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배곧대교 건설 지체하지 말아야

2014년부터 시흥시가 추진해 온 송도국제도시와 시흥 배곧신도시를 연결하는 배곧대교 건설사업이 막바지 고비다. 총연장 1.89㎞, 왕복 4차로의 교량으로 1천904억원이 투입되는 민간 투자사업으로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송도갯벌을 통과하는 계획 때문에 환경단체들의 반대로 지체됐다. 지난해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입지 부적절 의견을 내면서 환경단체들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는 듯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계획을 대폭 수정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하고 인천시 관련 담당 부서에서 긍정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있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기본적으로 한강유역환경청이 새로 제출한 본안에 대해서 부동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0분 더 빨리 가기 위해서 국제협약을 무시한 채 대교건설을 추진하는 시흥시 계획의 폐기와 한강유역환경청과 인천시의 사업 추진 반대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갯벌 훼손을 방지해야 하는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업 내용의 수정에 따라 환경훼손이 최소화되고 높은 경제성과 주민의 여론을 고려하면 건설의 타당성은 충분하다. 시흥시는 교각 수를 대폭 줄이는 공법으로 변경해 실제 습지훼손 면적을 3천403㎡에서 167㎡로 95%나 줄였다. 습지 축소에 따른 새로운 보호지역을 실제 훼손 면적의 1만배인 약 50만평을 후보지로 결정해 국제협약을 이행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조류와 갯벌의 건강을 위해 바닥조명(라인조명)으로 변경하여 대교건설로 인한 습지훼손을 최소화하는 계획도 제시했다. 갯벌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대교건설로 인한 경제적 가치는 상당하다. 지난 2016년 인천연구원은 제3경인고속화도로 교통량이 1일 평균 10만8천대를 넘어 아암대로 도로 확장 및 대안 노선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인천시 도로과는 송도국제도시 인근의 심각한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배곧대교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습지훼손이 최소화되고 충분한 환경적 보완이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아암대로와 제3경인고속도로의 극심한 정체로 인한 통행시간 등의 교통 비용과 환경오염 비용의 절감 효과는 시흥시의 용역 결과에 따르면 30년간 총 1조5천894억원에 달한다. 송도국제도시와 배곧신도시의 연결에 따른 상호 기반 시설의 공유와 협업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환경훼손을 최소화 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고려해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때다.

[사설]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대책 자영업·소상공인에 더 집중해야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11일 시의회 의장, 10개 군수구청장과 함께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인천시 일상회복민생경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대책은 총 1조1천624억원 규모로, 소비지원금 5천430억원, 피해업종 특별지원 2천101억원, 일자리생활안정지원 4천93억원 등이다. 소비지원금에는 전 시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일상회복 지원금에 3천10억원, 인천e음 캐시백 10% 한도 유지에 2천192억원, 영유아보육재난지원금에 102억원 등이 들어있다. 피해업종 특별지원 총 2천101억원은 영세자영업자와 폐업사업자에게 내년 1월부터 1인당 25만원씩 각각 지급하는 690억원, 소상공인 경영비용 부담 완화 등에 233억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등에 646억원, 농어업인 공익수당에 343억원, 관광, 마이스, 문화예술 분야 지원 및 육성에 28억원 등에 투입한다. 일자리 및 생활안정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청년 4천400명 대상 월 20만원씩 총 106억원을 지원하는 등 청년 생활안정과 일자리 지원 등에 1천304억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여성과 노인, 저소득층 등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2천789억원을 투자한다. 박 시장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소비지원금을 통해 소비를 진작시켜 단기간에 상권을 활성화하는 보편전략과 피해를 많이 입은 영세자영업자와 폐업자들을 대상으로 두텁게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지원하는 총 규모는 소비지원금의 40%에도 못 미치고 있어 안타깝다. 개별 영세업자에게 지원하는 수준도 1인당 25만원으로 매우 낮다. 피해 수준을 고려하면 일반 시민에 비교해서 턱없이 낮아 균형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코로나19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 일상회복의 단계로 접어들게 된 가장 큰 공로는 누가 뭐래도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이다. 이들의 희생 덕분에 K-방역은 전 세계의 모범으로 칭송받고 국가 경제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으며 대다수의 국민은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보지 않았다. 특히 공무원과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에 근무하는 봉급자들의 희생은 비교적 적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영세자영업자와 폐업자들에 대한 지원수준과 규모를 늘리는 정책변화가 필요하다. 효율적이고 형평적인 예산 활용으로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전 시민을 상대로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자영업과 소상공인에게 집중하는 보완이 필요하다. 비교적 안정적인 급여를 받는 시민들이 지원금의 자진반납을 선도하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통해 모금된 지원금을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추가 지원하면 더 두텁게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인천시의 추가 대안을 기대한다.

