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중·러 ‘지도자 선출’…세계 리더십 빅뱅

올해는 세계 각국에서 대대적인 권력 지각변동이 일어날 전망이다.우리나라(12월)를 포함해 미국(11월), 러시아(3월), 프랑스(4월), 멕시코(7월) 등에서 새로운 국가 지도자를 선출한다.이러면서 우리 국민들의 선택에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3일 국제선거제도재단(IFES)에 따르면 올해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23개국으로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올해는 선거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주요 20개국(G20) 가운데 5개국에서 대선이 실시되며 중국도 오는 10월께 열리는 제18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앞으로 10년간 중국을 이끌 5세대 지도부를 구성한다.시진핑 국가부주석이 후진타오 국가주석한테서 공산당 총서기 자리를 물려받는 것을 시작으로 지도부 교체가 예정돼있다.특히 한반도 주변 4강인 미국과 러시아(대선), 일본(총선), 중국(당 대회) 등 4강 모두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다.전 세계를 뒤흔들 리더십 빅뱅의 서막은 지난해 시작됐다. 튀니지의 재스민 혁명에서 촉발된 민주화 바람은 중동북아프리카에서 철옹성 같던 독재정권들을 축출했고 유럽에서는 경제위기에 분노한 민심이 집권세력을 퇴장시켰다.지난해 유로존에서만 아일랜드,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 6개국에서 정권이 바뀌었다. 독일프랑스 정부도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다.이처럼 중동과 북아프리카, 유럽의 집권세력 몰락의 원인은 경제파탄이다. 튀니지의 살인적인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은 재스민혁민의 불을 지폈고 유로존의 집권당 몰락 역시 기존 정권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재정운영에 따른 재정위기 및 경제난에 대한 국민의 심판성격이 강했다. 게다가 위기의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집권세력의 리더십 부재도 국민의 분노를 자극한 것으로 분석된다.미국의 분위기도 별반 다르지 않다. 지난해 미국 경제성장률은 당초 예상치인 2.0%보다 낮은 1.8%를 기록했고 올해는 제로성장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버락 오바마의 재선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우리나라도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심심치 않게 회자되고 있다. 2010년 지방선거 및 지난해 재보궐 선거 등에서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잇달아 패하면서 분위기는 야당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분석에 기인하고 있다.또한 이명박 정부의 경기부양을 기대했던 국민들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제 성적표에 실망하고 있다.그러나 야권 역시, 대통합을 이루어 냈지만 국민 정서가 기존정치권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차 있고, 공천과정에서의 자기몫 챙기기의 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 손쉽게 국민들에게 다가서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낳고 있다.이런 가운데 정치권은 12월 대선에 앞서 오는 4월 열리는 총선이 대선의 풍향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총선이 대선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윤승재기자 ysj@kyeonggi.com

긴장의 서해… ‘평화의 바다’로 만드는 전진기지…

서해 5도 등 북한과 마주한 인천. 인천은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 등 북한과 군사적 긴장상태로 인해 주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것은 물론,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투자유치 등에 영향을 받는 등 경제발전까지 발목이 잡히는 곳이다. 현재 북한과 가까운 경기강원도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프로젝트 등으로 군사적 긴장이 일정부분 해소된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서해가 분쟁의 바다가 아니라 평화의 바다, 남과 북이 상생하는 바다로 만들기 위해 인도적 지원과 보호, 평화정착, 공동 경제번영 등 다양한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특히 오는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 등에 북한을 참여시키고자 친선 축구시합과 북한 근로자를 고용한 축구화 공장 설립 등 체육교류 사업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또 지난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체결된 104 남북 정상선언에 의해 서해북방한계선(NLL) 남북공동어로구역 지정 등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축을 비롯한 남북경제 공동체 실현을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장기적으로 강화 교동에 평화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강화-개성-해주를 연결하는 국제산업벨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해주개풍대교 건설 등 육로를 비롯해 인천-남포해주항 선박 취항 등도 추진 중이다.