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 안전한국의 초석은 기본·원칙 지키는 청렴

청렴의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는 상태를 뜻하여 전통적으로 공직자가 반드시 가져야 할 덕목으로 손꼽혀 왔다. 하지만, 청렴은 이제 부정부패를 넘어 원칙을 지켜 일을 처리한다는 점에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모든 구성원이 가져야 할 최고의 덕목이 됐다. 지난 4월 16일 세월호침몰이라는 전대미문의 비극으로 꽃다운 생명을 차가운 바다 한가운데서 잃는 아픔을 겪었다. 세월호 사고는 운항회사를 비롯해 한국선급, 과적, 해양수산부, 해운조합 등 관련단체의 부패와 미흡한 대처가 만들어 낸 복합적 인재로 드러났다. 우리 사회 적폐가 국민의 안전을 어떻게 위협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각 기관의 적폐를 제거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가혁신을 약속했지만, 이는 사회 구성원 하나하나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대형 참사 후 매번 반복되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다. 정부는 국가혁신을 위해 부적절한 제도를 바로잡고 안전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부정부패한 공무원을 배제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숙한 안전의식은 국민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세월호 이후 최근 한 대형건물에서 실시한 화재대비 훈련에서 전체인원의 25%만이 참가하고 계단을 이용하라는 안내마저 무시돼 훈련성과가 실망스러웠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모두가 안전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실천하진 않았다. 우리는 모두가 훈련에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키지 않는 사회, 즉 스스로 청렴하지 못한 사회를 만들고 있다. 이는 국제 투명성기구에서 해마다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2013년도 우리나라는 177개국 중 46위로 전년도 보다 한 단계 추락했다. 2010년 39위를 차지한 이후 3년 동안 7단계가 떨어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34개 국가 중 27위로 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고양 시외버스 터미널 화재사고와 장성군 요양원 화재사고, 부산 지하철 화재 등 각종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용접작업 때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소화활동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법적으로 적절한 소방시설을 설치하며 노후화된 시설은 교체하는 것이 원칙이고 청렴이다.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원칙을 벗어난 곳에서 부정ㆍ부패의 싹이 자라고 결국 우리 사회의 곳곳을 멍들게 한다. 이것쯤은 괜찮겠지하는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언제든지 구성원 모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청렴은 국격의 지표가 된다. 그 어느 때보다 사회 전 분야에 걸친 비정상화가 정상화로 요구가 거센 요즘 구성원 모두가 원칙을 지켜 소임을 다할 때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우동인 의왕소방서장

오피니언 우동인 2014-09-02 20:48

[기고] 전체의 합은, 부분의 합보다 크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우리 속담이 있다. 서로 힘을 합치면 혼자 하는 것 보다 수월하다는 뜻이다. 개개인의 힘을 합친 것보다 전체가 발휘한 힘이 더 위력적일 때가 많고, 기적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지하철 승객들이 지하철 차량을 밀어 올려 플랫폼에 끼인 승객 구조하기도 하고, 작은 물고기들이 모여 큰 물고기 모양을 만들어 천적을 물리치기도 한다. 우리 속담에 빨리 가려면 뛰어가고, 멀리 가려면 걸어가라고 했다. 아프리카 속담에는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도 있다. 혼자가면 먼 길도 같이 가면 가깝게 느낀 적이 있을 것이다. 인생도, 사회도 장기 레이스인 마라톤과 같아서 동일한 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머나먼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하게 하고, 전체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되게 만들어 준다. 기러기는 V자 형태로 무리지어 날아간다. 앞서가는 기러기의 날개짓이 뒤에 따라오는 기러기에게 공기 부양력을 주어 혼자 날아갈 때보다 70퍼센트 이상의 비행 능력을 높여 준다. 앞선 기러기가 힘이 들 때는 뒤로 물러나서 앞쪽에 날고 있는 기러기의 부양력을 이용하여 날기도 한다. 뒤에 있는 기러기는 소리를 내어 앞에서 날고 있는 무리를 응원한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상호 협력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처럼 전체의 힘은 개개인의 힘을 더한 것 보다 같거나 클 것이라 예상된다. 하지만 실험 결과는 사뭇 달랐다. 독일의 심리학자 맥시밀리언 링겔만의 실험에서 유래한 일명 링겔만 효과라는 것이 있다. 역 시너지 효과라 하는데, 집단 속에 참여하는 개인의 수가 늘어갈수록 성과에 대한 1인당 기여도가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밧줄 당기기 실험에서 혼자일 때는 100% 힘을 발휘하지만, 두 명일 때는 93%, 세 명일 때는 83%, 여덟 명일 때는 49%의 힘을 발휘했다. 참여자가 늘수록 전력을 쏟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집단생활을 통해 상호 협력하는 것이 생존률을 높이는데 유리하다는 것과, 살아가는데 효율적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사회라는 울타리를 만들어 생존해 가고 있다. 실제로 코요테 무리 중에서 사회 집단에 속하는 것을 거부하는 개체는 55%의 사망률에 직면한 반면, 집단에 남아 있는 개체들의 사망률은 20%였다는 결과가 있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실현을 도모한다. 하지만 공동책임은 무책임이라고 하는 생각 또는 사회적 태만이나 무임승차를 하게 되면 사회 전체의 이익에 배치되게 된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며 책임을 짐으로써 존재 이유와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간다. 전체의 힘이 부분의 합보다 커 질려면 자기 결정권도 중요하지만 사회에 손해가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다. 임창덕 농촌사랑지도자연수원 교수

