분)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8월 영농조합 이사회나 조합원의 동의없이 불법시설물인 글램핑장의 공사비 명목으로 1억1천400원을 지출하는 등 영농조합법인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다. 불법 캠핑장 운영업자인 L씨는 강천섬 일대에 허가없이 불법으로 30동의 캠핑장 가설건축물을 지은 뒤 영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L씨 등은 여주시로부터 강천면 일대 하천부지 4천999㎡에 대해 다목적행사장 용도로 점용허가를 받았음에도, 마치 이 일대 1만6천529㎡를 점용 허가받은 것처럼 속여 임대를 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관계자는 수도권 상수원인 남한강 주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여주=류진동기자

“경영혁신으로 경쟁력 강화… 신바람 나는 직장 만들 것”

명품 여주 건설을 위해 긍정적 마인드와 경영 혁신을 이뤄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신바람 직장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2대 여주시 시설관리공단 김성구 이사장(60)은 지난해 정부가 실시한 지방공기업 경영실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공단의 수장으로 올해는 반드시 경영혁신을 이루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내비치고 있다. 이를 위해 혁신적 사고와 창조적 경영을 위한 조직개편 단행을 앞두고 있다. 기존의 주차관리팀을 체육문화사업팀으로, 경영지원팀을 경영기획사업팀으로, 시설관리팀을 교통환경사업팀으로 각각 변경해 성과 높은 일터를 만들어 경영평가 우수등급 기관으로 성장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단의 경영효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요금 및 소모성 일반운영비 절약, 대형사업비 예산절감, 캠핑장, 재활용쓰레기선별장 등 신규사업 인수추진TF팀을 운영키로 했다. 특히 비전 재정립과 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 예산의 효율적 운용 등으로 경쟁력기반을 조성해 경영효율화를 기대하고 품질경영 체계 구축으로 공단의 신뢰성 및 대외 신뢰도 향상, 공기업이 취약한 홍보마케팅 분야 확대로 나눔 경영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명품 여주건설을 위해 김 이사장은 명성황후 생가에서 전통예절교육과 다도체험, 전통의상체험 등 체험행사를 항시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 날(5월 5일) 행사의 하나로 명성황후 생가 무료입장과 퀴즈대회, 페이스 페인팅, 즉석 사진찍기 등 프로그램 운영과 여름 휴가철 고객 차량 무상점검 등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계획이다. 김 이사장은 우리 공단은 신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Fun&Smile 경영과 상호 신뢰와 협력으로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이뤄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할 것이다며 인적자원 극대화를 위한 역량 강화와 시설물에 대한 안전한 환경개선으로 시민 만족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다양한 복지제도를 도입해 근로자의 소속감을 높이고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겠다며 가족 친화경영을 통한 직원 사기 진작과 생산성을 높이는데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이사장은 지난 1981년 4월 공직에 입문한 후 여주군 시절 환경보호과장과 의회사무과장, 북내면장 등을 역임한 지방행정 전문가다. 여주=류진동기자

농지에 산더미 ‘계분’… 악취 풀풀~ 철새 유인 ‘AI비상’

여주 남한강변에 수백t의 축산분뇨가 불법으로 버려져 상수원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불법반출된 계분에 텃세는 물론이고 철새까지 날아들어 가축질병 확산에 우려를 낳는 등 방역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22일 여주시와 양계농가 등에 따르면 여주시 연양동 432-1번지 일대 농지에 수백 t의 계분이 야적돼 심한 악취와 함께 까마귀 등 조류들이 떼로 몰려드는 바람에 시민들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곳은 2천500만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남한강변에 위치한 데다 지난 21일 내린 겨울비로 인해 계분 침출수가 남한강으로 그대로 유입돼 상수원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인근의 한 주민은 까마귀 등이 떼로 몰려와 계분더미를 파헤치고 있어 시에 신고했다며 심한 계분 냄새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밭에서 썩어 고여 있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남한강으로 흘러들어 걱정된다고 밝혔다. 지역 양계농가들도 AI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이 큰 남한강 겨울 철새와 까치와 까마귀 등이 야적된 계분더미로 날아와 AI와 구제역 바이러스 확산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장확인 결과 불법 반출된 계분이 야적돼 해당 농지 소유주 등을 상대로 계분의 출처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며 환경오염 차단을 위해 해당 지주와 농지임대자에 긴급 방역작업과 함께 침출수 차단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건강한 노후 위해 건강검진해 드려요”

여주농협(조합장 이광수)이 65세 이상 원로 조합원의 건강 챙기기에 앞장서 눈길을 끌고 있다. 여주농협은 여주고려병원과 손을 잡고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종합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해 호평을 받고 있다. 이 조합장은 지난 2011년 50명의 원로 조합원의 건강검진을 시작으로 매년(2012년 250명, 2013년 400명, 지난해 450명, 올해 550명) 조합원 건강 돌보기에 나서고 있다. 지난 19일 여주고려병원 로비에는 삼삼오오 모인 조합원들이 건강검진을 위해 환자복으로 탈의 후 대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여느 병원과 달리 표정은 밝고 서로 안부를 묻고 친분을 나누는 등 동네 사랑방 같은 분위기로 훈훈함을 더하고 있었다. 이날 건강검진을 온 A씨(70)는 일반건강검진에 포함되지 않은 80여 가지의 정밀검사를 받게 돼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건강을 챙길 수 있어 조합원으로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A씨를 포함한 30여 명의 원로 조합원들은 노인성 전문질환을 중심으로 간암과 대장암, 전립선암, 뇌출혈, 뇌경색, 뇌의 악성종양, 갑상선, 경동맥, 초음파검사 등 다양한 항목의 건강검진을 받았다. 또 두뇌와 흉부, 복부, 경부, 척추 등 선택해 CT 촬영과 함께 80여 가지의 검사를 받는 동안 힘든 내색도 없이 화기애애했다. 여기에 지난해 수면 대장내시경을 무료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병원 측과 협의해 총 1천700여 명의 조합원들이 검진혜택을 받게 됐다. 이병길 여주농협 상임이사는 조합원이 주인인 여주농협은 주인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며조합원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우리농협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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