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5호선 하남 연장 ‘청신호’…KDI 예비타당성 조사 경제성 높아

서울 지하철 5호선이 하남시 검단산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하남시는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지하철 5호선 연장안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편익이 1.02(BC 1 이상 경제성)로 분석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7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10월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결과 발표 이후 종합평가에서 또다시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이 사실상 확정됐다. 상일역까지 운행되고 있는 지하철 5호선은 미사지구 개발에 따라 강일역과 미사역 연장이 확정됐으며, 시는 이를 미사역~풍산역~덕풍역~시청역~검단산역(강일역~검단산역 8㎞)까지 연장하고자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고 시민 서명운동(2만 4천여 명)을 벌여왔다.그러나 이 구간을 연장하려면 1조584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확보가 관건이다.국토부가 제정을 추진 중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광역철도사업은 국비 75%와 지방비 25%, 도시철도사업은 국비 60%와 지방비 40%가 투입되기 때문에 광역철도사업이면 794억원, 도시철도사업이면 4천22억원을 시가 부담해야 한다.시는 사업진행이 순조로우면 2012년 5월까지 기본계획과 기본설계를 마치고 2014년까지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2015년 착공, 2019년 개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시 관계자는 지하철 연장사업에는 막대한 재정 부담이 따른다며 국토부가 추진 중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광역철도사업에 포함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ekgib.com

하남 ‘지역현안 1지구’ 속도낸다

하남도시개발공사가 지역현안사업 1지구를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개발키로 하고 인근 남양주광주지방공사와의 공동 출자를 추진하고 있다.24일 시와 하남도시개발공사(이하 도개공) 등에 따르면 도개공은 풍산동 401일대 지역현안 1지구(15만 5천713㎡)에 대해 SPC(설립자본금 50억 원) 설립방식으로 4천억 원 규모의 공영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김시화 도개공 사장은 25일 오후 2시 사장실에서 남양주도시공사, 광주지방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사업 1지구 개발사업 프로젝트회사 출자 협약서를 체결, 공공지분 51%를 확보할 방침이다.출자 규모는 도개공이 48%(24억 원), 남양주도시공사 2%(1억 원), 광주지방공사 1%(5천만 원)이며 출자금 납부 시기는 오는 7월15일까지다.다만, 남양주광주지방공사는 해당 지자체장에게 출자 승인을 받지 못하면 협약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나머지 49%는 부지 내 공동주택과 도시지원시설, 어린이도서관 조성 등 민간부분에 출자해 다음 달 중순쯤 참여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신청받아 1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다.지역현안사업 1지구는 개발제한구역(GB)이 해제된 곳이어서 민간업체는 직접 참여할 수 없고 공영개발 방식으로만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이에 도개공은 도시개발법 등 법률안 검토 등을 통해 SPC 방식으로 예외규정을 적용, 민간업체가 49%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그러나 SPC 방식은 공영개발 때 공공지분을 50% 이상 확보해야 하나 지방공기업법상 하나의 공기업이 50%를 초과할 수 없어 다른 공기업의 공동 출자가 절실한 상황이었다.하남=강영호기자 yhkang@ekgib.com

하남署, ‘자율방범대 초소’ 초교 안으로

하남경찰서가 초등학교 주변 아동 대상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희망하는 초등학교에 한해 자율방범대 초소를 학교 안에 설치하기로 했다.18일 하남시와 하남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시청 관계자와 13개 초등학교장, 자율방범대 관계자 등이 간담회를 갖고 자율방범대 초소의 학교 안 이전 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천현창우나룰서부산곡 등 5개 초교가 자율방범대 초소 이전을 희망해 경찰은 이달 말까지 시로부터 1천500만원을 지원받아 자율방범대 초소를 학교 안으로 옮기기로 했다.현재 하남시내 주요 도로 곳곳에는 시에서 일부 보조를 받아 운영하는 민간단체연합기동순찰대 소유의 자율방범초소 8곳 등 모두 13곳이 있다.경찰은 컨테이너 박스형 자율방범대 초소의 외관을 도색하는 등 학생 친화적으로 정비해 다음달 초께 해당 초교로 옮겨 자율방범대와 학교보안관, 어머니폴리스, 녹색어머니회의 활동거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특히 낡고 오래된 자율방범대 초소를 말끔히 단장해 지역사회의 미관을 개선하고 저녁시간대 자율방범대 순찰을 통해 학교주변 범죄예방 역량도 강화할 방침이다.한편, 경기지방경찰청은 학교 안으로 자율방범대 초소를 이전키로 한 5개 초등학교의 운용 효과를 보고 대상 학교를 확대할지를 결정키로 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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