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4분기에 들어 휘발유 소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3·4분기 휘발유 소비량은 1천626만2천배럴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천794만9천배럴에 비해 9.4% 감소했다. 휘발유를 포함한 석유 소비량은 산업 부문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 1억7천128만7천배럴로 지난해에 비해 0.4% 늘어나는데 그쳤다. 경유는 지난해 수준을 그대로 유지했고 등유는 도시가스의 보급 확대 등으로 지난해보다 10.1% 감소했다. 한편 3·4분기중 원유 도입량은 2억1천440만배럴로 지난해에 비해 6.1% 늘었고 액수로는 지난해보다 67% 증가한 62억5천400만달러를 기록했다. 석유 제품 수출은 지난해보다 7% 늘어난 7천987만4천배럴로 나타났다./연합
정부는 태풍, 우박, 서리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소득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에 농작물 재해보험제도를 시범 도입키로 했다. 5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현행 재해지원은 시설복구와 생계비 위주로 돼있어 농가소득 안정 및 농업 재생산능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사과, 배 등 특정작물의 주산지역을 중심으로 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시범사업 성과를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농가의 보험가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의 30%와 운영비의 50%를 예산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또 해상재난으로 부터 어선 등 어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어선공제제도에 처음으로 지원을 해 줄 계획이다. 정부는 어민의 공제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협어선공제제도에 가입하는 10t미만의 소형 영세어선에 대해 공제료의 50%를 지원키로 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이밖에 내년부터 논농사를 짓는 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호당 2㏊까지 농업진흥지역은 ㏊당 25만원, 비진흥지역은 20만원을 지급하는 논농업직불제를 도입키로 돼있어 실질적인 농어가소득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연합
내년 수출이 미국 경기의 둔화와 고유가 지속 등으로 올해에 비해 크게 둔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이 5일 공개한 월간 ‘2001년 산업별 경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전체 업종 수출 증가율은 평균 11.2%로 올해의 수출 증가율 20%대에 비해 절반 수준 가까이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철강과 석유화학은 내년 수출이 59억5천만달러와 38억8천700만달러를 각각 기록하며 올해보다 3.9∼5.0%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자동차 수출 증가율은 올해 16.2%에서 내년 10.9%로, 조선은 19.4%에서 1.5%로 각각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고 반도체는 올해 34.9%에서 21.9%로, 컴퓨터는 43.8%에서 12.4%로 낮아질 것으로 산업연구원은 전망했다. 가전 수출은 올해 23.3%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내년에는 9.1%로 낮아지고 통신기기도 올해 45.1% 급성장세에서 내년에는 24.3%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산업연구원은 섬유가 올해 8.5% 증가율에서 내년 2.5%로, 일반기계가 34.9%에서 21.9%로 각각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주요 10대 업종 수출 증가율은 올해 25.4%에서 내년 11.7%로 급격히 위축될 것이으로 내다봤다./연합
부실기업 정리대상 기업중 대우자동차 등 8개사의 체불임금이 1천1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노동부에 따르면 부실기업 정리대상으로 선정된 52개사 가운데 대우자동차 등 8개사 2만2천766명이 근로자가 1천121억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임금체불이 확인된 기업은 대우자동차를 비롯해 영남일보, 우성건설, 청구, 동아건설산업, 삼익건설, 고합, 진도 등이지만 추가확인을 거칠 경우 그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노동부는 전망했다. 8개사 가운데 대우자동차가 978억원(1만9천9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우성건설 50억원(352명), 고합 9억원(760명), 진도 5억원(35명), 동아건설산업 3억원(퇴직금 24명) 등의 순이었다. 한편 부실기업 청산 또는 법정관리로 인해 투신권 고객의 피해는 미미할 전망이다. 투신권이 보유하고 있는 29개 청산, 법정관리 대상기업 발행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은 신탁재산, 신탁형증권저축, SPC(유동화전문회사) 보유분을 모두 합쳐 액면기준 1조8천489억원에 달한다. 신탁재산내 무보증채 397억원에 대해서는 이미 50∼95%의 상각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추가상각을 하더라도 손실이 크지 않을 전망이며 SPC 보유분에 대해서는 1조원 이상 현금예탁 및 풋백옵션의 신용보강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다. 