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세습 안착 ‘발등의 불’…내부결속용 남침 가능성 희박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향후 북한 정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정은의 후계자 안착 여부와 북한 권력구도 재편, 군사 도발 가능성 등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의 급사로 초래된 권력 공백 상황에서 국정운영 경험이 없는 김정은의 후계체제가 안착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특히 북한 내 파워엘리트 간의 권력암투가 벌어지거나 반김정일 세력의 모종의 움직임이 표면화될 경우 앞으로 북한의 권력구도가 요동칠 가능성도 높다. ■ 김정은 후계체제 가속화 될 듯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지난 1년간 김 위원장의 후계자로서 권력 승계과정을 밟아온 만큼 앞으로도 이 기조에 더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조선중앙통신은 19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소식을 전하며 김 위원장의 아들 김정은을 위대한 계승자로 지칭했다.이날 북한이 김 위원장의 장례위원 명단을 발표하면서 김정은을 가장 앞세운 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이영호 인민군 총참모장 등 김정은을 보좌하는 핵심실세를 거명한 데서도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북한은 2008년 김 위원장의 건강 악화사실이 공개된 뒤 후계체제 구축에 본격적으로 착수해 지난해 김정은을 후계자로 발표한 뒤 권력 승계작업에 속도를 높여왔다.지난해 9월 28일 열린 북한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인민군 대장 칭호를 받은 김정은은 하루 만에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등극했다. 이를 통해 북한은 김정은을 후계자이자 3대 세습자임을 대내외에 공식화했다.한국국방연구원(KIDA)의 한 전문가는 지난 1년간 북한 권력의 6070%가 김정은에게 넘어갔다고 볼 수 있으며 아버지의 급사로 나머지 권력도 최대한 빠른 속도로 승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하지만 김정은의 능력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데다 내년에 약속한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경제적 군사적 실익을 거두지 못할 경우 권력기반이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북한군의 군사 도발 가능성은?북한군의 군사 도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김 위원장 사망으로 북한으로서도 위기상황이기 때문이다. 군과 전문가들은 김정은으로 후계자가 승계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군사 도발을 감행할 경우 후계체제를 확립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대외적으로 입지가 약화되어 오히려 위기 상황을 돌파하는데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내부 결속을 위한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특히 군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1994년 김일성 주석의 사망과 2008년 김정일 위원장 와병 등으로 지도자 유고 또는 준유고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일정한 정치적 매뉴얼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먼저 김 위원장의 장례식에 집중한 이후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등을 소집해 권력승계를 확립하는 절차에 국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이런 정치적 일정상 대남, 대미, 대외정책에 새로운 장애물을 조성하는 전략을 당분간 구사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북 권력구도 재편, 쿠데타 가능성은 적어군부세력의 쿠데타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많은 전문가들은 북한 권력핵심부의 진공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되겠지만 북한체제의 특성상 군부 주도의 쿠데타가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견해를 주류를 이루고 있다.우선 김 국방위원장이 생전에 구축해 놓은 군대 조직에 대한 당의 이중삼중 통제가 상당기간 유효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동유럽 공산권의 몰락과 김일성 전 주석의 갑작스러운 사망, 최악의 대기근으로 초래된 체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김 위원장은 군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선군(先軍)정치를 택했지만 동시에 군을 빈틈없이 장악하고 통제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이다.실제로 북한 군대의 군사지휘권은 당에 철저히 예속돼 있다.당과 군의 공생관계도 쿠데타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관측에 힘을 실어준다.군에 당 정치조직이 생기고 당에 군사기구가 생기면서 군 지도부가 당 주요 직책까지 겸임하고 있다. 당과 군의 경계가 모호해진 것이다.또 평소에도 군부가 사실상 국가통치에 동참하고 군부 핵심인사들이 당 중앙위 위원과 최고인민회의 위원을 겸직하는 상황에서 군이 체제를 전복시킬 군사정변을 일으킬 확률은 낮다는 것이다.하지만 향후 북한 내 체제 불안의 수위가 높아질 경우 군부가 거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최고 권력의 진공상태가 지속되면서 외교적 고립과 경제난 가중이 재연될 경우 당의 통제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당이 더 이상 국가통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위기사태가 계속될수록 군은 전면에 나서고 싶은 유혹을 떨치기 힘들 것이라고 일부 전문가는 분석했다.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돼 민중혁명 등이 일어날 경우 군부는 체제의 핵심가치와 지도체제 유지를 명분으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윤승재기자 ysj@kyeonggi.com

