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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 록 음악, 온라인으로 세상을 덮는다

인천 중구 라이브클럽 공감에서는 박창곤밴드의 자작곡이 발표됐다. 하드록 밴드 직시밴드도 롱리브록앤롤(Long Live Rock&Roll)에 자신들만의 음악을 담았다. 연수구 라이브카페 뮤즈에선 여우자리, 엄인호신촌블루스 밴드가 환상적인 연주 등을 선보였다. 부평구 재즈클럽 창고에서 밴드 터치드의 공연이 펼쳐졌다. 지역 내 라이브클럽 12곳에서 시작된 펜타포트 라이브 클럽파티다. 지금 인천은 록 릴레이의 향연으로 젖어가고 있다. 2021 인천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이다. 오는 9일과 10일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 펜타포트 라이브 클럽파티는 인천만의 자랑이다. 지역 전체를 무대로 하는 형식이다.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방식이다. 국내에도 유사한 음악 축제는 여럿 된다. 대부분 주최 측이 끌고 가는 일방적 형식이다. 인천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은 이 점에서 다르다. 중구, 연수구, 부평구 등 모든 지역에서 공연을 시작한다. 시민이 중심이 되는 문화 축제의 본을 보여주는 공연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은 크다. 국내 굴지의 행사들도 혼선을 겪었다. 어느 음악 축제는 한 달간 공연 일정을 연기했다. 다른 공연은 갑작스레 비대면 형식으로 바꿨다. 이 과정에서 출연자 교체 등 혼란이 빚어졌다. 하지만 인천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은 달랐다. 올 초부터 인천시와 주관사 측이 촘촘히 계획을 세워왔다. 코로나 사태 악화를 전망하고 애초부터 비대면 공연을 준비했다. KBS-KPOP 유튜브 채널과 NAVER NOW 등을 통해 세계로 전달할 예정이다. 출연진은 당초 계획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다. 스코틀랜드의 포스트 록 밴드 모과이(Mogwai)가 무대에 선다. 태국의 싱어송라이터 품 비푸릿(PHUM Viphurit)과 미국의 4인조 린다 린다스(The Linda Lindas)도 출연한다. 국내 출연진도 화려하다. 이승환, 윤상 더플러스, 십센치(10CM) 등 우리에 익숙한 뮤지션들이 많다. 여기에 데이브레이크(DAYBREAK), 적재, 아도이(ADOY), 더 발룬티어스(The Volunteers), 이날치(LEENALCHI) 등 록ㆍ퓨전 밴드들도 총출동한다. 인천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은 이미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2021년 축제는 비대면 공연을 통한 코로나 세상의 치유다. 코로나 환경에 맞춰 완벽하게 준비했다. 세계인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인터넷 세상을 연결했다. 인천의 음악적 정취를 세상에 자랑할 것으로 본다. 인천시민이 그 중심에서 주인이 될 것이라 본다. 인천이 세계 록 음악의 새로운 성지가 될 것이라 본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1-10-05 19:27