■ 북한 인도적 지원사업 지속시는 천안함 침몰사태 이후 정부의 524 대북조치에도 계속 북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인도적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올해도 영유아와 임산부,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에게 빵과 두유 등 급식은 물론 밀가루 등 식량생필품과 의약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시는 지난 2010년에 함경북도 온성군 어린이집과 평양산원, 신의주 수해지역 등지에 물품 5억 원을 지원하고 단체 6곳과 협약을 체결해 영유아와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급식과 생필품 등을 전달했다.하지만, 연평도 포격사태 이후 정부가 각종 대북사업을 전면 금지하면서 지난해에는 사실상 인도적 지원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또 해주강령벽성옹진청단연안배천 등 북한 황해남도 7개 지역을 중심으로 유충구제제와 모기향, 진단키트, 방충망 등을 지원하는 말라리아 공동방역 및 의료지원 사업도 벌일 계획이다.특히 홍수 등 수해재난 시 북한 주민에게 옥수수와 밀가루 등 식량은 물론 각종 구호물품을 지원하는 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북한 경제적 자립 지원시는 산림복구사업과 수산업협력사업을 통해 북한과의 교류를 이어감은 물론 북한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시는 올해부터 황해도 일원 황폐화된 산림을 회복하기 위한 조림사업과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등을 벌일 계획이다.또 하반기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역이나 서해 연안 접경지역에서 남북 관계자가 참여하는 꽃게와 조기, 넙치 등의 치어를 공동으로 방류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남한 수산양식 전문가를 북한으로 파견하거나, 북한 인력의 제3국 연수를 통해 북한보다 앞선 수산양식 기술을 전수하는 형태의 대북 교류도 추진할 계획이다.특히 어장 환경 개선을 위한 트랙터와 경운기 등 기자재도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北소외계층에 밀가루의약품 인도적 지원중국에 축구화공장 설립, 북한근로자 고용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북한 참가도 추진 강화 중심 고려문화권 탐방 남북 공동 개최 ■ 체육교류사업 확대시는 지난해 11월 초 프로축구 인천 유나이티드를 통해 중국 단둥(丹東)시에 한중 합작으로 북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수제축구화 공장을 설립했다.한국 수제축구화 장인인 김봉학씨(50)가 공장장을 맡아 북한 근로자 20명에게 기술을 전수, 북한 근로자들과 함께 연간 최대 3만 켤레의 축구화를 생산하게 된다.축구화 중 일부는 북한 유소년과 성인 대표팀에 기증하고, 북측은 축구화 금액에 상응하는 현물을 공장 운영을 위해 제공한다.이와 함께 시는 중국 윈난(雲南)성 쿤밍(昆明)시에서 북한 425축구단이 참가한 2011 인천평화컵(U-13) 국제유소년 축구대회를 여는 등 북한과의 스포츠교류를 이어가고 있다.특히 오는 3월 프로축구 시즌 개막에 앞서 숭의아레나파크(숭의구장)에서 인천 유나이티드 프로축구팀과 조선인민군 소속으로 상당수의 북한 국가대표가 포진해 있는 실질적인 북한대표팀인 북한 425축구단의 친선경기를 열 계획이다.이외에도 인천AG 평화 개최를 위한 대학생 체육교류에도 나서는 등 북한과의 지속적인 체육교류를 통해 오는 2013년 전국체전과 2014년 인천AG에 북한 대표팀의 참가를 이끌어 낼 예정이다. ■ 사회문화 교류사업 확대시는 올해 강화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고려문화를 재조명하고, 이를 남북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시는 상하반기로 나눠 2차례 1박2일 일정으로 남북한 각각 500명씩 모두 1천 명 단위의 고려문화역사 학자와 전문가, 대학생들이 함께하는 고려문화권 탐방사업을 벌인다.또 강화-개성 간 육로를 통해 강화와 북한지역의 고인돌 현장조사와 개성지역의 사찰발굴 및 복원 등 고려역사문화에 대해 함께 탐방하고 고려사와 고려시대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 연구를 벌일 계획이다.이와 함께 남북한 박물관 소장 고려유물을 교환 전시하는 고려유물 전시회도 열어 고려 역사성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고려역사문화권을 재조명할 예정이다.송영길 시장은 지난해 7월 역대 시장으로는 처음으로 강화군 내 고려시대 유적을 답사했고, 이후 이를 학술적으로 연구활용하는 방안을 찾도록 지시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시는 이 같은 사회문화 교류사업 확대를 통해 북한의 학자 및 시민들과 꾸준한 인적교류를 쌓겠다는 방침이다. ■ 경제자유구역 조성시는 강화 교동에 평화산업단지를 조성한 뒤 이를 강화(제조업첨단산업)-개성(경공업)-해주(중공업)를 연결하는 국제산업벨트, 즉 경제자유구역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강화교동평화산단 조성은 3.45㎢ 부지에 단계별로 추진되며, 남북공동역할을 분담해 북측의 노동력과 우리의 기술자본을 결합한 역 개성공단 개념이다.