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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끝장 토론… ‘끝모를 격론’

개방으로 가야 한다, 협정 보류 또는 재검토해야 한다20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2차 끝장 토론에서도 찬반 양 진영이 첨예한 논리대결을 펼치며 평행선을 달렸다.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끝장 토론에는 찬반 양측 전문가 각 3명이 진술인 자격으로 참석, 견해를 밝혔다.찬성 측에서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최석영 외교통상부 한미FTA 교섭대표, 황문연 기획재정부 무역협정지원단장 등이 참여했다.반대 측은 송기호 변호사, 이해영 한신대 교수,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등이 나섰다.이 자리에서 양측은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와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 ▲세수 감소 여부 ▲투자자 국가소송제(ISD) 등 쟁점현안을 놓고 릴레이 상호토론을 했다.찬성 측은 개방으로 가야 한다며 신속한 비준을, 반대 측은 협정 보류 또는 재검토를 주장하며 한치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다. 쟁점 토론에서 정 원장은 2008년 리먼 사태로 야기된 금융위기가 진정되는듯 했지만 올해 다시 재정위기가 발생하면서 학자들이 장기침체를 예상하고 있다며 무역흑자 증가를 한미FTA 추진의 이유로 얘기하는데 원칙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는 만큼 변화된 상황에서 충분히 검토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김 본부장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우려 발언이 있었는데 무역의 상호교역 확대가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컨센서스가 있고 이는 세계 경제의 한 축이 됐다며 완벽하지는 않지만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선 세계가 힘을 합쳐 보완해 가는 것이지 이를 부정하는 이념적 스펙트럼 하에서는 해법이 나올 수 없다고 반박했다.이 과정에서 민주당 최재성 의원(남양주 갑) 등이 반대 측에선 한미FTA 저지가 목적이기 때문에 저지가 되지 않으면 끝장 토론이 끝나지 않았다고 할 가능성이 있다는 김 본부장의 발언을 문제 삼아 항의했다.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응에 나서면서 여야 의원 간에 날 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경제적 효과 산출 방식을 놓고도 견해가 충돌했다.반대 측 이 교수는 정부 자료와 미국 국제위원회가 낸 추계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고 지적하자 황 단장은 단기분석에 보면 실질 증가치가 0.02%로 낮게 나온 게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 자본소득이 증가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하며, 관행 개선으로 생산성 증대가 나타나는 것 등을 보면 5.66%의 개선 효과가 나타난다고 반박했다.한편, 끝장 토론은 이날에 이어 2122일 양일에도 계속된다. 김창학기자 chkim@ekgib.com

북한국제 김창학 기자 2011-10-20 21:15

김황식 “한미 FTA 재재협상 불가능… 이달중 처리를”

김황식 국무총리는 19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미FTA(자유무역협정)에 비준안이 10월 중에 처리됐으면 하는 생각이다고 밝혔다.한미FTA 비준안 처리가 늦어지면 내년 1월1일 발효에 지장이 생겨 재재협상이 불가능한 만큼 이달 내 처리를 당부한 것이다. 또 김 총리는 한미FTA에 따른 피해대책에 대해 농어민 보호 대책의 경우 별도로 논의되고 있고, 국회 농식품위원장과 여야 양당 간사로부터 받은 내용을 관계 부처에 넘겨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한 효과적, 합리적 지원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김 총리는 한미FTA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피해지원 규모를 (22조1천억원으로) 1조원 정도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고, 현재 추가로 여러 보완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만큼 상당한 진전과 보완이 이뤄지고 있다고 답변했다.민주당의 10+2 재재협상안과 관련, 그는 재재협상은 한미FTA를 하지 말자는 주장에 다름없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폐기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2부분, 통상절차법과 무역지원조정제도는 충분히 논의할 만한 실익과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야당과의 소통 노력 강화를 건의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도 그 필요성을 알고 있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더 많은 접촉을 통해 설득과 소통하는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생각을 대통령이 갖고 있고 저도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쪽으로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창학기자 chkim@ekgib.com

