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도시형생활주택’ 임대료·분양가 너무 높다

정부가 도시서민을 위해 건축을 권장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이 높은 임대료와 분양가로 무늬만 서민용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15일 도내 업계에 따르면 현재 분양 중인 경기도내 도시형생활주택의 임대료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0~60만원 사이이며, 분양가 역시 32㎡ 안팎 규모가 평균 1억원 이상을 호가하고 있다.이같은 임대가격은 인근의 원룸 보다도 10~15만원 가량 높을뿐만 아니라 다소 작은 평형대의 원룸 전세가격보다도 두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1~2인가구를 위한 서민 주택이라는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지난 6월부터 분양을 시작한 화성동탄의 S도시형주택 32㎡형 주택은 월세 보증금이 500만원, 임대료는 50~60만원 선이다. 분양가 역시 층에 따라 1억원~1억1천만원 사이에 형성돼 있다.성남 경원대 앞에서 분양 중인 O도시형주택 39㎡형도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는 60만원을 줘야하며 분양가는 1억원 이상을 호가한다.경원대 주변의 원룸 월세가 35~40만원임을 감안하면 30% 이상 높은 월세 수준이다.오는 2013년 입주예정인 의정부 M도시형주택도 18㎡형 297가구를 분양 중이다. 분양가는 9천500만원에서 1억원대이며, 임대가는 50~60만원선이다. 수원 아주대 삼거리 인근에 14층, 148가구 규모로 건축 중인 I도시형주택 역시 24~33㎡형 내외 주택이 1억원~1억500만원 선에서 분양될 예정이며, 월세는 보증금 500에 50만원 이상에서 책정될 것으로 알려졌다.업계 관계자는 이같이 도시형생활주택 가격이 높은 이유에 대해 아파트 형태로 지어져 일반 단독주택이나 원룸에 비해 방범 등 관리가 잘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회사원 A씨(35)는 월세가 50만원 이상이고 원룸보다도 비싼 주택이 어떻게 서민형 주택이라 할 수 있겠냐며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 규제를 완화해 건설사들 배만 불리는 꼴이라고 말했다.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원룸 월세가 40만원?… 대학가 방구하기 ‘별따기’

신학기 개강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치솟는 전월세값으로 인해 방을 못 구한 대학생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간혹 저렴한 가격에 방이 나온다 하더라도 하루 만에 물건이 나가는 등 방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14일 아주대와 학생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숙사 입주학생 명단을 발표한 아주대 인근 부동산에는 기숙사 탈락자들과 복학하려는 학생들로 방을 찾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아주대 4학년 문모씨(26)는 올 초 인턴사원을 하면서 학업에 집중하지 못해 최근 기숙사를 나와 학교 주변에서 자취하기로 했다.그러나 학교 주변 방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 이곳저곳을 다녀봐도 막상 방을 잡기가 쉽지 않았다.원룸을 구하려 해도 평균 4천만원 이상을 호가하는 가격에 엄두도 못 내고, 그나마 월세도 한 달에 35만원 이상 줘야 하기 때문이다.아주대 주변 월세 가격은 1학기보다 5만원가량 올랐다.같은 학교 4학년 양모씨(25)도 자취를 하려고 방을 구하다가 간혹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20만원이라는 소식을 듣고 부동산에 전화해 보면 방이 이미 나갔다는 답변만 들어야 했다.이와 함께 성균관대 수원 자연과학캠퍼스 대학원에 다니는 홍모씨(25)는 최근 개강을 앞두고 수원 우만동의 부모님 댁으로 이사했다.그동안 밤늦게 연구실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 학교 주변에서 자취했지만 집주인이 월세로 전환, 40여만원의 세를 요구해 결국 집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경희대 용인 국제캠퍼스 인근도 원룸 월세가 40여만원에 육박한다.대학가 부동산 관계자는 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한 학생들과 새로 복학하는 학생들이 학교 주변에 머무르면서 대학 인근 방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특히 전체적으로 전월세 값이 올라 학생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반짝 증가세’ 수도권 부동산시장 또 ‘먹구름’

미국발(發) 금융쇼크가 국내 경제를 강타하면서 가뜩이나 위축된 도내 부동산 시장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국내외 경제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지난달 말 반짝 증가세를 보이던 수도권 주택 매수 문의가 이달 들어 뚝 떨어지고 거래가 끊어지는 모습이다.14일 도내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한 주 내내 부동산을 사려는 매수 문의가 전주에 비해 크게 줄어 들었다.용인의 S공인 관계자는 일부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매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다며 7월에만 해도 실수요자들 중심으로 매매가 성사되기도 했으나 현재는 수요자들이 거래를 꺼리고 있는 분위기라고 밝혔다.지난달 중순부터 중소형 급매물 위주의 거래건수가 늘어났으나 미국발 금융쇼크로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섰다는 것이다.분당의 Y공인중개사무소는 매물은 일부 나오고 있지만 매수를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없다며 금리동결 등 좋은 소식이 있지만 워낙 시장이 위축돼 살아날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처럼 수요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면서 아파트 매매가격도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국민은행 주간아파트가격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쇼크 이후 한 주간 전국의 아파트 매매시세는 전주 대비 0.1% 올랐으나 서울과 경기도는 가격 변동 없는 보합세를 보였다.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의정부, 수익형 부동산 건설 ‘러시’