통일 큰 변수 ‘공감’ 조문단 파견 ‘이견’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소식에 진보보수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건이 남북통일 문제에 큰 변수가 된다는데 공감한 반면, 정부의 조문단 파견 여부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이에 따라 김 국방위원장 조문을 둘러싼 남남 갈등의 재발이 우려되고 있다. 대한민국 나라사랑협의회와 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는 19일 북한이 이제는 평화통일에 앞장서야 할 때라고 밝히며 조문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표명했다.라이트코리아 역시정부는 북한에 조문단을 보낼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고 북한의 오판과 도발에 대비해 철저한 안보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으며, 한국자유총연맹은 조문은 신중히 검토돼야 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개혁개방을 앞당기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진보단체들은 조문에 대해서 찬성의 입장을 보였다.진보성향의 참여연대는 조의를 표한다며 김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남북 관계뿐 아니라 한반도 주변정세를 격랑에 빠져들게 할 충격적인 소식인 만큼 평화유지를 최우선 목표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사회당도 6자회담이 곧 재개될 것이란 기대가 높은 가운데 이 소식이 전해진 만큼 북한이 정국을 수습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죽은사람에게는 일단 애도의 뜻을 표하는 동양의 윤리적 전통을 고려할 때 정부가 공식적인 애도의 뜻을 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촉구했으며, 이재정 성공회대 석좌교수와 장용석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도 이 입장에 공감했다.한편 지난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당시 정치계와 진보보수시민단체 사이에서 조문 문제를 둘러싸고 국론분열 양상이 빚어진 바 있다.오영탁기자 yto@kyeonggi.com

對北감시 강화… 대한민국은 ‘비상 경계태세’

정부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한미공조를 강화하고 통일외교부 대책반을 설치하는 등 비상태세를 갖췄다. 또 경찰과 금융당국, 각 지자체까지 일제히 비상근무태세에 들어가 사실상 대한민국 전역이 비상사태로 돌입했다.■ 군군당국은 19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에 따라 전군 비상경계태세 2급을 발령했다. 군은 전방지역에 RF-4 대북 정찰기 등 정찰ㆍ감시자산을 증강해 대북감시태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한미연합사와 북한군의 동향을 자세히 감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합동참모본부는 주한미군 측과 협의해 U-2 고공정찰기와 KH-11 첩보위성의 대북 정찰횟수를 증강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정보분석 요원을 대거 증원해 북한의 도발 징후 파악과 분석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 통일외교부통일부는 비상대책반과 상황실을 가동 중이다. 외교부는 4강 현지 공관 대사로 하여금 해당국 정부와의 정보교환과 협조를 강화하도록 특별지시했다. 한편, 오는 22일로 예상됐던 북미 3차대화 개최는 오는 29일까지 김 위원장에 대한 애도기간이어서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찰경찰청은 19일 낮 12시30분부터 모든 지휘관과 참모에게 정 위치 근무를 지시하는 등 경계강화 비상근무를 지시했다. 일선 경찰에도 비상소집 연락망을 유지하고 출동 태세를 갖춰야 한다. 112 타격대, 전경대 등 상설부대 출동태세 확립도 강화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인접 군부대와 협조해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경계 태세도 강화키로 했다. ■ 금융당국 비상금융당국도 오늘 하루 숨 가쁘게 움직였다. 기재부는 당분간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원자재 수급 상황, 생필품 수급 상황, 무역 현황, 외신 반응 등을 24시간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비상금융상황 대응팀과 비상금융 통합상황실을 꾸려 시장 상황을 24시간 살피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곧바로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도내 시군들도 비상태세 돌입경기도는 이날 12시40분을 기해 공무원 비상근무 4호를 발령했다. 도는 비상근무 발령에 따라 도청 각 실국사업소와 도내 31개 시군에 실과팀별로 필수인력 1명 이상을 24시간 근무하도록 조치했다. 또 근무시간 무단이석과 외출도 금지하고, 청사 등 중요시설물 출입자 보안검색을 강화했다.김창학이호준기자 chkim@kyeonggi.com

