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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 기아차 카렌스 결함 시정권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역화(逆火) 현상과 관련해 모두 25건의 소비자 불만이 접수된 카렌스 1.8(LPG용) 차량에 대해 제조판매사인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6일 결함 시정을 권고했다. 역화는 실린더 내부에서만 연소돼야 할 연료 일부가 연료 흡기관 쪽에서 불붙는 현상으로 엔진 역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면 공기청정기 및 보닛까지 파손시킬 수 있다. 소보원은 또 고속 주행 상태에서 역화 현상이 발생하면 차량 속도가 급격히 낮아져 미숙련 운전자의 경우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아는 역화현상의 정확한 원인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함 시정권고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대신 12만대에 이르는 카렌스 전체 판매 차량에 대해 무상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0-11-07 00:00

산자부, 10일부터 가격표시제 이행 점검

산업자원부는 오는 10일부터 한달간 대형 백화점 등은 물론 10평 이상의 소매점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지도에 나설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산자부는 ▲권장 소비자 가격 표시 금지 이행 여부 ▲판매가나 단위 가격 표시 실태 ▲할인 기간 미표시 여부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0-11-07 00:00

9월말 단기외채 468억불..2개월째 감소

단기외채가 2개월 연속 감소했다. 재정경제부가 6일 발표한 ‘9월말 현재 총대외지불부담 현황(잠정)’에 따르면 총외채는 1천405억달러로 8월말보다 13억달러 감소했다. 장기외채는 937억달러로 전달보다 6억달러 감소했고 단기외채는 468억달러로 7억달러 줄어들었다. 단기외채가 줄어든 것은 금융기관들이 단기차입금 4억달러를 상환했고 수입증가세 둔화에 따라 무역관련 신용이 3억달러 감소했기 때문이다. 단기외채는 작년 9월말 346억달러에서 10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지난 7월말 478억달러를 기록했었다. 이에 따라 단기 대외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및 유동외채 비율은 50.6%, 68.4%로 전달보다 각각 1.3%포인트, 1.4%포인트 하락했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0-11-07 00:00

공정위,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폭 후퇴

재벌들의 부당내부거래 근절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지가 대폭 후퇴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 연장 시한을 당초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고 조사 방해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공정거래사 제도 등의 도입을 유보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당초 마련했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같이 수정해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이들 제도가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더라도 공정한 경쟁질서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해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년 2월 만료되는 계좌추적권을 기업부담을 감안해 2년 연장하고 위장계열사 조사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달 민주당과의 당정협의에서 합의한 내용에서 한발짝 물러선 것이다. 공정위는 또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조사를 거부할 경우 법인은 하루 200만원, 개인은 2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던 계획을 보류했다. 조사방해자에 대한 개인의 과태료 부과한도를 현행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려는 계획도 5천만원으로 축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초 개정안을 대폭 수정한 것은 기업들의 부담과 다른 부처의 의견도 감안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0-11-07 00:00

[테마]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 및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표준화시켜 자산유동화를 위해 특별목적회사에 양도하면 해당자산의 현금흐름 및 신용도를 바탕으로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하는 증원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1998년 9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지난해 1월 삼성캐피탈이 최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였다. 지난해에만 27건이 발해되었으며 올해에도 28조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이 발행되었거나 발행될 예정이다.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자산유동화 가능 자산의 범위로는 채권, 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을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현금흐름을 통해 발행증권에 대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모든 자산이다. 외국의 경우는 초기 주택금융, 신용카드계정, 자동차할부금융, 리스채권 및 매출채권 등에서 시작되어 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이를 바탕으로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의 종류는 채권, 수익증권, CP, 유동화지분증권 등이 있다. 자산유동화증권은 자산보유자의 신용도와 독립적이며 오직 유동화자산의 현금흐름에 기초하여 발행한다. 또한 기초자산의 완전매각, 신용보강, 재투자 등의 다양한 기법으로 증권의 신용도를 높인다. 신용보강이 된 자산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은 대부분 A등급이상으로 안전성이 매무 높다. 또한 만기기간도 6개월부터 3년 등 매우 다양하고 수익률도 상대적으로 높아 채 권 투자자들에게 매우 인기가 높다. 투자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신용도의 투자대상에 투자하면서 동시에 높은 수익을 취할 수 있고 발행자는 자금조달비용을 절감하고 재무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난 8월이후 324개사 5조1천489억원 규모의 Primary CBO(발행시장 채권담보부증권)가 발행되어 기업의 자금경색 완화 및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등 향후 자산유동화증권은 국내 금융시장의 커다란 한 축으로 성장해 나갈 전망이다.<제일투자신탁증권 제공>