오피니언 임창덕 2014-09-01 20:14

[기고] 등교시간 늦추기 정책

지난 8월 25일부터 등교시간을 9시로 늦춘 의정부여중을 필두로, 오늘부터(9월 1일) 많은 경기도 관내 학교들의 등교시간이 9시 즈음으로 늦춰졌다. 환호에서부터 우려의 목소리에 이르기까지 이 정책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많은 논란들만큼이나 반응도 다양하다. 어찌되었건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등교시간 늦추기 정책은 그간 교육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리다고, 혹은 발언권이 없다고 사실상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던 학생들의 삶 자체에 주목한 정책이라는 의의를 갖는다. 지금까지 학생들은 어릴수록 잠이 많다는 일반적 생물학적 특성에 반하여 전체 사회 집단 중 가장 일찍 등교하여 일과를 시작해야만 했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삶의 피로와 낮은 학습 효율을 묵묵히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최신의 과학적 성과들에 의하면 수면은 집중력에 직결되며 새롭게 배운 내용은 숙면을 통해 뇌에 각인되어 기억력에도 직결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핀란드 등지에서는 부모들이 수면시간과 질을 체크하고, 미국소아과학회(AAP)에서도 잠을 충분히 잘수록 비만이나 우울증에 빠질 위험이 적고, 학업 성취도가 올라간다고 강조하고 있다. 굳이 어려운 근거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잘 먹고 잘 자는 것이 인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기본적 전제라는 것은 상식이다. 이는 학교 현장의 모습을 통해서도 입증된다. 현재 1교시에는 많은 수의 학생들이 수면 부족으로 인한 좀비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학습 효율성면에서 지극히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인간적 측면에서도 못 볼 일이다. 그래서 교사들도 1교시 수업을 기피하여 시간표 담당자에게 1교시 수업을 최소화하기 위한 청탁을 넣는 경우가 많다. 만일 신체 리듬을 수능 시간에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면 한달 정도만 일찍 등교하여 적응하면 될 일이다. 물론 최적의 수면 시간은 개인마다 다를 것이기에 학생들 중에는 현재의 등교시간에 전혀 무리를 느끼지 않는 학생들도 상당수 있을 것이다. 또한 흔히 일찍 일어나는 것은 근면함이라는 미덕으로 여겨져 권장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것이 권장의 정도를 넘어 개인차를 무시하며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게까지 등교시간을 통해 강제되는 것은 생각해볼 여지가 많다. 더구나 지금은 생활이 비교적 단조롭던 농경사회와 달리 다양한 생활 패턴이 혼재되어 있는 시대이다.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 역시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다. 특히 시행을 서두르다 보니 학교 구성원들간에 충분한 의견 수렴과 심의 절차가 부실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둔 맞벌이 가정을 위한 대책 마련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던 측면도 없지 않다. 일부 학교에서는 등교시간을 늦추는 것을 빌미로 다시금 변형된 형태의 0교시 수업을 모색하고 있다는 풍문도 돌고 있다. 모두 시행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일들일 것이다. 앞서 말했듯 잘 먹고 잘 자는 문제는 건강과 행복의 기본적 토대이다. 혁신교육 1기 때 무상급식을 통해 먹는 문제에 접근했다면 지금 혁신교육 2기 때 자는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수순이 아닐까 싶다. 신동하 성남 불곡고등학교 교사

