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2024 결산 심사…“단순 목표달성 넘어, 실질 성과와 신뢰성 확보에 집중”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위원장 이동훈)는 예산 집행 과정에서 단순 목표 달성을 넘어, 실질 성과와 신뢰성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2일 시의회에 따르면 총무경제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 ‘2024 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집행기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모두 원안대로 승인했다. 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집행기관이 불필요한 이월을 억제하고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는 등 예산의 계획적이고 책임 있는 집행을 위해 상당 수준의 관리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몇 가지 보완 과제를 지적하며 내년도 예산 편성과 운영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특히, 부서별 성과지표 설정에 있어 단순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적 지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정성적 지표를 적극 반영해 부서의 실제 목표와 방향성이 일치하는 성과지표를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대비 자료의 신뢰성 확보도 중요한 지적 사항으로 언급됐다. 위원회는 “감사 당시 제출된 예상 집행액과 실제 결산자료 간의 차이가 클 경우, 의회의 행정통제 기능이 무력화될 수 있다”며, 신뢰성 있고 정합성 있는 자료 작성 체계의 강화를 요구했다. 세입예산 편성 문제도 주목받았다. 위원회는 “세입이 과소 계상된다면 시급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 예산을 편성할 때 세출뿐 아니라 세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예측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202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도 시급성과 예비비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지출로 판단해 원안대로 승인했다. 다만, 향후 예산 편성 시 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중 일반예비비로 편성하지 못한 경비는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도록 한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위원회는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단순 숫자 중심의 심사를 넘어 정책성과와 예산 집행 간의 연계성, 성과 관리의 실효성, 예산 운영의 투명성 등 전반적인 재정체계의 질적 개선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동훈 위원장은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정책 목표 실현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 심사와 결산 점검에 있어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포시의회, 제2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조례안 등 안건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처리

김포시의회(의장 김종혁)는 제2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처리했다고 22일 밝혔다.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의원발의 안건 5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집행부가 제출한 ‘김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13건의 안건 중 10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2건은 보류, 1건은 부결됐다. 행정복지위원회는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외국인근로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보류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농민단체 반발 등 논란이 제기된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 관리체계 미비 및 관계 단체와의 충분한 협의 부족 등을 이유로 부결했다. 의회 운영과 직결된 조례·규칙 개정안도 눈길을 끌었다. 정영혜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직 1년 이상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새내기 도약 휴가’ 3일을 부여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의회 공직자의 복지 향상에 사기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종우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회의록 공개 기한명시, 방청 제한사유 안내, 실시간 중계규정 마련 등 투명한 의회 운영의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1조7천357억원 규모에서 유도 매입 비용 6억원을 제외한 수정안으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추경안 처리를 통해 여름철 장마 대비·시민 안전·민생 지원 사업 등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아울러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김태은 의정부시의원, "태양광 발전시설 확대해야"

김태은 의정부시의회 의원이 태양광 발전시설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제33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전 세계는 RE100 즉 재생에너지 100% 사용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발맞춰 신재생에너지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5년 11월부터는 공공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치가 의무화되는 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며 “의정부시 또한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주차장과 야외 생활체육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나아가 시 소유 건물 지붕에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약 250평 규모의 100kW급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약 1억5천만 원 수준의 초기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시의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시의 직접적인 예산 투입 없이 태양광 발전 기업에 부지를 임대해 전문기업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해 발전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함으로써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안정적인 임대료 수입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의정부시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새로운 수익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단순한 에너지 문제를 넘어 우리 의정부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며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삼박자를 모두 갖춘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고양특례시, 경기도 환경대상 기관 최우수상 영예 안아