경제 경기일보 2000-11-07 00:00

[테마]저축 줄어들고 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을 중심으로 과시적 소비가 번지면서 이들 계층의 저축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산층의 저축률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은 지난해부터 아예 가계부가 적자로 돌아서 저축은 커녕 빚에 의지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하반기들어 경기상승세가 눈에 띄게 둔화되면서 이들 중산층 이하 도시근로자 가정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힘겨워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외환위기 이후의 저축률 추이와 시사점’에 관한 보고서에서 97년에 33.4%이던 국민총저축률이 98년 34.0%, 99년 33.7%, 올 상반기에는 32.1%로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득계층별로는 중간소득층이 외환위기 이전인 97년 27.3%에서 올 상반기에는 16.1%로 뚝 떨어져 하락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저축률은 같은기간 9.1%에서 -3.0%로 추락, 저축은 한푼도 하지 못한채 빚에 의지해 살고 있는 양상인데 반해 고소득층은 37.5%에서 33.2%로 조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산업생산 호조로 경기가 풀리면서 고소득층은 물론 중산층의 씀씀이가 헤퍼지기 시작해 작년 한해 고소득층은 14%, 중산층은 13.7%의 높은 소비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올 상반기엔 중산층의 소비증가율이 13.3%로 나타나 12%인 고소득층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의 소비행태를 보면 필수적 소비인 식료품·주거비·광열비 보다는 통신·교양·오락비 등 선택적 소비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소득이 외환위기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고소득층의 과시적 소비행태가 중산층에게도 일부 전염됐기 때문이라는게 한은 분석이다. 중산층이 과소비로 인해 저축률이 떨어진 반면 저소득층은 외환위기 이후 소득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의 저축률을 보년 97년 9.1%, 외환위기 직후인 98년엔 3.7%로 가계수지가 흑자를 기록했지만 작년부터 적자로 반전, 저축은 커녕 빚에 의존해 가계를 꾸려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기업·정부 부문의 저축을 합한 국민총저축률도 1988년 40.5%로 최고를 기록한 이후 계속 하락해 오다 외환위기의 충격으로 소비가 극도로 위축됐던 98년에만 반짝 상승(97년 33.4%, 98년 34%)했을 뿐 올 상반기에는 32.1%로 다시 떨어졌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11-07 00:00

2차 금융구조조정 앞두고 불안감 고조

“계속되는 인원 감축으로 마음을 비우고 직장생활을 한지는 이미 오래됐습니다. 주위에서 떠나가는 동료들을 지켜보면서 불현듯 나의 현실로 다가왔다는 생각에 일손이 제대로 잡히지 않습니다.” 지난 3일 부실기업 판정결과에 이어 경영개선계획제출 은행에 대한 처리를 시발로 2차 금융구조조정이 가시화되면서 다시 은행가에는 ‘잔인한 계절’이 다가왔다. 지난 10월초부터 은행경영평가위원회가 한빛·평화·제주·광주·외환·조흥은행이 제출한 경영개선게획을 심사해왔으며 이들 6개 은행 처리방향이 8일 임시 금감위에서 확정되기 때문. 아직까지 은행평가위의 판정과 금감위의 최종 판정이 남아있지만 정부 안팎과 금융계에선 대체로 한빛·평화·광주·제주은행의 경영개선계획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 정부주도의 금융지주회사로 편입될 것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이들 은행에 대한 대규모 인력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2년전인 지난 98년 1차 은행 구조조정이후 계속된 인원감축에 이어 간신히 살아남은 은행원들이 다시금 감원 회오리에 말리게 된 것이다. 2차구조정대상인 도내 각 은행 지점 창구에는 1차 구조조정때와는 달리 대세 흐름을 받아들이면서 큰 동요는 보이지 않고 있으나 직원마다 내심 자신이 혹시 감원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한 심리들이 팽배해 있는 실정이다. 한빛은행 모지점 간부 L모씨(45)는 “최근 890명이 감원되는 과정에서 입사동기 다수가 퇴직해 언제 닥칠지 모르는 감원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막상 떠난 직원들 상당수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고 경기까지 악화된 현실을 생각하면 눈앞이 깜깜하다”고 말했다. 평화은행 모지점 P모씨(35)는 “감원 등 구조조정에 시달리다보니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면서 직원들간 과거 일주일 평균 2∼3회정도 하던 회식 등 비공식자리는 아예 없어진지는 이미 오래됐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조건부 승인으로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많은 외환은행과 조흥은행도 직원들이 안절부절하기는 마찬가지. 외환은행은 이번 은행경영평가위원회에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안에 연내 지점·점포 등 8곳 폐쇄, 직원 800명 감원, 감자실시 등의 내용이 담겨진 것으로 알려져 은행내 분위기가 꽁꽁 얼어붙은 모습이다. BIS비율이 10%를 넘어서 감원은 없을 것을 것으로 알려진 조흥은행 직원들도 “이번 구조조정 뚜껑은 열어봐야 안다”며 다소 불안해 하는 눈치. 각 은행노조도 은행원들의 고용불안 등에 대해 반발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나 “어쩔수 없는 상황이 아니냐”며 대세 흐름을 인정하면서 곤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박승돈·이관식기자 sdaprk@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11-07 00:00

