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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폐지 재추진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가 3년만에 재추진된다.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등 부동산 및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을 다음 달 22일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담기로 했다.양도세 중과제 폐지안은 지난 2009년 4월 국회에서 2년간 유보된 뒤 지난해 한 차례 더 유예돼 내년까지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하지만 정부는 양도세 중과제가 징벌적 과세라는 지적을 받아들여 이번 세법 개정에서 영구 폐지를 추진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정부는 소형주택에 한해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침을 소급 적용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으며, 종부세의 지방세 통합 문제는 세수 감소와 지자체 간의 세수 격차 우려에 따라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다루지 않기로 했다.재정부 관계자는 투기억제 목적으로 도입된 양도세 제도로 인해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지나친 중과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양도세는 현재 조세원리에도 맞지 않는 만큼 이를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호진기자 hjlee@ekgib.com

부동산 이호진 기자 2011-07-17 21:28

한필지 두가족 '땅콩주택'…재산권 행사엔 제약

토지건물 세대주 공동등기처분담보대출땐 동의 필수좌우분리형 실내공간 한계일반 아파트에 비해 싼값에 도심생활권을 유지하며 전원적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기를 끄는 땅콩주택이 토지나 건물의 공동 등기, 주차장 확보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건축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행처럼 확산되는 땅콩주택은 한 필지 내 2가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건물을 짓는 것으로 용인 동백 등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 부지에 들어서고 있다. 가격은 4억원 가량으로 용인의 경우 최근 한달 사이 10여건의 건축허가가 날 정도로 인기가 높다.그러나 2가구이지만 한 필지 위에 지어져 토지주택을 세대주간 공동 등기로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 때문에 한 집이 주택을 처분하거나 건축물 수리, 담보 대출 등을 할 때 서로 동의가 필요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한 점이 따르기도 한다. 땅콩주택은 건축물에 대한 담보를 할 수 없고 택지 담보 대출만 가능하다는 것도 하나의 단점이다.여기에 12층 세대 분리형이 아닌 좌우분리형 형태이기에 실내 공간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길쭉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 내부 공간 활용도가 떨어지는 단점도 있다.단독주택 부지에 다가구가 들어서면서 차량이 늘어나면 주차난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용인 동백지구에 처음 들어선 땅콩주택은 지난해 10월 대지면적 221.1㎡, 건축면적 109.56㎡, 연면적 198.16㎡로, 1가구당 99.08㎡씩 나눠져 다가구주택으로 준공 승인이 났다.이럴 경우 세대당 1.4대의 주차 필요 대수가 나와 총 3대의 분량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같은 규모 1가구 주택이라면 2대의 주차대수만 확보하면 되지만 땅콩 주택의 경우 면적에 따라 일반 단독 주택에 비해 많은 주차면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해 토지 활용도 면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다.이와 관련 주택업계 한 관계자는 땅콩주택 사업은 제한 요소가 많은 사업이어서 투자 개념으로 접근했다가는 손해볼 가능성이 크다며 섣부른 확산을 경계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부동산 유진상 기자 2011-07-14 21:31

"평창 특수 잡아라" 도내 건설사 '엑소더스?'

강원도에 7조2천억 투입 대규모 사업 눈독사업자 등록지 옮기고 건설면허 확보 나서평창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되면서 올림픽 특수를 노리는 경기도내 건설업계의 강원도 진출이 본격화될 조짐이다.13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된 뒤 강원도로 건설면허 등록지를 옮기거나 강원도내 건설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려는 건설업체가 늘고 있다.동계올림픽 최대 수혜업종인 건설업 분야의 관급 공사를 따내기 위해 강원도내 건설면허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2018년까지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 일대에 투입되는 자금은 7조2천억원 규모로, 장기적인 건설경기 침체에 지친 도내 건설업체들로서는 매력적인 시장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전이 한창이던 지난 2007년 6월 1천11개까지 늘었던 강원도내 종합건설업체가 유치 실패 후 6개월만에 916개까지 줄어든 것을 보면 이번 동계올림픽 특수에 대한 관련업계의 기대감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고양시 A건설사는 최근 사업자 등록지를 강원도로 옮기기 위해 준비에 들어갔다. 이 업체는 발표 직후 국내 굴지의 대형건설사와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T/F팀을 발족시킨 것과 더불어 강원도내 건설면허를 확보해 관내 업체에 혜택이 주어지는 관급공사 시장에도 뛰어들 계획이다.의정부 B건설사도 최근 강원도내 건설면허 사업자를 확보하기 위해 직원들을 강원도 현지에 파견한 상태다. 강원지역으로 건설면허를 옮기는 것보다 강원도내 유휴 건설면허 사업자를 확보하는 편이 외부업체라는 거부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전문건설업계의 강원도 진출 움직임도 속속 이어지고 있다.성남의 C건설 등 도내 전문건설면허 업체 중 일부도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특수가 예상되는 강원도내 하도급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 건설면허 이전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물량이 급감한 도내 하도급 시장에서 출혈경쟁을 벌이는 것보다 강원도로 진출하는 편이 공사 수주면에서도 수월하기 때문이다.도내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최근 강원도내 면허사업자를 확보하려는 건설업체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며 도내 건설경기가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시간이 지날수록 강원도내 건설면허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진기자 hjlee@ekgib.com

