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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삼일운동과 평화 그리고 대통령 선거

대통령 선거를 불과 일주일여 앞두고 후보자들의 안보와 외교에 관한 논쟁이 과격하게 가열되고 있어 안타깝다. 코앞의 표를 의식하면서 지지층의 결집을 넘어 상대 후보를 과격하게 비난하면서 유권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때맞춰 발발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고 섣부른 안보외교전략을 거칠게 쏟아내고 있다. 평화와 전쟁에 대해서 국민의 불안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쟁에만 몰입하는 대통령 선거 운동은 한심하기 그지없다.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라 할지라도 삼일절을 맞이해 평화에 대한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03주년을 맞이한 삼일절에 우리는 비호감 선거로 전락한 대통령 선거 운동의 막말 잔치에서 삼일운동의 기본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삼일 독립운동의 목적은 일제와 무력으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었다. 총칼로 무장한 일본군이 장악한 조선총독부와 비무장한 조선인들의 비폭력 독립운동이다. 일본군에 의해 진압됐지만, 평화적인 방법으로 미국과 러시아 강대국들에 독립 의지를 강하게 보이며 전 세계인의 지지를 얻었기에 궁극적으로 일본을 멸망시켰다. 그리고 삼일정신은 세계 각국의 평화운동의 기본적인 모태로서 찬란히 빛을 발휘했다. 독립이라는 숭고한 가치를 비폭력적인 평화운동으로 달성한 우리 민족의 저력을 감히 논하기가 조심스럽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말초적인 의식과 상식으로 무차별적으로 친일의식을 노출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갑자기 우리 일상에 넘쳐나는 현상으로 치부하기에는 위험한 수준으로 과거를 잊고 있다.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마저 폄훼하며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취하는 무지막지한 정치꾼들이 득세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후보가 안보와 평화에서 정면충돌하는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북핵 문제가 답보적인 상태에서 우리의 군사력을 강화해 튼튼한 자강력을 구축하는 것은 기본이다. 나아가 우방과의 동맹을 확고히 해서 유사시에 지원할 수 있는 고도의 혈맹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외교와 안보 전략은 한반도 평화를 그 목적으로 함을 명심해야 한다. 수많은 희생을 동반하는 무력의 행사는 결코 평화의 수단이 될 수 없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는 대통령은 이념적 가치보다 한반도 평화와 세계평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있어야 한다. 선거에서 표를 의식해 단초적인 논쟁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 섣부르게 진영논리를 앞세우는 자강 논리와 군사동맹 확장논의는 평화와는 거리가 먼 불안한 논쟁이다. 특히 일본과의 군사동맹은 있을 수 없는 것임을 확고하게 천명해야 한다. 삼일절을 맞이하며 순국선열의 숭고한 평화 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2-02-28 19:51

[사설] 인천 정치권, 대선후보 눈치보다 지역민심부터 살펴라

제20대 대통령선거에 나선 여야의 대선 후보들이 인천 표심 잡기에 총력전이다. 인천은 역대 주요 선거에서 전국 표심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온 만큼 후보들 입장에서는 놓칠 수 없는 전략적 요충지다. 후보 마다 대권을 잡겠다며 인천을 찾아 표심 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전국 표심의 바로미터인 인천을 교두보 삼아 대선 승리로 가겠다는 뜻일 터이다. 하지만 인천 민심은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쓰여야 한다. 인천 민심을 대선 승리를 위한 전략적 대상으로 삼거나, 세몰이를 통해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면 착각이다. 후보들이 인천의 민심을 원한다면 공략과 세몰이 대상이 아닌, 존중과 진정어린 자세로 다가와 함께 호흡해야 한다. 그 중간 역할과 책임은 대선 후보보다 지역 정치권이 맡아야 한다. 지역의 각 정당들이 인천 민심을 바로 살피고, 필요한 현안을 찾아 대선 공약에 담아내고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각 정당과 대선후보마다 인천을 찾아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 표심에 민감한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외친다. 하지만 포장만 있을 뿐 실현을 위한 알맹이가 없다.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를 위한 선결 조건인 서울시과 경기도의 입장 정리와 쓰레기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 인천보다 인구가 많은 서울과 경기의 표심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의 생색내기 수준이다. 공약 대부분이 이런 식이다. 지역 정치권이 구체적인 현안 해결 방안이 대선 공약에 담기도록 강력하게 요구하지 못한 채 대선 캠프의 눈치만 살핀 결과다. 지역 정치권은 대선의 지역별 성적표가 6월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물론 다음 총선 공천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하에 자기살기 셈법에만 빠져있다. 이순신 장군의 명언인 생즉사 사즉생(生卽死 死卽生) 중, 생즉사(요행히 살기를 바라면 죽는다)를 택한 꼴이다. 지역 정치권은 당장 공천권을 가진 대선후보가 우선 같지만 지방선거, 총선의 최종 선택권은 모두 시민의 몫이다.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지역 현안을 공약으로 쏟아내나 실현 방안이 없고, 여야 구분 없이 해결에 한 목소리니 다툴 일 없어 보이나 믿음이 와 닿지 않는다. 지역 정치권이 당장 급한 공천권에만 공을 들이고 시민과의 소통과 호흡을 뒤로 한다면 대선은 물론 다음 선거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 현명한 인천 시민이 이를 모를리 없고, 그 책임은 당장 대선과 지방선거를 통해 물을 것이니 말이다. 지역 민심부터 제대로 살피고, 민심과 천심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지역 정치권이 할 일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2-02-23 19:57