시는 그동안 전문가와 관련 부서 간 간담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왔으며, 평화산단 조성에 대한 여론 수렴과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관련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현재 인천발전연구원을 통해 평화산단 조성방안과 재원 확보 및 추진체계 방안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올해 초부터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평화산단을 중심으로 시는 인천-개성-해주 남북공동경제자유구역을 건설, 남북한 물류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서해 수산가공 및 유통분야에서 남북이 협력해 환서해 도시 네트워크 발전에 앞장설 계획이다.그러나 사업 추진 시기는 유동적이다. 시는 모든 준비를 끝마치고, 향후 남북 관계 진전에 따라 중앙정부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김정은 후견인’ 자처…거세진 ‘대륙의 입김’

지난해 12월19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소식이 알려졌다. 전세계 외신들은 사망 소식을 긴급 타전하며 북한의 상황에 주시했다. 특히 대북 지원이 많은 중국은 김 위원장의 사망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이례적으로 중국최고지도부가 김 위원장 조문에 집단적으로 나섰다. 중국은 한국, 일본, 미국, 러시아 외교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갑작스러운 상황에 빠진 북한을 자극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공식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방면에서 북한을 도울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냈다.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체제로 전환을 앞두고 세계 각국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오는 10월 정권교체를 앞둔 중국과 북한의 2012년 교류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식량석유 등 대규모 지원對北영향력 확보北中교역 한해 60억 달러 남북교역의 3배 ■ 불안한 김정은 체제중국 든든한 버팀목으로중국이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 김정은 체제로 바뀌는 북한에 큰 힘을 실어주며 후견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북한을 친중 후계체제로 만들어 동북아 세력구도에서 우위를 선점하려는 중국의 속내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통 시진핑 10월 집권 예상양국 우호 강화北, 중국에 절대적 의존남북관계 걸림돌 작용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김 위원장 사망 이후에도 대북 영향력을 확보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도하면서 중국의 대북 후견체제의 강화 조짐을 뚜렷하게 보여줬다. 중국은 김정은 체제의 안착을 돕기 위해 식량, 석유 등을 대규모 지원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북한의 식량부족분이 35만t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군량미 지원과 함께 북한의 전력난이 심각한 점을 감안, 최대 20여만t에 달하는 석유를 무상으로 공급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류웨이민(劉爲民)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의 안정은 각 측의 이익에 부합하며 중국은 줄곧 힘 닿는 선에서 도움을 주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원조가 북한 경제와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오는 10월 시진핑(習近平)의 집권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시 국가부주석이 현 정치국 상무위원으로서 북한을 담당하고 있음에 따라 향후 북한의 김정은 체제 안정과는 무관하게 양국 관계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南北 교역은 줄고 北中 교역은 급증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북한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북한이 김정은 체제의 안정을 위해 기댈 수 있는 곳이 중국 밖에 없기 때문이다. KOTRA에 따르면 북중 교역액은 2003년 10억달러, 2008년 20억달러, 2010년 30억달러 대에 진입했고, 지난해에는 60억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남북 교역액의 3배가 넘는 수치다.남북 교역을 제외한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가 지난해 9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05년 52.6%였던 대중 무역의존도는 2006년 56.7%, 2008년 73%였고 2010년에는 처음으로 80%를 넘어섰다.