북한국제 김창학 기자 2011-10-19 21:46

한·일 통화스와프 700억弗로 늘린다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19일 정상회담을 갖고 글로벌 재정위기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한일간 통화스와프를 700억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또 한일 FTA 교섭 재개를 위한 실무협상과 함께 재개 협력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이날 청와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양국간 긴밀한 협력 관계가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매우 긴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 정상은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2기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를 조기 출범키로 합의했다. 양국간 교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품소재 분야에 대한 기업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데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키로 했다. 양 정상은 한일 FTA 교섭을 가능한 조기에 재개하기 위한 실무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재정위기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해 양국간 통화스왑을 700억달러로 확대한다는데 합의했다. 또 양 정상은 북한의 조속한 핵폐기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전에 긴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 한일간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다음달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내년 3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등에서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 청구권 문제 등에는 가시적 진전을 보지 못했다. 양국 정상이 공동 발표한 합의안도 한일간 경제문화인적교류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청구권 문제와 관련해 기자회견에서 역사를 잊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한일 관계의 근간이라며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노다 총리는 한일 FTA를 위해선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통 큰 결정이 수반돼야 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여러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런 문제를 넘어 일한은 대국적 견지에서 공존공영할 수 있는 나라라는 점에서 대응하고 협의하려고 한다고 원론적 입장만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한일 FTA는 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 하는게 좋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FTA는 양국에 윈-윈해야 하고 업종별로 서로 견해가 다를 수 있으나 잘 조정해 할 수만 있다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1-10-19 21:46

“한·페루, KT-1 사업 파트너 기대”

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한평택 갑)은 17일 국회에서 방한 중인 다니엘 모라 페루 국방장관을 만나 양국간 군사현안과 방산 분야 협력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페루 국방장관 일행은 국방부 초청으로 18일 개최되는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참석차 방한했으며, 이번 방문에는 다니엘 모라 국방장관을 비롯 국방차관, 합참차장, 공군사령관, 육군 군수사령관 등이 동행했다. 한국과 페루 양국은 지난해 6월 방산군수협력 MOU를 체결했고, 현재 항공기(KT-1) 공동생산에 대한 사업이 최종 결정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단순한 판매 사업이 아니라 현지 생산을 통한 기술이전, 위성영상 서비스 제공, 항공대 설립 지원 등 다양한 협력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이 밖에 페루 육군 휴대용대공무기 사업과 전술통신망 구축 사업에서도 양국간 군사 협력이 지속될 전망이다.원 위원장은 한국의 방위산업은 현재 초고등 훈련기를 비롯하여 함정, 전차, 유도무기 등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기술이전과 공동생산을 통해 한국과 페루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산협력을 추진, 한차원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에 다니엘 장관은 이번 방문이 한-페루간 지속적인 발전 협력 관계를 위한 첫걸음이 되길 원한다며 페루는 중남미의 허브 국가 역할을 하는 만큼 KT-1 사업을 통해 방산분야 기술이전과 협력에 관계에 있어 한국이 중요한 파트너가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1-10-17 21:12

美 상원 재무위 한·미 FTA 비준안 ‘만장일치’ 가결 국회처리 앞둔 여야 ‘폭풍 전야’

미국 상원 재무위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만장일치로 통과됨에 따라 국회에서도 처리를 앞두고 여야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한미 FTA 비준을 위한 미 의회 절차는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13일(한국시각) 하원 본회의와 상원 본회의를 차례대로 통과, 모두 완료될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서 통과된 한미 FTA 이행법안이 백악관으로 넘어오는 대로 즉시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정부여당이 한미 FTA 비준안을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여야의 갈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이와 관련, 여야는 이날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12일 정당대표 라디오 연설에서 미국 의회는 한미 FTA 이행법안을 금주 내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국회도 이달 내에 한미 FTA 비준안과 14개 이행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홍 대표는 한미 FTA 비준안 통과로 한미군사동맹, 한미경제동맹의 두 축을 통해 시너지를 높이는 쌍끌이 한미동맹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소위 10+2 재재협상안 중에서 2가지는 통상절차법과 농업분야 지원책이고, 나머지 9가지는 이미 노무현 정부 당시 자신들이 미국과 협상한 내용이라며 이를 가지고 또 재재협상을 하자는 것은 국익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한미 FTA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반미주의 이념으로 접근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반면 민주당 손학규 대표(성남 분당을)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정부여당에서 밀어붙이려고 하는 한미 FTA가 우리 사회를 분열의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는 사회로 만들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손 대표는 이어 정부 여당은 피해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고 미국과의 관계만 생각해, 미국에게 잘 보이는 FTA를 강행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중소기업이나 영세상공인 보호를 위한 우리의 노력과 제도가 한미 FTA에 의해 무력화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화하는 장치가 사전에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진표 원내대표(수원 영통)도 정부여당은 한미 FTA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협의체에 소극적으로 임하면서 민주당의 재재협상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미국에서 한미 FTA가 빨리 처리되기만을 학수고대하는 사람들처럼 보였다고 비난했다.김 원내대표는 전 국민이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고 있다면서 이번 한미FTA의 미국 타결과 한국 국회내의 처리과정이 2008년 쇠고기 협상의 재판이 된다면 범국민적인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강해인김창학윤승재기자 hikang@ekgib.com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1-10-12 21:24