[사설] 인천 바이오·수소·항공정비 산업, 기존 산단과 연계해야

인천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신성장의 트라이앵글로 구축하는 전략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송도국제도시의 바이오산업, 청라국제도시의 수소경제, 영종국제도시의 항공정비산업 등의 삼각 미래산업축을 미래 신성장의 동력으로 내세우고 있어 기대가 크다. 인천의 신성장 삼각축은 최근 갑작스런 비전이 아니라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이 꾸준히 추구한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송도국제도시는 바이오 클러스터로 조성이 한창이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국내외 최고의 바이오기업 30여 곳이 입주한 상태로 2018년 세계 1위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도시로 자리매김한 상태다. 여기에 바이오 공정 인력양성센터와 K-바이오 랩허브 등을 유치하여 그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청라에는 현대자동차와 SK를 주축으로 수소연료전지 연구생산시설과 액화수소플랜트 구축을 통해 수소경제 클러스터를 조성해 수소산업 혁신의 허브로 키워내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영종은 글로벌 항공 복합정비산업 클러스터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이다. 세계적인 화물기 개조 전문기업인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의 개조공장 유치와 아트라스항공사와의 합작법인 설립 등을 통해 항공도시로서 경쟁력을 강화해 공항경제권 개발을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같이 인천경제자육구역의 삼각축을 잇는 신성장 미래산업의 구축은 환상적인 인천의 꿈으로 손색이 없다. 그러나 송도, 청라, 영종 3개 신도시를 중심으로 미래산업을 설정하고 구축하는 세부 전략이 기존의 인천산업경제와 연계가 부족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그동안 국가 및 지역 경제성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남동, 주안, 부평 국가산업단지는 준공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서 시설 노후화와 근로자 복지 후생시설 부족 등으로 청년층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신산업 창출에 한계를 보이면서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 정부와 인천시가 나서서 구조고도화를 위한 노력이 꾸준히 추진되었으나 최근 남동산단 가동률이 53.9%를 기록하여 1998년 외환위기(66.6%)와 2009년 금융위기(67.1%)에 비해 훨씬 낮은 수치를 보인다. 기존 산단의 자체적인 구조고도화 노력에 한계를 노출하면서 혁신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 대안으로 경제자유구역 미래산업과의 연계를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신성장 미래산업과 기존 도심의 전통적인 제조산업과 융복합하는 산업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첨단 산업의 유치를 위한 지원프로그램 못지않게 남동산단 등의 기존 전통 제조업과 상생을 위한 협업전략도 세워야한다. 미래산업의 나 홀로 성장은 인천 지역경제의 단기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 있으나 미래비전을 위해서는 전통산업과 함께해야 한다. 인천 산단이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 특장점을 첨단 신제품의 생산과 연계하는 등의 다양한 협업을 구현하는 것이 미래 성장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1-10-04 19:30

[사설] ‘인천 구월2지구’ 투기 근절로 신뢰 회복해야

정부의 3차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된 인천 구월2지구 신규택지조성 사업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우려와 기대가 함께 하고 있다. 이곳은 원도심과 인접하게 위치하면서 교통망과 교육여건이 열악해 낙후된 곳으로 방치됐던 곳이다. 이번 택지개발을 통해 대중교통망의 확충과 학교 신증설이 이뤄지는 등의 생활 인프라가 개선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매우 크다. 장기간 개발이 제한된 그린벨트 지역으로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해소해 개발이익을 기대하는 효과도 있다. 이를 통한 주변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려되는 면도 만만찮다. 우선 환경특별시를 시정의 미래비전과 정책으로 설정하고 매진하는 인천시 입장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모순된 정책이라는 것이다. 또한 3기 신도시에 이어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공택지 공급은 기존 원도심의 공동화를 촉진해 지역 주택시장의 교란 등 인천의 주거정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도 우려하는 것은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한 시민의식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과 우려를 인식해 인천시는 지난 23일 투기방지 점검반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관계기관인 국토부, 남동연수미추홀구, 인천도시공사와 역할을 분담해 불법 건축물과 공작물, 토지 불법 거래 및 농지법 위반 등을 점검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에 즉각 조치한다는 것이다. 보상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항공사진 촬영 등 객관적인 자료 확보에도 나섰다. 불법 투기행위의 감시관리를 위해서 주민신고 포상제인 투파라치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 인천시는 해당 사업지 주변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우려의 시선은 불식되지 않고 있다. 구월2지구 일대는 수년 전부터 지역 안팎에서 신도시급 개발사업 정보가 공공연하게 나돌던 지역이다. 특히 인천도시공사가 오래전부터 준비해서 국토부에 제안한 사업으로 지역사회 온라인 커뮤니티에 상당한 정보가 공유되기도 했다. 따라서 올해 3월 시작된 3기 신도시 투기로 상징된 LH사태가 벌어진 이후 국토부가 인천도시공사 직원 450명 등에 대한 투기 여부를 확인했다. 다행히 직원 중 토지 소유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친인척과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반쪽 조사라는 비판이 거세다. 부동산투기에 대한 거센 시민의식을 우려하면서 투기 근절을 위한 사후관리에 온 힘을 다하는 모습이나 기존의 투기에 대한 사전 조사에 대해서는 미진한 실정이다. 수년 전부터 인천도시공사가 사업을 준비하면서 내부자료를 이용해 투기하거나 보상 투기를 한 것에 대해 우선 철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최근 거래 실적과 행위를 바탕으로 인천도시공사 직원의 가족과 관련 공무원, 지역 정치인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환경훼손과 원도심 공동화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고 매력적인 복합자족도시로 신뢰받아 조성하기 위해 투기 근절은 필수적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1-09-27 19:20

