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미사강변도시 중학교 신설 본격화... 31학급 규모

수 년 째 학급 과밀화 문제를 야기해 온 하남 미사강변도시 중학교 신설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25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오후 시청에서 미사강변도시(풍산동 537 일원)에 31학급 규모의 중학교 신설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 자리에는 김상호 시장과 한정숙 교육장, 방미숙 시의장 등이 참석한다. 앞서 시는 중학교 신설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민들과 4차례의 간담회, 1차례의 토론회 등을 개최해 왔다. 이 간담회와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이 테스크포스(TF)를 구성, 해당 학교용지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해 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다음달 교육환경평가 이행 후 연내 중앙투자심사 통과, 내년 설계를 완료한 뒤 오는 2024년 착공에 들어가 2026년 개교한다는 ‘단설중 신설 로드맵’을 완성했다. 시는 교육청에 학교용지 무상임대와 학교설립을 위한 도로 등 공공시설을 우선 설치키로 했다. 교육청은 학교의 적기 개교를 위해 학교시설 공사 등을 추진한다. 또, 시의회는 각종 절차에 대한 승인 등 검토를 신속히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세 기관은 학교설립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발생하는 문제점 등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학교 신설이 확정된 풍산동 537 일원은 공동주택 등이 인접해 통학거리가 가깝고 인근 청소년수련관과의 학습연계 효과도 기대된다. 또, 주변에 공원이 있어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에 강점이 있다. 김상호 시장은 “미사강변도시의 학급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과 협력해 학교부지 마련이라는 큰 산을 하나 넘었다는 것이 이번 협약의 의미다”며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놀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가 개교할 때까지 시청과 교육청, 시의회는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정숙 교육장은 “세 기관이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며 미사강변도시 내 적정 학생배치 및 교육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뜻이 깊다”며 “학생 한명 한명에게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한강수계 주민소득 증대에 829억…한강수계委 사업계획 확정

올해 한강수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난해보다 7.4% 증가한 829억원 규모의 소득증대 복지증진사업이 펼쳐진다. 해당 사업은 매년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각종 행위제한 등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해당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한수위)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주민지원사업계획을 확정했다. 계획에 따르면 주민복지와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한 일반지원사업에 678억원(2천537건)을 투입한다. 도시가스설치마을회관 건립 등 복지증진사업에 376억원(1천836건), 마을공동창고설치태양광발전시설 등 소득증대사업에 126억원(473건) 등을 지원한다. 5천400여 가구에 가계 생활비 113억원을 지원하는 직접지원사업과 오수처리시설 운영 등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에 38억원(114건), 장학기금 적립운영 및 학교 교육기자재 지원 등 육영사업에 24억원(56건) 등이 지급된다 광역대단위 지역특화사업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에는 지난해 9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12건(152억원)이 추진된다. 탄소중립 행복마을 건립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 등 대규모 복지기반시설 설치사업에 126억원(9건), 도로정비상수도시설 확충 등 생활환경개선사업에 26억원(3건) 등이 지원된다. 한수위는 앞서 지난 2000년부터 하남시와 양평군, 가평군 등 해당 지역 지자체 12곳에 1조6천97억원(연평균 700억원)을 지원했다. 조희송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탄소중립 정착과 녹색 인프라 확대를 위한 사업을 계속 확대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의장에게 듣는다] 하남시의회 방미숙 의장

