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부활… 수도권 아파트 거래 ‘싸늘’

지난달 경기지역을 비롯한 수도권아파트 거래량이 DTI부활 영향 등으로 전달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1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신고된 전국의 아파트 실거래 건수는 총 5만5천586건으로 전달(5만9천142건)과 비교해 6%(3천556건)가 감소했다.4월 실거래건수는 신고 기간(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따른 시차로 2월 계약분 9천여건, 3월 계약분 3만200여건, 4월 계약분 1만6천400여건이 포함됐다.지역별로 수도권은 3월 2만2천499건에서 4월에는 1만7천940건으로 한달 새 20%(4천559건)나 줄었다.경기도는 1만1천443건, 인천은 1천710건으로 전 달에 비해 각각 18%, 2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이처럼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한 것은 한시적으로 풀어줬던 DTI 대출 규제가 지난 3월 말 부활하면서 주택 구매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수원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DTI 강화에 따른 직접적인 대출 억제 효과라기보다는 규제 강화로 집값이 안 오를 것이라는 심리적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는 듯 하다고 말했다.아파트 실거래가도 낙폭이 커지고 있다.성남시 분당구 장안타운 건영아파트 71㎡도 지난 3월 3억8천만원에서 4월에는 3억3천500만원에 팔리며 4천500만원이 내려갔다.고양시 큰마을현대대림 85㎡는 2억5천400만~2억6천만원으로 전달 대비 1천만~1천500만원 내렸다.전문가들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의 2년 거주요건을 폐지한 51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의 침체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박원갑 부동산1번지 소장은 이사철 전세수요가 움직이는 6월 이후 전셋값이 강세로 돌아서면 아파트 거래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그러나 전셋값 상승세가 매매가격 상승세로 이어질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과천 원문동 주공2단지 ‘재건축 구역 지정안’ 상정

과천시 원문동에 위치한 주공2단지의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과천 원문동 주공 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이 상정됐다.도 도시계획위는 세부적인 자료검토와 현장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 분과위원회에 수권위임해 추가 심의하기로 했다. 2단지 정비구역 지정안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면 조합설립추진위 구성과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과천시는 주공 2단지는 11만2천260㎡ 부지에 건폐율 30% 이하, 상한용적률 232.3% 이하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주공2단지의 건폐율은 14.9%, 용적률은 72%으로 각각 2배, 3.2배 높아졌다.또한 세대수도 현재 1천620세대에서 1천990세대로 늘리기로 했으며, 건물 층수도 5층에서 최고 35층으로 높이기로 했다. 과천시는 앞서 지난 3월18일부터 4월18일까지 2단지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재공람을 실시,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한편 주공 2단지는 지난 1982년에 건축된 노후 아파트로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이 판정됨에 따라 재건축 실시가 결정됐다.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성남 고등지구 민간택지 원형지 공급

보금자리주택지구 가운데 처음으로 성남 고등지구의 민간택지가 원형지(原形地) 형태로 공급된다.12일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민간자본 유치 방안으로 현재 지구계획을 수립 중인 성남 고등지구의 민간택지를 지구계획이 끝나는 8월 말 이후 원형지 형태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원형지란 개발사업 주체가 보상한 뒤 부지조성 공사(토목공사)를 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정부는 LH의 자금난을 고려해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로 하고, 부지조성 공사를 하지 않은 택지를 원형지 그대로 민간에 공급하기로 했다.성남 고등지구가 첫 원형지 공급 대상으로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은 사업 부지 면적이 56만9천㎡로 비교적 소규모인데다 입지여건이 좋아 민간참여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국토부와 LH는 6월 국회에서 보금자리주택특별법이 개정되면 성남 고등지구에 공공-민간 공동법인이 특수목적회사(SPC) 등을 설립해 택지개발사업에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등지구에서 원형지 형태로 공급될 토지는 민영 아파트가 들어설 1필지로, 전용면적 60~85㎡와 85㎡ 초과 600~700가구가 들어설 수 있는 혼합 필지다.LH는 이 필지의 하수도전기 등 기반시설 공사만 해주고, 부지조성 공사는 하지 않은 상태로 민간에 분양하게 된다. 이 경우 LH 입장에선 조성비 만큼 자금 선투입을 줄일 수 있고, 보상 전에 미리토지대금의 일부를 회수해 자금조달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 민간 건설사는 부지 조성공사와 아파트 터파기 공사를 한꺼번에 처리해 공사비를 줄일 수 있고, 자체적으로 부지조성 비용을 절감해 이윤을 더 높일 수도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민간이 택지를 분양받아 직접 부지 조성공사를 하면서 토목공사에 착수할 경우 완성된 택지를 분양받는 것에 비해 5% 가량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국토부는 우선 고등지구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다른 지구로 공급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국토부, 1천가구 이상 아파트 분할 준공 허용

