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는 새 천년맞이 행사의 일환으로 발행하고 있는 밀레니엄 시리즈 우표의 여덟번째 묶음으로 조선후기부터 현대까지의 유물·유적을 소재로 한 6종의 우표를 내달 1일 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밀레니엄 시리즈에는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화성(華城)’을 비롯 ‘신윤복의 풍속화’, ‘김정희 추사체’, ‘명동성당’, ‘원각사’, 우리나라최초라 최초의 인공위성인 ‘우리별 1호’가 소개된다. 우표 액면가는 각 170원으로 발행일 부터 전국 우체국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발행량은 각 100만장씩 총 600만장./연합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해외 첨단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증진시키고 외국기업들과의 전략적 기술제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오는 11월7일부터 9일까지 서울 무역전시장(SETEC)에서 ‘코리아 테크노마트 2000’을 개최한다. 대규모 기술 전시상담회인 이번 행사에는 미국, 일본, 이스라엘, 호주 등에서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대거 참가하며 국내기업들과의 기술이전, 합작투자, 전략적 제휴 등 다양한 형태의 기술협력을 위한 상담이 펼쳐질 예정이다. 개별 기업체들의 경우 현재 IT분야(정보통신, 컴퓨터, 인터넷 분야), 생명공학, 환경산업 및 전자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약 200여개의 첨단기술 보유 외국기업들이 참가신청을 했다. 행사 중점기술은 국내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술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선정됐으며 외국기업들이 행사참가를 희망할 경우에 전문기술평가기관인 산업기술정보원(KINITI)의 사전심사 및 분석과정을 거친 후 참가업체로 선정되고 있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현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석유비축 물량이 총비축능력 9천690만 배럴의 60%인 29일분에 불과하며 앞으로 정부가 밝힌대로 60일분비축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5년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자위 소속 한나라당 황승민 의원은 30일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국감 질의자료를 통해 “내년도 석유비축 예산이 올해보다 300억원 가까이 늘었지만, 유가상승으로 구입량은 올해와 같은 400만배럴에 그칠 것”이라면서 “이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60일분 비축목표 달성을 위해선 15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은 앞으로 일체의 주식투자는물론 직무와 관련, 향응이나 금품 수수를 하지않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임직원은 최근의 ‘정현준씨 불법대출사건’에 장래찬 국장이 연루된 것과 관련, 30일 오전 10시 자정결의대회를 열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일체의 유가증권 매매및 위탁, 사설펀드 가입을 하지않기로 했다. 또 직무와 관련 어떤 향응이나 선물 등 금품수수를 하지않기로 했으며 인허가 등 민원업무 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검사·제재업무를 개선, 감독 대상 금융기관과의 유착소지를 없애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시장기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임직원 자정 결의문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뼈를 깎는 자정노력을 전개함으로써 실추된 도덕성을 회복하고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완수, 개혁의 선도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연합
내년 공기업의 임금인상이 6%이내로 억제된다. 기획예산처는 30일 전윤철 장관 주재로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한국전력 등 13개 정부투자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예산편성지침을 확정, 통보했다. 정부는 이 지침에서 사장의 연봉을 비롯한 이들 공기업의 내년 총인건비 인상폭을 6%이내로 억제하고 구체적인 증액방법은 투자기관이 자율결정하되 기본급 비중은 2000년도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사장경영계약제나 연봉제를 실시중인 2급이상의 직원에 대해서도 기관특성을 고려해 연봉제를 확대실시하는 등 성과관리시스템을 강화하되 연봉제가 임금인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했다. 올해 기관별 경영혁신추진계획에 따라 감축되는 인원의 인건비는 내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된다. 경상경비는 3%이내로 억제된다. 정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원칙적으로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5%이내로 하고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거나 기업의 손익에 관계없이 사전에 미실현이익을 근거로 출연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정부는 경쟁력이 없거나 비핵심분야는 정비하고 자회사의 정비, 외부위탁의 확대 등을 통해 경영효율성 향상에 주력하도록 했다. 한편 정부투자기관노동조합연맹은 이같은 예산편성지침이 노사관계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하고 지침시행이 불가피하다면 비중을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로 제한해 달라고 촉구했다./연합
다음달 1일부터 전세차액 지원자금 한도액이 현행 가구당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늘어나고 적용금리도 연리 8.5%에서 7.75%로 낮아진다. 또 전용면적 18평이하 소형주택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한도액이 현행 가구당 2천500만에서 3천만원으로, 18평 초과 25.7평까지는 가구당 3천만∼4천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설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같은 계획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 등이 전용면적 60㎡ (18평)이하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지금까지 가구당 2천500만원 전액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전체사업비의 50%까지를 정률 지원키로 했다. 이들 자금은 임대기간 거치후 20년 분할상환 조건이 적용된다. 또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공공임대·재개발 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한도액은 현행 가구당 2천5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늘어난다.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소형주택을 짓는 건설업체에 지원되는 주택건설자금은 가구당 2천500만에서 3천만원으로, 18∼25.7평에 대해서는 현행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증액된다. 이들 자금에 대한 적용금리는 현행 연리 7.5∼9.0%에서 7.5∼8.5%대로 낮아진다. 또 아파트 등 주택을 사들여 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지원되는 매입임대자금 지원액도 가구당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이밖에 현재 2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는 건설자금도 20가구 미만인 분양주택과 주상 복합건물안의 주택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지원대상이 확대된다./연합
