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환으로 현장 활동 실시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제29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대부도에 위치한 동주염전 체험장 조성사업 현장 방문, 개장 준비에 만전을 당부하는 등 현장활동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문복위 소속 설호영 위원장과 유재수 부위원장, 최진호·이진분 위원 등은 지난 18일 오후 동주염전 체험장 조성사업 현장을 답사했다. 지난 1953년부터 전통방식으로 천일염을 생산하고 있는 동주염전은 현재까지 지역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염전이다. 동주염전 체험장 조성사업은 2019년 토지매입을 시작으로 6만3천750㎡ 규모의 부지에 ▲염전체험장 ▲교육관 ▲체험관 ▲소금창고 ▲짚라인을 설치해 놀이 및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현재 체험장 운영을 위한 개장 준비가 분주한 현장이다. 위원들은 이날 현장에서 소금전망대, 짚라인, 교육관 등 동주염전 체험장을 시찰한 뒤 앞서 추진된 환경개선 공사 및 급경사지 사면보강 공사 현장을 면밀하게 살핀데 이어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개장 준비를 마치고 체험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현장을 방문한 문복위 소속 의원들은 “체험장 개장이 당초보다 다소 지연된 만큼 더욱 철저히 준비해 만족도 높은 공간으로 완성되길 바란다”며 “동주염전 체험장이 시민들에게는 즐겁고 유익한 여가 장소로, 지역에는 관광객 유치를 통한 경제 활력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입을 모았다.

과천시 공무원 6명 중 1명은 해외연수…박주리 시의원 “우선순위 재검토 등 촉구”

과천시의회 박주리 의원이 시의 공무해외연수 예산 집행 실태를 문제 삼으며, 예산 우선순위에 대한 재검토와 성과 검증 체계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최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1억 원 규모의 뉴욕 연수가 삭감되며 논란이 됐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큰 규모의 공무해외연수가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과천시는 2024년 5월부터 1년간 2억 9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105명의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박 의원은 이를 두고 “공무원 6명당 1명이 해외에 다녀온 셈”이라며,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도 이례적인 규모”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해외 선진 사례 학습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모든 정책 집행에는 우선순위가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수가 꼭 해외에서 이뤄져야만 했는지, 과연 당면 정책과 직결된 필수 조사였는지 검토가 부족하다”며 현재 연수 방식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그는 스마트시티 및 디지털 정보화 벤치마킹을 위한 스페인 연수, 환경 및 문화 건강 관련 정책 탐방을 위한 체코연수, 지식정보타운 도서관 관련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한 일본과 스웨덴 연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도서관 인프라 구축이 수년 째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복되는 연수는 시민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며, “해외에 다녀온다고 인·허가가 빨라지는 것도, 국토부가 결정을 앞당기는 것도 아니다”고 직언했다. 박 의원은 향후 해외연수에 대해 ▲우선순위 기준 마련 ▲성과 보고 체계 구축 ▲환류(환원) 시스템 도입 등을 강하게 제안했다. 그는 “예산의 타당성은 공직자 간 만족이 아닌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에서 입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승원 광명시장 “신안산선 붕괴현장, 장마철 2차 사고 막아야”

박승원 광명시장이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신안산선 붕괴 현장의 철저한 재난 대비를 관계 기관에 강하게 주문했다. 19일 광명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김남희 국회의원실이 주관한 ‘신안산선 붕괴사고 현장 복구공사 현안 간담회’에 참석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2차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박 시장을 비롯해 백현석 광명을 국회의원실 수석보좌관,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포스코이앤씨, 넥스트레인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해 복구 진행 상황과 안전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박 시장은 장마철을 앞두고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하며, 배수로 정비 상태, 배관 지중 매설 여부, 수해 대응 장비 확보 상황 등을 꼼꼼히 살폈다. 박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국민안전 우선’ 기조에 맞춰, 마지막까지 빈틈없는 점검과 예방 조치를 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이어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2차 사고 예방은 물론, 향후 사고 피해 보상 문제도 피해 주민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향후에도 신속한 재난 대응과 안전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포스코이앤씨, 넥스트레인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신속한 복구와 재난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경기 광주시의회 박상영 의원, “장기표류 사업, 예산집행 비효율 등 총체적 개선 요구”