[사설] ‘위드코로나 인천’ 시민의 희망 담겨야

인천시가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를 본격화 한다. 박남춘 시장은 지난 8일 열린 실국장 회의에 위드코로나 의미로 민방위복 대신 일상복 차림으로 참석해 시민의 안전한 일상회복을 다짐했다. 박 시장이 민방위복을 벗은 것은 지난해 1월 코로나19 발생 이후 1년10개월만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늘 일상회복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한다. 이 계획에는 모든 시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일상회복 인천지원금과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층에 대한 지원책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원금은 전자식 지역화폐 인천이음카드로 지급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 활성화로 이어간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다. 하지만 이음 카드가 없거나, 사용이 어려운 어린이와 노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노숙인과 홀몸 노인 등 처지가 더 어려운 계층이 정보나 소통 부재로 인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단체들과 긴밀한 업무 협조 체계가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문화계 등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인천형 핀셋 지원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 이들은 정부의 방역조치로 사실상 강제적으로 생업을 포기하며 가장 큰 고통을 받고있다. 안전한 위드코로나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방역의료 대응 체계가 탄탄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확진자 급증에 대비한 의료 체계 구축과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정부의 지원책과 방역 체계에, 인천형 지원책과 방역을 더해 단단하게 위드코로나를 준비해야 한다. 위드코로나 후 확진자 급증은 순식간에 올 수 있다. 영국, 독일, 싱가포르 등은 위드코로나 돌입 후 확진자 급증세를 잡지못해 아직 초 비상이다. 인구 6천800만명의 영국은 최근까지 1일 평균 3만~4만명의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으며, 독일도 역대 최고치를 연일 갈아 치우고 있다. 자칫 방심하면 남의 일이 아니다. 시는 마스크 착용 등 위드코로나 중에도 지켜야할 기본 방역 수칙부터, 거리두기 등 변화한 방역수칙을 정리해 시민에게 다시 한번 알려야 한다. 또 백신 접종, 생활치료센터와 병상현황 등 의료체계를 점검하고, 소비진작과 민생경제까지 위드코로나 전반을 면밀히 분석하고 종합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일상회복 종합 계획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시민 몫의 희망과 용기가 담겨야 한다 인천은 코로나19 초기부터 신속한 검사격리 체계와 철저한 확진자 동선 파악 등을 통해 최소한의 확진자 수를 유지해 왔다. 모범 방역에 이어 위드코로나 역시 인천이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설] 백령공항건설 완벽한 준비로

