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원유철 국방위원장, 美 국방위 소속 하원 의원단 면담

원유철 국방위원장(한평택 갑)은 5일 국회에서 로버트 위트먼, 스티븐 팔라조, 메들린 보달요 의원 등 미 국방위 소속 하원의원단과 면담을 갖고 양국간 군사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원 위원장과 함께 참여한 양국 국방위원들은 천안함연평도 도발로 고조된 남북간 긴장 상황과 영토영유권 문제로 잠재적인 갈등이 상존하는 최근의 동북아 정세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한미 공조의 중요성과 더 강력하고 새로운 연합 방위태세의 필요성에 공감했다.원 위원장은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하여 더욱 발전되고 강화되어야 한다며 전시작전권전환과 주한미군 재배치를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새로운 위협과 21세기 변화하는 안보정세에 한미간 철저한 공조를 바탕으로 완벽하게 대처하여야 한다고 말했다.원 위원장은 또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은 대한민국 국토의 균형발전과 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보장하고, 양국 모두에게 전략적으로 이익이 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현재 미 정부가 재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미군기지이전사업의 중요성과 전략적 필요성을 감안할 때 미 의회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위트먼 의원은 현재 미국 의회는 2개월간 1조5천억달러의 재정적자 감축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한미동맹의 전략적 중요성과 안보 환경을 고려해 국방예산이 감축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1-09-05 21:26

수직발사용 대잠로켓 '홍상어' 실전배치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개발한 수직발사용 대잠로켓인 홍상어가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에 실전배치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국방위원회 미래희망연대 소속 송영선 의원에 따르면 2008년 12월 취역한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에 함 건조 시 이미 홍상어 수직발사대를 설치했으며, 홍상어 발사를 위한 수직발사 체계인 발사대 모듈, 통제, 감시장비와 발사통제콘솔 등 홍상어 설치를 2011년 7월 말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현재 8월 초부터 육상과 해상에서 종합적인 시험인 육상과 해상 수락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험 결과 이상이 없으면 이달 말쯤 홍상어를 실전배치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상어는 2000년부터 9년 동안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대잠로켓으로 이미 실전 배치된 청상어는 대잠 헬기에서 발사 하거나 구축함 등에서 어뢰발사관에서 공기압력을 통해 발사하지만, 홍상어는 수직발사대를 설치해 로켓방식으로 발사하는 것으로 미국 VLA(Vertical Launch Anti-Submarine Rocket)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개발에 성공했다. 청상어는 유효사거리가 5km 정도로 짧으나, 홍상어는 사거리가 약 30km이며, 관성항법장치를 이용하여 중기유도로 목표물을 찾아가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홍상어 발사 과정은 수직발사 추력방향 조종으로 자세전환비행유도탄과 추진기관 분리유도탄 기체와 탑재 경어뢰 분리경어뢰 낙하산 가동경어뢰 입수 후 낙하산 분리경어뢰 주전지 활성화 후 물속 항주적 탐수함 탐지와 타격 순서로 진행된다. 특히 홍상어 실전배치는 수적으로 많이 위협이 돼 온 북한 해군의 잠수함 전력(로미오급 잠수함 20여척, 상어급 잠수함 40여척, 연어급 소형 잠수정 10여척 등 총 70여척)을 억제할 수 있는 핵심 전략무기라고 전했다. 한편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에 홍상어 실전 배치에 이어 올해 연말까지 2번함인 율곡이이함에 홍상어가 배치될 예정이고, 2012년도엔 3번 함인 유성룡함에도 홍상어를 실전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선 의원은 "사거리가 30km 정도로 장거리로 향상돼 적 잠수함을 선제 공격할 수 있는 홍상어를 실전배치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또, "수직발사대 대잠로켓 개발은 앞으로 크루즈미사일 개발 현실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최근 중국 항모와 핵잠수함 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우리 해군의 대잠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된 것에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국제 노컷뉴스 2011-08-15 16:37

北, 두차례 포격… 연평도 ‘불안감 고조’