고양특례시가 경기도 환경대상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는 지난 21일 고양특례시 덕양구 행주동 소재 고양한강평화공원에서 열린 제30회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제9회 경기도 환경대상 기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시작된 경기도 환경대상은 도내 31개 시·군의 적극적인 환경보전을 유도하기 위한 포상으로 고양시는 1차 정량평가, 2차 정성평가, 3차 종합평가 등 3단계 심사에서 최종 1위를 차지해 최우수 기관으로 뽑혔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환경 실천, 민관협력의 모범사례 등을 평가하는 23개 공통지표 항목에서 고루 우수한 점수를 획득했고 특히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환경 특화사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시는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으로 고양시의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고 자평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도의원, 시의원, 경기도 및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관계자와 시민 등 모두 100여명이 참석했다. 고양시 4개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모두 불참한 가운데, 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소속 의원 7명 중 이해림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마)을 비롯해 신현철(무소속·고양파), 손동숙(국민의힘·고양자), 안중돈(국민의힘·고양가) 의원 등 4명이 행사에 참석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기념사에서 “이번 최우수상 수상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기후동참이 만들어낸 소중한 결실이며, 동시에 고양시에 주어진 새로운 책임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날로 커지는 지금, 생활 속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이며 시민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기념사가 끝난 직후, 정발초 5학년 임예서 양이 무대에 올라 이 시장에게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든 친환경 장미꽃 화분을 선물하는 깜짝 이벤트가 펼쳐졌다. 임 양은 “지구의 미래를 위해 환경을 보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학교에서 배웠다”며 “미래의 주역인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 고양시의 환경을 꼭 지켜달라”고 부탁했고 이 시장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기념행사는 시상식과 함께 환경체험부스, 숲놀이터 프로그램, 플리마켓 등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는 시민축제로 진행됐다.

안산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65억 들여 내년 6월 준공

안산 서부권역 중심인 고잔동에도 65억원이 투입돼 주민복합시설이 내년 6월까지 들어선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도 다양한 안전·문화·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잔동은 그동안 해당 시설이 없어 그동안 다른 권역 주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편을 겪어 왔다. 22일 시에 따르면 단원구 고잔동 766-11번지 일원에 예산 65억원을 들여 안전·문화·복지를 아우르는 복합공간인 ‘공공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 해당 시설은 지상 4층, 연면적 1천290.67㎡ 규모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실용적 공간으로 조성된다. 내부에는 영유아를 위한 유아놀이실, 장난감(도서)대여실, 프로그램실, 지역주민의 안전과 자기 계발 기회를 제공하는 자율방범대실, 주민회의실, 자치프로그램 운영실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공공 복합커뮤니티센터는 내년 6월 준공이 목표다. 고잔동은 인구 2만960명에 8천623가구(지난해 말 기준)로 행정동으로는 고잔동을 비롯해 중앙동(구 고잔2동)과 호수동 등이 있으며 1986년 1월 안산시 설치로 고잔동, 2002년 11월 구제 실시로 단원구 고잔동으로 확정됐다. 이곳에는 시청 등 주요 공공시설이 있고 주요 상업지역인 중앙역 주변과 함께 광덕대로를 중심으로 남북으로 상업 사무지역을 형성하고 있으며 수도권 전철 4호선이 운행되는 안산선의 고잔역과 중앙역 등이 있다. 20일 당원구 고잔동 현지에서 ‘공공 복합커뮤니티센터 기공식’이 열렸다. 이민근 시장은 이날 “공공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으로 영유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지역주민에게는 더욱 안전하고 활기찬 공동체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성남 탄천·동막천 합류지서 멸종위기 '수달' 흔적 발견

성남시는 천연기념물이자 1급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수달 보호를 위해 구미동 일대 탄천과 동막천 합류 지점에 서식처를 조성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올 상반기 해당 하천 일대에서 16건의 수달 흔적을 발견했다. 구체적으로 수달 영역표시 배설물과 발자국, 모래 자국 등을 지점별로 1~4건이다. 시는 이에 성남환경운동연합과 협의를 거쳐 2m 길이의 땅속 이동 통로를 내는 방식으로 수달 서식처를 조성했다. 서식처는 물가에 흙구덩이를 파서 생활하는 수달의 생태 특성과 야행성 동물임을 감안해 땅속에 ‘U’자 형 플륨관(폭 60㎝, 높이 60㎝)을 뒤집어 설치해 서식공간을 확보했다. 또 플륨관 끝엔 주름관(내경 25㎝) 2개를 연결해 출입구를 만들었다. 시는 연 4회 수달 서식처를 관찰하고, 수질 관리를 강화해 수달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으로 가꿔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수달은 하천 생물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균형 있게 조절해 주는 핵심종이자 수 환경의 건강도를 평가하는 지표종”이라며 “2023년 10월 탄천 수질이 1급수로 측정된 이후 깨끗한 상태를 현재까지 유지해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생태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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