오피니언 신동하 2014-08-31 20:59

[기고] 인체에 건강한 수돗물, 안심하고 드세요

우리는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정수기나 먹는 샘물에 익숙해져 소독약 냄새가 나는 수돗물은 그대로 마시면 인체에 해로울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 언론 매체 등에서 수돗물이 깨끗하다, 인체에 건강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과연 우리집 수돗물 수질은 얼마나 깨끗한가, 정말 그대로 마셔도 좋은가 라는 궁금증을 가지게 됐다. 그러던 중 지난 6월 K-water 양주수도관리단의 워터코디 모집 공고에 지원하게 되었다. 합격 후에 알게 되었는데 10대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했다는 말에 깜짝 놀라며, 한편으로 큰 책임감을 느꼈다. 워터코디란 수돗물을 사용하시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나조차도 수돗물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 지 걱정이 컸다. 그러나 이러한 나의 걱정을 미리 예상했는지 갑자기 화장실로 데려가 수질검사를 하기 시작했다. 정말 신기하게도 모든 수질 측정값은 법적 기준을 만족하였다. 항상 매체등을 통해서 듣기만 하다가 직접 눈으로 수질을 확인하니 신뢰가 갔다. 평소에 궁금하게 생각했던 수돗물은 소독약 냄새가 나는데 그대로 먹어도 되는지 질문을 하였다. 그 직원은 수도꼭지에서 직접 수돗물을 마시며, 약간의 소독약 냄새가 나는 것은 미생물의 번식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오히려 이를 통해 불안감을 느끼기보다는 안전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들었을 때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느낌이었다. 막연하게 수돗물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던 내게 와닿는게 컸기 때문이다. 그리고 K-water에서 공급하는 수돗물은 세계 최고 수준의 250개 수질항목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깨끗하고 안전하다는 것도 알았다. 또한 수돗물에는 미네랄 성분이 많아 건강에 좋다고 한다. 건강한 물이란 안전하고 깨끗하면서 인체에 유익한 미네랄 성분이 균형있게 포함된 물이라고 정의 될 수 있는데 우리 주변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수돗물이 바로 그 건강한 물이다. 일반적으로 정수기는 유해한 성분뿐만 아니라 미네랄 성분도 제거하기 때문에 순수한 물일 수는 있으나 건강한 물은 아니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수돗물은 경제적이며 친환경적이라는 것을 알았다. 톤당 가격이 국내외 생수와 비교하여 최소 380배 이상 저렴하며, 탄소발생량도 생수의 1천분의 1이다. 이는 한 사람이 1년간 생수 대신 수돗물을 마신다면 어린소나무 56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다. 워터코디로 활동한지 2개월이 지나가고 있다. 직접 세대를 방문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내가 알게 된 위와 같은 수돗물 정보를 전달하여 고객이 수돗물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 커다란 보람을 느끼고 있다. 수돗물! 인체에 건강하다. 믿고 마시자. 그게 바로 우리 주부들이 국가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신명희 K-water 워터코디

