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성복동 사전투표소 기표용지 발견 사태’(경기일보 5월30일 인터넷 단독보도 등)를 두고 선관위가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자 지역사회에서 공식 사과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 성복동 사전투표소 기표용지 발견사태’는 유권자의 자작극이 아닌, 투표사무원의 실수와 선거인 착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수사 결과 해당 사건은 관외투표자 여성 A씨보다 30분가량 앞서 투표한 남성 B씨가 건네 받은 두 장의 회송용봉투 중 선거사무원에게 반납해야 할 봉투에 기표용지를 넣고, 투표함에 빈 봉투를 넣은 것이 발단이 됐다. 기표용지가 들어 있는 봉투를 B씨가 투표사무원에게 전달했고, 이 봉투가 이후 투표하러 온 A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선관위가 사건 발생 당일 수사 의뢰를 맡기기도 전인 오전 11시26분께 출입 기자단 등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당 선거인이 타인으로부터 기표한 투표지를 전달받아 빈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소에서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돼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공지했다는 점이다. 진상 조사 없이 문제의 기표용지를 무효표 처리한 데 이어, 수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A씨에게 책임 소지를 전가한 것이다. 이를 두고 당시 현장을 목격한 참관인 등 지역사회에선 선관위의 미흡한 대응과 관리를 질타하며 진상 규명을 촉구해왔다. 이에 선관위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투표사무원이 선거인 B씨에게 회송용봉투를 2개 교부한 건 단순 실수”라며 “이 사건과 관련해 A씨를 의심한 것에는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선관위의 대응에 지역사회가 다시 한 번 들끓고 있다. ‘공식 사과’가 아닌 ‘유감 표명’은 적절하지 못한 대응이라는 점에서다. 사건 당시 경찰에 신고했던 관외투표소 참관인 C씨는 경기일보에 “중앙선관위의 입장 발표를 보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결백한 사람을 조작범으로 몰고 갔으면서 사과는 커녕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자작극 의심을 받았던 유권자 A씨는 경기일보에 “현재 선관위 등 관계자들을 만나 사과를 받기로 한 상황인데, 추후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들었다”며 “당연히 선관위에서 사과를 해야 하는 부분 아닌가. 향후 선관위 대응이 어떤지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현재로선 중앙선관위가 공식 발표한 입장문 외에 구체적인 추후 일정이나 대응에 관해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단독] “봉투 안 용지에 이미 기표가”…용인 투표소서 경찰 신고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30580022
평택교육지원청(평택교육청)이 사립학교 행정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에 나섰다. 평택교육청은 오전 평택 안중에 위치한 경기도교육청 국제교육원에서 지역 내 사립학교 계약 및 급여 업무 담당 사무직원 50명을 초청해 역량 강화 직무연수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연수는 경기도 내에서 최초로 시행된 ‘2025년 사립학교 운영 사전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기획됐으며 학교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 중심 교육을 제공해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행정 전문성과 업무 능률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와 관련 주요 내용은 학교회계 재정집행 관리 계획 안내, 학교시설 계약 실무, 교육공무직원 급여실무 교육과 함께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한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평택은 경기도 25개 지역교육지원청 가운데 사립학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행정 실무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한 상태이다. 연수에 참석한 사무직원 A씨는 “시설 계약과 급여 업무는 학교 행정에서 매우 중요하면서도 실무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이번 연수를 통해 핵심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평택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연수는 사립학교 사전 컨설팅을 통해 학교 행정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한 실질적 지원의 출발점이며, 앞으로도 사립학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학교가 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원특례시 장안구에 위치한 창용중학교가 학생 수 부족으로 2028년 3월1일 폐교를 예정했다. 수원 지역 내 첫 폐교 사례이자, 경기 지역에서는 성남 분당 청솔중에 이은 두 번째다. 18일 수원교육지원청은 ‘창용중학교 적정규모 학교 육성에 따른 행정예고’를 발표했다. 이는 창용중학교 적정규모학교 추진 확정에 따른 후속절차로, 교육지원청은 다음 달 8일까지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앞서 지난달 27일 창용중은 학부모 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참여 학부모 54명 중 36명의 찬성을 얻어 본교 폐지를 결정했다. 수원시교육지원청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부터 2027학년도까지 학교에서 운영 중인 교육프로그램의 활동 경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김선경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번 행정예고는 단순한 형식 절차가 아닌 교육공동체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만들어가는 통합 추진의 출발점”이라며 “더 나은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적정규모학교 육성은 소규모학교를 대상으로 원도심 지역 공동화 현상 및 저출산 등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이다.