양국 접경지역의 도로, 항만 등 인프라 건설과 정유, 제철 등 산업 협력으로 범위와 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새해에는 100억달러 도달의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반면 남한과 북한의 교역액은 천안함 북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유승경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경제의 중국 의존도 심화는 당장 북한 체제를 지탱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남북 경제 상호 보완성에는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높아지는 북한의 중국 의존이 불안한 이유북한의 중국 의존도 완화와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한국이 김정은 체제로 전환된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현재 한국이 천안함, 연평도 사태에 발목이 묶여 한반도 문제 해결에 소외될 수 있는데다 중국이 북한 후견국으로 입지를 굳히게 될 경우 남북 관계의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세계나 중국 경제의 침체 여부와 관계없이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더 긴밀해질 가능성이 크다며 장기적으로 한반도에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어 중국의 대북전략을 자세히 연구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명해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도 중국에 대한 북한의 의존도가 절대적인 것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남북경협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시각을 넓힐 필요가 있는데 남북중 협력 등의 형태로 경협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INTERVIEW北, 중국 의존도 83%中도 부담 체제 공고히 다지며 中개혁방식 받아들일 것신종호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Q 북한 경제의 대중 의존도 높아질까A 북한의 대중의존도는 83%에 달해 다른 나라보다 높은 편이다. 점진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1~2%로 90% 이상은 되지 않을 것이다. 중국도 북한이 크게 의존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미국, 일본 등 주변국의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북한이 중국으로 종속화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과거의 경험으로 미뤄봤을 때 북한과 중국이 서로 믿지 않고 있는데다 북한 자체가 중국에 종속되는 것을 싫어한다.Q 김정은 체제로 전환 중국의 자세는A 중국은 김정일 사망을 오래 전부터 준비해왔다. 중국이 김정일 사망 공식발표 2~3시간 전 미리 소식을 접한 것으로 중국 학자들로부터 들었다. 중국은 김정일 체제, 김정은 체제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에서 세대로 이동한 것이라고 생각할 뿐이다. 지난 2009년 이후 중국이 북한 문제와 핵 문제를 다른 문제로 구분하고 대응한 것과 같다. Q 중국의 대북지원은A 미국과의 영양지원이 협상됨에 따라 식량 지원은 당연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체제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경제난 해결을 위해 4월까지는 지원 규모를 점진적으로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과거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지원 규모를 공식적으로 공표하지는 않을 것이다. 에너지 자원 분야에서도 중국과 북한의 상호 수출ㆍ입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서로 간의 요구에 의해 오랫동안 이뤄지고 있어 중국은 북한으로부터 자원을,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에너지를 수입하는 기존 형태가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Q 중국이 북한의 개혁 이끌까A 북한이 체제 위협을 받지 않는 선에 한해 대외자본 확보, 특구 형태 개발 등 위험요인이 없는 중국의 개혁 방식을 받아들일 것이다. 하지만 개혁개방이라는 표현보다 중국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용어를 쓰는 만큼 북한식 사회주의라는 명칭을 통해 인민생활개선에 힘쓰는 등 새로운 지도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Q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은A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이 소외되는 선택이 아닌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지금처럼 북한을 자극하지도 적극적이지도 않은 어정쩡한 태도를 보일 경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대한, 대북, 대미의 주도권을 지금처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김정일 사망 정보 획득에 실패함에 따라 이제는 위기관리모드로 들어가 한반도 문제를 개선시킬 방안을 찾아야 한다. 비핵화, 연평도 사건 등으로 대북정책을 엎어버리는 꼴을 만들기보다 평화와 안전이 중요하다고 표명하며 인도적 지원사업을 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필요하다.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

포스트 김정일 시대… 순탄찮은 한반도