[사설] 위드 코로나, 추석 후 국민 방역의식에 달렸다

위드 코로나(With Corona)로 가는 최대 고비인 추석 연휴의 코로나19 확진자 추이가 심상치않다. 정부는 추석 연휴의 확산 위기를 잘 넘기고, 예방접종과 유행 정도를 지켜보며 오는 11월께 단계적 일상 회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가진 정상회담에서 위드 코로나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등 위드 코로나를 염두에 두고있다. 하지만 추석 전 한달간 1천400명 수준이던 휴일 확진자 수가 추석 연휴 들어 1천600~1천700명대로 늘었다. 추석 연휴 동안 확진 일 기준으로 금, 토, 일, 월요일까지 4일 연속 요일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추석 당일인 21일 전체 검사 건수가 10만여건으로, 연휴 전 평일 16만~18만건보다 훨씬 낮은데도 확진자가 1천700명을 넘어선 점을 감안하면 연휴 이후 검사 수가 늘어나면 확진자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추석 연휴 일평균 이동량이 올해 설보다 크게 증가한데다,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8명까지 가족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일부 방역 조치도 완화됐다. 추석 이후 대유행 위기감이 높아지는 대목이다. 물론 코로나19의 강력한 전염력과 국민의 피로감, 자영업자들의 한계 등을 감안하면 코로나19 종식보다는 위드 코로나라는 대안이 불가피하다. 이 같은 위드 코로나는 4차 대유행을 조기에 잠재우거나 최소한의 안정적 관리가 이뤄져야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추석 후 확산세 등을 주시하며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의 방역의식 없이 방역당국의 안간힘만으로 위드 코로나로 가는 길은 멀기만 하다. 방역당국이 할수 있는 백신 접종 권유와 거리두기 지침 등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577만명의 접종 예약률은 0.4%(2만8671명, 20일 기준)에 그쳤다. 인천지역의 대형 쇼핑센터와 일부 재래시장에는 추석 연휴 기간에 발 디딜 틈 없을 정도의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기도 했다.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한 기본 조건인 백신접종과 방역 지침도 지키지 않으면서 일상으로 돌아 가기란 위험천만하다. 자칫 최악의 대유행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희망하고 있고 지금 그 문 앞까지 와 있다. 위드 코로나의 문을 무사히 통과 하기 위해서는 추석 연휴 이후 국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방역 참여가 절실하다. 확진자 규모가 커지면 위드 코로나 시점이 늦어지고 희망고문의 기간도 그 만큼 길어진다. 위드 코로나를 넘어, 코로나 종식으로 가는 원동력의 주체는 정부가 아닌 국민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1-09-22 19:19

[사설] 추석특별방역, K-방역의 고비를 다 함께 넘어야

방역 당국은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의 추석 특별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추석을 맞아 대규모 인구 이동에 대비해 고향 방문 자제와 온라인 성묘 등 관련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자칫 지난 여름 휴가철처럼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감염이 다시 확산하는 계기가 될까봐 취하는 조치다. 그동안의 노력으로 비수도권은 비교적 안정세로 접어들었으나 수도권은 아직도 위기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은 추석 연휴 기간을 K-방역의 최대 분수령으로 보고 국민에게 방역 협조를 구하는 실정이다. 추석 연휴 기간 방역 수칙의 준수 여부에 따라 코로나19의 재확산이냐 안정화냐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2년 가까이 노력한 K-방역의 성과가 물거품이 되지 않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불가피한 선택이다. 하지만 이번 특별방역 대책으로 추석 대목을 고대하던 수도권의 상인들은 허탈하기 그지없다. 일부 농수산물 시장과 재래시장은 자율적인 방역 점검을 강화했으나 추가 감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불안감이 확산하고 추석 대목시장이 위축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K-방역의 최대 피해자들로서 늘 희생만 강요되는 상황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피해자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동참하는 지혜롭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할 때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유통시장은 크게 성장한 반면, 전통시장 등 기존의 유통시장과 소규모 음식점은 존폐를 위협받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의 급격한 도래로 경제 활동 주체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중상층 이상의 소득은 크게 변화가 없는 반면에 저소득층의 경제 활동은 위축돼 소득은 심각하게 감소했다. 이러한 사회적 불균형의 문제를 우리가 모두 이해하고 다소나마 완화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참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추석 장보기에 비대면 주문보다는 전통시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사적 모임에서도 영세 상가와 식당을 우선 이용하는 것이다. 또한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정책도 적극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K-방역 성공의 밑거름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눈물 나는 희생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력한 시행으로 영업시간이 절대적으로 제한되면서 확산을 방지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30년 동안 운영한 맥주집을 폐업하고 생을 마감한 가게주인의 죽음을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코로나19 방역의 최대 고비인 추석 연휴 기간을 소상공인들과 함께 슬기롭게 넘길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1-09-13 20:13