10일 서해 최북단 연평도 근해에서 남북한이 2차례 포사격을 주고 받으면서 서해 도서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또 다시 고조되고 있다.국방부와 옹진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북한군이 북방한계선(NLL) 남측 연평도 인근 해상으로 3발의 포사격을 감행, 우리 군도 북한군에 경고 통신한 뒤 대응사격으로 K-9 자주포 3발을 북방해역에 발포했다.북한군은 이어 이날 오후 7시46분께 또 다시 발포, 우리 군이 대응 사격을 했다.이날 갑작스런 포성에 연평도 주민들은 지난해 악몽을 떠올리며 또 다시 놀란 가슴을 쓰러 내려야 했다.주민 100여명은 북한 쪽에서 포성이 들리자 대피소 6곳으로 분산 대피, 20~30분 동안 이 곳에 몸을 숨겼다 상황이 종료되자 밖으로 나왔지만 놀란 가슴은 한동안 진정되지 않았다.연평도에서 민박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50)는 포성이 들리자 주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우선 대피소로 피했다며 다행히 포격이 계속 이어지지 않아 집으로 돌아 왔지만 지난해 일도 있고 해서 주민들이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고 마을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바다에 조업을 나갔던 어선들도 군의 통제를 받으며 황급히 육지로 돌아 왔다.한 어민은 전화 통화에서 어구를 손질하려고 바다에 나갔다 갑자기 뻥하고 폭탄 터지는 소리가 들리고 어선들은 대피하라는 방송이 들려 얼른 돌아 왔다면서 소리가 크게 들린 건 아니었지만 지난해같은 상황이 벌어질까 무서워 손이 덜덜 떨렸다고 말했다.연평면사무소 관계자는 정확한 상황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지만 북한군이 먼저 포사격을 했고 우리 군이 대응 사격한 것으로 확인돼 주민들에게 상황을 설명했다며 포격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없지만 다들 불안에 떨고 있어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대피소에 피신해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한편, 우리 군은 북한군이 쏜 3발 가운데 1발 정도가 북방한계선 인근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북한군이 실수한 것인지 의도적으로 사격한 것인지 파악하고 있다.군 관계자는 오후 7시46분께 북한군이 또 다시 발포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박혜숙김미경기자 phs@ekgib.com

북한국제 박혜숙 기자 2011-08-10 21:51

을지연습, 16일부터 19일까지 실시

올해 을지훈련 연습이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한 국가위기관리 훈련으로 실시한다. 이번 연습에는 시군구급 이상 행정기관과 주요 중점관리지정업체 등 3천800여 기관 44만여 명이 참가한다.행정안전부는 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 주요 기관장과 시도지사, 군 관계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도 을지연습 준비보고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연습의 중점사항은 국지도발에 대비한 매뉴얼 검증 훈련, 민관군이 함께하는 주민대피이동 실제훈련 등 충무(비상대비)계획의 실효성 검증과 보완, 디도스 공격 등에 대한 사이버 테러 대응훈련, 국민안보의식 제고를 위한 국민참여 활동 강화 등이다.회의를 주재한 김황식 국무총리는 을지연습은 1년에 한 번 민관군이 함께 국가의 비상대비태세를 확인하고 보완하는 유일한 기회인만큼 내실 있는 을지연습이 되도록 하자며 관련 기관장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1-08-05 10:07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日, 후안무치”

정치권은 2일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명시한 방위백서를 발표한 것과 관련, 후안무치라고 규탄하면서 우리 정부에 단호한 조치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인천 연수)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에 강진과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 이웃 국가만이라는 이유로 조건없이 자발적으로 성금 모금에 나섰던 수많은 한국 국민의 진정성에 이런 식으로 답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황 원내대표는 이어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일본 일부 극우주의자들의 몰지각한 행태와 일본 정부의 입장은 수해 피해를 받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국민들을 더욱 괴롭히는 일이라고 규탄했다.국회 국방위원장인 원유철 의원(평택갑)은 우리 정부가 독도는 물론 단 한 뼘의 영토도 외세에 내주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면서 특히 국방부는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독도에 대한 영토 기술을 삭제치 않으면 한일간 진행 중인 군사협력 백지화를 포함해 단호한 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원 위원장은 일본 일부 극우 자민당 의원들에 대한 입국을 불허하고 되돌려 보낸 우리 정부의 조치는 매우 정당했다며 대한민국 영토주권 침해의도를 스스로 밝힌 자들에 대한 입국 허용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말했다.김기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방위백서는 일본 정부 차원의 공식 도발이자 역사적실체적 진실을 무시한 후안무치한 왜곡이라면서 역사인식이나 상대국에 대한 배려가 전혀 나아질 조짐이 없는 일본 정부에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과거 36년간 우리나라에서 저지른 온갖 만행과 수탈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제2의 침략행위나 다름없는 짓을 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일본정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이어 대한민국의 영토는 수많은 선열들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워 되찾은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더 이상의 화근을 만들지 말고 자성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노영민 수석부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의 독도 침탈은 제국주의 침략의 연속선상에 있으며 대한민국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일본이 노골적으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계속한다면 명백한 침략행위로 보고 적극 대응할 것을 정부에 주문한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대변인은 논평에서 일본 정부와 정치권의 독도 침탈 행위가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다며 격한 감정을 토해내기 보다는 보다 냉철하게 사태를 파악, 보다 장기적이고 치밀한 영토수호 전략을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대변인은 일본은 지난 2005년부터 7년째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규정하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독도문제를 끈질기게 제기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1-08-02 21:14