미8군 사령관 “장병들 성범죄 대책 세울것”

○지난달 24일 발생한 동두천 미군 여고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 존 존슨 미8군 사령관이 미군 장병들의 일탈 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미군 일탈 대책에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존슨 미8군 사령관은 최근 한나라당 김성수 국회의원(양주동두천)이 전달한 동두천 미군 성폭행 사건 항의서한에 대해 장병들의 일탈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새로운 각오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답해.존슨 사령관은 회신에서 미군들이 한국 국민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자신도 주한 미 8군의 사령관으로서 휘하 모든 장병들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고 밝혀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이에 대해 김 의원은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한미 양국의 신뢰에 금이 가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편 존슨 사령관은 한미 양국의 신뢰와 우정, 동맹 관계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이번 사건으로 인한 양국의 결속력 약화를 경계. 동두천=한성대기자 hsd0700@ekgib.com

정치일반 한성대 기자 2011-10-10 22:06

“北 어린이에 보낼 B형간염백신 통일부가 거절”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북한 7~16세 어린이 105만명에게 보내야 할 B형 간염백신이 통일부 반대에 부딪혀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이 국제보건의료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북사업 보건의료지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북한 어린이 105만8천500명을 대상으로 B형간염백신을 국가예산(9억원)으로 당초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통일부가 남북관계를 언급하며 백신공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결핵예방사업(5억원) 및 기지원 사업(3억원) 등 온전히 인도주의적 차원의 보건의료지원마저 끊기고 있는 상태다. 재단은 통일부를 올해 4월부터 수차례 방문했고, 2주 간격으로 유선상 반출허가를 요청했으나 그 때마다 거절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통일부 교류협력국 담당자는 정부의 524조치가 계속되고 있어 당장 지원 재개는 어렵지만, 남북관계가 완화되면 최우선적으로 허가를 해주겠다고 재단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B형간염은 세계적으로 사망 순위 9위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감염 질환 중 하나라, 북한 전체 인구의 12%가 B형간염 보균자로 알려지고 있다. 신 의원은, 대북제제가 아무리 강경하다 하더라도, 북한 어린이들에게 제공할 B형간염 백신 사업은 온전히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속되어야 한다며 세계구호단체와 국내 민간단체도 지원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마당에 정부가 노골적으로 대북의료지원을 중단한다는 것은 오히려 남북경색 사태를 더욱 오랫동안 끌고 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1-10-04 21:57

국방부 몽니에 흔들리는 위례신도시

국방부가 위례신도시 내 보유 골프장에 대한 지나친 보상 요구로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이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성남 수정)이 26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위례신도시 내 국방부 소유 골프장에 대해 국방부가 시가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국방부 요구를 수용하게 되면 위례신도시 토지 보상가격이 당초 LH의 추정 감정가 5조4천500억원에서 11조3천100억원으로 2배 이상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위례신도시 내 보금자리주택 분양가격이 3.3㎡당 1천280만원에서 1천580만원으로 300만원 이상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국방부는 골프장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용도가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만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시가를 고려하여 예정가격 결정)을 적용해 시가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반면, LH는 같은 법 제2항(공익사업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적용)을 적용해 수용당시 감정가격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신 의원은 국방부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위례신도시 내 보금자리주택과 일반 민영 주택의 분양가격 차이가 거의 없어지고 이주자 택지의 산정 기준인 조성원가에도 그대로 전가돼 서민들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또 신 의원은 국방부는 지금까지 군시설부지 수용을 하면서 시가보상을 해준 전례가 단 한건도 없으면서 위례신도시 내 보유 부지에 대해서는 시가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국방부의 행태로 조성원가가 확정되지 않아 2천949가구의 보금자리주택 청약은 물론, 740가구의 이주민들이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지 못해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며 국방부와 국토부의 대타협을 촉구했다.윤승재기자 ysj@ekgib.com