<긴급진단> 김정일 사망과 한국정부의 위기관리 방책

한반도 둘러싼 한미중일러국제 정치구도 급격한 변화 희박남북한 차분대처한반도 당분간 혼란 없을듯사망소식 이틀간 감지 못한 외교안보라인 문제 <진단-김정일 그 이후>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소식을 접하면서 우리 국민은 스스로 두 번 놀랐을 것이다. 예기치 못한 급보에 당연히 놀랐을 것이고 남북한이 매우 차분하게 대처하는 모습에도 새삼스러웠을 것이다.특히 북한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소식을 이틀씩이나 보안관리하면서 김정은 노동당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232명의 장의위원 명단을 발표하며 오는 28일 장례일정까지 확정하는 과정은 상상외로 동요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과연 북한의 권력구조가 김정은 부위원장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한 것인가. 그렇다면, 북한체제의 갑작스런 급변사태는 없는 것으로 간주해도 되는가. 우리에게 가장 궁금하고 우려되는 대목이다.한편, 한국정부도 마련된 국가적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침착하게 대처하는 듯하다. 군사적안보적 경계태세도 상당히 안정적이고 여타 분야 예를 들어 금융위원장이 비상금융상황대응팀을 꾸리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이 한국금융경제에 주는 부정적 영향력을 예의주시하는 듯하여 마음 놓이는 측면도 있다. 남북한 국가기관과 조직의 외형상 움직임을 볼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인한 한반도의 혼란은 당분간 없을 듯도 하다.그러나 어떠한 이유에서이든지 한반도 평화관리를 주임무로 하는 한국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이 사망소식을 이틀 동안이나 감지 못한 데는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가 있음이 분명하다. 2009년 4월 북한에서 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 권력이양 내지 권력승계를 위한 헌법개정을 한동안 알지 못했던 우리 정보라인이어서 우려가 크다. 당시 터무니없게도 김정일위원장의 오랜 침묵을 유고로 보는 정보 부처도 있었는데, 북한은 권력승계를 위한 헌법조문을 손질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반복되는 권력장악이 진행되었던 걸 몰랐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김일성 주석의 돌연사와 마찬가지로 김 위원장의 사망 또한 북한의 권력시계로 볼 때 예상보다 일찍 찾아왔기 때문에 향후 북한체제는 안정도 불안정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현재 북한이 최소한의 안정을 유지하는 모습은 2009년 개정한 북한헌법 채택의 결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작금의 사태를 대처할 잠깐의 시간은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중일러 중심의 국제정치구도에 급격한 변화를 줄 변수나 징후가 크게 없다는 정세 판단을 전제로 이 상황에서 우리 국민과 정부가 유념해야 할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다.첫째, 좌우, 보수진보간의 편가름을 정치권이 앞서서 나섬으로써 남남갈등이라는 국론분열을 초래하지 말라는 당부이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을 둘러싸고 조문과 애도에 대한 찬반논란이 정치사회화 되는 것을 사회지도층 내지 정치권이 부추기지 말라는 것이다. 둘째, 일본정부가 발 빠르게 애도에 뜻을 표하는 이 시점에서 한국정부가 당당한 대북정책을 구사할 것을 주문한다. 국가안보강화와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소극적 대북정책이라면 이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당당히 구사하라는 것이다. 요컨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에 정부의 공식적인 조의를 표하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북한의 급변사태를 책임지는 당사자로서 나설 것을 천명하라고 당부하고 싶다. 이는 북한의 독재세습 37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한반도의 위기관리에 주도권을 갖기 위한 복합적인 방책임을 강조한다.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공군 숙련급 조종사 98% “내년 민항기로”