[사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조직보다 환경을 우선해야

인천지역의 오래된 숙원과제인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사용 기간의 종료 문제에 대한 혼란이 또다시 커지고 있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기관과 정치권이 이해관계로 인해 입장의 차이를 보이면서 갈등이 노출되고 있다. 특히 2015년 1월 체결한 수도권매립지 정책 개선을 위한 합의문에 대해 지자체, 정부 기관, 시민단체, 주민의 해석이 제각각으로 나뉘면서 속내를 노골화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이 노출되는 가운데 쓰레기매립 실무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행보는 인천시민의 의사와 상반되어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어 안타깝다. 지난해 12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신창현 사장은 중앙일간지에 기고문을 통해서 4자 합의 불이행의 책임이 인천시라고 주장하면서 2030년까지 매립 연장을 주장했다. 인천시의 매립지 종료주장은 4자 합의서에 없는 것으로 쓰레기 대란의 우려와 혼란만 초래한다고 하면서 201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원하면 4자가 다시 합의해야 한다고 했다. 공사 사장이 직접 나서서 여론전을 통해 매립지 연장을 주장하며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 지난해에는 주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통해 매립지 종료에 따른 쓰레기 처리 대란의 문제를 적시하며 연장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매립지관리공사는 매립지 연장을 위한 실무적인 절차로써 차기 매립장 기반시설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올 하반기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가 동의 없는 발주는 불가하다라고 반발하면서 공사의 환경관리계획에서 삭제할 것으로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인천시의 2025년 매립지 종료라는 입장이 확고한 가운데 최근에는 주민을 상대로 직접 관리공사가 설득에 나서는 모습으로 주민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어 인천시와의 마찰이 심화하고 있다. 매립지관리공사의 조직 논리를 앞세우면서 인천시와 시민의 의사에 반하는 행정은 본질적인 환경의 문제를 간과하는 것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겉으로는 인천시의 쓰레기 독립 선언과 환경특별시 인천을 지지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환경 철학을 반대하는 매립지관리공사의 행정은 인천시민으로부터 지지받을 수 없다. 30여년 간 인천시의 희생으로 운영한 쓰레기 매립지 종료의 기본가치는 정부의 직매립 최소화와 발생지 처리 원칙이라는 환경 철학의 재정립임을 명심해야 한다. 새로 정립된 환경 철학의 가치는 지구환경의 생존권과 인권을 반영하는 것으로 정치적 논리나 조직의 논리로 좌우돼서는 안 되는 고귀한 기본권이다. 환경부가 앞장서서 실천하고 수도권 3개 시도가 노력해서 합리적인 실천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수도권 주민의 미래 생존권과 인권에 직결되는 것으로 근시안적 조직 논리로 임시방편으로 대처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쓰레기 매립지는 환경문제임을 직시하고 미래지향적인 매립지관리공사의 지혜를 요구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2-02-21 19:48