오피니언 신명희 2014-08-28 21:27

[데스크 칼럼] 정치, 제 점수는요

# 프란치스코 교황이 다녀간 지도 벌써 2주일이 지났다. 방한 내내 교황의 인기는 가히 폭발적이었다. 소탈한 모습등에 프란치스코 신드롬까지 일어났다. 방탄차 대신 1600cc 준중형차 쏘울차를 이용하고, 본인이 직접 가방을 들었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연설하고 강론하는 교황을 만나서 국민들은 잠시나마 행복했다. 교황이 던져준 메시지는 간단하고도 명료했다. 지난 16일 시복식이 있었던 서울 광화문광장에는 카톨릭 신자가 아닌 시민들도 상당수 참가하는 등 수십만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교황의 인기를 실감했다. 잠시나마 행복했다. # 수십만명이 모였던 서울 광화문광장은 2주뒤에 전혀 다른 모습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60여명은 지난 27일 광화문광장에서 유가족이 동의하는 세월호특별법 제정하라는 피케팅 시위를 벌인 장소로 바뀌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에 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협의체 수용을,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유가족 면담을 촉구하며 1년만에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도부가 2차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표들과 본격적인 대화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해결책을 내놓치 못하고 있다. 여야가 세월호법에 갇혀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세월호 난국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26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었던 첫 분리국감은 무산됐다. 내실을 기하겠다며 첫 도입한 분리국감이 열리지 못하면서 어림잡아 10억여원의 예산만 낭비하고, 쏟아지는 국감 자료 준비 등에 밤잠을 설쳤던 행정부 고급인력들은 허탈해 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국감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다. 분리국감은 열리지 않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야당은 장외투쟁하고, 집권여당은 뚜렷한 중재 역할을 못하면서도, 국회의원들 명의의 국감관련 보도자료는 연일 쏟아지고 있기때문이다. 보도자료 내기에 급급한 모습에 국민들은 박수를 보내질 의문이다. # 18대 대선을 앞두고 일기 시작한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가 말로만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편법적인 정치자금 모금수단으로 지적된 출판기념회에 대한 시민단체의 조사가 눈길을 끌었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9대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올 7월까지 출판기념회 개최 현황을 조사한 결과 192명의 의원이 279건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경기인천지역 의원들은 80%가 출판회를 열었고, 이중 2회 이상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의원이 20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권내려놓기 말보다는 실천이다. 하지만 지금은 작은 특권을 내려놓는 것보다, 민생현장을 둘러보는 것보다 우선해야 할 것이 있다. 지금은 꽉 막힌 정국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한다. 살아나려는 경제를 정치가 움츠리게 해서는 안된다. # 6.4 전국동시지방선거와 7.30 재보궐선거가 지난 뒤 대치정국에 걷힌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어떨까. 2016년 총선까지 이렇다할 선거가 없다. 올 10월말 수십명의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장외투쟁을 이어갔을까. 새누리당은 소극적인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줬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얼마전 5명의 국회의원들이 방탄국회뒤에 숨으려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자 모두 자진 출석, 결국 3명의 의원이 구속됐다.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졌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기를 끌었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한 심사위원의 멘트가 떠오른다. 제 점수는요. 정근호 정치부장