내년 전역을 신청한 공군 숙련급 조종사 99명 중 98%가 대한항공(78명)과 아시아나항공(19명)으로 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선 의원이 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군 숙련급 조종사의 내년 전역 신청자(올해 10월 신청접수) 99명 가운데 대한항공 이직자가 78명, 아시아나항공 19명,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이 각각 1명으로 조사됐다. 숙련급 조종사의 전역 현황을 보면 2008년 145명, 2009년 142명, 지난해는 86명이었고, 올해는 66명이었다.내년에는 전역신청자 99명과 대령 미진급자, 조종군무원 이직자 등을 합치면 숙련급 조종사 110여명이 전역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와 올해 전역자가 대폭 감소한 것은 조종사 의무복무기간이 13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며, 의무복무기간 연장 적용을 받는 공군 조종사가 내년엔 전역이 가능, 전역신청자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계급별로 보면 10년차인 대위가 5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2년 및 14년차 소령이 각각 1명, 15년차 소령 32명, 16년차 소령 2명, 19년차 중령 2명, 20년차 중령 1명, 21년22년차 중령이 각각 1명이다. 전역자 출신별로는 공사출신이 4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관후보생 34명, 학군장교가 22명이었다.공군이 숙련된 조종사 1명을 양성하는데 드는 비용은 기종별로 차이가 있지만 F-4 펜텀기 조종사가 135억원, KF-16 전투기 조종사는 123억원, CN-235 수송기 조종사는 150억원 등 막대한 양성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방부 “월드스타 가수 비, 특등 스나이퍼”

○연기자 겸 가수인 월드스타 비(본명 정지훈29)가 뛰어난 사격실력으로 특등사수로 뽑혔는데.국회 국방위원회 신학용 의원(민계양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는 지난달 26일 실시된 육군 5사단(열쇠부대) 신병훈련소 사격훈련에서 주간 사격 20발 중 19발을 맞췄고 야간 사격에서도 10발 중 10발을 명중시켜 사격점수 만점을 받아.5사단 훈련소는 최초 연습사격에서 60% 이상의 명중률을 보인 훈련병에 대해 측정사격을 실시하고, 측정사격 결과 합격기준인 60% 미만의 명중률을 보인 훈련병은 23차 추가 연습 후 다시 측정사격을 실시해 주간 사격에서 20발 중 18발 이상을, 야간사격에서 10발 가운데 9발 이상을 명중시키면 만점으로 평가.비는 최초 연습사격과 측정사격을 단번에 통과했으며, 사격점수에서도 만점을 받아 특등사수로 인정받았다는 것.당시 사격훈련에 참가한 훈련병 140명 중 연습측정사격에서 명중률 60% 이상을 기록한 훈련병은 전체의 70%인 98명이고, 비의 사격실력은 그중에서도 톱 3에 든 것으로 전해져.비는 오는 14일 훈련소 퇴소를 앞두고 있으며 사격점수가 높아 특급전사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는게 국방부측의 설명.이에 앞서 해병대에 자원입대한 인기 배우 현빈(29본명 김태평)도 지난 3월 경북 포항의 신병 훈련소에서 실시된 사격훈련에서 주간 20발 중 19발, 야간 10발 중 10발 모두를 명중시켜 특등사수로 만점을 받은 바 있어.신 의원은 현빈에 이어 비가 앞으로 연예인 군 복무의 모범 사례가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김창학기자 chkim@ekgib.com

