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고무줄 전매제한’

3개 행정구역이 겹쳐 있는 위례신도시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지역위치에 따라 1~10년으로 최장 9년 정도 차이가 나게 되면서 혼란이 우려된다.21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일 주택법 개정안 입법 예고를 통해 투기과열지구, 그린벨트 공공택지 규모 등에 따라 분양권 전매제한을 차등적으로 완화했다.위례신도시는 그린벨트 면적(집단취락지 제외 82%)이 50% 이상 포함된 공공택지이자 행정구역이 투기 과열지구인 서울 송파구 장지거여동과 비투기과열지구인 성남시 창곡동, 하남시 학암동 등 3개 행정구역로 쪼개져 있다. 이곳에 건설되는 분양 아파트(임대 제외)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공사, 경기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 등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1만800여가구와 전용면적 85㎡ 초과 민영 아파트 1만3천700여가구 등 2만4천여가구에 이른다.국토부의 전매제한 완화 방안을 보면 전용 85㎡ 이하의 공공 보금자리주택은 현행대로 분양권을 계약 후 10년 동안 팔지 못하게 된다. 반면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민영아파트는 행정구역에 따라 차별화된다. 송파구에 건설되는 아파트 1천900가구는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에 해당돼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대로 3년이 유지된다. 이에 반해 성남시 4천769가구와 하남시 7천95가구는 비투기과열지구로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같은 신도시 내에서 지역에 따라 분양권이 계약 후 1년부터 10년까지 최장 9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셈이다.채권매입액의 상한선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택지의 전용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에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데 이때 채권 매입액의 상한선을 결정할 주변시세의 범위 때문이다. 시구별로 따로 적용하느냐, 3개 시구의 평균매매가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채권매입액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실제 분양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같은 지구에서 전매제한 기간의 차이가 크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현 제도를 그대로 적용할지, 분양가 등을 고려해 채권입찰제, 전매제한 등을 통합 조정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국토부 “과천보금자리 지정 시민 의견 반영”

과천 보금자리주택 조성과 관련, 주민 간 찬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에 대해 과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과천시는 20일 국토해양부가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보류 요청에 대해 과천시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시는 이달안으로 주택토지 소유자, 세입자, 시의회 등 각각의 대표자를 포함하는 협의체를 구성,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특히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에 대해 찬반을 떠나 시민들이 제기하는 제반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키로 했으며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현재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대책위원회와 아파트 소유주들을 중심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 등으로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이들은 각각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즉시 수용할 것과 이를 철회하고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이와 관련 시는 지난 11일 재산가치 하락과 재건축 추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유로 시민들이 과천지식정보타운 주택보금자리 지구 지정 반대의사를 표명하자 이를 보류해 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했었다.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부동산 업계 반색

광교고양 삼송지구판교신도시는 직접적 혜택남양주 별내하남 풍산 민영아파트 환급성 커져그린벨트 해제지구 85㎡이하도 5~7년으로 완화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 혜택이 광교판교 등 경기도에 집중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20일 국토해양부와 도내 부동산중계업체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주택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입법예고한다.개정안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중 투기과열지구인 강남3구를 제외한 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완화된다.우선 공공택지의 85㎡이하 아파트는 공공민영아파트 모두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고 85㎡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도 85㎡ 이하와 85㎡ 초과 모두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된다.또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50% 이상 포함된 공공택지내 85㎡ 이하 민영아파트의 전매제한도 종전 7~10년에서 5~7년으로 완화됐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는 오는 9월부터 완화조치가 시행될 경우 전매제한 기간 감소 혜택을 보는 수도권지역 아파트가 518개 단지, 3만9천41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중 192개 단지 1만5천198가구는 즉시전매가 가능해지고, 그린벨트 해제지역내 6천572가구도 수혜 대상이다.특히 이번 조치로 광교신도시 8천257가구, 삼송지구 4천699가구, 판교신도시 2천711가구가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되며, 고양 삼송지구와 남양주 별내, 하남 풍산 등 3개지구의 민영 아파트 6천517가구도 전매제한 기간 완화 혜택을 보게 됐다.가장 눈에 띄는 곳은 역시 광교와 삼송, 판교신도시다. 이들 지역은 투자 수요 유입으로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돼 일대 부동산들이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고 있다.그린벨트 해제지역이 50% 이상인 공공택지㎡에서는 고양 삼송과 남양주 별내, 하남 풍산 등 3개 지구의 85㎡ 이하 6천517가구의 전매제한 기간이 5~7년으로 낮아져 입주후 2년이면 대부분 거래가 가능해지는 등 환급성이 높아졌다.국민임대지구에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된 의정부 민락, 고양 향동, 인천 가정, 인천 서창 등 4개 지구의 85㎡ 이하 1만9천734가구도 분양과 동시에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하남 미사와 광명 시흥 등 수도권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에 건설되는 전용 85㎡ 이하 민영아파트 역시 입주시점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를 넘을 것으로 예상돼 전매제한 기간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 적용될 전망이다.그린벨트 해제지역이 택지면적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시흥 장현과 목감, 군포 당동2, 군포 송정, 안양 관양, 위례신도시의 85㎡ 이하 주택들도 전매제한 기간이 2년 단축돼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기대된다.남양주의 한 부동산중계업소 관계자는 별내지구의 경우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은 전매제한기간이 1년인 반면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은 보금자리주택으로 간주돼 전매제한 기간이 무려 7년이나 됐다며 주민들 모두 그동안 막혀있던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이호진기자 hjlee@ekgib.com