최근 정부는 집단소송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증시에 장기적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집단소송제의 경우 주무부인 법무부가 단계적 도입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최종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현재로는 아무리 빨라도 2002년 이후에 도입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유예기간을 설정해 기업들에 준비할 시간을 줘야 하기 때문이다. 증시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증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소수의 피해주주들만으로 전체를 대리해 주식발행 기업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에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현재 증시에서 내부자거래, 시세조정, 분식결산, 부실 및 허위공시, 편법 운용 등 갖가지 불법행위에 대해 소액주주들이 피해보상과 이같은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기업경영이 오히려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아직 공시나 회계에 대한 인식과 수준이 낮은 단계에서 선진국의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면 소송이 남발돼 기업들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된다. 또 이를 염려한 기업들이 기업공개나 상장·등록을 기피할 가능성도 있는데다 가뜩이나 침체에 빠진 증권시장의 악재로 작용할 수 도 있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도 집단소송 제도로 상장을 기피하거나 상장을 폐지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배적 견해다. ◇용어설명 = 일반적으로 1명의 주주라도 기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했을 때 다른 주주들도 별도 재판없이 똑같이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 주주가 직접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 배상받는다는 점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표소송제와는 다르다. 대표소송제는 소액주주들이 회사에 대해 손해를 끼친 이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라고 요구하고 만약 회사가 30일 이내에 소송하지 않으면 주주들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와달리 집단소송제는 모든 주주들이 부실경영을 한 기업으로부터 직접 한번의 재판만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농업기반공사가 환지청산금 73억원을 농민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으며 이중 8억여원은 10년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농림해양위의 농업기반공사 국정감사에서 정장선의원(민·평택을)은 99년말 현재 경지정리사업 등으로 줄어든 토지 267만㎡의 1만3천43건 73억1천909만원의 환지청산금을 해당 농민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중 90년 이전에 발생한 3천648건 7억9천260만원의 환지청산금은 10년이 넘도록 지급되지 않고 있다. 환지청산금 미지급 사유는 소유자 및 주소지 불분명이 7천148건으로 가장 많고 소액미수령 2천628건, 교부보류 1천254건, 서류미비 1천287건, 종중토지 726건 등이다. 농업기반공사는 환지청산금 45억6천395만원을 은행에 예치하고 있고 발생한 이자 및 가산금만 10억2천275만원에 이르고 있다. 또한 사업시행전보다 토지가 늘어나 징수해야 할 환지청산금 27억원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의원은 “환지청산금은 농어촌정비법 제50조5항에 따라 환지인가 후 90일이내에 돌려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원은 또“청산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자가 불분명할 경우 관할법원에 공탁할 수 있고 공탁후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국고에 귀속될 수 있으나 공탁조치 미비로 국고에 귀속되지 못하고 있다”며 “미지급 된 청산금은 즉시 공탁해 법에 정한 청산금 교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경기도는 내년 2월 벨기에와 일본, 아랍에미리트에서 개최되는 국제박람회에 참가할 업체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내년 2월4일부터 5일동안 벨기에에서 열리는 브뤼셀 선물용품박람회에는 선물장식용품 제조업체 10개 내외를 참가시킬 예정이다. 전시 유망품목은 가구·공예품·장식품·기념품·액세서리·가죽제품·액자·정원용품조명기구·문구류·욕실용품·시계·침구류 등 가정용품이다. 상담중심으로 진행되는 일본 도쿄 춘계선물용품 박람회는 내년 2월21일부터 3일간개최되는데 선물용품·인테리어용품·생활용품·스포츠 및 레저용품·액세서리·보석·문구·미술용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10개 회사 정도를 참가시킬 계획이다. 아시아와 중동지역 국가간 교역활성화를 목적으로 2월25일부터 3일간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리는 두바이 아시아상품박람회에는 참가품목 구분없이 10개사 정도를 참가시키게 된다. 참가신청서 접수는 내달 4일까지이며 제출서류는 참가신청서와 전시품목 명세서, 사업자 등록증 등이다. 한편 도는 참가업체에 대해 전시공간 임차료 및 기본 장치비, 전시품 발송비, 통역료 등을 전액 지원하는 등 현지 바이어 유치 및 홍보를 돕는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최근 경기침체와 유통업체 신규점포의 출점이 잇따르면서 경쟁이 가열돼 매출이 급감하고 일부 유통업체는 IMF수준으로 회귀, 경영수익구조 악화 등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비심리위축과 유통업체의 나눠먹기식 경쟁으로 치달으면서 매출이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평균 10∼20% 감소한데다 일부 업체는 IMF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이같은 매출급감으로 일부 업체는 그동안 유통업체간 교환하던 매출현황을 전면 금지한 상태다. 갤러리아백화점 수원점의 경우 지난 9월까지만해도 월 평균 두자리수의 신장률을 보이던 매출이 이달 들어선 4%대에 머물고 있다. LG백화점 구리점은 경기변동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던 식품매장의 매출이 이달들어 10%정도 떨어지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정도 급감했으며 개점 기념사은행사를 벌이고 있는 부천·안산점도 10%이상 매출이 떨어져 IMF수준으로 되돌아간 상태다. 또 홈플러스 북수원점 등 신규점포가 잇따라 출점한 수원지역의 할인점 킴스클럽 수원점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평균 20%가, 그랜드마트 영통점은 45%정도가 하락했다. 이밖에 도내 대부분의 유통업체의 매출이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급감한 상태로 부진이 지속될 전망이다. 유통업체 관계자는 “두자리수의 신장세를 보이던 매출 증가세가 최근들어 체감경기 급랭, 업체간 경쟁 치열 등이 이어지면서 급감하고 있다”며 “유통업체는 제2의 IMF에 대한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