[사설] 버스준공영제 원칙과 소통을 통해 혁신해야

인천시 버스준공영제로 인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009년 버스 운영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버스준공영제는 현재 33개사 180개 노선에 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버스업체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지원금이 2천억 원을 돌파하며 3년 사이에 2배 수준으로 치솟았다. 코로나19로 인해 이용객 수가 급감하였고 인건비 증가가 버스업체 적자 폭을 확대했지만 근본적인 원인의 규명과 대책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버스준공영제는 ‘시내버스의 이용 편의 증진과 시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2004년 서울시가 최초로 시행했고 울산을 제외한 광역시가 모두 시행 중이다. 운송사업자의 수익 노선 선호 및 적자 노선 기피로 인한 운행 소외지역 발생을 방지하고자 도입했다. 이를 통해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여 공공노선 관리를 강화하고 서비스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한 것 이다. 도입 시행한 이후 애초의 목적을 일부 달성하는 등의 효과가 있으나 지속해서 제도의 존폐를 비롯한 여러 문제가 제기돼 왔었다. 정부에서도 버스준공영제 체질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가이드라인’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시하여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인천시도 수입공동관리위원회 기능강화, 합리적인 표준운송원가 기준 산정, 과도한 급여 지급 제한 등의 개선안을 마련해 버스운송조합과 협의하고 있으나 합의점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기존의 운영방식에 의한 재정적자는 심화하고, 지난 2020년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통해 지적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게 된다. 버스준공영제 문제의 본질은 인천시와 버스사업자 모두 표준운송원가의 공정한 산정과 버스업체의 경영 투명성을 통한 예산 지원의 효율성 제고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이용객 수의 급감을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 치부하는 것은 시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재정적자 규모는 계속 증가했고 애초 기대했던 버스준공영제의 효과성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높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천시의 안이한 대처도 더 이상 용납될 수 없고 반복해서는 안 된다. 올해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해이다. 선거에 유리한 공약이 남발하고 원칙을 저버리며 달콤한 정책으로 유권자와 공직자를 현혹하기 쉬운 행정 위기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가운데 재정적자가 눈덩이로 늘어가는 버스준공영제가 잠복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박남춘 시장은 취임 초기에 선거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광역버스 문제를 단호하게 원칙과 소통을 통해 해결한 좋은 선례를 남겼다. 이 초심을 버스준공영제의 근원적인 개선안 마련과 시행에도 일관되게 적용하기를 기대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2-02-14 19:48

[사설] 어설픈 전면등교 코로나 방역, 집단 감염 부를라

교육부가 3월 새 학기에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를 제외한 학생들의 전면등교 방침을 밝히면서 학교 내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새 학기에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를 제외한 학생들은 모두 등교 하고, 각 학교는 교장 재량으로 자체 검사 체계 운영과 감염 상황에 따른 등교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을 7일 발표했다. 경기도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전면등교 방역 기준에 따라 중고등학교 학생수의 20%, 유초등특수학교는 30% 수준의 신속 항원검사키트를 각각 구비할 예정이다. 일선 학교들은 전면등교 후 확진자 발생 시, 전체 학생의 20~30% 내에서 자체적으로 접촉자를 선별해 신속 항원검사를 해야하는 셈이다. 어설픈 방역 지침이다. 교육부가 마치 학교측에 큰 방역 권한이라도 주는 양 떠넘기는 자체검사 체계 운영과 등교 여부 결정권은 집단감염 우려에 대한 책임을 학교측에 전가 하는 것일 뿐이다. 달갑지 않은 방역 권한 탓에 전문 의료지식도 없는 학교 관계자들이 접촉자 증상의 경중을 선별해 항원검사를 하는 일도 불안하기 그지없다. 학급에서 확진자 1명만 나와도 학급 전체 학생이 PCR(유전자증폭)검사를 받던 예전 방역 수준에는 못미쳐도, 전교생이 신속 항원검사 만이라도 충분히 받을수 있어야 한다. 전면등교를 하려면 말이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이러스의 빠른 확산으로 9일 0시 기준 확진자가 5만명에 육박(4만9천567명)하고, 재택치료 환자도 관리 의료기관 가동률의 92%인 16만8천명에 이르며 방역 체계가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이같은 방역 한계 상황에서 학생들의 집단감염 이라도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 특히 백신 미접종군인 12세이하 유치원초등 저학년층은 코로나19 확진 시 중증 위험도가 높은데다, 방역 체계상 일반관리군으로 분리되면서 신속한 치료 시스템을 제공 받기도 어렵다. 방역 전문가들은 신속항원검사가 무증상 확진자의 감염 확인이 어렵고, 감염 초기에는 음성으로 나올수 있어 근본적인 감염방지 대책이 못된다고 우려한다. 또 오미크론 확산세의 정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2월말~3월초와 새학기 개학일인 3월2일이 겹쳐 학교 내 집단감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학사 운영을 위한 교육부의 전면등교 취지는 이해가 되나, 어설픈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자칫 학생 집단감염 이라는 상처만 얻은채 비대면수업으로 돌아가는 불행은 없어야 한다. 전면등교에 대한 신중한 판단과, 철저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2-02-09 20:13