‘뉴타운 해법’ 시·군 뛰는데… 지원책은 제자리

경기도 뉴타운 사업 대책안이 발표된지 100일이 다 됐지만 발의된 법안 중 통과된 것은 단 한건도 없는 등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반면 도내 시군들은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등 뉴타운 사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걸음을 재촉하고 있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일 도에 따르면 부천시는 지난 5월 뉴타운사업지구 가운데 주민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14개 지구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주민투표 절차가 진행 중이다.또 오산시의 경우 지난 15일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지구 해제를 요청, 현재 지구 취소가 예정돼 있다.반면 시흥시의 경우 소형 분양주택 비율을 높이고 주민 재정착률을 높이는 조건으로 뉴타운 지구 용적률을 지구별로 최대 22%까지 상향 조정,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다.이처럼 도내 시군들은 뉴타운 사업을 해결해 지역 민심을 추스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정작 도의 뉴타운 대책은 잠자고 있는 실정이다.도는 지난 4월13일 자율정비구역 도입, 임대주택 부담 경감, 기반설치비 국비지원 확대 등 법안개정 11건, 경기도 지침개정 1건, 경기도 조례 개정 1건 등 총 18건의 경기뉴타운 제도개선 대책을 발표했다.그러나 오는 21일이면 뉴타운 대책이 발표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11건의 법률안 중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단 한건도 없으며, 임대주택 부담 경감, 주민부담금 제시 의무화, 소형임대주택 확대 등 3개 법안은 개정안을 발의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특히 경기도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공공관리 제도 도입 역시 아직까지 도의원들과 협의 중으로, 도가 발표한 대책 중 현재까지 실현된 것은 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용적률 상향조정, 뉴타운 전문가 파견 등 4건에 불과한 실정이다.도 관계자는 뉴타운 대책안이 대부분 법을 개정해야 되는 내용이어서 실제 효과를 발휘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국토부가 이달까지 뉴타운 관련 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올해 안에는 뉴타운 사업에 대한 제도정비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한편 현재 도내 뉴타운 사업은 11개 시군에서 19개 지구 233개 구역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중 추진위가 구성된 구역은 58개, 조합이 설립된 구역은 12개 구역에 그치고 있다. 김동식이호준기자 hojun@ekgib.com