부동산 이호진 기자 2011-07-13 21:39

민간도시개발 '실종'…보금자리ㆍ부동산 침체 탓

부동산 경기 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택지개발사업 포기 등 악재가 겹치면서 경기도내 민간 도시개발사업이 자취를 감췄다. 13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부동산 경기가 활황을 이룰 당시, 도내에 신규 신청된 민간 도시개발사업은 9곳에 달했으며 이중 김포 감정1, 풍무5, 의왕 고천, 평택 모산, 영신, 동삭, 화양지구 등 7곳이 주택개발지구였다.이들 주택개발지구의 개발면적은 570만7천862㎡에 수용인구만도 9만4천350명에 이르렀다. 2009년에도 11건의 민간 도시개발사업지구가 신규 지정됐다. 그러나 지난해 신규로 접수된 민간 도시개발사업은 김포 걸포2지구, 남양주 덕소1구역, 여주 법무지구 등 3곳에 불과했다.이들 지역의 면적은 16만3천830㎡, 수용인구는 3천945명으로 급감했다.올해 들어 신청된 민간 도시개발사업 역시 김포 향산과 하남 현안2지구 단 2곳 뿐이며 면적으로는 96만3천486㎡, 수용인구는 1만7천536명에 그치고 있다. 이같이 민간 도시개발사업이 급감한 것은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정책이 진행되면서 부동산 경기가 냉각된 탓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또한 LH가 오산 세교3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전면 포기하고 안성 아양지구의 사업 규모를 당초의 5분의 1로 줄여 추진하는 등 도내 택지개발사업을 잇달아 포기하면서 건설경기 위축을 가속화한 것도 또다른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이와 함께 정부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LH가 추진하다 포기한 신도시 지역의 계획인구 배정 등 일관되지 않은 택지개발 관련 정책들도 민간의 도시개발 참여 분위기를 악화시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지난 6월 부터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LH 등 공공 시행자가 공동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공모 경쟁을 통해 민간 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그러나 민간 업체들은 부동산 경기침체 요인이 사라지지 않은 만큼 여전히 개발 참여에 미온적이다. 부천시 A건설사 관계자는 요즘 민간 도시개발사업이 씨가 말라 지역건설사들은 일거리가 없어 힘든 상황이라며 정부가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해도 부동산 경기가 여전히 어두운데 누가 사업에 나서려 하겠느냐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민간 주체의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령개정 등 의지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 먹구름이 걷히지 않는 만큼 민간개발사업이 활성화되기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부동산 박성훈 기자 2011-07-13 21:23