[사설] 코로나를 넘어서는 인천 나눔 열기

지난 3일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희망2022나눔캠페인의 총모금액 98억200만원, 사랑의 온도는 126.8도로 집계됐음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서 목표치인 77억2천만원보다 20억8천만원이 많은 것이다. 역대 희망 나눔 캠페인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코로나19 등 여러 어려움 속에 달성한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 전국 사랑의 온도 115.6도에 비해 높고 광역시 최고의 수준으로 나눔 도시 인천의 의미를 새기는 결과다. 나눔 캠페인에 참여한 내용을 살펴보면 더욱더 의미 있는 나눔 도시의 열정을 엿볼 수 있다. 인천시민들의 캠페인 참여 열기가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다. 개인기부 건수가 3만5천건이며 기부자 수도 2만3천명, 기부금액은 33억3천만원으로 지난해 보다도 개인기부 비율이 증가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이 2년여 동안 가중된 상황에서도 나눔에 참여한 개인이 증가한 것으로 인천시민의 나눔 참여 열정에 박수를 보내며 자랑스럽고 긍지를 갖기에 충분하다. 소액 개인의 참여율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1억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 아너소사이티에도 신규가입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의 열기가 지속했다. 또한 나눔명문기업에도 9개 기업이 신규 참여했다. 특히 코로나19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소상공인 기부프로그램 착한가게에 60개 상점이 새로 가입한 것은 무엇보다도 큰 의미를 더한다.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남을 위해 나눔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의 정신에 우리가 모두 숙연해지면서 따뜻한 인천 사회의 뿌리임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우리 국민은 역사적으로 어려움에 부닥칠 때 스스로 힘을 모아 극복하는 시민 정신이 투철하다. IMF 외환위기에 온 국민이 장롱 속의 금반지를 모아서 조기에 극복한 것은 세계적인 모범사례로 기록됐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망자가 속출하고 경제 상황이 악화한 가운데 우리의 K-방역은 빛을 발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이 배우고 있다. K-방역의 성공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그 성과를 뒷받침했다. 국가적 위기에 정부의 정책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 못지않게 시민의 공동체 의식의 저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스스로 보여준 것이다. 시민과 기업들의 자발적인 나눔 참여가 늘어나고 특히 소상공인의 참여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아쉬운 점은 공공의 역할이다. 10개 군구에서 따뜻한 사랑 나누기 모금을 진행했지만, 시민의 참여만 호소하고 의존하는 관행은 개선될 부분이다. 공공기관과 유관 공기업의 적극 참여를 통해 솔선수범하고 나눔을 일상화하는 데 보다 열정적으로 나서야 한다. 연례행사로 때가 돼서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공직자로서 나눔의 실천을 일상화함으로써 시민의 모범이 돼야 한다. 인천시민의 뜨거운 나눔 열정을 지속해서 이어가는데 소임을 다할 것을 기대해 본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2-02-07 19:27