하남시의회 방미숙 의장은 2010년 시의원으로 선출된 이후 12년간 지방자치에 몸담아온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증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방 의장은 남은 임기동안 당면한 지역현안을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 신한불란(信汗不亂땀을 믿으면 흔들리지 않는다)의 자세로 32만 하남시민의 목소리를 오롯이 담아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8대 시의회 임기가 4개월 남았다. ▲대외적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내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 등 급변화하는 의정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우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모든 역량을 총 집중할 것이다. 또 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청년 등 각계각층 시민의 목소리를 잘 듣고 관련 정책을 꼼꼼히 살피겠다. -제8대 시의회 주요 성과는. ▲제8대 시의회 의원 9명은 2018년 7월 1일 개원 이후 재선의원들의 경험과 경륜, 초선의원들의 패기와 열정이 어우러져 사회경제문화복지 등 분야별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왕성한 입법활동을 선보였다. 무엇보다 각계각층과의 다양한 소통과 참여를 통한 현장중심의 민생의회, 공부하고 연구하며 전문성을 갖춘 의정활동을 통해 존경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을 통해 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다고 본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로 더 많은 현장 활동을 많이 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올해부터 의회가 독자적인 인사권을 행사하게 됐다. ▲그동안 우리나라 지방자치는강(强)집행부와 약(弱)의회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해 시정 정보에 대한 집행부 의존성 심화로 의원들의 정책의사 결정에 제약이 있었다. 올해는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1월13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진정한 주민주도의 자치분권2.0 시대가 본격 개막했다. 특히, 올해부터 실시되는 주민조례발안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인사위원회 설치,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의원겸직신고 공개제도,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등으로 주민자치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향후 정치행보와 계획은. ▲4년 동안 시의회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시민의 삶, 특히 소외계층의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키고자 온힘을 다했다고 자평한다. 지방의회는 자치분권2.0의 중요한 주체다. 남은 임기 동안 지방행정을 투명하게 감시하고 주민과 소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며 일하는 의회,책임있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려 한다. 이 시대의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오는 6월 지방선거 하남시장 선거에 도전하기로 결심하고 지난 1월20일 공식 출마선언을 했다. 지난 12년 동안 오직 하남시민을 위해 땀과 눈물을 흘려왔으며 하남발전에 대한 간절한 각오는 더욱 뚜렷해졌다. 제가 가진 모든 경험을 하남 지역발전의 밑거름으로 모두 쏟아붓겠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 친환경힐링문화단지 사업자 선정 '지방선거 최대이슈'

하남지역 친환경 힐링문화복합단지 사업자 선정문제가 오는 6월 지방선거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13일 지역 정치권과 하남도시공사(이하 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8월 롯데건설이 참여한 IBK컨소시엄이 친환경 힐링 문화복합단지조성사업(H2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해당 사업은 창우동 일원 부지 16만천㎡에 종합병원을 비롯해 어린이 체험시설, 호텔, 컨벤션 센터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당시 공모에는 롯데건설명지병원, 한화건설경희대의료원, DL이앤씨차병원 등 대형 건설사가 대표로 3개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하남시 당협과 H2 주민대책위원회 등은 최근 H2프로젝트 무리한 추진 중단하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H2프로젝트는 원주민 재정착 및 개발방식 문제, H2프로젝트를 포함한 하남 전체의 지역균형 발전 문제, H2프로젝트 자체의 세심한 도시관리계획 부재 등 수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H2프로젝트가 하남의 발전과 하남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기 위해선 일방통행식 추진은 반드시 지양돼야 한다며 H2프로젝트는 반드시 지방선거 이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물론 시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총의를 모아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병원은 물론 어린이체험시설, 호텔, 컨벤션 등을 종합적으로 유치하고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공공기여시설과 최소한의 사업성을 고려한 복합개발사업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자가 선정된 만큼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쟁점화해 표심을 자극하려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출자타당성조사용역이 끝나면 시의회 출자동의안 의결을 받는 등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하남=강영호기자

지하철 5호선 하남선, 작년 200억 넘게 운영적자

지난해 3월 모든 구간이 개통된 수도권 전철 5호선 하남선이 이용객 저조와 역사별 부대사업 수탁사업자 모집 유찰 등으로 1년 간 200억원이 넘는 운영적자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6일 하남시에 따르면 하남선은 지난 한해 총 운영비로 301억6천800만원이 투입된 반면 운수수입은 96억8천400만 원에 그쳐 204억8천400만원의 운영적자가 발생했다. 적자폭의 전액은 시비로 충당했다. 지난해 이용 인원은 하루평균 5만100명으로 기본계획 대비 절반을 조금 웃도는 52.6%에 그쳤기 때문이다. 무임수송인원도 5명 중에 1명 꼴인 20.4%(1만220명)을 차지, 적자폭에 한몫했다. 이런 가운데, 시는 하남선 역사 4곳 내 부대시설 민간위탁 입찰공고를 통해 노선운영에 따른 적자를 일부 충당할 계획이었지만 6차례에 걸친 입찰은 모두 유찰됐다. 특히 올해 운영비는 282억700만원 중 운수수입은 91억7천900만원에 그쳐 190억2천800만원의 운영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게다가 올해는 상가 기초시설공사(냉난방) 등 시설 보완사업과 전동차 4편성(32량) 등을 대상으로 한 역사 공기질 개선사업에 6억3천8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어서 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운영경비 수지 개선과 무임수송 적자보존 방안 등을 놓고 경기도와 공조해 정책지원 건의와 함께 운영경비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역세권 활성화를 통한 이용수요 증대 등으로 적자폭을 줄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지역 부동산 거래계약신고↓…주택임대차 신고↑

