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도시개발사업 활성화 제도 마련

경기 침체로 인한 도시개발사업 부진을 개선하기 위해 용인시가 팔을 걷어부쳤다. 용인시는 22일 다음달부터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조합 사업자를 대상으로 행정지원 상담제와 사전청구 검토협의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지원 상담제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시청사 도시개발과 회의실에서 사업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행정지원 방안을 적기 수립하는 제도이다. 사전청구 검토협의제는 신규사업 추진 시 기반시설과 토지이용계획 등에 대한 사전협의검토 절차를 간소화해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정책으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통해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위축된 개발사업을 가속화하고 사업 장기화에 따른 민원 발생과 도시 환경경관 저해, 사업 추진 시 행정소요 기간 장기화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한 시행으로 최근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내에는 현재 신봉 도시개발사업 등 13곳에 총 495만4천868㎡(계획인구 10만7천78인, 3만7천962가구)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중 주거형 도시개발사업이 11곳이며, 상업형 도시개발사업은 구갈, 역삼, 보정 등 3곳이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예정대로 GO” vs “졸속개통 STOP” 용인경전철 26일 개통 앞두고 ‘지역민심 양분’

시, 운영비 지원 협상 마무리 소송단 설명회장 진입 시도 동백동 주민들은 대환영 오는 26일로 예정된 용인경전철의 정식 개통을 놓고 용인지역 시민들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21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와 경전철 운영사인 (주)용인경전철은 지난 19일 시청에서 경전철 운행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주)용인경전철은 오는 26일부터 경전철을 운행하고 시는 매년 295억원의 운영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또 향후 2~3개월 이내에 칸서스자산운용으로부터 3천억원을 조달받아 신규투자자로 영입해 기존 투자자를 정리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용인경전철이 오는 26일 오후 3시 개통식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은 졸속 개통을 중단해야 한다는 편과 예정대로 추진하라는 편으로 갈려 극명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은 지난 19일 용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전철 졸속 개통중단과 운영자와 맺은 협상내용 공개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소송단은 용인시가 최근 용인경전철의 새로운 사업자인 칸서스와 운영비 지원 등 전체적인 경전철 운영조건과 부품조달 등 세부사항에 대해 협상을 끝냈다며 용인시는 경전철의 졸속 개통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이들은 시가 시의원을 상대로 실시한 경전철 운영비 협상 결과 비공개 설명회장에 진입을 시도하다 청원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며 대치하기도 했다. 반면, 기흥구 동백동 주민으로 구성된 동백사랑 회원 20여명은 설명회장 옆에서 조속한 개통을 촉구하기도 했다. 동백사랑 박우열 대표는 동백동을 비롯한 지역 주민은 교통분담금까지 지불했음에도 경전철 개통이 지연되면서 극심한 재산상 피해를 겪고 있다며 정상 개통을 촉구했다. 한편, 용인경전철은 민간자본 투자방식으로 1조32억원을 들여 지난 2010년 6월 완공됐지만 용인시와 (주)용인경전철의 최소수입보장 비율(MRG) 관련 갈등으로 지금까지 개통이 지연돼왔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용인경전철 26일 정상 개통

용인시와 경전철 운영사 간 첨예한 대립으로 난항을 빚어 온 용인경전철 운영비 관련 협상이 상당부분 의견 접근을 이뤄 오는 26일 개통이 정상 추진될 전망이다. 시는 17일 경전철 운영사인 봄바디어와 추진 중인 연간 보전 운영비 관련 협상이 최종 서명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시와 운영사는 현재 290억원대에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봄바디어는 지난 2010년 이후로 시설 미운행에 따른 피해 보전 등을 주장하며 350억원을 요구해 왔으나, 시는 270억원 이상은 어렵다며 맞서왔으며 운영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경전철 운행을 잠정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초강수를 뒀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는 봄바디어 측이 요구한 신규 사업자가 관리운영권을 넘겨받기 전까지 3천억원의 지급보증과 운영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잠정약정서 체결도 없던 일로 했다. 시는 이번 운영비 협상이 타결될 경우 경전철은 26일 정상 개통될 예정이며 용인시의회에 실시협약에 대한 동의안 상정과 기획재정부 민간투자 관련 심의를 거쳐 신규 투자자와 실시협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오늘 중 관리운영비 계약을 체결하고 예정대로 정상 개통할 것이라며 봄바디어도 개통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데 시의 의견을 존중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2011년 3월 준공을 앞둔 경전철이 운행되면 연간 500억~600억원씩 30년간 최소 3조4천억원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예측되자 부실시공 등을 이유로 시험 가동을 중단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대한항공 연수원 공사… 수십년 환경보호 물거품