[사설] 인천 대선 공약, 선택과 집중해야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해 9월 여야의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 인천의 현안 20개를 공약에 담아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한다. 인천연구원의 인천 아젠다 30, 시민청원, 대정부대정당 건의사항 등을 검토해 선정한 2022 인천 공약 20에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비롯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제2경인선 조기 착공 등이 담겨 있다. 실망스럽게도 여야 대선 후보들은 인천 공약 실현을 위한 고민보다는 표심부터 얻고 보자 식의 공약 받아 적기에 급급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등은 지난 10~12일 열린 인천 새얼아침대화 강연을 통해 인천 공약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인천의 최대 현안 수도권매립지 문제에 대해 이 후보는 합리적 대안, 윤 후보와 안 후보는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 추진을 각각 강조했다. 이들은 매립지 종료의 기본 취지인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쓰레기 고통 30년의 인천보다 인구가 많은 서울경기를 의식하는 모양새다. 영흥화력발전소도 3명 모두 조기 폐쇄하겠다는 공약만 내놨을 뿐 폐쇄에 따른 대안은 없다. 20개 공약 모두 이런 식이다. 전국에서 봇물처럼 쏟아지는 공약에 응답해야 하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어쩔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인천은 이번 대선을 통해 주요 현안의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 방법은 선택과 집중이다. 핵심 공약 2~3개를 선택해 지역 정치권과 함께 전략적으로 나서야 한다. 민원성이나 명분없는 공약은 과감하게 접어야 한다. 인천으로선 매립지 종료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우선 매립지 종료는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과 인천시민의 30년 쓰레기 고통 해소라는 뚜렷한 명분이 있다. 후보들도 이 명분을 부정할 수는 없다. 여기에 인천시는 자체 매립지 조성이라는 종료를 위한 마중물까지 준비하고 있다. 차기 정부가 대체매립지 조성 의지만 확고히 한다면 실마리가 풀리는 것이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도 5천억~6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부담이지만,극심한 교통혼잡 해소와 도심 양분에 따른 지역발전 걸림돌 제거 효과를 감안하면 명분과 가치가 충분하다.사업비도 인천과 서울의 도심 한복판을 잇는 경인고속도로의 지상 구간 주변을 활용한 개발사업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 대선 후보들도 20개의 영혼없는 공약(公約)보다, 철학이 담긴 1~2개의 책임 공약(空約)이 표심잡기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직시하길 바란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2-01-26 19:28

[사설]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보다 재해 예방 노력해야

오는 27일부터 시행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때문에 민간기업은 물론 공공기관까지 바짝 긴장하면서 준비에 바쁜 모습이다. 이 법률은 우리나라 법률 1천554건 중에서 처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조세처벌법 등 20개 정도 법률 중 하나다. 법률의 제목에 처벌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처럼 처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법을 지켜야 할 의무자인 사업주가 느끼는 무게감이 크기 때문이다. 사업주에게 부담을 주는 핵심 사항은 두 가지다.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이전과는 달리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처벌이 이뤄지고 처벌수위도 1년 이상의 징역 등으로 매우 높다. 또한, 법인에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의 5배 범위에서 배상 책임이 따르게 된다. 이러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수준의 강화뿐만 아니라 법률의 내용이 불분명하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잘 모르는 상황이 더욱더 사업주들을 긴장하게 하고 있으며 대응도 각양각색이다. 경영 여건이 비교적 좋은 대기업 등은 안전보건 전문가를 채용해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상황을 점검하고 컨설팅을 받는 등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다. 일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업장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응은 법률의 입법 목적인 산재 예방 노력으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대부분 사업주는 준비에 소극적이면서 시행 후 상황을 관망하자면서 불안해하는 모습이다. 갑자기 시행하는 강력한 처벌법에 대해 해당 사업주들은 충분한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법률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개정의 소리를 높이고 있다. 법률에서 정한 의무 이행의 어려움과 과도한 처벌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강조하고 있으나 쉽게 설득되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에 앞서 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점검과 지원을 마련하고 있으나 경영계의 불안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강조하듯이 이 법률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예방임을 사업주들은 명심해야 한다.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안전보건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고 의무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대응에 취약한 기업과 기관들에 대한 맞춤형 준비와 지원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필요한 비용도 지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개별 사업주에 맡겨 중복으로 투자되는 비용과 행정력 낭비 방지를 위한 공공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구호로만 예방을 외칠 것이 아니라 공공이 선제적으로 모범을 보여 이끌어 가야 할 때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2-01-24 19:56