하남지역의 지난 한해 부동산 거래계약신고는 줄어든 반면, 주택임대차 신고는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의 지난해 부동산 거래량신고내용 등을 집계한 결과 지역에서 발생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검인은 전년보다 17% 감소한 반면,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주택임대차 신고는 2.7% 증가했다. 자료를 분석해 보면 부동산 거래계약(토지거래 포함)의 경우 신고 1만851건, 검인 1만412건, 외국인 취득신고 137건 등 모두 2만1천400건으로 전년 대비 2천596건(신고 1만6천7건검인 9천905건외국인 취득신고 149)보다 줄었다. 주택임대차 신고(확정일자)는 전세 1만1천584건, 월세 9천858건 등 모두 2만1천442건이 이뤄져 전년 2만876건(전세1만1천220건월세 9천656건)에 비해 2.75% 늘었다. 그러나 3기 신도시 중 한곳인 교산지구(3만2천여세대) 청약을 노려 단독주택과 오피스텔, 고시원 등에는 위장전입에 따른 주택임대차가 많다는 지적이다. 최근 1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해당 지역 2년 거주자로 제한하면서 주소지만 옮겨 놓으려는 위장전입 의심사례가 횡행하고 있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분석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신고의 경우 정부의 대출규제와 대선정국 여파 등으로 집값 조정 분위기가 짙어지면서 전반적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며 전입신고는 말 그대로 신고제다 주소지만 옮겨놓는 전월세의 경우 확정일자를 신고하지 않으면 사실상 파악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182건을 적발, 과태료 1억4천8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중 편법 증여와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72건은 세무당국에 통보했다. 하남=강영호기자

[2022 열심히 뛰겠습니다] 김상호 하남시장

김상호 하남시장은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아 시민의 도움으로 코로나19 등 수많은 어려움을 헤치고 지금까지 왔다며 남은 임기동안 지속가능한 100년 도시 하남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코로나19 극복 원년이 될 것이라며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하남시정의 시대적 과제는. ▲민선 7기 취임 당시 시정의 시대적 과제로 고속 성장하는 사춘기 도시, 성장통 치유를 꼽았다. 시의 인구는 지난 2015년 16만명에서 2021년 12월 말 31만명을 넘어섰다. 시 예산도 지난 2018년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 약 4천300억원에서 올해에는 7천490억원으로 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급성장했다. 하지만 고속성장의 이면에는 지역 불균형발전 등 부작용도 따랐다. 이를 슬기롭게 치유해야 기초체력이 튼튼한 도시,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100년 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성장통 치유는 시민의 삶이 문화적으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도시로 가꿔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반시설 확충으로 시민의 삶을 보다 편리하고 윤택하게, 시민들이 공동체를 통해 연대하고 포용할 수 있게 여력을 쏟아붙겠다. -민선 7기 임기동안 가시적 성과를 꼽는다면. ▲민선7기 동안 시는 교통과 보육, 문화 등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우선, 지하철 5호선 전면 개통으로 명실상부한 지하철 시대를 맞이 한데다 지하철 9호선과 3호선 연장이 확정됐다. 폭발적 인구 유입에 따른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도 눈에 뛴다. 어린이집의 경우 2018년 7월 기준 218개소에서 지난해 12월 말 251개소로 크게 늘어났다. 문화 기반시설 확충의 경우, 지난 3년간 경기도 정책공모에서 220억원을 확보하며 탄력을 받았다. 이를 활용해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덕풍동 시민행복센터 소복마당, 미사 복합도서관과 위례 복합체육시설 등을 추진 중이다. 공공도서관은 미사위례세미디지털 일가도서관 등 5곳이 민선7기 중 집중 개관했다. -교산신도시의 당면 과제는. ▲교산신도시는 시에 주어진 위협이자 기회다. 공동체 해체라는 위협에도 불구, 교산신도시를 추진하는 이유는 시 전체의 균형발전과 자족도시의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다. 이에 시는 원주민 이주대책과 재정착, 기업 이주대책 선행이라는 원칙 아래 개발지구내 자연역사 보존과 원주민 공동체 자리 매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 광역교통개선대책과 역사문화 특화지구, 기업유치를 위한 자족용지는 우리시를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른 잠재적 재정위협요소 역시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지하철 5호선 운영 적자와 폐기물처리시설 소송에 따른 부담금 반환 등 경우에 따라 대규모 지출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동안 누려왔던 보통교부세 교부단체에서도 제외될 전망이다. 더욱이 지난 2018년 155억원이던 법인 지방소득세가 지난해 62.3% 증가한 250억원이다. 재정건전성을 위해 기업유치를 통한 지방세 중심의 세입 구조로 전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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