또 신탁형증권저축도 고유재산에서 손실을 부담하기 때문에 고객의 피해는 전혀 없을 것으로 조사됐다./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중소기업청은 수출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대상국 제품규격 보급, 해외유명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내수위주의 중소기업 961개 업체를 선정,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집중육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중소기업 수출지원 예산을 올해 135억6천만원에 비해 428.8%가 늘어난 총 711억7천만원으로 책정,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의 2001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수출대상국 제품규격 보급 및 해외유명규격 인증획득 지원을 위한 예산이 올해예산보다 89% 증가한 157억9천만원에 달했다. 또한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고유가 시대의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대비한 중소기업의 무역 자금난 해소를 위해 500억원이 신규로 반영된다. 내년도 중소기업 수출지원 예산안의 중점지원 분야를 살펴보자. ▲중소기업 수출금융지원=중소기업이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쉽게 융자받게 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500억원을 지원, 대기업에 비해 신용도와 담보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 수출금융 이용 기회를 보다 확대시키기로 했다. ▲수출대상국 제품규격보급=중소기업을 위한 ‘수출규격도서관’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세계 12만8천여종의 규격증 규격확보에 애로를 겪는 품목 및 수출이 많은 국가의 규격 등을 확보해 지원한다. 특히 중소기업청, 연구소, 대기업, 시험기관 등 규격 보유기관간에 상호 규격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내 각 규격보유기관 및 해외 인증기관 등 글로벌 네트워크로 확대하기 위해 51억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해외 유명규격인증 획득 지원=수출여건을 갖추고도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인증 마크가 없어 수출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정부지원으로 해외규격 인증마크 획득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자금을 올해 83억6천만원에서 27.9% 늘어난 106억9천만원을 지원한다. 그동안의 지원실적을 보면 98년 379개 업체, 99년 821개 업체, 올들어 9월말까지 1천320개 업체가 해외규격 인증을 획득하려는 업체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중기청이 지난 98년부터 올해까지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으로 지원한 총 2천520개 인증마크중 CE(유럽), UL(미국)마크가 555개로 이들 2개 규격인증마크가 전체 인증의 62%를 차지, 특정규격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기업화 지원=중소기업의 해외유명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미개척 틈새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 근로자를 해외에 파견해 자사제품 세일즈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47억9천만원을 지원한다. ▲인터넷 중소기업관 확충=5억8천만원을 들여 중소기업의 홈페이지 및 전자상품 카탈로그의 영문구축을 지원해 홈페이지를 통한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 및 판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1만4천여업체의 영문홈페이지 및 6만여개 이상의 전자상품 카탈로그 제작을 지원한다. 중기청은 또 내수위주의 중소기업 961개 업체를 선정,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집중육성키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961개 업체는 중소기업청을 비롯, KOTRA, 수출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15개 수출지원기관의 각종 추진사업의 대상자 선정시 가산점 부여 및 자금지원 등 우선적 혜택을 받는다.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기관의 각종 지원책을 살펴보면 중기청은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 해외유명규격 인증획득 지원대상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업체 선정시 각각 5%의 가점을 부여하고 병역특례법 대상업체 선정시 10점내 가점, 외국인연수생 대상업체 지정시 우대키로 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구조개선자금 대상업체 선정시 5% 가점을 부여하고 수출컨설팅 및 제품홍보 등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KOTRA는 수출구매상담회 개최시 우선 지원키로 했으며 해외박람회, 해외시장개척단, 전시회 참가시 우선 선정하며, 수출보험공사는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및 단기수출보험(선전후), 보험료 추가할인 및 기타 신용조사결과 무료제공 등 지원에 나선다. 기술신보는 신생 수출기업의 신용장 수출시 80%까지 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수출입은행은 각종 수출자금 대출심사시 10%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중소기업은행은 원자재 수입·구매를 위한 지급보증과 수입자금을 지원하며 한국무역협회는 해외시장개척기금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평가시 10% 가점을 주기로 했다. 이밖에도 한미·부산·경남은행, 생산기술연구원, 산업기술정보원, 산업디자인진흥원, 한국은행 등의 기관들로부터도 각종 지원을 받는다./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최근 벤처기업들의 보금자리로 각광을 받고 있는 안양 명학역∼관악로 구간 90만7천여평이 서울의 테헤란 밸리를 제치고 정부에서 인정하는 전국 최고의 ‘벤처특구’로 지정됐다. 