[사설] 자치분권2.0 기대와 과제

지난 13일은 우리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를 기록한 획기적인 의미가 있는 날이다. 32년 만에 지역의 일을 주민 뜻에 따라 처리하게 하는 지방자치의 기본원리를 담은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돼 시행한 날이기 때문이다.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과 책임 강화, 행정효율 증진을 담고 있는 개정안으로 자치분권2.0 시대를 열고 뒷받침하는 법 시행으로 많은 것을 기대하게 한다. 하지만 대선 정국의 여야 간 치열한 경쟁에서 자치분권2.0시대 서막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뜩이나 지방자치가 중앙정부로부터 자립하지 못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라 아쉬움이 더욱 크다. 새로운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자치분권2.0을 맞이하면서 지방정부와 의회는 내실 있는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대통령선거에 몰두하는 현실의 상황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통한 민주주의의 도약이 공허하게 외치는 구호로 그치는 모습이다. 지방의회의 부활을 시작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 30년이 지난 우리의 지방자치는 늘 큰 기대와 더불어 아쉬움을 안겨줬다. 지금 우리의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로 값진 희생을 치르며 쟁취한 산물이다. 1987년 610 민주항쟁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생 정치로 군사독재 정부와 생사를 넘나드는 투쟁으로 얻은 성과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부활로 민주주의의 획기적 발전에 기대가 컸었다. 그러나 제도가 미흡하고 경험이 짧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일부 지방 토호세력들의 청탁 비리가 만연하는 등의 허점도 노출됐다. 전면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주민참여권을 목적조항에 명시해 정책 결정과 집행에 주민들이 참여할 기회를 확대했다. 주민이 조례를 청구할 수 있도록 나이를 19세에서 18세 이상으로 확대했고 최소 동의 인원을 대폭 줄였다. 이에 따른 각 지방의회는 조례 발안 조례의 제정에 치밀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이익집단들의 무분별한 조례 청구로 이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는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공론화의 절차나 공공성의 확보를 위한 후속 세밀한 조치가 시급하다. 지방분권2.0의 또 다른 핵심은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의 도입으로 지방의회의 권한이 강화된 것이다. 이를 통해 자치입법권보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나 권한만 강화하고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 혁신안은 미흡한 상황이다. 주어진 권한을 효율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써 윤리특위 등과 같은 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대거 참여시켜야 한다. 새 시대를 맞이하는 지방자치의 첫 출발이 제도를 넘어 운영에도 혁신적 발전을 기대해 본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2-01-17 20:02

[사설] ‘던져놓고 보자’ 인천 공약 안 통한다

여야의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지난 10일부터 인천 새얼문화재단 등이 마련한 제20대 대선후보 초청 새얼아침대화 릴레이 강연을 통해 인천의 비전과 공약 등을 제시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후보들의 공약 내용이 중복되고, 실현하려는 고민의 흔적도 찾아보기 어렵다. 일단 던져놓고 보는 수준이니 신뢰도 안간다. 첫 날 강연에 나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대한민국 미래의 경쟁력인 인천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대표 공약으로는 인천의 최대 현안인 수도권쓰레기 대체 매립지 문제를 비롯해 경인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을 내놨다. 특히 인천의 최대 현안인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에 대해서는 총리 직속의 위원회를 구성해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대체매립지 문제는 이미 2015년부터 정부와 수도권 3개 시도 등 4자협의체가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지자체간 의견차와 대체매립지 조성 지역의 반발 우려 등으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당연히 인천시민은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종료에 대한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4자협의체가 아닌) 총리직속 위원회 구성이라는 두루뭉술한 대안제시로는 시민의 신뢰를 얻기는 턱없이 부족하다. 냉정한 원인 분석과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인천 도심을 관통하는 경인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공약(公約)이 아닌 공약(空約)을 의심하는 참석자들의 의중을 헤아리는 듯 본인의 실행 능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땅값이 비싼 경인선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 해 상부와 주변에 주택 등을 지으면 도심 활성화와 주택공급이라는 1석2조 효과를 얻고, 사업성도 충분하다는 것이 이 후보의 판단이다. 이 사업 역시 각종 선거때마다 단골 공약으로 등장했지만 막대한 사업비 문제에 가로막혀 제자리걸음이다. 이번 대선에서도 여야 후보들이 앞다퉈 주요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공약(空約) 취급만 받을 뿐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12일 새얼아침대화에서 경인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국비 추진과 인천 바이오산업 육성 지원 등을 외쳤다. 3일 내내 그 공약이 그 공약이다. 연일 새벽 잠을 설치고 강연장을 찾은 시민들은 맥이 빠진다. 인천의 주요 현안이다 보니 후보간 공약이 겹칠수는 있다. 하지만 일단 던져놓고 보자로 인천시민이 통할 거라고 판단했다면 큰 오산이다. 많이 고민하고, 더 진지해야 한다. 아울러 인천이 선거 민심의 바로미터라는 점도 명심하길 바란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2-01-1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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