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보금자리내 공장 관내 이전 방안 마련됐다

하남시 미사지구 등 보금자리지구 지정에 따라 이전 위기에 처한 기업과 공장 등이 앞으로 시가 마련하는 공업지역으로 이전해 기업 활동을 계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하남지역 대부분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어 개별법에도 불구, 공장입지가 제한돼 왔던 지역이다. 15일 시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보금자리지구 지정 당시 주택지구 내 위치한 공장 및 제조업소의 부지면적을 합한 총면적의 범위 안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이에 따라 미사지구 등 보금자리 안에 있던 기업들은 특별법에 따라 시가 마련하는 공업지역으로 옮겨 앉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그러나 하남지역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우선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취수장과의 유하거리 확보 등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부담이 관건이다.시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지 않으면 수년이 걸릴 수 있다며 절차 간소화는 허가권자의 의지에 달려 있는 만큼 경기지사와 국토해양부 장관이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향후 공업지역 조성시 이전할 수 있는 기업과 공장 등은 미사지구 내 49개, 감일지구 등에서 20여개 업체 등 모두 70개 업체에 이른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ekgib.com

개인토지 무단점용ㆍ건축허가도 불허…‘이상한 행정’

하남시가 개인의 토지에다 하수관거 시설물을 설치하고 수 년째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특히 시는 이 토지(지목 대지)가 현재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며 동일 지번(분할) 일대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내주고도 정작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불허는 물론 토지매수에도 미온적으로 대처해 토지주가 반발하고 있다.8일 시와 토지주 A씨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6년 4월 창우동 289의 5 일대 A씨 소유의 토지 204㎡에다 하수관거 시설물을 설치하고 부지 전체를 콘크리트로 포장, 현재까지 도로부지로 무단 점유하고 있다.이에 따라 A씨는 지난 2009년 시를 상대로 시설물 철거 소송을 벌여 법원으로부터 2009년, 2010년 12심 모두 승소했다.법원은 시가 개인 토지를 무단 사용한 만큼 시설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이에 앞서 지난 2005년 12월 이 토지에 대한 공유물(786㎡분의 204㎡) 분할이 이뤄졌다.그러나 시는 동일 지번상 분할된 토지 2곳에 대해서는 모두 건축허가(2006년)를 내 줘 상가 건물이 들어섰지만 A씨의 토지는 현황도로라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불허했다.시가 허가를 내준 (분할토지)2개 상가 건물은 A씨의 도로를 현황도로로 관주했기 때문이다.A씨는 시를 상대로 지난 3월10일까지 토지매수를 하거나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에 착수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지금껏 어느 하나 이행된 것이 없다. A씨는 승소 판결 후 곧바로 시설물 철거를 강제집행하려 했으나 시가 매수하겠다는 말을 믿고 지금까지 강제집행을 보류해왔다며 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시간만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 토지는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2006년 3월27일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돼 있는데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85조 등에 따라 매수절차가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하남=강영호기자 yhkang@ekgib.com

하남주민 73.4% “무상급식 만족”

하남시가 전국 최초로 13개 초등학교 전교생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 10명 중 8명 이상이 무상급식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와이드리서치가 지난달 27일 주민 1천137명(유효표본)을 대상으로 하남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 ARS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최대 허용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9%p다. 조사결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 74.7%가 무상급식 시행을 알고 있었으며, 다른 연령층보다 30대(84%)와 40대(73.6%)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 만족도 조사에서는 무상급식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주민이 73.4%(매우 만족 39.3%, 대체로 만족 34.1%)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인지도 조사인 무상급식 시행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55.0%가 알고 있다, 45.0%가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알고 있다는 응답자 중 남성(49.2%)보다 여성(60.7%)이, 40대 연령층(66.8%)이 각각 높게 나타났다. 이밖에 초등학교 급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우수 식재료 사용 41.1%, 올바른 식생활 교육 24.4%, 식중독 등 급식사고 예방 16.2%, 급식의 맛 5.0% 순으로 응답했다.와이드리서치 관계자는 응답자 10명 중 6명이 무상급식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초기임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고 진단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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