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숙원사업인 고등법원 설치 문제가 또 다시 해를 넘기고 있다. 인구 120만의 수원은 지난 2019년 3월 전국 6번째로 고등법원을 개원했으나, 300만 인천의 고등법원 설치는 갈 길이 멀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신동근 국회의원 등이 지난해 6월 인천 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1년 이상 낮잠 중이다. 지역 사회는 지난 2015년부터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추진했고 앞으로 개정 법률안 마련과 예산 배정, 청사 신축 등에만 4~5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300만 인천시민은 적어도 10년 이상의 불편을 겪는 셈이다. 인천지방법원이 관할하는 부천과 김포시민까지 합하면 430여만명의 사법서비스 보장을 위한 고등법원 설치가 시급하다. 인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정책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천지법 관할인 인천과 부천김포에서 서울고법까지 대중교통 이동시간은 평균 1시간36분, 승용차는 1시간11분씩 이다. 인천이 수원보다 인구가 많고, 서울 접근성은 나쁜데도 고등법원은 없다. 대법원은 지난 2019년 수원고등법원 개원에 따른 인천 시민의 형평성 문제 제기로 인천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개원했지만 민사재판을 처리할뿐, 형사행정재판은 여전히 서울고등법원을 찾아야 한다. 인천 지역사회와 정치권은 내년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라도 인천고등법원 설치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천시와 지역 국회의원 10명은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인천고등법원 설립,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인천고등법원의 당위성과 대선 공약 반영 등을 강조했다. 물론 선거를 볼모로 고등법원 설치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 하지만 인천시민을 포함한 430만명의 사법서비스 보장과 인천의 경제, 면적 규모 등을 감안할때 당연한 요구이자 권리이기도 하다. 특히 300만 시민이 지난 수년간 목이 터지게 호소해도 소용 없고, 내년 대선이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인천고법 설치에 관심 두는 대선 후보가 없다. 인천시민은 당국의 사법서비스 지역 차별과 중앙 정치권의 무시를 쓰라리게 받아내고 있다. 그래도 다시 한번 호소할 수 밖에. 지역 정치권은 각 정당 대선 후보의 관심과 공약화라는 정치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개정법률안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 박남춘 인천시장과 시민사회단체 등도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총력을 다해야 한다. 인천고등법원, 절실해 시작한 일 이니 새해에는 반드시 매듭 지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1-12-08 2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