대경대학교는 중국 상하이 프린지페스티벌(대표 라뤠민)과 공연산업 및 예술교육 교류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중국 상하이 프린지페스티벌은 민간예술단체인 소석문화(상해)유한회사가 주최하고, 극단 제자백가가 협력하는 대표적 민간 예술축제로 오는 9월 개최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대표 프로그램 교류 및 공동 발표 ▲한중 간 예술 인턴십 및 교육 프로그램 확대 ▲상하이 프린지페스티벌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을 약속했다. 또 대경대 연기예술과와 국내 최대 대학 연극 축제인 젊은연극제 추진위원회는 상하이 프린지페스티발 측과 함께 양국의 대표적인 대학 연극팀 초청, 뮤지컬 교류 공연, 예술 교육 프로그램 등을 추진한다. 양 기관은 창작부터 발표까지 48시간 내에 완성하는 공연제작 프로젝트‘48시간 연극제 IN 서울’과도 연계해 교류의 폭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김건표 대경대 연기예술과 교수(연극평론가)는 “소석문화는 상하이 공연예술 산업을 이끄는 대표 민간단체로, 연극과 뮤지컬,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 협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양주시의 100만 자족도시 성장전략으로 왕숙신도시 내 첨단산업단지의 효율적인 조성과 수소생태계 구축 투트랙이 제시됐다. 남양주시가 18일 개최한 ‘2025 남양주 도시발전 포럼 : 미래를 여는 100만 도시, 남양주’에서 100만 자족도시를 대비하는 청사진이 소개됐다. 포럼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이진환 남양주시의회 운영위원장, 이계문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홍균 경기동부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했다. 포럼에선 현재 남양주시의 산업구조를 평가하고 100만 자족도시 달성을 위한 세부전략이 제시됐다. 정상훈 가천대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는 발제에서 기존 낮은 부가가치의 산업구조를 가진 남양주시가 고부가가치의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선 ▲개발 가용지의 효율적 사용 ▲앵커기업 유치 ▲산학연 생태계 구축 ▲자족용지의 전략적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 교수는 “왕숙신도시 내 첨단산업단지는 판교의 2배 규모로 굉장한 기회가 될 수 있다”며 “판교의 경우 매출액 167조원으로 부산광역시 지역총생산의 1.6배에 달하지만 면적은 1천분의 1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3기 신도시에는 왕숙신도시 내 첨단산업단지와 같은 자족용지가 계획돼 있는데 260㏊ 가량이 공급과잉으로 우려돼 조성 시에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기업들의 경우 토지 공급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인프라를 과도하게 구축해 공급가격을 높이는 것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마곡산업단지와 같이 산업단지로 지정해 공급가격을 낮출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황인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환경연구본부장은 본격적인 수소생태계 구축을 위한 스케일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황 본부장은 “현재 남양주시는 왕숙2지구와 이패동 등 주요 개발지구를 중심으로 수소 인프라 구축 가능성을 구상 중”이라며 “수소 생산·저장·이송·활용 전 과정을 지역 단위에서 자립적으로 구축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소 인프라 확충에는 기술적 기반뿐 아니라 시민의 수용성이 핵심으로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 구축과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 수소에너지에 대한 이해 제고가 필요하다”며 “생산 저장 공급에 있어서 수소는 LNG와 유사하기 때문에 향후 도시계획에서 도시를 통과하는 십자형 관망과 더불어 수소를 가져올 광역수소관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첨단산업단지의 토지 공급가액과 자족용지 과공급 상황 등이 지적됐으며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규제 완화와 더불어 공급가액을 낮출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중론이 모아졌다. 토론에서 좌장으로 참석한 최주영 대진대 스마트건설환경공학과 교수는 “왕숙신도시의 첨단산업단지는 그 규모가 커서 판교와 비교되고는 하는 데 판교는 하나일수 도 있다. 첨단산단이지만 다른 콘셉트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주광덕 시장은 “올해는 남양주시 출범 30주년으로 21만7천명으로 시작해 현재 인구 74만명에 이르렀고 인구 100만의 메가시티를 바라보고 있다”며 “산업생태계 대전환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주 카카오와 6천억원 투자 유치를 확정하고, 지난해 우리금융그룹에서 5천억원 투자를 확정하면서 자족도시 구축에 대한 토대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이번 포럼은 국내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시가 기회를 창출해 나갈 수 있는 의미 깊은 자리”라며 “향후 이뤄질 확장이 단순한 물리적 확장을 넘어 시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향상되는 진정한 의미의 도시 성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남양주소방서는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이종찬 위원을 ‘1일 명예소방서장’으로 위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의 소방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종찬 위원은 남양주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위촉장을 받은 후, 각 부서의 주요 현안 보고와 당면 업무 결재 등 명예소방서장 역할을 수행했다. 