한빛.평화.광주.제주은행 지주회사 편입

은행들의 ‘운명’을 가를 경영개선계획 평가에서 한빛은행과 평화, 광주, 제주은행은 불승인 판정을 받아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는 8일 임시회의를 소집, 은행경영평가위원회가 올린 평가결과를 토대로 은행 구조조정 구도를 확정한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8%가 넘는 조흥은행과 증자계획이 확정된 외환은행은 조건부 승인을 받아 독자생존이 가능할 전망이나 각각 주채권은행을 맡고 있는 쌍용양회, 현대건설의 운명이 향후 거취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금감위에 따르면 공적자금 투입 또는 BIS비율 8% 미달 6개 은행의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오는 8일 금감위임시회의를 거쳐 결과가 공식 발표된다. 경영개선계획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해당 은행들은 일정 기간 이내에 구체적인 증자계획이나 자산 매각, 합병, 금융지주회사 편입계획 등을 다시 제출해야 하며 이마저 미진할 경우 정부 주도로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이들 4개 은행의 처리방향은 공적자금을 투입, 부실을 완전히 털어내 우량은행(클린뱅크)으로 만든 뒤 한데 묶어 정부 주도의 금융지주회사에 편입시키는 것이다. 6개 경영개선계획 제출 은행중 BIS비율이 8%를 넘는 조흥은행과 대주주인 코메르츠방크와 정부로부터 6천억원의 증자계획이 확정된 외환은행의 경영개선계획은 조건부 승인 판정을 받아 독자 정상화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영개선계획 제출 은행에 대한 처리방향이 8일 결정된 뒤에는 우량은행간 자율합병 움직임도 조금씩 수면 위로 부상할 것으로 보여 이달 안에 은행권의 구조조정 ‘윤곽’이 그려질 전망이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0-11-06 00:00

우리나라 청소년층 실업문제 심각

우리나라 청년층의 취업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보다도 크게 뒤져 청년층의 실업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지난 9월30일부터 10월9일까지 전국 15∼29세 학생과 비학생 남녀 9천25명을 상대로 실시한 인터넷 설문조사 결과 평균취업률(아르바이트 포함)은 47.9%였으며 실업률은 29.7%, 비경제활동인구비율은 22.4%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15∼19세의 취업률이 18.9%, 실업률은 29.3% ▲20∼24세 취업률 49.5%, 실업률 33.3% ▲25∼29세는 취업률 69%, 실업률 15%였다. 연령대별 OECD 평균 실업률은 15∼19세가 6.5%, 20∼24세 12.8%, 25∼29세가 14%에 그쳐 우리나라에 비해 크게 낮았다. 실질적인 청년실업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학생과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한 비학생의 취업률은 OECD국가의 평균 취업률을 훨씬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20∼24세 청년의 24.6%만 취업을 하고 있는데 반해 OECD국가에서는 46.3%가 취업했으며 25∼29세는 한국이 62.8%, OECD국가가 68.1%, 15∼19세도 한국 3.0%, OECD국가 11.6%였다. 직능원은 한국 비학생층 청년의 취업률이 이처럼 낮은 것은 우리 청소년의 독립시기가 전통적으로 서구에 비해 늦은데다 지난 97년말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이후 경제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다./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11-06 00:00

중부지방국세청 4일 일선세무서장 회의

중부지방국세청(청장 봉태열)은 4일 대회의실에서 산하 22개 세무서장과 지방청 국·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선 세무서장 회의를 갖고 현재 추진중인 국세행정에 대한 추진 상황 점검과 평가를 중점 실시했다. 봉청장은 이날 회의에서“지속적인 직원교육과 자체점검을 통해 납세자 불만 사항을 항목별로 점검하고 납세자 만족도 제고에 전력을 다해줄 것”을 지시한데 이어 “최근 접경지역법 시행, 신도시 건설 논의, 개발제한구역해제 임박 등으로 인해 개발가능성이 높은 일부지역은 지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어 ‘부동산 거래동향 파악전담반’을 활용, 예찰활동을 면밀히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봉청장은 특히“고급음식점, 고급 수입품목 취급사업자 등 호화·사치조장사업자 등을 특별조사대상으로 선정, 연말까지 특별조사를 심도있게 추진하는 한편 러브 호텔의 수입금액 신고수준이 현실화되도록 세ㅇ원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해줄것”을 지시했다. 이외에도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다./염계택기자 ktyem@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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