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발 기류 확산… 하남 K-스타월드 ‘주춤’

하남시의 민선 8기 최대 역점 프로젝트인 K-스타월드 등 미사섬 개발사업이 지역 내 반발 기류 확산으로 제동이 걸렸다. 환경단체·지역정가와 시의회가 타당성 분석과 시민공감대 형성 등을 주문하는 등 시의 일방독주를 경계하고 나서서다. 앞서 지난달 열린 2040 도시기본계획 변경 공청회에서 시민단체가 처음 제기하면서 반발(경기일보 1월22일자 인터넷 보도)했다. 18일 하남시의회 등 지역정가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5일 제3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시가 제출한 ‘2040년 하남 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수립(안) 의견 청취(안)’을 심사했다. 변경안의 골자는 감일위례 중생활권에 배정된 시가화 예정용지 165만㎡를 미사아일랜드 개발을 위해 미사중심 생활권으로 변경·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K-스타월드(공동주택 포함) 추진을 염두에 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시의회는 미사중심 생활권 개발에 따른 지역 내 불균형과 환경 및 역사·문화자원 훼손문제 등을 들어 신중론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전제조건으로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한 사업 타당성 분석, 이를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준수 등을 강조했다. 특히 미사섬에 개발 예정인 K-스타월드 사업에 대한 계획과 자료 등을 시의회와 공유하면서 시민 공감대 형성 등을 주문했다. 김상호 전 하남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런 내용의 시의회 의견에 지지를 보내면서 시의 일방 독주를 견제하고 나서는 한편 총선 출마에 나선 추민규(민주당)·이현심 예비후보(진보당) 등은 사업 중단까지 촉구하고 있다. 김 전 시장은 이날 ‘미사섬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제하의 입장문을 통해 “시는 시의회 심사 의견을 존중하고 성실하게 이행돼야 하고 특히 지역 간 차별없는 시가화 예정 용지 물량 변경, 미 스피어사와의 사업 추진계획과 공식문서 공유, 환경·생태·문화·역사 보존을 위한 마스터플랜 등이 마련돼야 한다”며 시의 책임 있는 자세 변화를 강조했다. 진보당 이현심 예비후보는 ‘2040 하남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 공익성 없는 대규모 토목사업을 위한 것으로 규정 짓고 미사섬 자연환경과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등 대내외적 요인을 들어 중단을 요구했다.

최훈종 하남시의원, 59억 미사음악분수 예산 질타 [우리동네 일꾼]

하남시의회 최훈종 의원이 시가 편성 요구한 59억원대 규모의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교체 예산에 대해 시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 눈길을 모았다. 18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최 의원은 제327회 임시회 중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사 호수 예산을 둘러싸고 시의 예산 편성 및 운용에 대해 이중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날을 세웠다. 최 의원은 이날 “시는 지난해 말 본예산 편성에서 지방세 수입 430억원 감소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80억원 축소, 편성하는 등 어려운 재정 여건이 제기됐다”면서 “이에 시의회는 중복·과잉 예산, 재정건전성을 무시한 선심성 예산을 대폭 축소·삭감해 총 46건, 93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삭감했는데 특히, 삭감액의 약 63%에 해당하는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교체 사업비’ 59억원은 편성 지침 등을 위반, 심사에서 아예 제외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현재, 긴급을 요하는 추가경정예산에 해당 음악분수 사업비가 다시 포함됐다”면서 “이번 추경은 ‘긴급 One-point 추경’으로 법적절차 미이행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예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거액의 사업비가 긴급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돼야 하는 시급성은 무엇인지 알수 없다”고 꼬집었다. 최훈종 의원은 “현재 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천280억원 감소, 또 마이너스 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채 240억원을 발행해야 하는 시점에서 59억원이 투입되는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교체사업비를 이 시점에서 긴밀히 편성하는 것이 맞는지 되묻고 싶다”면서 “당장 눈앞의 아름다움에 눈 멀어 다음 세대의 짐이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해당 사업비는 내주 중 예정된 1회 추경안 심의에서 심사 예정이나 여야 일부 의원들이 최 의원과 뜻을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통과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동네 일꾼] 임희도 하남시의원 “기후동행카드 빠른 동참을”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임희도 의원이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시책에 하남시의 동참을 적극 촉구하고 나섰다. 임 의원은 15일 개최된 제327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월 6만5천원으로 서울 시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가 출시 15일 만인 지난 7일 현재 33만장 발급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서울과 인접한 인천, 김포를 시작으로 최근 군포, 과천까지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체결, 기후동행카드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그러면서 “하남시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 비율이 47.6%로 경기도 내 3위다. 기후동행카드를 도입하면 시민들의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동행카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교통정책으로 서울시 대변인을 지낸 이창근 국민의힘 국회의원 예비후보까지 나서 하남시의 빠른 동참을 촉구한바 있다. 임희도 의원은 “하남시의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50년에는 2018년 대비 약 5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기후동행카드 참여로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 하남시민들의 교통비를 절감시켜드리고, 탄소 배출 감축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동행카드는 1회 요금 충전으로 30일 간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 교통카드로 지난달 23일 모바일 및 실물 카드가 출시되고, 같은 달 27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기간으로 서울지역 지하철, 서울특별시 면허 시내버스(심야버스 포함) 및 마을버스, 따릉이를 이용범위로 시범사업이 개시됐다.