의정부지역에 수익형 부동산 건설붐을 타고 도시형 생활주택, 소형 오피스텔 건축이 러시를 이룰 전망이다.14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맥스타워는 지난달 29일 의정부시 의정부동 평화로 3번 국도변 경의 교차로 주변 1천854㎡에 지하 4층, 지상 19층 규모로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 아파트(전용면적 18.24㎡) 297가구, 업무시설 오피스텔 229가구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았다. 입주는 오는 2013년 3월 예정이며 분양가는 1억원대 미만이다.또 의정부 2동 삼천리 예식장 뒤편에도 부지 900㎡에 19층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22.68㎡) 240가구와 오피스텔 29가구가 건축허가를 받아 조만간 분양 예정이다.의정부시 의정부동 도심에 있는 모 호텔 부지에도 도시형 생활주택과 소형 오피스텔 건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로만 구성된 원룸형 등 초소형 주택을 의미한다의정부시 관계자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건축 기준도 전용면적 60㎡당 1대로, 가구 수 제한이 300가구 미만으로 완화된데다 저리융자, 각종 세제혜택 등이 주어지면서 의정부지역에도 건축이 활발해 질 전망이라고 말했다.의정부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부동산을 사고팔아 이익을 챙기는 시세차익형 투자가 어려워지자 시중의 여유자금 수요가 매달 고정적인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임대수익형으로 투자자의 관심이 옮겨가고 있다며 도시형 생활주택과 소형 오피스텔이 그중 하나라고 밝혔다.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과천, ‘보금자리 50% 축소’ 국토부에 건의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가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50% 축소 안을 국토부에 건의키로 했다.여인국 시장은 11일 시청 아카데미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 기존 9천600가구에서 4천800가구로 50% 축소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여 시장은 시가 지난 7월1부터 8월 초까지 한 달동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식정보타운 원안 추진을 비롯 보금자리주택 호수 축소 조정, 정부의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 방안대로의 신속한 추진 등의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며 이 문제에 대해 국토부와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여 시장은 주민들이 내놓은 의견을 토대로 국토부와 협의를 거친 뒤 합의된 내용에 대해 주민들과 다시 논의해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여 시장은 과천지식정보타운 사업은 과천의 미래성장동력 사업으로 반드시 추진돼야 할 사업이라며 이달 안으로 국토부와 협의를 완료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보금자리주택 추진과는 별도로 여인국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운동은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용인·양주 등 지자체, LH 상대 줄소송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내 택지를 개발하면서 기반시설 조성 협약을 이행하지 않아 용인, 양주, 시흥 등 해당 지자체가 줄줄히 행정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11일 용인시는 흥덕구성지역를 개발한 LH가 도로확장, 도서관 건립 등 기반시설 건립을 협약하고도 흥덕지구 도서관 건립 100억원, 서천지구 도서관 및 주민편의 시설 건립 264억원, 구성지구 법무연수원~경찰대 구간 중 2-98호선 도로확장 39억원 등 7개 사안 1천500억원에 달하는 사업을 이행치 않고 준공처리하자 행정소송을 통한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LH는 기반시설 건립 미이행 이유로 지난해 3월 감사원이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 도서관 등 기반시설 건립비용은 법령 근거가 없는 사업비 요구로 수용이 불가한 만큼 재검토하라고 지시 내용을 내세우고 있다.하지만 용인시는 기반시설 건립은 택지조성원가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기반시설 미이행 시 LH는 이익금이 늘어나는 반면 입주민들과 해당 지자체는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으며 특히 LH가 기반시설 건립 미이행 이유로 내세우는 감사원 지적은 LH에 대한 내부감사로 대외적인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더욱이 시는 기반시설 미이행으로 택지지구의 도시기능 효율성 저하 및 불균형 도시 잉태로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입주민들은 해당 시설 미설치에 따른 불편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용인시 관계자는 현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최종적인 결말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이런 가운데 옥정회천지구 신도시개발 지역내 스포츠센터와 운동장, 도서관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농업기술센터 이전, 만송~포천 간 연결도로사업 등 기반시설 지원이 중단되거나 차질을 빚고 있는 양주시와 장현지구에서 500억원이 넘는 기반시설 협의가 안되고 있는 시흥시 등도 미협의시 법정 소송에 나설 방침이다.양주시와 시흥시 관계자는 LH에 기반시설 약속을 이행해 달라고 계속 요청하는 중이라며 LH에서 별다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결국에는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한편 도내에서는 7개 시군 12개 지구에서 1조1천921억원에 상당하는 기반시설들이 LH와의 미협의로 중단돼 있어 행정소송에 나서는 지자체들은 더욱 많아질 전망이다. 용인양주=김규태이상열기자 kkt@ekgib.com