또 현장 직원들을 직접 격려하고, 안전체험관 교육과 장비 시연을 참관하며 소방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어 평내호평역으로 이동해 소방정책자문위원들과 함께 폭염 대비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했다. 나윤호 남양주소방서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소방정책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와 지지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지를 타인에게 불법 임대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최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21~2023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일대 농지 2개 필지(3천300여㎡)를 지역 주민에게 불법적으로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농지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5년인 점을 고려, 2020년 이후 지금까지 최씨가 농사를 짓지 않고 타인에게 빌려준 일이 있는지 살펴봤다. 그 결과 성토 및 휴경 시기를 제외한 3년여간 농지 불법 임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2005년부터 해당 농지를 소유했으나, 실제 농사는 짓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부의 한 고층 오피스텔에서 반려견이 떨어져 숨진 사건 관련, 경찰이 외부 학대 정황이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18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추락해 숨진 반려견 웰시코기에 대해 부검한 결과 외부 학대를 의심할 만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추락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 반려견은 지난달 17일 오후 1시20분께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오피스텔 12층에서 인도로 추락해 인근 동물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직후 한 동물보호단체는 SNS를 통해 이 사실을 공개하고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고발장은 제출되지 않았으며, 112 신고만 접수돼 경찰은 내사를 진행해왔다. 견주는 사고 당일 오전 7시 출근해 오후 8시 귀가했으며, 오피스텔 내부 폐쇄회로(CC)TV와 현장 감식을 통해 반려견이 홀로 열린 창문 쪽으로 접근해 방충망을 뜯고 추락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경찰은 해당 반려견이 과거 견주의 모친이 거주하는 집에서도 방충망을 뜯은 적이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반려견의 부검은 수소문 끝에 김천에 위치한 한 동물병원에서 진행됐고, 현장에서 발견된 뜯긴 방충망 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조직검사를 의뢰한 상태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CCTV상 견주가 외출한 사이 반려견이 추락한 것이 거의 확실해 견주를 입건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조직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사를 종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포골드라인SRS㈜가 서울 신림선 전동차 중정비 등으로 논란(경기일보 5월14·29일자 10면)을 빚는 가운데 직원들을 상대로 국가보안법 등을 근거로 하는 ‘보안서약서’ 작성을 요구해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18일 김포시와 김포골드라인SRS㈜, 김포도시철도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운영사 측은 최근 김포도시철도 위탁운영 8개월여가 지나 갑자기 국가보안법과 국가정보원법, 형법, 국가공무원법, 군사기밀보호법 등을 근거로 보안서약서 작성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들이 반발하자 노조는 사측에 서약서 근거가 터무니없고 직원들의 인권과 관련된 내용을 다수 포함해 수정을 요구, 지난 16일 내용을 일부 완화해 수정된 보안서약서를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서약서 작성 요구 시점이다. 골드라인 직원들과 노조 측은 최근 서울 신림선 중정비와 관련해 시의회의 집행부(철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6월5일) 직후로 시가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수정됐다고는 하지만 서약서 내용도 문제다. 서약서는 ‘비밀 누설이 이적행위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공개하지 아니한다’고 적었다. 이적행위가 사전적 의미로는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로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지만 법률로 따지면 어처구니없는 내용이다. 