백령공항건설 사업이 지난해 5월과 12월 두 차례의 심의 탈락 끝에 마침내 지난 3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내년 1월 여비 타당성 조사 분석을 시작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5년 착공해 2027년 개항하는 사업이다. 공항이 개항하면 백령도에 50인승 항공기가 이착륙하게 돼 서해 최첨단 백령도대청도소청도 주민들의 일일생활권 보장과 정주 여건 개선에 획기적으로 이바지하게 된다. 또한 공항을 연계한 국내외 관광객 및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새로운 관광명소로의 발전도 기대된다. 이에 차질 없는 준비로 백령공항건설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백령공항건설 사업은 백령도 솔개지구 일원 25만4천㎡ 부지에 50인승 소형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 1.2㎞(폭 30m), 관제탑, 여객터미널 등을 갖춘 공항을 만드는 것으로 사업비는 1천740억원이 소요된다. 그동안 인천시는 10여년 동안 꾸준히 추진하였으나 국비 지원의 기반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인천시가 직접 시 재정을 투입하여 건설하고 운영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했던 숙원사업이 마침내 국비 지원의 근거를 확보해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된 것이다. 백령공항건설은 우선 인천항에서 222㎞ 떨어져 있는 백령도까지 기존 여객 시간이 약 4시간 30분 소요되고 기후변화에 따라 결항률이 연간 25%에 달하는 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크게 이바지한다. 일일생활권화가 이뤄지고 응급상황에 처할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의 효과가 있다. 또한 백령공항은 유사시 서해5도 해양주권을 지키기 위한 항공모함 역할을 수행하는 안보 효과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등과 연결하는 항로 개설이 기대되고 무엇보다도 향후 남북교류를 대비해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큰 의미도 있다. 무엇보다도 크게 기대하는 것은 천혜의 자원과 비경을 통한 관광자원의 활용을 통한 관광수요 창출로 제2의 제주도로 발전하는 것이다. 공항 건설과 더불어 인천시는 다양한 스포츠레저숙박의료오락시설 등 공항과 연계한 시너지 창출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항을 통해 현재 연간 13만명 정도의 방문객이 2030년에는 약 58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국토부가 공항 건설에 필요한 기반 시설의 부족을 지적하면서 여비 타당성 통과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을 직시하고 차질 없는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인천시와 옹진군은 관광객 수요 증가에 따른 도시 인프라에 대한 수요를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생활SOC를 확보하기 위한 공간의 충분한 사전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경제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제2의 제주도를 목표로 하면서 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레저숙박오락시설 못지않게 소각장, 상하수도, 도로, 의료 등의 도시기반시설 확보에 서둘러 대처해야 한다. 관광객의 증가로 제주도가 겪는 쓰레기 처리 등의 문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사설] 민관협력 결실 삼성바이오 모더나 출하

지난달 28일 송도에서 뜻깊은 행사가 있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생산한 첫 112만 회분의 코로나19 모더나 백신 출하식이 개최됐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한 지 약 5개월 만의 성과이며 애초 예상한 것보다 4개월을 앞당긴 쾌거다. 이번 출하식은 여러 측면에서 의미가 매우 크고 국가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축하를 받을 만하다. 특히 송도국제도시는 명실상부한 바이오 허브화를 한층 가속하는 계기로 그 기대가 큰 것임은 분명하다. 경이적인 모더나 백신의 국내 출하는 민관협력의 빛을 발휘한 결실로써 의미가 크다. 우리 정부와 기업의 협업으로 백신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했고, 세계 백신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위탁생산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이 있었다. 산업통상부와 보건복지부가 모더나사와 물밑 실무 협상을 진행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방문 마지막 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백신 기업파트너십 행사에 직접 참여해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체결 이후에는 삼성의 전력투구가 빛을 발휘했다. 백신 조기 도입에 사활을 걸고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지휘하며 모든 역량을 투입한 결과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 관련 회사의 최고경영진을 소집해서 태스크포스를 꾸려 그룹 차원의 지원이 있었다. 긴장 속에서 삼성의 스피드 경영이 본격적으로 진가를 발휘했다. 매일 점검표를 토대로 전화회의를 이용한 점검을 통해 생산 현장부터 최고경영자까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반도체 초격차를 주도하는 삼성전자의 기술력을 고스란히 백신 생산에 투입해 생산 초기에 낮았던 수율을 단기간에 바이오 업계에서 인정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이재용 부회장의 모더나 최고경영진과의 핫라인 구축 역할도 큰 공이다. 발주처의 까다로운 승인을 얻기 위해 이재용 부회장이 모든 지인을 동원해 최고경영진과 높은 신뢰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위탁생산의 관계를 넘어 백신 수급과 바이오산업의 미래를 함께 논의하는 사업파트너 관계로 발전한 것이다. 민간기업인 삼성 그룹 차원의 지원과 전력투구 못지않게 정부 역할도 한 축으로 크게 이바지했다. 백신 조기 공급이라는 목표 아래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안전처관세청 등 정부 기관이 발주처인 모더나와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의기투합했다. 식약처는 전담 TF를 만들어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실행했다. 출하 검사와 인허가 절차를 병행했고 미리 검토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했다.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과 지원이 민간기업의 전력투구와 함께 하면서 이룬 쾌거는 향후 위기관리의 모범적인 행정사례로써도 기록될 수 있다. 코로나19 장기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민관협력에 의한 백신 허브 구축은 K-방역에 이은 또 다른 국가적 위상의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축하하기에 충분하다.