또 부천시 송내역 인근 디지털 아트하이브 90만3천여평, 안산시 한양대 테크노파크 89만6천여평, 성남 분당테크노파크 81만4천여평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5일 중소기업청이 전국 36개 시·군에서 신청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을 심의한 결과 안양 벤처밸리를 비롯해 전국 12개 지구를 예산사업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또 예산을 지원하지는 않지만 벤처기업의 집적을 통한 시너지효과가 큰 부천, 안산, 성남 등 8개 지구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했다고 덧붙였다. 예산사업지구로 지정된 안양 벤처특구는 평촌신도시 시민대로를 중심으로 명학역∼범계역∼평촌역∼인덕원역∼관악로 구간과 안양7동, 관양2동 공업지역 등 90만7천여평이다. 이 지역은 구로공단, 반월·시화공단, 평택 포승공단의 중앙에 위치해 있고 주변에 안양시 소프트웨어지원센터, 평촌IT벤처센터, 만안벤처센터, 대학창업보육센터 등 연구단지가 소재해 있어 벤처기업이 연구와 생산이 가능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안양시는 정부로부터 20억∼30억원의 재정을 지원받아 벤처특구로 육성하는 한편 올 연말까지 3천평 규모의 금강벤처빌딩과 1천평 규모의 텔타벤처센터를 개소하고 2002년 6월에는 경기도와 공동으로 건립하는 지식산업센터를 열 계획이다. 안양 벤처특구에는 중소기업청이 기술개발, 창업·경영·마케팅 등을 지원할 벤처기업지원센터가 들어서고 특구내 업체에는 세제혜택, 병역특례업체 지정, 산업연수생 우선 배정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밖에 비예산사업지구로 지정된 부천, 안산, 성남지구에도 각종 부담금 면제, 지방세 감면, 규제완화, 중소기업청 지원사업시 우대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고 2002년이후 정부의 재정이 매칭펀드형식으로 지원된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최고 127억∼2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도내 6개 축산폐수처리장이 실제 유입되는 축산폐수의 농도보다 낮은 농도만을 처리하도록 설계돼 가동률이 20%에 그치는 등 무용지물로 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같은 낮은 설계유인농도로 인해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가 기준치 대비 최고 220배나 초과하는 것을 비롯 최고 43배나 초과하고 있는 T-N(총질소) 등이 함유된 축산폐수가 무방비로 인근하천으로 흘러들고 있다. 3일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성조 의원(한·경북 구미)은 “현재 전국에 가동중인 17곳의 축산폐수처리장 중 10곳의 가동률이 50∼20%에 그치고 있다”며 “이는 설계유입농도보다 실제 유입농도가 높아 제대로 처리가 안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49억8천700만원이 투입된 광주축산폐수처리장은 실제로 BOD 허용기준치 30ppm보다 무려 220배가 넘는 6천641ppm이 방류되고 있으며 COD(화학적산소요구량)도 기준치(50ppm)의 90배에 이르는 4천468ppm이 함유된 채 방류되고 있다. 이같은 이유 등으로 광주 축산폐수처리장의 가동률은 20%에 그치고 있다. 127억원이 투입된 용인 축산폐수처리장은 기준치가 60ppm인 T-N인 605로 검출, 10배나 초과하고 있으며 기준치가 30ppm인 SS(부유물)도 19배에 이르는 387ppm이 검출되는 등의 이유로 가동률이 62%에 그치고 있다. 또한 이천처리장(사업비 21억6천400만원)은 T-N이 무려 43배를 넘는 2천605가 검출된 것을 비롯 여주처리장(54억원)은 BOD 1천581ppm, COD 1천200ppm, SS 1백104ppm, T-N 1천929ppm이 검출됐다. 양평처리장(97억400만원)도 T-N이 5백이나 검출되는 등 방류수 허용기준치를 초과한채 방류하고 있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행정자치부는 3일 중고차 세금 감면에 따른 차령기준을 마련하고 공중위생법 개정에 따라 ‘증기탕’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차등과세를 적용하는 차령기준이 매년 1.1∼6.30에 등록된 차량은 1월1일을, 7.1∼12.31 등록차량은 7월1일을 각각 기준으로 정하기로 했다. 현재 정기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은 내년 하반기부터 승용차 구입후 3년에서 12년까지 매년 5%씩 자동차세를 경감, 12년 이후부터는 세금을 새차의 절반만 내도록 돼 있다. 따라서 6월30일에 등록된 차량은 실제로 등록후 2년반 만에 세금의 5%를 감면받게 된다. 또 지난해 12월 공중위생법 개정으로 ‘증기탕’에 대한 법적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증기탕’이 지방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밖에 방송중계탑과 송전철탑, 무선통신기지국중계탑, 열수송관 등이 과세대상에 추가됐으며 지방세 미납후 한달 이후부터 가산되는 지방세 중가산금의 제외대상은 세액 10만원 이하에서 3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됐다./연합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회장 이순범)는 3일 수원상공회의소 지하 음식점에서 경기도의회 건설도시위원(위원장 손종문) 15명을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사입찰참가 수수료 징수 현실화 및 성실시공여건 조성을 위한 방안 등 현안사항에 대해 2시간30분 동안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지난 9월말로 생산이 중단된 오마샤리프 담배 대체품으로 맛과 품질이 뛰어난 순수 국산인 마운트 클래스 담배가 이달중 발매될 예정이다. 한국담배인삼공사 경인지역본부는 3일 그동안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생산하던 오마샤리프 담배의 상표권 계약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신제품 ‘마운트 클래스’담배를 이달중 발매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사측이 시판하게 될 ‘마운트 클래스’ 담배는 순수 국산품으로 기존 오마샤리프 담배에 비해 맛과 품질을 한단계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관식기자 kslee@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