여의도 4배 동두천 미군공여지 조기 반환

동두천 지역의 활용되지 않는 여의도 4배 면적(축구장 1천769개)의 미군공여지가 조기 반환된다.6일 한나라당 김성수 의원(양주동두천)에 따르면 동두천지역 미활용 미군공여지는 모두 2천257만2천㎡이며, 이 중 55.8%에 해당하는 캠프 호비의 영외 공여지 1천260만6천㎡를 조기 반환받기로 미군 측과 합의했다.이 공여지는 2002년 이후 거의 활용되지 않았으며 캠프 케이시 등과 함께 2016년 이후에 반환될 예정이었다.우선 반환되는 미군기지는 여의도 면적의 4배가 넘으며 축구장 1천769개를 건설할 수 있는 60년 만의 최대 규모이다.그러나 미군 권총사격장 쉐아(SHEA) 사격장 2만3천㎡은 제외됐다.김 의원은 동두천지역 미사용 미군공여지의 조속한 부분 반환을 지속적으로 요청, 샤프 전 주한미군 사령관으로부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이후 김 의원을 비롯한 국방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미사용 미군공여지 조기반환을 모색, 지난 7월12일 한국측 시설분과위원회가 미국 측에 미사용 미군공여지의 조기 반환을 위한 SOFA 과제 분할을 요청했다. 캠프 호비 반환 분할 건의내역을 보면 쉐아 사격장 반환(3383-A), 호비 인근 훈련장(로미오, 오스카 반환, 3383-B), 동두천 캠프 호비 반환(3383-C) 등이다.이와 관련 한미 양측은 지난달 25일 과제분할을 위한 합의 건의문을 합동위원회에 상정한데 이어 지난 2일 합의 건의문에 서명, 채택했다.이에 따라 영외 공여지 중 훈련장으로 사용 중이거나 앞으로 사용예정인 부지를 제외한 캠프 호비 지역 반환을 분할,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동두천시는 구체적인 반환 시기와 절차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미군 측이 2002년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LPP) 이후 거의 사용하지 않아 빠른 시일 내에 환경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김 의원은 미사용 미군 공여지의 존재를 국방부와 외교부, 미국 측에 알려 미군 공여지를 일부만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반환받고자 한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 반환받은 부지에 산업시설을 유치하는 등 동두천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두천지역 반환대상 미군기지 6곳 가운데 침례신학대학이 들어설 캠프 님블만 반환된 상태이다. 김창학한성대기자 chkim@ekgib.com

군인 배우자 63% “군인가족 자랑스럽다”

○군인의 배우자 10명 중 6명은 가족이 군인인 사실을 자랑스러워 하면서도 특수한 환경으로 생기는 스트레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24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도내 10개 부대에 주둔 중인 준사관 및 부사관 배우자 7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2.6%가 남편이 군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는 반응을 보였고 67.4%는 결혼생활에 만족한다고 답변.하지만 일반여성보다 스트레스가 많다고 대답한 응답자도 47.9%에 달했으며, 사회적 관계에 관한 질문에선 외로움을 느낀다고 대답한 비율도 51.9%에 달해. 이같은 결과는 군인가족이 일반가족과는 다른 특수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잦은 이주로 인해 안정적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으로 분석. 조사대상자들은 결혼 후 평균 3.1회나 이사를 경험했고 6회 이상 이사했다는 응답도 13.5%나 되는 것으로 분석. 또, 배우자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157만2천원이었으며 주택 소유도 28.9%에 불과. 특히, 전역 후에도 주택 마련이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자가 33.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도가족여성연구원은 군인가족의 경우, 정년이 짧아 자녀교육비 등 지출이 최대인 시점인 45~56세에 조기 전역하고, 노후준비에도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고 분석을 내놓아. 김동식기자 ds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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