[사설] 인천 정치권, ‘염불보다 잿밥’이면 모두 망한다

선거의 계절이다. 2022년 3월9일 20대 대통령선거에 이어 6월1일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대선 승자의 축제 분위기는 5월10일 대통령 취임으로 이어지고, 그 흐름은 20일 뒤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특히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광역단체장 선거 판세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인천지역 3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한 인천시민정책네트워크는 여야 대통령선거 후보에게 전달할 5개분야 11개의 인천 공약을 내놨다.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 인천공항 항공정비단지와 공항경제권 조성, 인천고등법원 설치, 2030년 영흥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등이 담겨있다. 이중 시민 삶의 질과 직결한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인천고등법원 설치와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은 이번 대선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 물론 그 역할은 인천 정치권의 몫이다. 인천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수장인 송영길 대표와 윤관석 사무총장을 비롯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수석대변인인 박찬대 의원 등 여권 내 주요직책에 포진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유정복 전 인천시장과 이학재 전 인천시당위원장 등이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상근정무특보로 각각 합류 했으며,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홍준표 의원 대선캠프의 공동선대위장 겸 인천총괄본부장을 맡았다. 이들의 역할에 인천의 미래가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인천 정치권의 역할과 존재감은 미미했고, 당연히 정치권에 대한 인천시민의 불신은 높기만 하다.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등 큰 선거때마다 인천 현안이 공약으로 내 걸렸지만 속시원히 풀리는 것 하나 없다. 중앙정부나 타 지자체와 이해관계가 얽힌 공약의 실현은 더더욱 어렵다. 정치력 부재다. 혹시라도 인천 정치인들이 이번에도 지역 현안을 뒤로한 채, 대선 캠프에 눈도장 찍고 눈치만 살피다 지방선거 공천권을 챙기겠다는 속셈이라면 큰 오판이다. 물론 지역 정치인이 당의 집권을 위해 기여하는 것은 당연지사이고, 집권을 통해 지역 현안도 함께 풀어 낸다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집권 기여라는 명분 뒤에 숨어 개인의 정치적 속셈만 챙긴다면 어느 하나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인천시민이 그 얄팍한 정치수법 정도는 훤히 꿰뚫어 볼 수준을 넘어선지 이미 오래니 말이다. 언제부터인지 선거란, 좋은 후보는 없으니, 덜 나쁜 후보를 뽑는 일이 됐다. 인천시민이 좋은 후보를 만들어 낼 수는 없겠지만, 덜 나쁜 후보를 가려낼 정치적 혜안은 충분하다. 인천시민은 대선과 지방선거에 임하는 지역 정치권의 행보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정치권이 염불보다 잿밥에 눈이 멀먼 그들도, 인천도 선거의 계절에서 모두 망할 뿐이다.

[사설] 인천시의회 무책임한 지하도상가 폭탄 돌리기

지난 20일 인천시의회가 본회의에서 불법인 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켜 논란을 재점화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하도상가 사용수익허가를 얻은 임차인들의 요구를 주로 담은 것으로 양도양수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상가도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민관 갈등을 해소하고 지하도상가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 상생협의체를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번 인천시의회의 개정안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인천시의 재의요구에 따른 법적 다툼 등의 새로운 갈등이 예상되고 상위법 위반에 따른 실현성도 낮다. 지루하게 대법원까지 가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한 점을 알면서도 조례안을 개정한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미봉책으로 상인들을 희망 고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인천시의회의 무책임한 폭탄 돌리기의 반복적인 행태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지역 여론이 높다. 개정안에 새로운 해결방안이 전혀 고려 반영되지 않았고 불법적인 내용이 반복적으로 반영됐기 때문에 타당성과 진정성이 없다. 내년 1월 말에 2년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상인들의 영업을 지속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인천시의회 의원의 항변은 무책임의 목소리로 들릴 뿐이다. 근본적으로 5년의 유예기간은 감사원이 지적하고 시정 요구한 바와 같이 공정성, 기회 균등성, 형평성 등을 침해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와 인천시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시 공유재산인 상가는 근본적으로 거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에 점포 대다수가 수십 년간 이미 거래를 통해 다시 임대한 상인들이라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상 특례 대상이 아니라서 거래할 수 없다. 이에 인천시도 공개적으로 재의요구 방침을 천명하고 궁극적으로 대법원 판단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 이르면 결국은 시의회가 패소함으로써 상인들은 아무런 실질적 성과 없이 행정력만 낭비하는 결과다. 지난해 1월에도 법적으로 무리한 안건을 상정해 집행부와의 갈등을 빚으면서 비판을 받고도, 무리하게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개정안을 통과한 인천시의회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일부 의원들에 대해 유권자들의 냉엄한 심판이 요구된다. 진정 시민을 대표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면서 갈등을 해소하는 생활 정치의 본질인 지방자치의 초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제8대 인천시의회는 수준 높은 의정활동이 시정질의와 정책대안 제시로 시민들의 찬사를 받기도 했다. 잠시 찬사에 젖어 과도한 조례 개정으로 이어지지 않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다.