오피니언 정근호 정치부장 2014-08-28 20:59

[기고] 기본에 충실한 공직자, 시민의 곁으로

사전적 의미의 청렴(廉)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는 상태로 전통적으로 바람직하고 깨끗한 공직자상을 지칭한다. 오늘날의 청렴은 부패행위를 하지 않는 소극적 의미를 넘어서 정의감을 근간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공정성투명성책임성 등 바람직한 가치를 실천하는 적극적 의미의 행동기준이라 하겠다. 개인수준의 도덕성을 넘어 법적 강제성과 의무수준까지 확장된 개념으로 국가경쟁력을 나타내는 새로운 척도로써 보다 높은 수준의 청렴성을 요구하고 있다. 작년 12월, 국제투명성기구가 공개한 부패인식지수를 보면, 덴마크와 뉴질랜드가 공동1위(91점)를, 그 뒤를 핀란드와 스웨덴이 각각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77개국 중 46위(55점)를 기록하였다고 한다. 2010년 G20정상회의를 개최하였고, 2013년 세계 GDP 순위발표에서 15위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턱 없이 낮은 수준이다.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감안할 때 부끄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청렴도가 국가경쟁력으로 연결된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각급 공직사회에도 다양한 청렴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리 따뜻하지 않다는 방증이라 하겠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공직사회 변혁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있다.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비리, 각종 사업의 이권개입, 대가성 향응 등 잊을만하면 언론에 보도되는 공직자들의 불공정한 행태를 접하게 될 때면 국민들은 분노하고 공적 분야에 대한 불신으로 신뢰에 금이 가고 있는 것이다. 정의란 무엇인가로 국내에 정의 열풍을 몰고 왔던 미국의 정치철학자이자 교수인 마이클 샌델은 그의 저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서 사회적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돈만 있으면 해결되고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세상을 경계하고 비판하고 있다. 시장 지향적인 사고가 사회 규범과 제도를 잠식하고 있는 우리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공직사회의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더 늦기 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리사회의 불신을 불식시키고 사회정의 실현에 앞장서야 할 때이다. 국민들이 공무원에게 바라는 공직자상은 그리 복잡하고 어렵지 않다. 청렴하며 낮고 보이지 않은 곳에서 서민들을 섬기는 공직자, 고압적이지 않고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공직자, 인자하며 서민들의 사정을 잘 알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공직자. 이러한 공직자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다. 동두천시에서는 365일 청렴 동두천을 만들기 위해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청렴문화 조성 및 교육 강화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또한, 필자가 근무하는 동 주민센터는 주민들과 호흡하는 최 접점 행정기관으로 주민들의 욕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주민들과 희노애락을 함께 하며 눈높이 행정을 펼치는 곳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국민들이 원하는 공직자상에 부합할 수 있는 최적의 근무지라고 생각한다.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기본과 원칙으로 더 이상 공직자들이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아닌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집단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리사회의 모범적인 모델로 국민들의 신뢰감을 회복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진환 동두천시 생연2동주민센터

오피니언 김진환 2014-08-27 19:50

[기고] 경기도 연정의 한계와 해법

남경필 도지사가 새정치민주연합에 제한한 연정모델은 독일식 연정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무부지사인 사회통합부지사를 제안했다. 그러나 독일식 연정은 의원내각제 형태로 운영되는 체제로 경기도의 경우 집행불신임이나 의회해산 같은 제도가 없기 때문에 전혀 다른 제도이다. 남경필 도지사가 연정을 제안하면서 대한민국 정치 및 권력구조 개편을 표방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의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참여하는 연정을 통해 정책추진을 함에 있어 협의를 통해 순탄하게 진행하겠다는 포석으로 분석할 수 있다. 남경필 도지사 연정제안의 주요배경에는 도지사 선거 0.8%p 차 신승, 경기도의회 의석구조(야당 78, 여당 50)라는 정치여건이 자리하고 있다. 문제는 경기도 연정이 독일식 연정이 아니라는 점이다. 독일과 같은 연합정부가 아닌 연합정치라 표방한 경기도 연정은 신뢰가 깨졌을 때는 독일식 연정과는 달리 어떠한 안정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다. 특히 경기도와 같은 야당간의 대연정의 경우에는 견제 세력이 없다는 위험요소가 있는 것이다. 경기도 연합정치는 집행부불신임과 의회해산이 보장되어 선거를 다시 치룰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원칙과 방향성, 내용이 모호한 정체불명의 개념이기 때문이다. 경기도 연정에는 함정이 있다. 실질적인 의미의 연정이 성공하려면 정책과 인사권의 실질적인 분점, 의원의 집행부 참여가 가능해야 하는데 경기도 연정은 현재의 법과 제도상 매우 제한된 틀에서 정책합의 위주로만 진행되고 있다. 실절적인 연정은 없으면서 무늬만 연정을 하게 되면 연정에 따른 공동책임 부담으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고, 64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유권자들이 집행부는 새누리당을, 도의회는 새정치민주연합을 선택한 민의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야당 부재로 인한 의회기능의 약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만약 도의회도 새정치민주연합이 아닌 새누리당을 다수당으로 선택하였다면 남경필 도지사가 이러한 연정을 제안하였겠는가? 현재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연정이라는 덫은 유권자들이 연립정부와 연합정치의 차이를 구별하기 보다는 연정참여 여부만으로 옳고 그름을 외관상으로만 판단하여 연정에서 발을 빼는 순간 상생과 협력을 거부하고 정쟁만을 일삼으려는 세력으로 낙인찍히는 구도이다. 남경필 도지사는 64 지방선거 후보 시절부터 정무부지사직을 야당에 내놓겠다고 공약을 했고, 경기도청 3개의 부지사 자리 중 야당에 사회통합부지사 직을 제안하였다. 야당 추천 인사를 임명하겠다고 밝힌 사회통합부지사의 경우 보건복지국, 환경국, 여성가족국 등 3국고하 정무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대외협력담당관을 배치, 사실상 경기도 조직의 일부를 야당에 내어준 모습이다. 사회통합부지사는 정무기능 뿐만이 아니라 인사추천권과 예산편성권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사회통합부지사가 들러리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에 기인한다. 헌법 제118조제2항은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수당 의원 중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임하거나 지방의회의원이 집행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의원내각제 형태로 운영하도록 중장기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인데, 현행 대통령제 하에 의원내각제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연정에 대한 미련보다는 연정의 태생적 한계를 인식하고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 신기한 실험을 하느라 세월을 허비하기 보다는 전문가, 여야 의원, 도지사, 교육감이 모두 모여 협의를 할 수 있는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고 협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되, 경기도민께서 견제하라고 만들어준 여소야대의 민심을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초심의 자세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여야 공무원 학계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칭 경기도 정치제도 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도개선을 통하여 실질적인 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김호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도의원