하남 기업인, 교산지구 기업이전 ‘선이주-후철거’ 촉구

하남지역 기업인들이 3기 신도시로 개발 중인 하남 교산지구 기업 이전을 둘러싸고 ‘선이주-후철거’ 원칙 준수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또 교산지구 기업이전부지 외 추가부지 조성과 함께 중소기업 운영자금 지원 정책 확대도 요구했다. (사)하남시기업인협의회(회장 이희근)는 지난 13일 창우동 소재 벤처센터 미디어홀에서 하남시의회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이런 내용의 건의 사항을 전달하고 중소기업 현안 해소를 위해 시의회가 앞정서 줄것을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제9대 의회 출범 처음으로 개최된 시의회-기업인들과의 간담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결같이 기업 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하남 관내 기업인들을 만나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하남시기업인협의회 2024년 중점 추진 사항과 애로 사항을 시의회 차원에서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의회는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기업이전 등 선이주-후철거 원칙 준수를 강하게 요구하는 한편, 교산지구 내 기업이전부지 외 추가부지 조성, 지식산업센터 주차난 해소, 중소기업 운영자금 지원 정책 확대, 관내 업체 관급공사 및 물품 우선 구매 운영 활성화, 초이공업지구 내 산업시설용지 입주 업종 확대 등을 현안으로 건의했다. 이희근 회장은 “제9대 하남시의회가 지역에서 기업 활동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경청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었다”며 “앞으로 관내 기업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고, 간담회에서 나온 과제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강성삼 의장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관내 기업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 기업 관계자들과 더 자주 만나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면서 “기업들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버티며, 나아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의회 그리고 기업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하남지역 장애인 등 취약계층 법률상담 손쉽게 받는다…‘법률홈닥터’ 시행

하남시가 취약계층 중심으로 무료 법률서비스인 ‘법률홈닥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그동안 법률상담 사각지대에 처해 있던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남시는 지난해 12월 법무부 주관 법률홈닥터 사업에서 일선 지자체 배치 기관으로 선정된 후 최근 법무부로부터 변호사를 파견 받아 지난 8일부터 본격 서비스에 나섰다. 연말까지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상담창구 역할이 기대되는 ‘법률홈닥터’ 변호사는 시청 내 별도 사무실에서 토·일·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오후 5시 근무하며 법률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비롯해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범죄피해자, 법정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북한 이탈주민, 사례관리 대상 주민, 긴급복지지원 대상 주민 등이다. 상담 분야는 ▲채권·채무 ▲임대차 ▲근로 관계·임금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등으로 직접적인 소송수행 및 법률문서 직접 작성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이현재 시장은 “앞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시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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