‘고산 보금자리’ 빚더미 주민들 “차라리 관둬라”

사업추진이 불투명했던 의정부 고산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이 2014년이나 돼서야 착수될 것으로 알려지자 주민들이 사업의 백지화와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11일 LH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10일 박인균 한나라당 의정부 을 당협위원장의 주선으로 고산지구 주민 대책위와 LH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 한상철 주민대책위원장은 당시 주택공사가 2009년 10월까지 보상하겠다고 밝혀 대토구입과 이주를 위해 350여 가구가 850여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며 사업지연으로 파산위기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조기보상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특히 대출을 받은 주민 가운데 14가구는 이자 등을 감당하지 못해 경매가 개시됐고 상당수는 올 연말을 전후해 만기가 도래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박수홍 LH 보금자리주택사업 처장은 고산지구는 시기 일정 조정지구로 분류돼 오는 2014년께나 사업착수가 가능하다며 민락2지구 공동택지 매각상황 등 부동산 시장수요를 판단해 사업착수시기를 결정할 계획으로 현재로서는 보상시기를 확정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주민대책위는 2014년 사업이 착수되면 주민들은 거덜난다며 사업을 백지화하고 그동안 입은 정신적물질적 손실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박인균 위원장은 고산지구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LH, 주민들과 대화채널을 유지하고 정치권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산지구는 의정부시 고산민락산곡동 일대 130만㎡로 지난 2008년10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됐다. 지난 2009년 7월 보금자리로 전환돼 사업시행자였던 당시 주택공사가 2009년 6월까지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LH로 통합된 뒤 경영난을 겪으면서 무기연기사업으로 분류됐다.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수도권에 내집 장만하는데 ‘9년’

주택시장 침체로 월세거주자 20% 넘어수도권에 최초로 내집을 마련하려면 9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10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주가 된 이후 수도권에 첫 주택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9.01년으로, 전국에서 가장 오랜 기간이 소요됐다.우리나라 평균은 8.48년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6년 8.07년, 2008년 8.31년으로 계속 길어지는 추세를 보였다.수도권에서 첫 주택을 구입에 드는 시간도 2006년 7.90년, 2008년 8.96년과 비교하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최근에 전세난을 반영했다.또 전체 조사대상자의 83.65%가 내집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지만 40대 미만에서는 79.88%에 그친 반면 40대는 80.32%, 50대는 85.12%, 60세 이상은 88.30%로 연령대별 격차가 뚜렷했다.주택을 마련하는 방법으로는 기존 재고주택 구입보다 신규 주택 분양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자가주택 보유자 중 기존 재고주택을 사들인 가구는 2008년 54.54%에서 지난해 51.84%로 줄었지만 신규 분양을 받은 가구는 2008년 25.43%에서 지난해 28.10%로 늘어난 것이다.이와 함께 사람들이 다른 집으로 이사할 때는 주택 가격(14.02%), 주택 규모(12.85%), 교통여건(11.72%), 교육여건(10.16%)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주택시장의 침체로 거주형태 중 월세 거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어선 반면 자가 거주(54.25%)와 전세 거주(21.66%)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주택시장이 안정되면서 가격이 오르지 않자 집주인들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현기자 jhlee@ekgib.com

고소득자 ‘소형 보금자리’ 청약 금지

앞으로는 소득이 높거나 자산이 많으면 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 보금자리주택 일반분양에 청약할 수 없게 된다.국토해양부는 소형 보금자리주택의 일반공급에도 소득 제한을 두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과 분납임대주택, 10년 임대주택에서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하던 소득기준을 60㎡ 이하 일반공급으로 확대 적용한다.공공분양과 공공임대에서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적용하는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지난해 기준 3인가구 401만원 이하)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는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한다.이러한 소득기준이 앞으로는 소형 보금자리주택 일반분양과 공공임대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다.국토부는 또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해 역시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하던 자산기준을 마찬가지로 60㎡ 이하의 보금자리주택 일반공급에 확대 적용키로 했다.이에 따라 소형 보금자리주택의 일반공급을 받으려면 소득기준은 물론 부동산 2억1천550만원 이하, 자동차 2천500만원 이하의 자산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국토부 관계자는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지구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경제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