임진년 새해를 맞은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한 북한이 1일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대남 비난의 포문을 열고 나서 한반도 정세가 벽두부터 긴장감이 감도는 등 순탄치 못한 기류에 휩싸이고 있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구랍 31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고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했다고 전했다. 김 부위원장의 최고사령관 추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급사한 지 13일 만으로, 이번 결정은 김 위원장의 사망 이후 김 부위원장에 대한 첫 공직 추대다. 김정은 체제로의 권력 승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점쳐지는 대목이다.이런 가운데 북한은 1일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포스트 김정일 시대의 대내외 정책노선을 발표했다.북한은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우선 대남 비난의 포문을 열었다.남북관계에서 524 조치, 천안함연평도 사과문제에 조문갈등까지 겹치면서 대남비난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북한은 북측의 대화협상 노력에도 남측은 친미사대와 동족대결, 북침전쟁책동을 강화했다고 주장하고, 김 위원장 사망과 조문에 대한 우리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남조선 역적패당의 반인륜적반민족적 행위라는 표현으로 격하게 비난했다.북한이 신년사설에서 이처럼 거친 표현을 사용한 것은 2009년 이후 3년 만이다.또 온 겨레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저해하고 대결을 격화시키는 역적패당의 반통일적인 동족적대정책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벌려나가야 한다며 대남 선전선동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점도 내비쳤다.아울러 104남북공동선언 5주년이 되는 올해에 온 겨레가 새로운 신심에 넘쳐조국통일의 문을 열어나가자는 구호 아래 통일운동에 박차를 가하자고 남한과 해외동포들을 선동했다.이밖에도 북한은 온 민족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무모한 군사적 도발과 무력증강, 전쟁연습책동을 짓부셔버려야 한다며 조선반도 평화보장의 기본장애물인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철수시켜야 한다고 이례적으로 미군철수 카드까지 꺼냈다.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김정일 유훈 통치에 따른 기존정책 노선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주요 특징이라며 북한이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기보다는 분야별로 기존정책 방향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분석했다.통일부는 분석자료를 통해 대남관계에 있어서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면서 4년만에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했다며 지난해와 달리 남북대화나 협력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평가했다.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김정은 시대’ 막 올랐다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모를 위한 중앙추도대회가 29일 오전 11시께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렸다.주석단 중앙에는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등장했고 리영호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등 당정군 고위간부들이 도열해 김정은 시대 개막을 알렸다.최태복 당비서의 사회로 시작된 추도대회에서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추도사를 통해 우리의 전도에는 계승자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서 계신다며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영도, 담력과 배짱을 이어받은 최고 영도자라고 김 부위원장을 치켜세웠다.김기남 노동당 비서도 연설자로 나서 김정은 동지의 영도 따라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에는 김일성광장의 옆 도로까지 인파로 채워져 10만명 이상이 모인 것으로 추정됐다. 당 창건기념탑, 425 문화회관, 평양체육관 등 각지의 주요건물 앞 광장에 주민들이 모여 생중계로 전해진 추도대회를 청취했다.조선중앙TV와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은 전날 김 위원장 영결식에 이어 이날 중앙추도대회도 생중계로 전했다.정오에는 평양시와 각 도 소재지에서 조포를 쏘고 기관차선박 등은 3분간 고동을 울리며 사이렌 소리가 북한 전역으로 퍼진 가운데 전체 주민은 3분간 묵념한다. 중앙추도대회를 끝으로 북한은 김 위원장의 장례행사를 모두 마치고 내달 1일 당보청년보군보에 동시에 실리는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김정은 시대의 정책 방향을 밝힌다.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김정은, 영구차 호위하며 평양거리 행진