앞으로 1천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는 주택단지를 최대 3회까지 분할 건설, 준공할 수 있게 된다.국토해양부는 12일 일정 규모의 주택단지 건설 시 공구별 공사가 가능토록 한 분할 사용검사 제도 시행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아파트 건설사들이 가구 수와 관계없이 한꺼번에 건설하고, 일시에 입주해 미분양미입주에 따른 자금 부담을 겪어 온 것을 해소키 위해 1천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 대한 분할 건설 및 준공을 허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택사업자는 사업계획승인은 단지 전체로 받되, 착공이나 입주자 모집, 사용검사는 3회에 걸쳐 진행할 수 있다. 단 공사장기화로 인한 민원 발생을 막기 위해 상가와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은 첫번째 공구가 입주할 때 모두 준공해야 한다. 또 공구별 최소 단위는 300가구 이상으로 제한되며, 첫번째 착공일로부터 최대 2년 이내에 마지막 공구를 착공해야 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도시계획 및 건축, 교통심의 등을 일괄 심의하는 통합심의제도도입도 포함돼 주택관련 인허가 기간이 현재 16개월에서 6개월 가량 단축될 전망이며, 신탁사도 주택사업주체에 포함시켜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건설사의 자금 부담은 감소하고 소비자의 주택청약기회는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국토부는 이번 주택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이호진기자 hjlee@ekgib.com

송도 부동산시장 실수요 중심 전환…건설업계 비상?

수도권 제일의 부동산 투자시장으로 각광받았던 송도국제도시가 실수요 중심 시장으로 전환하면서 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리고 있다.11일 건설업계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부동산 투자시장으로 높은 인기를 누렸던 송도국제도시 부동산시장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내리막길을 타기 시작, 최근에는 철저한 실수요 중심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특히 지난해 이후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미분양이 잇따르면서 건설업계들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포스코건설은 현재 분양하고 있는 더샵 그린 스퀘어에 이어 다음 달 말 분양할 예정이었던 국제업무단지 D블록11 등 4개 필지 2천여가구 사업을 연기하거나 나눠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포스코건설은 분양 예정 단지 가운데 최고 단지로 손꼽히는 F블록 아파트 분양가를 최저화, D블록보다 먼저 분양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분양 활성화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하반기 7공구 연세대 국제화복합단지 내 M1부지에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송도국제화복합단지도 일반 아파트보다 선호도가 떨어지는 주상복합 아파트의 단점 보완을 위해 아파트와 상가시설 등을 건물별로 분류하는 방안을 분양 활성화대책으로 준비하고 있다.5공구 더샵 그린 스퀘어 부지 인근에 위치한 RC1와 RC2 아파트 예정 사업자들도 분양가 최저화와 단지 내 인프라 확충방안 등 성공적인 분양을 위한 대책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이밖에도 이미 분양 중인 오피스텔 사업주들도 분양이 수월한 소형 타입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건설업계 관계자는수요자 만족도를 최대화하지 못하는 아파트는 더 이상 살아 남기 힘든 상황까지 와 있다며 마케팅도 그동안 투자 중심에서 실수요에 포인트를 맞추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류제홍기자 jhyou@ekgib.com

구리 GB 관통대지 2만㎡ 해제…단위 계획 용역

구리시는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 확정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등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에 나섰다.시는 11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통대지(개발제한구역 경계선 안팎으로 걸쳐 있는 면적 1천㎡ 이하 토지 가운데 경계선 안쪽에 걸쳐 있는 대지) 60~200여 개 필지 2만여㎡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의뢰했다고 밝혔다.시는 올해 안에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변경(안)에 대한 시의회 사전설명 및 시 자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경기도의 실무조사와 도 자체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 등 제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어 내년 상반기 중 용도지역 변경 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승인 절차를 이행하는 등 해당 대지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주택 등을 신축하거나 도로 및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관통대지의 해제로 그동안 빈번했던 재산권 침해와 생활불편 민원이 말끔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해제 대상에서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로 이용되는 토지는 제외했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앞서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 확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이 가능한 일반 조정가능지 갈매동(LH 측의 갈매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 150만6천여㎡ 제외)과 사노동 일대 34만3천여㎡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 지역현안 사업부지(공동주택 건립부지) 등으로 개발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쳤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ekgib.com