도내 보금자리 3천140가구 내달부터 본청약

고양 원흥과 하남 미사 지구 등 도내 분양임대 보금자리 주택 본청약이 다음달부터 본격 시작된다.13일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하반기 보금자리주택 본청약 물량은 총 전국 5개 보금자리 주택지구에서 9천392가구로, 이중 도내 신규청약 물량은 3천140가구다.먼저 8월말 본청약이 시작되는 위례신도시는 사전예약 당첨자 1천901가구를 포함한 총 2천949가구가 본청약 대상이며, 신규 청약 물량은 1천48가구다. 분양가는 사전예약 가격인 3.3㎡당 1천190만~1천280만원선이 될 전망이다.고양 원흥지구는 9월중 본청약이 이뤄질 예정이다. 신규 청약 물량은 1천327가구로, 사전예약 당시 3.3㎡당 평균 850만원 선의 분양가가 형성됐다.11월에는 하남 미사지구 A9, A15블록에서 1천672가구(신규 공급 765가구)의 본청약이 진행된다.본청약 분양가는 사전예약 분양가인 3.3㎡당 평균 970만원 이하로 결정될 전망이며, 이들 블록에 대한 LH의 보상이 지연되면 본청약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지구별로 본청약 일자가 다르기 때문에 보금자리주택 청약 예정자들에게는 청약기회가 늘어나는 장점이 있다며 가구수가 많지 않아 민간 분양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호진기자 hjlee@ekgib.com

부동산 이호진 기자 2011-07-13 21:16

매매 대비 전세 60%이상 가구 1년새 3배 증가

수도권에서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60%를 웃도는 가구가 1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60% 이상인 가구는 51만4천593가구로 1년 전 16만3천413가구에 비해 214.9%나 급증했다.전세가 비율 60% 이상인 가구수는 2008년 13만2천가구에서 2009년 10만1천125가구로 23.4% 감소했다가 지난해 전세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지역별로는 신도시가 2만2천7가구에서 6만9천370가구로 215.2% 늘었고, 경기도는 10만8천635가구에서 32만1천223가구로 195.7%, 인천은 1만3천135가구에서 2만6천993가구로 105.5%가 각각 증가했다.이처럼 1년만에 전세가 비율 60% 이상 가구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전세가는 10.5% 올랐으나 매매가는 0.87% 내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닥터아파트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전세가 비율이 60%를 넘는 가구수는 늘어날 전망이라며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돼 서울 외곽에서부터 거래가 살아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한편 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조사 자료에서도 수도권의 평균 전세가 비율이 29개월째 연속 상승하면서 지난 5월 49.7%를 기록했다.이지현기자 jhlee@ekgib.com

부동산 이지현 기자 2011-07-13 21:16

도시형 생활주택 수원에 첫선

교통요지 인계동에 260가구 전용 60㎡ 이하 취등록세 면제(주)인앤도시그룹최근 서울에서 부동산 재테크 상품으로 크게 각광받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수원시 인계동에 처음 들어선다.㈜ 인앤도시그룹은 13일 수원시 인계동 나혜석 거리 인근에 지하 2층, 지상 13층 260여가구 규모로 오는 2012년 12월 입주를 시작할 도시형생활주택모델하우스를 14일 인계사거리에 개관한다고 밝혔다.이번 도시형생활주택은 오는 9월부터 분양에 나선다.도시형생활주택은 임대사업자에 대해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취등록세 면제, 전용면적 40㎡ 이하인 경우 재산세면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양도세 중과 제외 등의 세재 혜택이 있어 최근 새로운 부동산 투자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다.정부는 국내 소형주택 수요 증가에 발맞춰 지난해 4월 도시형 생활주택에 이어 올해 준 주택 개념을 도입하고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또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주상복합형태의 원룸형, 기숙사형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소음기준과 주차장 완비기준도 대폭 완화했다.이 같은 추세에 발맞춰 ㈜ 인앤도시그룹은 내년 초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도시형주택 1천5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박정은 ㈜인앤도시그룹 상무이사는 수원시청에서 도보로 2분 거리에 자리 잡고 있는 등 생활권이 좋을 뿐 아니라 경희대와 삼성연구센터 직장인 수요도 많다면서 임대사업자들의 높은 관심으로 침체된 부동산 경기에 모처럼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부동산 박민수 기자 2011-07-13 21:16