북한의 37년 철권통치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결식이 눈 내린 28일 오후 2시 평양 금수산기념궁전에서 열려 오후 5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됐다이날 김 위원장 영결식 행사는 애초 오전 10시 열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전날 밤부터 평양에 내린 눈 때문에 4시간 정도 미뤄졌다.김 위원장의 영구차는 인민군 육해공군 및 노농적위대 의장대 사열을 마친 뒤 금수산기념궁전을 빠져나가 거리행진에 나섰다. 위원장의 대형 초상화를 실은 차량을 선두로 김 부위원장의 조화, 영구차, 주석단을 태운 차량 순으로 이뤄진 운구행렬은 보통강변을 따라 금성거리~혁신거리~전승광장~영웅거리~천리마거리~통일거리 등을 지나 김일성광장에 오후 4시께 도착한 뒤 운집한 주민과 작별했다.이어 영구행렬은 오후 4시45분께 다시 금수산기념궁전으로 돌아가 육해공군 및 노농적위대 명예의장대 사열을 재차 받았다. 의장대는 김 부위원장이 주석단에 오른 가운데 분열행사를 가졌다.거리행진이 진행되는 동안 평양 시민은 눈이 내리는 궂은 날씨임에도 거리를 메우고 영구행렬이 지날 때 오열하는 모습을 보였다. 영결식을 마친 김 위원장의 시신은 금수산기념궁전에 안치돼 영구보존된다. 한편, 이날 영결식은 조선중앙TV 등 북한 방송매체는 새 지도자인 김 부위원장이 김 위원장의 시신을 실은 영구차 옆에서 호위하며 등장하는 장면부터 행사를 생중계했으며 중국 국영방송인 CC(중국중앙)TV, 일본, 러시아, 호주 등 세계언론이 주요뉴스로 일제히 보도했다.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유훈통치+선군정치=軍 실세 반란 견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장례식이 끝남에 따라 북한이 김정은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베일에 가려 있는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정치 노선과 관련해 아버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유업을 이어받는 유훈통치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북한 김일성 주석 사망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확립한 선군정치 기조는 김정은 노동당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체제에도 계승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부위원장은 지역별 군벌화 성향을 띠고 있는 인민군 부대를 통솔하기 위해 스스로 군사 지도자가 돼 군 실세들의 반란을 견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는 1995년 초에 처음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1998년 김 위원장이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북한의 핵심적 통치방식으로 정착했다. 선군정치란 군의 영향력을 정치와 경제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예술 등에 이르기까지 북한사회의 전 영역에 투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북한의 군대는 단순히 전쟁이나 조국방위라는 역할을 넘어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역할을 하는 셈이다. 그러나 북한은 군부 세력이 정치력을 확대해 반란이나 쿠데타 등을 도모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우선 인민군은 역사적으로 볼 때 구성때부터 각 군단별 개별적 특성이 강해 연합체적인 성향이 일부 남아 있다. 따라서 정치적이거나 군사적 결정을 할 때 각 군단장의 의견이 모아져야 군내부의 잡음이 적어지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아직 나이가 어린 김 부위원장은 고모부인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등과 함께 극소수의 구성원으로 이뤄진 집단적 지도체계를 구축해 군 세력을 통제할 것으로 보인다. 인민군 내에 조직돼 있는 노동당의 정치조직인 총정치국을 통한 군 세력 통제도 엄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정치국은 인민군 최고정책결정기구인 인민군 당위원회 집행부로서, 인민군 내 당정치사업을 총괄한다. 따라서 군 세력들의 정치적 역할은 총정치국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만 수행되기 때문에 쿠데타를 도모할 정치적 역량을 키우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김 부위원장이 당중앙군사위 간부 직함으로 후계자 등장을 계획한 것도 군부 장악을 위한 치밀한 준비를 거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유훈통치를 바람막이 삼아 당장 대대적인 인물 교체 작업에 나서기보다는 자신이 확보한 권력의 크기를 점검하며 점진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쪽으로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강해인기자hikang@kyeonggi.com