국가보안법이나 형법 등은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간첩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김포골드라인에 언급이나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합당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전화, 인터넷, 이메일, 메신저 등 통신망에 관한 회사의 통제 정책 및 보안 조치에 동의한다’고 요구해 ‘통제 정책 및 보안 조치’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있는 데다 이 자체로 정보통신망법 제49조,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실시간으로 통신 내용을 감청하는 경우) 등의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남선 변호사는 “보안서약서에 이적행위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 특히 인터넷, 이메일 등 통신과 관련된 통제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률 위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박찬연 김포도시철도 노조지부장은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냐.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준법투쟁에 임할 것”이라며 “이는 김포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골드라인의 인력과 운영 구조의 문제를 발설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포골드라인SRS㈜ 관계자는 “서약서 작성이 다소 늦었다. 시기적으로 오해를 받을만 하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작성하는 보안서약서”라며 “노조가 요구하는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협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겠다. 시는 골드라인의 안정적인 운행을 관리할 뿐 고용 등 노사관계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신림선 중정비' 계약서엔 없다…김포골드라인 인력 동원, 계약위반 '논란'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528580246 김포 골드라인 정비사들, 서울 신림선에 빼앗겼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513580220
용인 상하동 단독주택단지 주민들이 도시가스 공급 지연으로 불편(경기일보 4월24일자 10면)을 겪는 가운데 공회전만 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지자체의 지원으로 공급 기반을 갖춘 상태지만 주민들의 실질적인 가스 사용 환경 조성이 계속 난항을 겪으면서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어서다. 1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도시계획도로 구성 소1-32 공사가 상하동 614-3번지 일원에서 2023년 3월27일부터 2024년 11월29일까지 진행됐다. 시가 81억5천만원을 들여 총길이 472m, 폭 10m 규모의 도로를 개설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해당 구간에는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도시가스 사용이 가능한 공급관이 매설됐다. 도·시비가 지원되고 가스 공급 주체인 삼천리도 일부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기반은 갖춰졌지만 단지로 들어가는 각 배관 조성에 대한 협의는 공급 주체인 삼천리와 사용 주체인 각 가구 주민들의 몫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양측 입장이 팽팽히 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당초 주민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내관을 공급관으로 바꿔 사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삼천리 측이 안전 관리 문제 등을 들며 거부했다. 결국 공급관 시공이 추가로 이뤄져야 하는데 이 상황에 주민들은 가구당 비용 부담이 과도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고 삼천리 측은 해당 부지의 토지사용 승낙이 전제되지 않아 사업 진행 자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주민은 “애초 도나 시가 실질적으로 가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관심을 더 기울여줘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진척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는 지난달 2일 상하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해당 가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이후에는 삼천리 측 및 지자체와 주민 간 추가로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의 경우 도가 주관해 지자체 및 가스 공급 주체(삼천리 등)와 조율을 거쳐 추후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기반을 갖추는 배관망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문제는 이 단계에서 시와 삼천리 간 사업 방향과 내용 등이 공유되지만 실질적으로 공급 주체와 주민 간 협의는 이뤄지지 않다 보니 한계가 드러났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주체 간 소통 창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천리 관계자는 “토지사용 승낙 문제가 해결돼야 논의가 가능한 상태인 만큼 진행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삼천리 측과 협의 중이다. 모든 사업은 주민 편의를 위한 것인 만큼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삼천리 vs 용인 상하동 주민들, 도시가스 갈등에… 공급 지연 장기화 https://kyeonggi.com/article/20250423580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