軍 “도내 주거지 관사 설치 허용을” vs 시·군들 “엄연한 군 시설”… 난색

주거지역내 국방군사시설 설치를 놓고 경기도와 도내 시군이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도는 군인 관사의 경우 주거지역에도 설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시군들은 주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1일 도에 따르면 3군 사령부는 지난 6월 실시된 군부대정책협의회에서 주거지역내 국방군사시설 설치를 허용해 줄 것을 도에 건의했다.3군 사령부가 설치를 요구하는 국방군사시설은 군인들이 사용하는 관사로, 이들은 군인 자녀 교육문제 등을 이유로 주거지역내 설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성남시, 용인시, 평택시, 시흥시 등 16개 시군은 주거지역내 국방군사시설 건축을 조례로 제한하고 있다.이에 도는 이들 시군에 주거지역내 국방군사시설 건축을 허용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그러나 시군의 반응은 냉랭하다.주거지역내 국방군사시설이 들어설 경우 주변 주거 지역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것이다.실제 성남시의 경우 지난 6월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논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보류된 바 있다.A시 관계자는 주거지역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으로 국방군사시설은 목적에 맞지 않는다며 도에서 요구하면 검토는 하겠지만 여론이 좋지 않아 시의회를 통과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도 관계자는 관사는 국방군사시설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라며 대부분의 관사들이 도심 외곽에 위치해 군인 자녀들의 경우 교육 등에 많은 피해를 입는다. 시군에 조례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요청할 것이다고 말했다.이호준기자 hojun@ekgib.com

북한국제 이호준 기자 2011-08-01 21:35

“南수단에 PKO 파병을”…“정부와 긴밀히 협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9일 독립을 선언한 남수단에 공병이나 의무부대 등 비전투병력의 파병을 요청했다.미국을 방문 중인 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한평택 갑) 등 여야 국방위원들은 25일(현지시각) 뉴욕의 유엔본부를 방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알레인 리 로이 유엔 평화유지활동국(DPKO) 사무차장을 만나 면담을 가졌다. 원 위원장은 반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재선을 축하한 뒤 세계평화와 국제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한 유엔의 역할 확대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이어 그는북한의 천안함연평도 무력도발을 계기로 한반도와 동북아에는 신냉전구도가 고착화 됐고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은 장기간 개점휴업 상태라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를 위한 돌파구 마련에 반 사무총장의 역할과 지도력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동명부대(레바논), 단비부대(아이티), 오시노부대(아프칸) 등 지구촌 곳곳에 파견되어 있는 우리 PKO 부대들은 완벽한 치안유지와 지방재건 사업 및 지원 작전을 통해 현지인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PKO 활동에 대한 유엔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반 사무총장은 아이티 평화유지군의 신속한 파병에 대해 유엔에서 상당히 고마워 하고 있으며 한국군의 업무수행 능력과 장비 역시 매우 우수한 수준이라면서 얼마 전 독립한 남수단에도 공병이나 의무부대 중심의 비전투병력 파병을 요청한다.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반 사무총장은 또 한국이 국제적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인도주의적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 문제를 초월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원 위원장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국격에 걸맞은 책임있는 역할과 세계평화 유지를 위해 이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다루고 정부와도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위원 일행은 오는 28일에는 아이티에 파병된 단비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이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북한국제 김재민 기자 2011-07-26 21:34

한 - 인도 원자력협정 체결

이명박 대통령과 프라티바 파틸 인도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간 정치안보와 방위산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날 이 대통령과 파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스리쿠마르 바네르지 원자력청장간 한인도 원자력협력협정 서명식을 하고 원전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 두 나라 정상은 포괄적경제협력협정(CEPA) 발효가 교역, 투자, 인적교류 확대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입규제 완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는 데에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직후 양국간 체결된 한인도 원자력협력협정을 통해 양국간 원전 협력을 위한 법적 기반이 구축됐다는 점에서 환영했다. 원자력협력협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보장함으로써 원전설비와 부품 등의 교역을 촉진하는 한편 기초 및 응용연구, 농업, 보건 등 원자력 안전에 대한 협력 사항을 담았다. 양국 정상은 현재 진행 중인 항공해운 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 등이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조기 타결하고, 기후변화 대처 등 주요 국제 문제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한인도 문화교류의 해를 맞아 문화원 설치와 언론인 교류 확대 등을 통해 상대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도로와 발전, 플랜트 등 사회간접시설 건설 분야에 우리 기업의 참여 확대를 희망했으며 오릿사주에서 추진되는 포스코 프로젝트의 조기실현을 위한 인도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1-07-25 21:21