“순수 조문 목적… 위로의 말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에 따른 조문을 위해 방북한 이희호 여사(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 등 일행이 27일 오후 3시30분께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귀환했다.이 여사를 수행한 윤철구 김대중평화센터 사무총장은 귀환 직후 간단한 브리핑을 갖고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이 여사가)6ㆍ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계속 잘 이행되기를 바라며 저희 방문이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윤 사무총장은 또 (김정일 위원장 시신이 안치된 평양 금수산기념궁전에)많은 인파가 몰렸다면서도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별도 면담은 없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40~50분 기다렸다가 약 10분 정도 조문을 했다면서 이 여사님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셨고, 김 부위원장은 멀리 찾아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한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현정은 회장도 그냥 애도 표명만했지 (김정은 북한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별도의 얘기는 없었다고 밝혔다.현 회장은 김 부위원장의 인상과 성품에 대해 매스컴에서 보던 대로였다며 조문 인사만 했기 때문에 여러 이야기를 나눌 기회는 없었다고 말했다.그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의 면담에 대해 일반적 얘기만 했고 순수 조문 목적이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는 안했다고 말한 뒤 대북사업 논의 여부에 대해서도 조문 목적이었다. 이번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이어 그는 평양을 떠날 때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나와 배웅을 했으며 초대소에서 잠깐 뵈었다고 전했다.한편 이들은 남측으로 돌아오는 길에 개성공단을 방문, 우리측 입주기업 2~3곳을 돌아봤다.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어린 김정은에 전 세계가 굽실”

김문수 경기지사가 김정은 체제로 이행 중인 북한 상황에 대해 전 세계가 나이 어린 20대 젊은이에게 굽실거리는 것은 21세기의 기막힌 코미디라고 비판했다.26일 김 지사는 연합뉴스와 가진 신년인터뷰에서 20대의 어리고 경험도 없는 젊은이에게 (북한이) 모든 권력과 권한을 다 넘겨주고, 전 세계가 거기에 굽실거리고 있다며 이 체제가 일단은 유지되겠지만, 얼마나 안정적이냐는 북한 주민의 뜻에 달렸다. 나이 어린 김정은의 어깨가 무거울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어 김 지사는 김정은 체제의 북한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북한주민에 대한 조건없는 지원과 확고한 안보의식 확립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며 또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면서도 남북관계에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당리당략을 떠나 국론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김 지사는 박근혜 전 대표가 한나라당 총선 비대위원장을 맡은 것에 대해 친이가 사실상 소멸하고 다른 경쟁자가 미미한 상황에서 박 전 대표에게 모든 권한과 책임이 가 있다. 경험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잘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현재의 상태에서 한나라당이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과반을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했다.또 자신의 대권행보에 대해서는 대권에 도전하는 것은 당선가능성이 클 때라야 가능하다. 아직 말할 때가 아니다며 그는 내년 총선 때까지는 도지사직을 열심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北中 ‘조문외교’로 소통… 韓中 관계는 ‘불통’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을 계기로 북중간 조문외교를 통한 유대 강화가 한국의 중국 관계와 극명하게 대비된다.김 위원장 사망으로 북한과 중국이 전통적인 혈맹관계를 한층 과시하고 있으나 수교 20주년을 불과 며칠 앞둔 한중관계는 상대적으로 초라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은 지난 19일 김 위원장 사망 발표 직후 공산당중앙위원회 등 4개 기관 명의로 조전을 보낸데 이어 후진타오 국가주석(20일), 원자바오 총리(21일) 등 정부 수뇌부가 사흘 연속으로 조문외교를 통해 북중 양국의 긴밀한 관계를 대내외에 과시했다. 이 같은 중국의 발빠른 행보는 북한의 급변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해 대북 영향력을 유지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북한도 김 위원장 사망발표 이후 중국의 조전이나 조문을 가장 우호적이고 비중 있게 전하는 등 중국에 좀 더 가까이 접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김 위원장 변고를 중국에 사전통보했다는 얘기도 이런 점에서 설득력이 높아 보인다. 이같은 북중간 조문을 통한 밀월관계 강화는 현재의 한중 관계를 더욱 초라하게 한다.이명박 대통령은 북한 김 위원장의 사망발표가 이뤄진 19일 오후 2시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통화한 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로 긴급대책을 논의했지만 후 주석은 통화에 응하지 않았다. 중국은 천안함연평도사태, 서해상 해경 피살 등의 처리 과정에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인 한국을 노골적으로 홀대하는 경향을 보여 오고 있다.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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