비오면 흙탕물 양수기 동원 기흥저수지로 콸~콸~ 지역환경단체 아무리 적법한 공사라지만 이건 좀 대한항공이 용인 기흥저수지 일원에 연수원을 신축하면서 주변 습지와 나무 등 자연경관을 훼손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15일 용인시와 H건설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기존 연수원이 30년 이상 경과되면서 건물 관리상 안전문제를 보완하고 수질관련 법령에 맞는 오수처리시설을 갖추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기흥구 하갈동 71의 4 일원 1만980㎡ 부지에 신갈연수원 신축공사를 벌이고 있다. 시공을 맡고 있는 H건설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의 숙소와 연수시설을 갖춘 건물 2개동과 주차장 등을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기초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부지 내 연수원의 위치가 저수지 연안에 가까이 배치되면서 수변구역에 자갈 등으로 구성된 습지에 콘크리트옹벽 설치가 불가피해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장 주변에는 소나무 등 나무들이 잘린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됐으며 습지가 있던 곳에는 연수원 기초공사를 위한 절성토로 인해 뻘건 흙이 속살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우천시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흙탕물은 침사지(토사의 유실을 막기 위해 급히 흐르는 물을 가둬 흙, 모래 따위를 가라앉도록 만든 못)를 거쳐 외부로 유출해야 하지만, 양수기를 이용해 흙탕물을 저수지에 그대로 흘려보내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지상훈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지난 수십년간 민간 차원의 기흥저수지 수변구역에 대한 정화노력이 무색하게 됐다. 대기업 연수시설을 위해 수변 자연습지가 파괴되고 나무가 잘리는 등 환경이 훼손되고 있다며 적법한 허가절차를 거쳤다고 해도 이건 양심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저수지와 자전거도로 경계에는 옹벽 뿐 아니라 석축 등이 조경에 함께 계획돼 있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용인경전철 개통 또 지연되나

용인경전철의 운영비 보전액을 놓고 용인시와 사업시행자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오는 26일로 예상됐던 용인경전철 개통시기가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경전철 운영회사인 용인경전철(주)와 운영비 보전액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운영비 보전액을 놓고 용인시는 연간 270억원을 넘길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는 반면 용인경전철(주)이 352억원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용인경전철 측은 그동안 26일 개통에 적극 협조하는 분위기였으나, 최근 운영비 협상에서 인건비, 재료비, 전기료 등이 상승했다며 높은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전철 운영의 핵심회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는 자신들이 투자한 400억원을 우선 지급하거나 용인시가 지급보증할 것을 요구하는 등 협상조건을 더욱 복잡하게 몰아가고 있다. 반면 시는 재정이 극도로 어려워진 상황을 감안할 때 270억원 이상은 줄 수 없으며, 운영비 보전액에 대한 양자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개통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다며 초강수를 두고 있다. 개통이 지연될 경우 지난 2010년 6월 완공 이후 개통약속을 수차례 어기는 것이어서 시민반발이 우려된다. 용인경전철(주)에 지연기간 만큼 월 20억원 가량의 추가 유지관리비용을 지급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그러나 용인경전철(주)에 보전해줘야 하는 운영비가 터무니 없이 높은 상황에서 개통이 강행될 경우 더 큰 비용적 손해를 감수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정규수 용인시 도시사업소장은 용인경전철(주)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 운영비에 대해서도 전혀 양보하지 않고 있어 개통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며 더욱이 혈세 낭비라는 비난여론이 큰 상황에서 무리한 개통으로 재정난을 키울 수는 없어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시민들이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경전철은 민간자본 투자방식으로 총 1조32억원을 들여 지난 2010년 6월 완공됐으나, 최소수입보장 비율(MRG) 등을 놓고 시와 사업시행자 간 막판 법정다툼이 벌어지면서 지금까지 개통이 지연되고 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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