북한국제 윤승재 기자 2011-09-26 21:02

국방 위협한 정전… 레이더도 꺼졌다

915 정전대란 당시 경기도 32곳 등 군(軍) 124곳에서 전기공급이 끊겼고 이 중에는 전방관측소(GOP)나 해안 레이더 기지도 포함돼 국가 안보에 큰 허점을 드러냈다.또 이같은 정전사태가 MB정권의 TKMB맨고려대 출신 등 낙하산 인사로 직원들의 사기 저하와 내부 기강 해이를 불러낸 근본원인으로 지적됐다.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신학용 의원(민계양갑)이 군부터 제출받은 정전 발생부대 현황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가 15일 당시 전력을 공급하지 못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면서 육군 116개소, 공군 8개소 등 모두 124곳에서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지역별로는 강원이 58곳(육군 56곳, 공군 2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32곳), 전남(17곳), 경북(5곳), 대전(4곳), 서울부산(3곳), 충북(2곳) 순이었다. 경기도는 32곳 중 육군이 29곳, 공군이 3곳에 달했다.신 의원측이 각 군에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A사단의 해안 소초들과 전남은 B사단의 해안 레이더 기지들이 30분 이상 각각 정전된 것으로 파악됐다.또 서울 3곳 중에서는 수방사 사령부 일부 건물과 검문소 등이 30여분간 정전됐으며 피해가 집중된 강원도는 C사단 GOP와 해안 소초들, D사단 사령부 일부 건물 등에서 30여분간 전기공급이 끊겼다.특히 공군 전투비행단의 일부 건물이 50여분간 정전되는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신 의원은 정전된 부대 특히 사령부 레이더 기지는 비상전력망으로라도 정전을 원천봉쇄해야 한다며 이번 정전 사태로 우리 군의 전방 초소 뿐 아니라 사령부 건물과 레이더 기지들까지 정전되면서 자칫 국가안보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었던 만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이번 정전사태가 한전전력거래소발전회사 등 전력 관계 12개사의 기관장, 감사를 독차지 하고 있는 후진국형 낙하산 인사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수원 영통)가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의 상임이사진 7명 중 5명이 TK출신(4명)이거나 한나라당 출신(1명)이다.특히 사장 내정자는 TK-고려대-현대건설로 이명박 대통령과 3중 인연으로 얽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전력거래소 등 11개 자회사 경영진과 감사 22명 중 17명이 현대, 인수위, 한나라당, TK고려대 출신이며 출신지(고교)를 기준으로 22명 중 8명이 TK출신이다. 서울경기인천 5명, PK와 호남충청은 각 3명이다.김 원내대표는 인사가 만사인데, 이 정부 들어 인사(人事)가 만사(萬事)가 아니라 망사(亡事)가 돼 버렸다며 이명박 정부의 지역편중낙하산인사가 전력공급라인 실무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린 점이야말로 이번 915정전대란의 근본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강해인김창학기자 chkim@ekgib.com

북한국제 김창학 기자 2011-09-18 21:01

연평-백령도 방호사업 ‘정신 못차린 軍’

연평도와 백령도 일대 방어시설을 강화하는 서북도서 방호사업이 정부의 부실 설계 및 공사 등으로 인해 제동이 걸렸다.6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연평도 포격사건이 발생한 이후 올해 3월부터 연평도와 백령도 등 서북도서지역에 300억원 상당의 예산을 들여 K-9 자주포 방호진지 등을 구축하는 서북도서 전력화사업 시설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국방군사시설기준 규격에 어긋나는 자재를 사용하도록 설계된데다 모의실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K-9 자주포 방호진지는 500파운드 폭탄이 12m 근접거리에서 폭발할 경우 구조물 파형강판 두께가 5㎜ 이상이어야 충격에 견딜 수 있고, 122㎜ 방사포 직격에는 7㎜ 이상이어야 안전한데도 연평백령지역 방호진지는 강판두께가 4㎜에 그쳐 파형강판을 사용하도록 설계돼 포 공격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국방군사시설기준이 정한 150㎜50㎜와 380㎜140㎜ 규격 이외에 강판 이음부의 강도 등 제품성능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400㎜150㎜ 파형강판을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더욱이 서북도서 전력화사업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모의실험을 하는 등 폭탄 공격에 안전한지 검증을 받아야 하는데도 모의실험을 하지 않은 채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고 있던 박격포토우진지 구축사업 모의실험 결과를 허위로 제출했다 뒤늦게 적발됐다. 이로 인해 설계 변경 및 바닥 기초 재공사 등이 상당 기간 지연되는데다 이미 공사를 시작한 방호진지 2곳은 재시공이 불가피,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감사원은 국방부에 관계자들을 징계 처분하도록 통보했다.감사원 관계자는 관계자들은 공사가 시급해 모의실험을 생략하고 차후 실시할 예정이었다고 했지만 모의실험 결과는 심의대상이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며 규격에도 어긋나는 제품을 쓴 점 등으로 미뤄 특정 업체 제품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절차상 실수는 있었지만 업체와의 유착 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북한국제 김미경 기자 2011-09-06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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