오피니언 김호겸 2014-08-26 21:01

2014 인천장애인AG 등급분류의 의미와 역할

전혀 다른 형태의 장애를 가진 선수들이 경기를 함께 치르고, 이에 따라 입상자가 결정되는 장애인 스포츠 경기를 관람해 본 적이 있는가? 장애인 탁구를 보면 소아마비, 상지장애, 하지장애 등 선수의 장애 부위는 다르지만 같은 9등급(TT9)으로 분류되어 동일한 세부종목(Events)에 참가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즉, 육안으로는 전혀 다른 장애인 것처럼 보이지만 비슷한 경기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이와 반대로 같은 정도의 장애인 것처럼 보여도 실제 경기력에서는 큰 차이가 나는 선수들을 볼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선수의 신체장애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장애인 경기에 있어서의 선수 등급분류제도(Classification)다. 즉, 장애인 경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등급분류상의 미세한 차이가 메달의 색깔이나 입상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등급분류제도는 장애인 경기에 있어서 필수적인 사전절차인 동시에 경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할 수 있다. 장애인 경기 등급분류는 근대 장애인올림픽의 선구자격인 스토크 맨들레빌 게임(Stoke Mandleville Games, 1948년 개최)에서 장애인 선수의 재활에 초점을 맞춘 의학적 등급분류 시스템(Medical Classification System)의 방식으로 최초로 도입되었다. 이후 1988년 서울 패럴림픽과 1992년의 바르셀로나 패럴림픽을 통해서 기능적 등급분류 시스템(Functional Classification System)이 새로이 도입됐다. 현재 통용되고 있는 2007 등급분류 강령(Classification Code)에서는 신체장애나 이로 인한 신체기능의 제약을 평가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같은 기능의 제약이 있더라도 특정 스포츠 경기를 하는데 있어 장애의 정도가 어떠한 차이점을 낼 수 있느냐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방향으로 등급분류시스템의 흐름이 점점 진화하고 있다. 금년에 인천에서는 40억 아시아인들의 축제인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가 개최된다. 특히,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는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를 넘어 모두가 하나 되는 아시아를 만든다는 비전 아래 42개국 6천여명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대회로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등급분류의 특성으로 인해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비교해 볼 때, 종목 수는 23개로 아시안게임의 36개에 많이 부족하지만 세부종목은 605개로 아시안게임의 439개보다 많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서는 참가 장애인 선수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로서는 처음으로 지적장애 세부종목을 도입해 기존의 지체장애, 시각장애 세부종목과 같이 개최할 예정이다. 등급분류 대상은 전체 참가 예상선수인 3천명의 약 60%인 1천8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며, 100명의 등급분류사들이 총 20개소의 등급분류센터에서 10월 14일부터 폐회식이 열리는 10월 24일까지 등급분류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서는 차질 없는 등급분류를 통한 대회의 공정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비단, 등급분류 뿐만 아니라 모든 방면의 대회 준비가 예정된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가 되어 더 큰 목표를 성취하는 과정을 몸소 체험하고 느낌으로서 가족애와 인류애를 고양할 수 있는 더 없이 좋은 기회인 금번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 적극 참여하여 마음껏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 여기에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APC) 소속 42개 회원국 3천여명의 장애인 선수들은 멋진 경기력으로 화답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동우 인천장애인AG조직위원회 경기기술팀장