[사설] 지역이기주의와 소모적인 151층 인천타워 논쟁 종식해야

최근 송도국제도시에 151층 인천타워 건립 재추진에 대한 논쟁으로 인천지역사회가 요란하다. 지난 8월 송도 주민이 인천시에 올린 시민청원이 발단이 되고,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장이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과거에 구상한 151층 615m 규모의 인천타워가 랜드마크로써 관광객의 유치에 필수적이기에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우선협상사업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시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도 함께 수렴해 송도68공구를 문화관광업무 중심의 랜드마크시티로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밝혔다. 151층 인천타워 건립 논쟁은 2007년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가 인천경제청으로부터 독점 개발권을 부여받아 추진하다 금융위기 등으로 개발 여건이 악화하여 2015년 공식 무산됐다. 이후 인천경제청은 송도68공구 중심부 개발을 위해 민간 우선협상대상자인 블루코어 컨소시엄을 선정해 막바지 조정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지난 4월부터 진행된 협상은 다음 달 6일 종료를 앞두고 있어 송도 주민들은 매우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경제청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시내 곳곳에 현수막을 걸어놓으며 151층 건립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지역의 이슈로 부각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집단 민원은 급기야 인천경제청의 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견제하기 위해 지역 시민단체가 나서게 됐다. 지난 14일 인천평화복지연대를 비롯한 12개 시민단체는 이원재 인천경제청장을 만나서 기후 위기 시대에 초고층 건물은 더 이상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이다. 기후 위기 시대에 부합하는 친환경적 도시개발 차원에서 랜드마크를 구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지역이기주의로 간주하면서 견제하고자 나서는 모습이다. 과거에도 송도와 청라의 개발 이슈에 대해 지역주민 간의 상충된 이해가 경제청장의 퇴진까지 거론하며 첨예하게 충돌한 적이 있다. 도를 넘는 주민 이기주의로 행정력을 낭비하는 전례를 경험하면서 질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선거철이 되면서 다시 이러한 병폐가 발생하는 것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지역 정치인들이 갈등을 해소하기는커녕 일부 주민들을 자극하고 있는 것은 청산돼야 할 적폐다. 내년에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도지역의 일부 정치인들이 어설프게 초고층 건립 재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주민을 오도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초고층 마천루를 통해서 주변 집값 상승을 기대하는 주민들의 말초적 이해를 자극하는 것은 정치인의 도리가 아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초고층 마천루에 대해서 경제성과 안전성, 과도한 탄소 배출량 등의 이유로 외면받고 있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기후 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친환경적인 도시발전을 위해서 지역이기주의에 바탕을 둔 소모적인 논쟁은 종식돼야 한다.