홍희정의 경매이야기

경매를 처음 경험하는 사람들은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의 용어에 대해 생소하게 느낀다. 임의 경매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써 (근저당 설정/ 전세권 등) 믿을 수 있는 은행권에서 그 물건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회수가 안 됐을 때 실행 하는 것이 임의 경매이다.강제 경매는 개인 간의 채무 때문에 채권을 증명하는 판결문을 받아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처분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신청하는 방법이 강제 경매이다. 방식은 똑같이 기일 입찰이나 기간 입찰로 진행된다.낙찰이 되면 잔금지급기일이 40일 이내로 이 기간 안에는 경매를 취하할 기회도 있다.임의 경매는 소유자나 채무자가 경매 신청권자 와 합의하면 취소가 가능한데 강제 경매는 낙찰자의 취하 동의서가 있어야 취하를 시킬 수 있는 게 조금 다르다.자료제공: 수원법률경매정보㈜, 문의(031) 212-3007 ▲소재지: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서희아리채 1층 ▲감정가:2억1천만원 ▲최저가:(51%) 1억752만원 ▲대지권:11.59㎡ (3.51평) ▲전용면적:47.07㎡ (14.24평) ▲보존등기일: 2006년12월 ▲입찰일:8월9일 ▲이용상태:명학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부근은 역세권 오피스텔 주상용빌딩 소규모의 점포 등이 혼재한 지역/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 및 전철역이 소재 대중교통여건은 양호함/동측 중로와 접함 서측 소로와 접함. 시세가 대비 50% 저렴함. 대출 90% 가능. ▲소재지: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대지 ▲감정가:1억1천590만원 ▲최저가:(64%) 7천417만6천원 ▲토지면적: 305㎡(92.26평) ▲평당가:80만원 ▲입찰일:8월8일 ▲이용상태: 진우2리 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부근은 단독주택과 나대지로 형성/차량 접근 가능 버스정류장까지 도보로 8-10분 단독 주택 부지임. 투자 양호. ▲소재지:평택시 진위면 갈곶리 한일아파트 상가동 1층 ▲감정가:1억500만원 ▲최저가:(51%) 5천376만원 ▲대지권:24.81㎡ (7.5평) ▲전용면적:39.7㎡ (12.01평) ▲보존등기일:2010년10월 ▲입찰일: 2011-08-08 ▲이용상태:사무실 /갈곶초등학교 서북측에 위치/인근은 공장 농경지 농촌마을 등 혼재 오산시와 경계지역의 평택시 외곽지역임/동측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 교통여건 무난한 편임. 월세 임대 수익 500만원 월 30만원. ▲소재지:안성시 금광면 오산리 임야 ▲감정가:6천904만4천원 ▲최저가: (100%) 6천904만4천원 ▲토지면적:1094㎡ (330.93평) ▲평당가: 20만원 ▲입찰일:7월25일 ▲이용상태:오미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주위는 단독주택 및 농경지 전원주택 등이 혼재한 순수농촌지대/인근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빈도 등 일반적인 대중교통사정은 보통/북서측 하향 완경사 부정형의 토지/남서측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함. 자연녹지 전원주택 부지로 적합. ▲소재지: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장미마을10/15층 남향 ▲감정가:4억5천만원 ▲최저가:(80%) 3억6천만원 ▲대지권: 39.195㎡ (11.86평 ) ▲전용면적:75.188㎡ (22.74평) ▲보존등기일:1993년3월 ▲입찰일:8월1일 ▲이용상태:야탑중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주위는 동 유형의 대규모의 공동주택 단지 및 근린상가 학교 등이 혼재한 아파트 지대/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남서측 인근에 지하철역(야탑역)이 소재 대중교통 양호/포장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편임. 전세 가격으로 내집마련 기회. ▲소재지:여주군 여주읍 오학리 전 ▲감정가:6억8천439만6천원 ▲최저가: (41%) 2억8천32만9천원 ▲토지면적:962㎡ (291평) ▲평당가: 96만원 ▲입찰일:7월25일 ▲이용 상태: 신륵사 사거리 북서측 인근 시가지조성지역내에 위치/부근은 도예전시장 등의 상가점포 예식장 농경지 상가점포 등 혼성지역을 형성/대중교통 무난 차량의 접근이 용이/시가지로 조성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나지/북측 폭 약 8미터 이상의 아스팔트포장도로에 접함. ▲소재지:동두천시 탑동동 공장 3층건물 ▲감정가:14억4천200만원 ▲최저가:(64%) 9억2천300만원 ▲토지면적:3200㎡ (968평) ▲건물면적:1417.5㎡ (428.79평) ▲보존등기일:2007년6월 ▲입찰일:8월1일 ▲이용상태:조산마을 내에 위치/주변은 중소규모 공장 농경지 및 농가주택 축사 등이 소재/차량 진출입 자유롭고 주정차 가능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 대중교통사정 무난/지상에 개설된 로폭 약 4-5미터의 아스콘 포장도로를 통해 접근가능 김치 제조 공장으로 운영 시설. ▲소재지:이천시 장호원읍 나래리 답 ▲감정가:3억3천240만원 ▲최저가:(80%)2억6천592만원 ▲토지면적:6648㎡ (2011.01평) ▲평당가:13만2천원 ▲입찰일:7월25일 ▲이용상태:월촌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인근지역은 전ㆍ답 등이 혼재/차량접근이 가능 인근 도로변에 버스정류장이 소재 대중교통 이용여건은 다소 불편/서하향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북측 노폭 약 3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함. 생산 관리지역 대출 70% 가능. ▲소재지: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6층 건물 ▲감정가:10억7만5천310원 ▲최저가:(64%) 6억4천4만8천원 ▲토지면적:1004㎡ (303.71평) ▲건물면적: 937.82㎡ (284평) ▲보존등기일: 2002년7월 ▲입찰일: 7월28일 ▲이용상태: 기산저수지 남서측 인근에 위치/주위는 숙박시설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및 농경지 등이 혼재/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 교통상황은 다소 불편/동측 폭 약4미터 북측 폭 약4미터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심야 전기 시설 갖춰진 근린시설.