[사설] 인천 깃대종 보존, 범 시민 차원에서 나서야

인천시가 지난 4월 인천의 생태계를 상징하는 5종(種)의 깃대종을 선정했다. 점박이물범, 흰발농게, 저어새, 대청부채, 금개구리 등이다. 깃대종(보호종)은 인천지역의 생태적 특성을 상징하는 야생 동식물로, 보호해야할 생물종이다. 깃대종의 깃대는 지역별 생태계의 회복을 위한 개척을 의미한다. 이들은 바다, 해안, 갯벌,습지 등 인천의 다양한 생태계를 상징하기도 한다. 생태계의 허파 역할을 하는 이들이 각종 개발과 무관심으로 서식지를 위협받거나, 일부 종은 멸종 위기로 까지 내몰리고 있다. 백령도 인근 해역을 주 서식지로, 중국 보하이(渤海)만을 번식지로 각각 삼는 점박이물범(멸종위기야생동물 2급)은 백령도 해역의 폐그물과 페어망, 중국 앞 바다의 무분별한 개발 등으로 멸종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백령도 관광객들의 지나친 관심도 점박이물범에 대한 위협요소로 작용하며, 다른 서식지로 떠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흰발농게 200만마리의 서식지인 영종 갯벌 생태계도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 조성 등 각종 개발 사업으로 위협받고 있다. 힌발농게는 갯벌 바닥에 구멍을 내 숨을 불어넣는 허파 역할을 한다. 흰발농게가 사라지면 갯벌도 병든다. 그나마 깃대종 선정과 경기일보의 기획보도 등을 기점으로 환경단체와 학계 등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인천시도 깃대종 보존 대책 수립에 나선다. 시는 내년까지 깃대종 서식지 조사 및 보존대책 수립용역을 마치고, 깃대종의 체계적인 보전 방안을 세울 방침이다. 하지만 이 정도의 관심만으로는 위기의 깃대종을 안전하게 보존하기에는 역 부족이다. 행정적 보존대책과 범 시민 차원의 보호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 깃대종은 시민설문조사와 선정자문위원회 및 환경정책위원회 심의 등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선정했다.시민이 선정에 참여한 만큼 깃대종을 보호해야 할 의무도 있다는 의미이다. 그동안 일부 환경시민단체들이 깃대종 보호 대책을 호소했지만 그들만의 목 소리에 그치거나, 각종 개발논리에 묻혔다. 생태학계에서는 깃대종의 서식지인 생태계 보존이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종 감염병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인간과 동물의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있다. 바다와 갯벌, 습지 등 인천의 천혜적 생태계는 깃대종의 터전 일뿐 아니라 시민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것이다. 범 시민 차원에서 보호에 나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깃대종과 생태계,인간의 공존을 위해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할 때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1-09-08 20:34

[사설] 도시계획 사전협상제도 악용돼서는 안 된다

인천시가 지난 5일 민간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서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각종 용도변경과 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개발이익에 따른 특혜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인천시는 구체적으로 용도지역의 변경 때 증가하는 용적률의 최대 60%에 해당하는 토지가치를 공공기여율로 적용하여 부지나 현금으로 기부받는다고 제시했다. 또한 올해 사전협상 대상지를 이달 중에 공모해서 전략사업 및 민간이 반복 제안한 사업 중에서 2~3개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롭게 도입하는 제도가 그동안 용도변경과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성과 수익성 추구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도시개발로 나오는 이익을 환수해 시민이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하는 의미도 있다. 장기간 보류된 유휴지를 공공의 이익에 맞게 개발할 수 있는 물꼬를 트는 의미도 크다. 그러나 여러 장점에 기반한 기대와는 달리 운영에서 발생하는 허점이 악용되면 난개발과 특혜시비에 대한 면죄부로 전락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제도의 도입에 앞서 연구 및 여론의 수렴 등 철저한 준비를 선행해야 한다.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는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특혜시비로 상징되는 공익성과 수익성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공익성을 추구하는 도시계획이 재원의 부족 등 여러 제약으로 한계가 있어 민간의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다. 이윤추구를 가치로 삼는 민간은 희생할 수 없어 최소한의 이익이 보장되어야 가능하다. 이런 과정에서 항상 논란이 되는 적정한 최소 이윤에 대해 합리적으로 측정, 평가, 비교할 수 있는 모델이나 기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학술적으로는 무수히 많은 방법론이 제시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늘 갈등의 한가운데에 놓인다. 이러한 문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사전협상제도이다. 따라서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가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의 열쇠라는 인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선행해야 한다. 우선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기준의 설정에서도 특혜시비가 사전에 차단되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전문가 및 법무회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상위원회와 같은 조정기구이다.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특혜시비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기구로 구성운영돼야 한다. 또한 행정기구에서도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지원하고 책임지는 등 전문성과 책임성도 확보해야 한다. 어느 사회나 도시계획 제도는 끊임없이 발전하여 진화하고 있으나 아직도 부족하여 늘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새로운 시도가 간혹 제도의 이해 부족과 운영의 미숙으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다가온 경험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설익은 제도의 조급한 시행으로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 도시계획은 번복하기 어려운 장기계획임을 명심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1-09-06 20:18