[사설] 인천의 수도권매립지 30년 고통, 대선에서 끊어내야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수도권매립지(매립지)의 2025년 사용 종료 논란이 뜨겁다. 300만 인천시민은 내년 대선을 통해 30년 악취 고통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인천 지역사회는 여야의 유력 대선주자들에게 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후보들은 명확한 사용종료 입장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달 인천을 찾아 쓰레기 발생지 처리와 친환경매립지 조성의 원칙을 지키겠다며 인천시민이 동의할 수 있는 대안을 내겠다고 했다. 앞선 8월 인천에서 밝힌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에서 인천의 민심쪽으로 한 클릭 이동했지만 종료 메시지가 뚜렷하지 않다. 반면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는 지난 7일 인천 기자회견에서 2025년에 매립지를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가 한 약속인 만큼 총리실을 조정기구로 대체 매립지를 빠른 시일 내에 찾겠다며 나름 구체적인 계획까지 제시했다. 하지만 윤 후보 역시 만약에 늦어지면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홍준표 후보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매립지를 계속 사용하는 대신 서울과 경기도의 사용료를 대폭 늘려 인천의 희생에 보답해야 한다며 아예 사용 연장에 무게를 실었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후보간 견해 차가 크고, 뚜렷한 답도 없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 등 수도권매립지의 당사자격인 4자협의체간 입장도 첨예하다. 매립지 종료는 당사자인 4자협의체간 협의를 통해 푸는 것이 원칙이나 4자간 입장이 첨예해 현실적으로 어렵다. 4자협의체는 지난 2015년 당초 2016년이던 매립지 사용 기한은 2025년 말까지로 연장하고, 환경부가 대체매립지 공모에 나섰지만 희망 지자체가 없어 요원하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 출마가 확실시 되는 박남춘 인천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절대 종료와 추가 사용으로 극명하게 맞서고 있어 합의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결국 여야 대선 후보가 대체매립지 마련 공약과 자연순환 에너지 정책 등을 통해 큰 가닥을 잡고 4자협의체가 세부 협의를 통해 마무리 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달하는 현실적인 수순이다. 인천시와 지역 정치권도 여야 대선 후보측에 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한 필요성과 명분을 충분히 전달해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대선 주자들이 자칫 매립지 종료 문제를 내년 6월 지방선거나 4자협의체로 넘기면 또 다시 갈등과 미궁 속으로 빠지고 만다. 인천은 수도권매립지가 문을 연 지난 1992년부터 30년동안 악취 고통에 시달리며, 희생했다. 내년 대선이 인천의 30년 한을 끊어내기를 기대한다.

[사설] 인천 여성경제인의 도전과 열정에 응원을

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가 오랜 염원이던 자체 사옥을 마련해 13일 개소식을 갖는다. 전국의 다른 지회가 이미 자체 사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광역시 지회 중 마지막으로 자체 사옥을 마련한 것으로 늦었지만 그 의미가 매우 크다. 1999년 법률제정에 따라 출범한 인천지회는 22년간 인천 지역 여성 기업지원 및 창업보육 사업, 취업 지원 사업 등을 활발하게 추진하였다. 자체 사옥이 없는 등의 열악한 여건 속에서 지역 내 여성 기업 지원 구심점 역할을 해왔다. 오랜 염원인 사옥 마련의 꿈을 이루면서 인천 여성경제인의 도전과 열정을 백분 발휘할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그 기대와 함께 응원을 보내고 싶다. 2019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418만 개중에서 161만개가 여성대표이다. 10년 전 122만개에서 31.6%가 증가하여 그 비중도 37.1%에서 38.5%로 커졌고 앞으로도 계속 그 비중은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인천도 현재 총 사업체 21만개 중에서 약 8만 개인 37.7%가 여성대표이며 10년 전에 비해 증가율 34.1%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OECD 기준에 비해서 낮은 수치이며 여성기업의 규모가 영세한 문제도 안고 있다. 단순한 통계에서 보여주듯이 여성기업은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앞으로도 그 역할과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구 절벽 시기가 예측되는 미래에서는 여성의 경제적 역할은 더욱더 중요하게 드러나는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제4차 산업혁명시대 정보혁명을 통한 인공지능이 보편화함으로써 인간의 소외와 갈등 문제가 핵심의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은 크게 요구될 것이다. 여성경제인의 역할이 지대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꾸준히 역할을 확대한 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됐다. 창업보육실을 확대해 창업보육을 위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고 산업재산권 보호, 세무, 전문가 컨설팅 등의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자체 사옥 보금자리에서 운영하는 계획에 대해 기대가 크고 지역사회의 동참을 통한 응원이 필요하다. 여성 경제인의 능력이 발휘되기 위해서 여전히 존재하는 불편과 차별의 문제를 다 함께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세계경제포럼의 성별격차지수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19년 153개 국가 중에서 108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 역량 강화와 참여 영역에서는 127위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에서 양성평등을 위한 획기적인 제도와 지원이 추진되었지만, 현장에서 실천은 미흡한 실정이다. 지역의 여성기업인들에 대한 각종 위원회의 참여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관급공사 등에 대한 우대장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여성이 더 잘하면 경제도 더 잘 된다라는 IMF 첫 여성 총재의 연설을 되새기며 인천 여성경제인들이 사명감과 자부심을 품고 도전과 열정을 다하는 미래를 다 함께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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