경인지역 알짜분양 몰려 하반기 투자자 관심 집중

분당안산인천송도 등 업무시설 밀집지역 분양 러시상반기 청약대박 오피스텔 인기 계속될까상반기 침체된 분양시장 중에서 오피스텔의 청약 인기는 단연 돋보였다. 아파트 매매시장의 침체가 지속되고 전세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투자자들의 관심이 임대수익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오피스텔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오피스텔의 인기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입지가 뛰어난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19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총 15곳 4천862실의 오피스텔이 분양될 예정이다. 특히 경인지역에서는 분당, 안산, 인천 송도 지역 등 업무시설이 밀집한 지역에 물량이 집중돼 있다. 동양건설산업은 분당 정자동 16의 1번지에 116㎡으로 174실을 분양한다. 분양시기는 11월로 예정돼 있다. 분당 정자동은 분당~수서 도시고속화도로와 인접해 있는 부지로 분당선 전철 정자역과 올해 9월 개통 예정인 신분당선(강남~정자구간) 정자역을 도보 5분이면 이용 가능해 교통여건이 뛰어나다. 판교, 분당신도시 업무시설 및 연구소 근로자 수요층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한신공영은 안산시 원곡동 994의 6번지 일대 52~79㎡ 480실 분양을 연말께에 앞두고 있다. 안산선 전철 안산역이 도보 2분거리인 초역세권 단지이며, 반월산업단지와 시화산업단지가 인접해 근로자들 수요가 이미 탄탄한 지역이다. 이외에도 안산시민공원, 안산시민시장 등 이용이 쉬워 생활여건도 우수한 편이다.극동건설은 인천시청 바로 앞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39의 8번지에 607실(주택형 미정)을 9월에 분양할 예정이다.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시청역이 걸어서 8분 거리이며, 인천시청역은 2014년 개통 예정인 2호선도 지나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된다. 롯데백화점(구월점), 신세계백화점(인천점), CGV(인천점) 등의 다양한 편의와 문화시설을 바로 공유할 수 있다. 대우건설은 송도국제도시 5공구 RM1블록에 37~132㎡ 606실을 연말께 공급할 예정이다. 인천지하철 1호선 테크노파크역이 걸어서 5분 거리다.송도글로벌캠퍼스가 인접해 유명대학 분교 10여 개가 위치할 예정이며, 상업시설도 함께 들어서 주거환경이 편리할 것으로 예상된다.닥터아파트 관계자는 아파트 매매 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투자자들이 수익형 오피스텔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입지가 좋은 수도권 지역 오피스텔은 아직도 투자가치가 높다고 말했다.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가계부채 ‘급증’ 주택경매 ‘봇물’

가계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경매로 나오는 주택 물량이 급증하고 있다.18일 도내 경매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한달 동안 수도권 지역의 전체 부동산 법원경매 진행건수는 8천490건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인 지난해 10월 기록(8천156건)을 갈아 치웠다.특히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은 6월 한달 동안 4천171건이 입찰돼 2006년 11월의 5천132건 이후 23개월여 만에 가장 많은 물건이 경매시장에 쏟아져 나왔다. 지난달 수도권 전체 경매입찰 부동산 중 절반 정도가 주택으로 추산된다.이처럼 주택 경매 물량이 급증하는 것에 대해 도내 경매업계는 경기불황, 금리 인상 등으로 가계 부채를 갚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난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경매로 넘어온 주택이 낙찰되지 않고 쌓이기 때문으로 분석했다.실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 지난 1분기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89조9천억원으로 전분기대비 1.9% 증가했다. 특히 신규취급액을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주택 구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가계의 비율은 지난 3월 기준 전체 대출자의 42%로 집계됐다.수원의 A 경매업체 관계자는 경매시장 물건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러나 경매시장에서도 소형 주택 외에 중대형 주택 등 고가 물건은 유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그동안 지방 중소도시 지역에서 아파트단지 전체가 경매로 나오는 이른바 통경매도 경기지역에 등장했다.용인 기흥구 성원상떼레이크뷰의 경우 연초 345가구 전체가 경매에 나온 뒤 수차례 유찰돼 여전히 낙찰자를 찾지 못한 채 경매시장에 머물고 있다.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 관계자는 최근 수도권 경매입찰 건수 증가는 새로운 물건 못지않게 기존 경매물건들이 낙찰자를 찾지 못해 계속 쌓여 있는 것도 원인이라며 주택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한 이 같은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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