오피니언 이민우 기자 2014-08-25 19:23

[기고] 농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만났다

원예작물을 키우는 시설하우스. 마땅히 작업을 하고 있어야 할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하우스 내에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량, 광량 등의 정보가 감지기를 통해 수집된다.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물도 주고 양분도 준다. 이처럼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이야기가 현실이 되고 있다. 바로 ICT 융복합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그린하우스의 모습이다. ICT란 Information & Comunication Technology의 약자로 우리나라 말로는 정보통신기술을 의미한다. 농업도 이제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벗어나 첨단 기술이 적용된 산업으로 탈바꿈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생산유통소비 등 농식품 가치사슬에 ICT를 융합할 때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네덜란드는 이미 농업 생산 방식 중 95%가 과학기술로 생산된다. 들어가는 노동력은 5%에 불과하다. 이렇게 노동력이 절감되어 농업인의 육체적 부담이 줄어들고 첨단 기술 적용으로 품질은 향상돼 농가소득이 증가한다. ICT 융복합 기술의 필요성은 네덜란드와 한국의 농업을 비교해보면 극명해진다. 2011년 기준으로 한국의 농가 수는 116만 3천 호로 7만 호인 네덜란드의 16배에 달하지만, 농가소득은 3천15만원으로 7천711만 원인 네덜란드의 39%에 불과하다. 경기도는 이러한 시대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차세대 첨단 농업의 길을 열어가고 있다. DMZ 친환경 사과재배단지가 그 예이다. 도는 포천과 연천 일대의 친환경 사과재배단지 19.5㏊에 4억2천만 원을 투입하여 ICT 융합 과수재배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ICT 과수재배 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병해충 예찰이 가능해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온도, 습도, 토양수분, 풍속 등 환경정보를 수집해 원격 모니터링이 가능해지며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물을 주는 관수시스템이 적절하게 제어된다. 경기도는 우선 기술보급이 쉬운 과수를 중심으로 ICT 융복합 성공모델을 만들어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기술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ICT 융복합 기술에서는 기본적으로 많은 정보를 다룬다. 따라서 많은 정보를 종합하여 다룰 수 있는 빅 데이터 전문가 양성이 필수적인데,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ICT 융복합 기술이 잘 정착되기만 한다면 농촌 복지 향상 및 농가 소득증대에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ICT 적용 농가와 장비 설치 업체들이 상호 분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농업인은 첨단 장비의 제어 기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장비 회사는 작물과 농업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현재 ICT 융합 관련 업체들의 기술은 표준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상호 호환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향후 개발되는 기능도 기존 장비에 추가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초기비용 외에는 큰 비용부담 없게 돼 장비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ICT 융복합 성공모델을 발굴하여 농업인과 업체들에게 홍보보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회 각층에 ICT 융복합 기술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하루빨리 ICT 융복합 기술이 미래농업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본다. 문제열 경기도 친환경정책팀장ㆍ이학박사

