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물 흐리는 오염업체 꼼짝마!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이 최근 신설한 정보기획팀의 활약에 힘입어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던 환경사범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5일 한강청에 따르면 단속 사각지역에 있는 환경사범을 적발하고자 지난 1월 사전 정보활동과 탐문추적조사 등 환경감시업무에 정통한 직원들을 선별, 정보기획팀을 신설했다.정보기획팀이 수집한 정보는 철저한 분석평가를 거쳐 곧바로 단속과 수사로 이어진다.특히 정보기획팀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강청은 지난 1월부터 3월 말까지 모두 647개소를 점검, 환경법 등을 위반한 96개소를 적발했다.이 가운데 허가를 받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7개소 등 모두 40개소를 검찰에 고발했다.앞서 한강청은 부천시 동부간선 오수로의 페놀 오염도 증가에 대한 기획단속에 나서기 전 정보기획팀이 예상오염 원인물질공정사업장의 사전 파악을 위한 정보활동을 벌였다.정보기획팀의 수집정보에 대한 분석평가를 거쳐 야간 등 취약시간대 단속에 나서 담당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유화기(혼합기) 4대를 설치해 폐수를 배출한 T 화장품 제조업소를 적발하는 등 모두 47개소를 적발했다.한강청은 적발업체 가운데 9곳을 고발했고, 동부간선오수로의 페놀오염도는 전년도 평균 수준(0.025mg/L)으로 낮아졌다.또 지난 2월에는 취급제한금지물질 무허가 영업 의심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에서 2007년 7월부터 취급제한물질인 트라이클로로에틸렌(TCE) 30t을 무허가 판매한 S 화학을 적발하는 등 모두 4개소를 적발, 고발했다.이와 함께 팔당상수원 주변을 비롯한 서울경기 지역에 산재한 폐수배출업소, 개인 하수처리시설 등 292개소에 대해서도 기획단속에 나서 27개소를 고발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ekgib.com

한강수계 관리 ‘4천278억’ 투입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은 올해 한강수계 관리기금 4천278억 원을 들여 한강 본류와 지천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한강청은 한강 수질개선을 위해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에 2천416억원,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40억원 등을 투자하고 팔당호 인근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등 주민지원사업에 655억원을 지원한다. 또 토지매수와 수변구역관리 분야에 596억 원,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사업 83억 원을 각각 지원하고 한강수계 상류지역의 경제기반을 환경친화적인 산업으로 유도하기 위한 청정산업 지원 133억 원, 비점오염원 줄이기 등 기타 수질개선사업에 98억 원을 각각 투자한다.한강청은 올해 물 이용부담금 부과율이 t당 170원으로 전년대비 85억 원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지방재정이 열악한 강원도와 충청북도, 경기도 등 한강수계 상류지역 기초자치단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한편, 한강청은 물 이용부담금을 통한 수계기금 지원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한강수계 상류지역 지자체의 환경기초시설이 지난 2000년 168개소에서 지난해 540개소로 2배 이상 늘었고 하수도 보급률은 지난 1999년 62%에서 2008년 80%까지 향상됐다고 분석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ekgib.com

“보금자리 지정 철회하라” 감북주민 끝장집회 돌입

하남시 감북보금자리 주민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앞에서 다음 달 초까지 끝장집회를 열어 지구지정 철회를 관철시키기로 했다.감북지구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박등렬)는 28일 오후 2시30분부터 LH 앞에서 보금자리지구 지정 철회를 위한 대규모 끝장집회를 개최한다.주민대책위는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감북지구 지정취소를 위한 2차 주민생존권사수 결의를 시작으로 당일 철야집회를 갖는다.또 오는 29~30일에는 천막농성을, 31일에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갖는 등 끝장집회를 벌이기로 했다.이번 결의대회는 종교단체인 대순진리회를 비롯해 이웃한 감일미사지구 대책위 소속 주민들과 연계 투쟁에 나서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질 전망이다.특히 대책위는 집회 당일 이지송 LH사장과의 면담을 추진, 감북지구에 대한 담판(지구지정 철회) 여하에 따라 결의대회의 강도 수위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집회와는 별도로 지구지정 철회를 위한 제반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대책위는 최근 미사감일지구 보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평(법무법인)을 법정 대리인으로 선정, 주민동의서 등이 완료되는 28일 하남감북보금자리 주택지구지정 처분취소 청구소송과 헌법소원 등을 잇달아 제기하기로 했다.박 위원장은 지구지정 철회를 받아낼 각오로 끝장집회를 준비했다며 죽을 각오로 감북보금자리지구 지정의 부당성을 알리고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ekgib.com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