[사설] 대선 공약에 인천이 안 보인다

각 당의 대선후보 경선이 더불어민주당의 충청 순회 경선과 국민의힘의 후보자 등록이 있는 이번 주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여야의 후보들은 예비 등록을 시작으로 공약을 산발적으로 제시했다. 각 후보들은 구체적인 대선 공약과 지역별 공약도 차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각 후보가 전략적으로 지역의 특성과 유권자들의 성향을 파악하여 유리한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일부 후보들은 지역간 차별적인 공약으로 갈등을 유발하거나 조장하기도 한다.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인천지역의 최대 화두는 2025년 수도권 매립 종료이다. 인천시에서 이미 수개월 전부터 친환경 도시를 핵심 가치로 설정하고 박남춘 인천시장이 진두지휘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부당하게 인천시가 서울과 경기의 쓰레기 처리를 담당한 불공정의 행정을 종식하고자 하는 인천시민의 열망을 반영한 조치이다. 그러나 각 당의 대선후보들은 정치공학적 이해타산으로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한 견해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매립 종료라는 인천시민의 열망을 반영하기는커녕 발생지처리원칙이라는 환경정책까지 왜곡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안타깝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후보는 이미 정부가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한 K-바이오랩 입지 선정과 같은 국책사업에 대해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는 등 월권적인 발언으로 인천시민을 자극하고 있다. 급기야 선거에 중립의무를 지켜야 하는 현직 시장이 나서서 인천시민의 오해를 불러올 예비후보자의 발언을 지적하고 나섰다. 같은 여당의 자치단체장으로서 경선 과정에 매우 신중한 자세를 취해온 박남춘 시장이 SNS를 통해서 인천시민을 대표해 문제를 제기하고 인천 공약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인천이 대선 공약에서 소외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것으로 씁쓸함을 감출 수 없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인천 대선 공약을 9월까지 확정하기로 하였고 국민의힘 인천시당도 나름대로 선거 준비를 하고 있으나 인천의 존재감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지역의 목소리보다는 캠프의 전략에 함몰돼 묻어가는 현실이 안타깝다. 따라서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지역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지역 정치인의 행태에 시민이 나서서 경종을 울려야 한다. 지역 정치인의 인천 경시와 구태적인 행태는 그들만의 문제로 치부하기보다는 인천시민의 정치의식에도 그 원인이 적지 않다. 인천은 역대 선거에서 투표율이 최하위권이다. 낮은 투표율로 지역 이슈가 소외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목소리를 내고 지역의 현안이 공약으로 합리적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참여의식을 발휘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1-08-30 19:03