'무례한 미군' 미군기지 반환 협상 침묵

반환이 연기된 미군기지 이전 협상과 관련, 미군측의 일방적인 실무협의 연기 등으로 인해 협의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해당 지자체가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20일 국방부와 경기도,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국방부는 지난 2008년 반환 예정이었던 동두천시의 H-220 헬리포트와 캠프 캐슬, 평택시의 오산 니아모, CPX에리어 훈련장 등 6곳과 올해 반환 예정이던 의정부시의 캠프 스탠리와 동두천시의 캠프 호비 등 6곳에 대한 이전사업을 오는 2016년까지 완료한다고 발표했다.도시 전체면적의 42%가 미군기지인 동두천시는 당초보다 반환이 지연되면서 보다 빠른 기지 이전을 요구해왔고 H-220 헬리포트와 캠프 캐슬에 대해 분과위원회와 주한미군지위합동분과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2009년 11월13일 조기 이전을 할 수 있는 과제 번호를 부여받았다. 이후 같은 해 12월17일 한국측 대표도 선정됐지만, 미군측의 갑작스런 회의 연기 통보 등으로 현재까지도 본격적인 실무회의가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다.실제로 동두천시가 포함된 한국측 실무협의단은 지난해 연말 실무협의를 위해 H-220 헬리포트로 가던 중 미군측의 회의 연기통보를 받아 회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실무협의단은 기지만 둘러봤을 뿐이다. 또 지난 6월께 실무협의회를 위해 의정부의 캠프 레드크라우드를 방문했지만 또다시 연기 통보만 받았을 뿐이다.동두천시 관계자는 시 입장에선 하루라도 빨리 미군기지 반환이 이뤄져야 하지만 명확한 이유도 모르는 채 자꾸 연기 통보만 받으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캠프 레드크라우드, 캠프 스탠리, 캠프 잭슨 등 3곳의 미반환 미군기지가 있는 의정부시는 대학과 MOU를 체결하는 등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이전에 대한 원인 요구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 조기반환을 먼저 요구하는 것에 부담을 가지고 있다. 국방부와 미군측에서 기지 이전에 관한 연락이 오기를 기다릴 뿐이다. 평택시도 같은 이유로 미반환 기지 2곳에 대해 반환 결정 후 추진 계획을 세우고 있을 뿐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동두천시에 있는 미반환 기지 문제와 관련한 지난번 회의에서 미측은 사정에 의해 실무대표가 바뀌어 새롭게 회의를 할 것을 제안했다며 이번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회의는 진행될 것이고, 우리측이 제안한 만큼 미측에 입장을 잘 전달해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북한국제 이명관 기자 2011-07-20 21:46

병사 상호간 명령·지시 금지 강령 하달

앞으로 병영 내에서 발생한 사소한 구타, 가혹행위, 집단따돌림(왕따)이 처벌된다.국방부는 19일 육해공군내 병영 부조리를 뿌리 뽑고 병사들 상호관계의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병영생활 행동강령을 국방부 장관 지시사항으로 하달한다고 밝혔다.이 강령은 명령 체계상 최상위이며 국방부 최고 행정규칙인 국방부 훈령에 포함해 발령된다. 모두 3개 항으로 돼 있는 이 강령은 단순한 행정규칙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강령은 지휘자(병 분대장, 조장) 이외의 병의 상호관계는 명령복종 관계가 아니며, 병의 계급은 상호 서열관계를 나타낸 것일 뿐 지휘자(병 분대장, 조장)를 제외한 병 상호 간에는 명령, 지시를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또 구타가혹행위인격모독(폭언모욕)집단따돌림성군기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한다고 규정했다.강령을 위반하거나 묵인한 경우 엄중 문책키로 했으며, 특히 구타가혹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징계하고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경미한 구타가혹행위도 처벌하기로 했다.이와함께 집단따돌림 등의 주모자와 적극 가담자도 처벌해 병영내 기강을 확립할 계획이다.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해병대 사건을 계기로 논의된 병영문화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병영문화 혁신대책을 강구해 해병대뿐만 아니라 전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강력히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1-07-20 09:00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