과천보금자리주택, 찬, 반 주민간 충돌, 새로운 국면 맞아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 지정 이후 집값 하락을 우려하는 아파트 주민들이보금자리주택 개발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토지주들이 보금자리주택 개발을 계획대로 추진하라고 요구하고 나서 과천 보금자리주택 개발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보금자리주택사업 지구 중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간의 충돌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 반대 과천 비상대책위는 13일 과천시의회애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인국 시장이 발표한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 보류는 시간끌기에 불과하다며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또 여 시장은 보금자리지정 계획에 동의함으로써 전원도시인 과천시 가치를 훼손하고, 정부청사 이전 대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특히, 정부의 계획대로 보금자리가 들어설 경우 안양 인덕원까지 고층아파트가 들어서 전원도시인 과천시 정체성을 훼손시키고, 교통체증으로 인한 생활여건이 악화돼 보금자리주택 개발을 반대한다고 덧붙었다. 그러나 보금자리 반대 주민대책위가 보금자리주택지정 철회를 요구하자 과천지식정보타운 주민대책위(위원장 강성훈)는 10년간 우여곡절 끝에 사업을 시작한 과천지식정타운 보금자리주택을 환경문제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항의시위를 벌인 주민대책위는 갈현동과 문원동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난 40여년동안 방 한 칸 늘리는 것은 고사하고, 낡은 부엌조차 고치지 못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왔다 며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로 주민들은 새로운 삶을 기대하고 있는데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사업자체가 표류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 김모씨는 현재 과천지식정보타운 토지 소유주들은 LH공사에 헐값으로 땅을 빼앗길까봐 전전긍긍하며 LH공사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며 갈현동과 문원동 주민들이 아파트 주민들에게 신성한 공기를 대주는 공기 청정기도 아니고, 아무런 보상도 없이 개발을 반대하는 것은 부자들이 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강성훈 위원장은 아파트 주민들이 집값 하락을 우려해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를 추진하는 등 보금자리주택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는 서민의 무시한 가진 자의 횡포라고 밝힌 후 일부 시의원들이 정치적인 전략으로 아파트 주민들을 선동,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보금자리주택 개발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시의원에 대해서는 주민소환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어 토지소유주들은 그동안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 운동에 관망을 해 았으나 너무 왜곡된 주장을 펼치고 있어 다음주 대대적인 항의시위와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과천정보지식타운 주민대책위 50여명과 보금자리주택 반대 주민대책위 20여명의 회원들은 시의회 기자회견장 앞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몸싸움을 벌였다.

부동산 김형표 기자 2011-07-13 15:00

8월 수도권 입주 물량 ‘가뭄’

8월 수도권 입주 물량이 지난 2008년 3월 이후 3년5개월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12일 부동산리서치전문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8월 수도권에서 입주가 예정된 물량은 총 4천368가구로 작년 같은달(1만5천1가구) 대비 1만633가구(71%) 줄었다.7월 입주 물량보다는 1천618가구(27%) 감소했다.이는 입주 물량이 3천922가구에 불과했던 2008년 3월 이후 최저치다.경기도에서 입주를 앞둔 물량은 2천365가구로 작년 8월 대비 76% 감소했다.특히 경기도 입주 물량은 LH가 파주 운정지구에 공급하는 국민임대 아파트 1천220가구와 교하신도시 공공임대 700가구를 포함하고 있어 전세 수요 대체 물량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반면 인천시는 청라송도지구 단지가 입주하면서 작년보다 22% 증가한 888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리얼투데이 관계자는 2008년 하반기 금융위기가 터지고 이듬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까지 살아나면서 신규 분양을 미루거나 취소하는 사례가 대거 발생해 현재의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부동산 이선호 기자 2011-07-12 21:36

LH, 용인 서천지구 미분양 아파트 선착순 분양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는 12일 용인 서천지구내 미분양 아파트를 선착순 분양한다고 밝혔다.중간층 기준 전용면적 74㎡의 분양가는 2억5천500만원, 84㎡는 2억8천900만원이다.이는 분당이나 죽전의 전세가 수준이며, 84㎡의 경우는 비슷한 시기에 입주하는 수원 영통 마크원(4억3천900만원)이나 용인 영덕 센트레빌(3억8천79만원)에 비해 최대1억4천만원 저렴하다.분양가가 낮은 이유는 인근 용인 보라지구나 구성지구와 비슷한 시기에 택지개발사업이 시작됐지만, 문화재가 출토되면서 사업이 지연됐고 결국 당시 구입한 토지가격이 현재보다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분양아파트는 총 1천382가구 가운데 미분양된 493가구로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계약할 수 있고 거주의무기간이나 전매제한 없이 곧바로 되팔 수 있다.수원영통과 화성동탄신도시 중간에 있는 서천지구(114만㎡, 총 3천768가구)는 인근에 삼성전자, 경희대 수원캠퍼스 등이 있다.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부동산 이선호 기자 2011-07-1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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