[사설] 교육부, 인하대 기본역량 평가 논란 명명백백히 밝혀야

인하대학교가 교육부의 재정 지원대상에서 탈락한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교육부의 평가 방식에 대한 의혹도 커지고 있다. 인하대는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인천지역 대학 중 유일하게 전체 대학 하위 27%에 포함돼 정부의 재정 지원대상에서 탈락했다. 부실대학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다. 인하대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3년간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전국 10위권 대학이 하루 아침에 부실대학으로 추락하는 셈이다. 당연히 인하대와 지역 정치권 등의 반발이 거세다. 인천시의회는 25일 교육부의 공정한 재평가를 촉구했다. 조명우 인하대총장과 박남춘 인천시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종식박찬대 국회의원 등은 24일 시청에서 긴급 간담회를 갖고 교육부의 평가 기준과 객관성을 믿을 수 없다며 범 인천 차원의 대응 각오를 밝혔다. 국민의힘 인천시당도 이날 교육부의 인하대 폄훼 저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교육부가 인하대에 주홍글씨를 새긴 만큼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인하대 학생들과 동문들은 교육부에는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국민신문고에 관련 글을 올리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하대는 물론 여야 정치권, 인천시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가 교육부의 이번 평가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인하대 한 사학의 명예 차원이 아니다. 인천의 앵커 교육기관인 인하대가 지역 산업의 성장과 모멘텀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 차원에서 교육부의 평가 방식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바로 잡아야한다. 만에 하나라도 교육부의 탁상평가로 인하대와 인천시민이 함께 수십년간 쌓아 온 지역의 교육 앵커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인하대는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배점이 가장 높은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이 항목은 인하대가 교육부의 3년 전 같은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항목이며, 3년만에 낮은 점수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 인하대측의 주장이다. 교육부가 사실상 같은 평가에서 엇갈린 결과를 내 놓았다는 것이다. 교육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특정 평가 집단이 작성한 보고서가 평가 결과를 좌지우지 한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의혹과 주장 등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평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인정하고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반대로 평가 결과에 문제가 없다면, 평가 결과서를 공개하고 모든 의혹을 해소하면 될 일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1-08-25 20:51

[사설] 실망스러운 저질 대선, 혁신이 답이다

20대 대통령선거가 이제 200일도 채 남지 않았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각자 레이스에 돌입하고 각 당에서 후보 선정을 위한 내부 경선이 준비 중이거나 진행 중이다.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하면서 여야는 집안 싸움에 골몰하면서 국민을 짜증 나게 하고 있어 암울하다. 유례없는 불볕더위와 더불어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의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선거에 따른 소모적인 논쟁은 정치 불신을 가중하고 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정치인만 존재하는 구태의 정치 모습이 판치고 있어 국민만 괴로운 실정이다. 정치인들의 혁신적인 선거 정신이 요구된다. 코로나 방역 때문에 대면 선거 운동이 제약되는 한계가 있으나 정보혁명 시대에 맞는 비대면 선거 방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무차별적으로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동원하여 절제되지 않은 표현 등으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자극하는 것이 선거 운동 전부처럼 비치고 있다. 하루를 멀다 하고 새로운 자극적인 단어가 언론의 머리기사로 장식하면서 온갖 네거티브가 만연하고 있다. 정책 논쟁은 온데간데없이 실종되고 캠프 간의 설전만 난무하며 국회의원의 무차별적인 줄 세우기를 통한 세 불리기가 만연하고 있다. 대통령선거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선거다. 여야를 막론하고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를 논의하며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평가받아야 한다. 시대적 정신을 안고 미래비전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당과 예비후보자들은 과거에 대한 냉철한 성찰을 우선시해야 한다. 여야가 지난 4년간 추진한 정책과 성과를 국민의 관점에서 철저히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선행과제다. 각 당의 예비후보자들도 과거 자기가 걸어온 길과 업적, 그리고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 냉철히 되돌아봐야 한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높아 유력한 후보자로 거론되는 인사들은 연일 구설에 휘말리며 소모적 논쟁을 하면서 대통령 자질에 대해 의심을 받고 있다. 여론조사의 예측력에 한계를 갖고 있어 근본적으로 신뢰성에 의구심을 갖지만 연일 공표되는 조사 결과를 추상같이 믿는 후보자들의 자세는 지적되어야 한다. 단순하게 권력에 맞서 용기 있게 비판한 자세가 여론의 지지로 나타난 것을 차기 지도자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마땅한 경쟁자가 없는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선택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 국민의 절대적 지지로 착각해서도 안 된다. 여야 예비후보들은 무엇보다도 국민과 국가를 위한 시대적 정신에 충실하고 혁신적으로 비전을 제시하여야 한다. 과거 역대 대통령 후보들은 당시의 시대정신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존재감을 부각했고 평가받았다. 상대방의 잘못과 약점에 집착하지 않고 후보자만의 시대정신과 비전으로 국민에게 진솔하게 다가가야 한다. 여야는 후보자들의 도덕적 흠결을 철저히 검증하고 오래된 정치 관행을 과감히 떨쳐버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정치의 적폐인 과거 지향적인 프레임에서 탈피하고 진영논리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혁신적인 대통령선거를 기대해 본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1-08-2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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