박상영 광주시의원이 6월 9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주요 사업 지연과 미흡한 행정 처리, 예산 낭비 사례 등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시정 전반에 걸친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우선 “시정의 핵심 동력이라 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들이 장기간 지연되며 시민 불편과 행정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가 임박했음에도 종합 폐기물 처리 시설 건립이 지연되는 문제를 언급하며 시급한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초월 문화센터와 동부권 노인복지타운 등 주민 편의시설 확충 사업의 부지 매입 및 예산 확보 문제로 인한 지연과 수강선·경강선 연장 등 주요 철도 및 도로 사업의 더딘 진행, 초월 역세권 개발 사업의 구상 단계 정체 등을 비판하며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 안전과 편의를 위협하는 미흡한 행정 대처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노후 마을회관 안전 대책 미비와 대쌍2리 지하차도 침수 문제 등 재난 위험에 대한 안일한 대처를 지적하며 우기 전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유정리 연료전지 사업이나 늑현리 관광농원 조성 사업처럼 주민 갈등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 외에도 차량등록과의 과태료 징수율이 36%에 불과한 실태를 지적하며 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의 기대와 행정의 현실 사이에 큰 괴리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수년간 지연되는 사업, 반복되는 안전 문제 등에 대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넘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며 “집행부는 탁상공론에서 벗어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약속한 사업들을 조속히 완수하여 시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제대로 시정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민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소방서, 제38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서 '전국 1위' 쾌거

고양소방서가 제38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위상을 높였다. 고양소방서는 지난 18일 열린 대회에서 신속구조팀(RIT) 부문 전국 1위, 생활안전구조팀 부문 전국 3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는 1983년 시작돼 매년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소방전문기술대회로 실전 현장을 모사한 훈련장에서 화재, 구조, 구급 등 15개 종목의 경연이 펼쳐진다.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충남 공주 중앙소방학교에서 열린 올해 대회에는 전국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 등 5천여명이 참가해 기량을 겨뤘다. 신속구조팀 부문에 출전한 고양소방서 구조대(강형묵 소방위, 박준흠·장지연·김일휘 소방장, 나기훈·원선택 소방사)는 실전과 같은 반복훈련을 바탕으로 최고 점수를 획득했다. 구조대를 이끌고 이번 대회에서 참가해 전국 1위를 거머쥔 강형묵 소방위는 "평소 반복훈련과 팀워크를 바탕으로 실전처럼 준비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더욱 철저한 준비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생활안전구조팀 분야에 출전한 원당119안전센터(김영훈·윤성주 소방교, 박영규 소방사)도 전국 3위에 오르며 실력을 입증했다. 박기완 고양소방서장은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꾸준히 훈련해 온 대원들의 땀과 노력이 결실을 맺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부천원미경찰서, 차량 탈출 전문장비 활용 현장 대응 훈련 실시

경찰이 위급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실전 중심의 특별 훈련을 실시했다. 부천원미경찰서는 지난달 30일부터 총 4차례에 걸쳐 부천시 오정구 경남산업 폐차장에서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훈련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관할 지구대 소속 경찰관 44명을 대상으로 실시, 범인 검거나 인명 구조 등 긴급 상황에서 차량 유리창을 신속하게 파손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특히 기존 삼단봉만으로는 유리창을 깨는 데 한계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차량용 비상탈출 장비인 ‘레스큐미’를 활용한 실전 훈련에 중점을 뒀다. 레스큐미는 유리창에 밀착해 본체를 눌러주면 내장된 강철침이 튀어나와 유리를 파괴하며, 장착된 칼날을 이용해 안전벨트 절단도 가능한 구조다. 현재 이 장비는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112 순찰차에 각 1개씩 비치돼 있다. 훈련에서는 실제 차량을 활용해 삼단봉, 신형 삼단봉, 레스큐미를 각각 사용한 유리창 파손 효과를 비교 실습하고, 레스큐미로 안전벨트를 절단하는 구조 훈련도 병행했다. 최보현 부천원미경찰서장은 “위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훈련과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숙인 때려 숨지게 한 50대...검찰,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같은 노숙인을 수차례 폭행해 엿새 뒤 빨래방에서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 심리로 19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치료감호와 함께 징역 2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 위험성이 있어서 치료 간호시설에서 치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치료감호란 범죄자의 심신 장애가 인정될 경우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하는 보안 처분을 뜻한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일관되게 자신의 행동 전반에 대해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지난 생활이 불안정한 면이 있었지만, 수감 생활을 통해서 앞으로의 삶에 대한 개선 의지를 굳게 다지고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앞서 A씨 측은 지난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감정 결과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어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의정부시 의정부역 앞 공원에서 지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노숙인인 50대 남성 C씨의 얼굴과 복부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피해자 C씨는 폭행당한 지 엿새 뒤인 지난해 10월 20일 의정부동의 한 빨래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단순 변사 사건으로 처리할 뻔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몸통 둔력 손상에 의한 사망'이라는 타살 소견을 받고 수사를 확대해 A씨와 B씨를 검거했다. 한편 폭행에 가담해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B씨는 A씨와 재판이 분리돼 지난 12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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