LH본사 이전 정부안 다음주 발표 예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이전 문제가 늦어도 다음주 중 정부안을 확정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LH 본사 이전지는 경남(진주혁신도시)과 전북(전주혁신도시)이 유치 경쟁을 하고 있다. 현재 경남이 유력한 가운데 전북의 부족한 세수는 양측 혁신도시 이전기관을 조정해 보전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정치권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늦어도 다음주 안으로 LH본사 이전과 관련한 정부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정종환 국토부장관이 임기 중에 LH 이전 문제를 결론내고 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달 하순으로 예상되는 권도엽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 전에 LH이전 지역이 확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LH이전 지역과 그에 따른 세수보전 방안 등을 담은 정부안을 확정한 뒤, 국토부 1차관과 지자체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지역이전협의회를 열어 정부안을 경남, 전북쪽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보고를 거쳐 지역발전위원회 지방이전 특위에 넘겨진 뒤, 최종적으로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정부안을 심의 및 의결할 계획이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정부안이 국가균형발전에 저해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의하게 되며 심의 결과를 국토부에 통보하면 국토부 장관이 이전지역을 최종 승인하게 된다. LH 이전지역은 일괄배치가 유력한 가운데 LH유치 실패에 따른 부족한 세수는 경남과 전북의 혁신도시 이전예정 기관을 상호 재배치해 보전해줄 방침이다. 여권에서는 이미 옛 대한주택공사가 이전키로 한 경남에 통합 LH 본사를 일괄 이전하되, 분산배치를 요구해온 전북에는 국민연금공단 등 비슷한 규모의 공공기관을 넘겨주는 방안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또 전주혁신도시에 새만금개발청을 신설해 전북의 민심을 달래는 이른바 빅딜안은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LH이전 문제가 정치권에서도 핫이슈로 부상한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LH, 용인·화성 1만3천㎡ 토지 대방출

LH 경기지역본부(본부장 김성균)가 용인흥덕동백구성 및 화성향남발안(산단)지구 내 보유토지를 대대적으로 공급하고 나섰다. LH가 공급하는 토지는 주요 택지개발지구에 위치해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10일 LH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하는 토지는 용인흥덕지구 단독주택용지 13필지, 일반상업용지 1필지, 용인동백지구 근린상업용지 1필지, 용인구성지구 주차장용지 1필지, 화성향남지구 근린생활시설 1필지, 주차장용지 1필지, 화성발안지구 지원시설용지 3필지로 총 21필지(1만3천㎡)이다. 용인 흥덕지구강남까지 20분 단독주택 추첨사업지구별 공급토지 및 입지여건을 살펴보면, 용인흥덕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13필지(231.5~473.8㎡)는 3억3천200만~7억4천400만원으로 일반실수요자에게 추첨을 통해 공급하며, 일반상업용지 1필지(1천392.9㎡)는 63억2천400만원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공급한다. 용인흥덕지구는 총 9천300여 가구의 주택 입주가 완료된 곳으로 오산에서 서울과 연결되는 용인~서울 고속도로가 사업지구를 관통해 서울강남까지 20여분 만에 도착할 수 있으며 행정구역상 수원과 용인의 경계에 위치하고, 동탄 및 광교 등 인근 대규모 신도시와 위치도 근접해 유동인구 유입에 유리하다. 용인 동백지구성남수원광주 등 접근성 탁월용인동백지구 내 근린상업용지 1필지(564.2㎡)는 17억9천400만원으로 재입찰 공급하며, 용인구성 주차장용지 1필지(2천126.7㎡)는 27억6천500만원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공급한다. 용인동백지구는 경부, 영동고속도로 등의 광역교통망으로 서울과 인근 성남, 수원, 광주, 오산 등과의 도로 접근성이 뛰어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서 서울도심에서 남동쪽 약 35km, 강남에서 약 25km 지점에 입지하고 있으며 경기도 선정의 저밀도 친환경 시범도시이다. 용인 구성지구신갈분기점 인근 교통요충지용인구성지구 내 주차장용지 1필지(2천126.7㎡)는 27억6천500만원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공급한다. 용인구성지구는 약 99만5천㎡ 규모로 영동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용인동백지구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만나는 신갈분기점과 가깝고, 용인서울고속도로와 동백죽전 고속도로 등을 이용해 서울 및 인근 도시로의 진출입이 편리하다.화성 발안산업단지기아차공장아산공단 인근화성발안산업단지의 지원시설용지 3필지(770.2~1천61.7㎡)는 863~12억6천300만원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공급하며, 화성발안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및 관계법령에 따라 적합한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입찰신청자격이 주어진다. 화성발안 산업단지는 서울에서부터 약 50km, 발안에서 남측 5km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경부고속도로 오산IC로부터 진입이 가능하고 서해안 고속도로 발안IC와 인접해 있으며 주변에 기아자동차공장, 수원전자단지 및 아산공단 등의 입지로 인한 관련 산업수요가 풍부하며 배후 도시와의 연계가 유리하다. 화성 향남지구산업단지 배후 도농 복합도시화성 향남지구 내 근린생활시설용지 1필지(861.8㎡)는 14억7천400만원이며, 주차장용지 1필지(1천21.1㎡)는 10억5천200만원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공급한다. 화성향남지구는 경기서남부지역의 균형개발과 정비를 위한 계획적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주변에 있는 산업단지의 배후주거단지로서 역할을 하는 쾌적하고 차별화된 단지로 조성됐으며,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화성향남2지구와 함께 도시와 농촌이 조화된 친환경적 택지개발지구이다.이들 토지는 오는 13일 LH 홈페이지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분양신청 접수 및 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며, 당첨자는 19일(목)~20일(금)까지 판매고객센터를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분양(입찰) 문의는 LH 경기지역본부 판매고객센터(031-250-3905, 3908, 3919)으로 하거나 LH 홈페이지(www.lh.or.kr)를 참고하면 된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경제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