오피니언 문제열 2014-08-24 19:08

[기고] 우리 쌀이 좋은 것이여…

우루과이라운드(UR)로 시작된 세계화의 바람에 결국 우리쌀도 20여년의 협상 끝에 올 해말로 관세화를 선언하게 되었다. 완전 개방화가 된다는 것이다. 물론 관세화로 다소 경쟁력을 지키겠다고 하지만 농업인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우리가 흔히 먹는 쌀을 생산하기까지는 농업인의 손길이 88번 닿아야 쌀이 된다고 하여 한자로 쌀미(米)자를 쓴다. 그만큼 많은 과정과 노력을 거쳐야 비로소 쌀이 된다는 이야기이다. 혹자는 쌀을 쉽게 이야기 하면 벼의 열매껍질을 벗긴 것이라고도 한다. 도시 어린이들이 벼를 쌀 나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우리 쌀의 소중함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다. 쌀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우선 종자가 있어야 한다. 이 종자를 볍씨라고 하는데 3월 하순~4월 상순에 쭉정이를 빼내고 잘 여문 볍씨만을 골라 물에 종자 담그기(일명 침종)를 1주일가량 하고 종자를 건져서 싹을 띄운 다음 기계 모내기 상자에 씨 뿌리기를 하여 싹을 키운 후 논에 못자리를 만들고 모 기르기를 35일 정도 하게 된다. 모 기르기가 끝나면 5월에 모내기를 하고 모를 낸 후에는 거름주기, 물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벼라고 부른다. 벼는 가지치기를 하고 이른 벼(조생종)는 7월초에 이삭이 생기기 시작해 7월 하순에는 이삭이 패고, 늦은 벼(만생종)는 7월 하순에 이삭이 생겨 8월 중하순에 벼이삭이 패기 시작한다. 벼 이삭이 생기는 시기부터 벼가 누렇게 익는 시기까지는 물이 많이 필요한 시기이다. 맛있는 쌀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삭이 팬 후 약35~40일 경에 논에 물을 완전히 빠지도록 해준 다음 이삭 팬 후 45~50일 경에 벼 베기를 한다. 수확한 벼는 낮은 온도에서 말려야 밥맛이 좋으므로 건조기에서 40~45℃이하의 온도로 잘 말려 벼 수분 함량이 15~16% 수준으로 하여 보관하게 된다. 우리가 쌀밥을 해서 먹을 수 있도록 방아를 찧어 놓은 것을 쌀이라고 한다. 벼는 현재 북위 53인 아한대 지역과 네팔 2천600m 고령지까지 심겨지고 있다. 세계에서 벼 소출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알려진 중국 남부 윈란성 빈추안은 해발 1천450m 지역으로 평균 기온이 23~26℃, 밤낮의 온도차가 10~11℃, 다잉지역은 해발 1천640m 지역으로 평균기온이 23℃ 전후라 한다. 온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오히려 증산과 호흡에 의한 소모가 많아져 소출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며 미질도 함께 저하 된다. 최근 농촌진흥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최고 품질의 쌀을 생산 할 수 있는 기후 풍토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우리가 즐겨 먹는 찰지고 기름진 쌀 생산을 위한 최적의 조건은 하루에 햇볕을 받는 시간이 최고 14시간 30분 전후와 벼가 익는기간의 평균온도 22℃정도, 주야간 온도차이가 9℃정도인데 이 조건을 만족해야 벼의 생육이 양호하고 쌀의 여뭄이 좋다. 이는 위도 상으로 북위 34~38℃에 위치해야 가능하다. 우리나라 남한 전역은 위도상으로 이 위치에 속해 있다. 이를 바탕으로 농촌진흥청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세계 최고 미질의 쌀을 생산하기 위한 탑라이스 프로젝트에 착수 하였고 여기에 우리 쌀이 좋은 진실이 숨겨진 이유가 아닐까? 김완수 여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피니언 김완수 2014-08-21 20:05

[기고] 2014년 도시계획 시민계획단 첫 토론회의를 마치고…

2014년 8월 9일 여름 휴가가 한창인 이날 수원시청은 많은 시민, 학생, 취재진 등으로 인해 북적거렸다. 일반적으로 많은 시민이 시청을 찾아올 때는 행정에 다수 시민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참여자의 손에는 자신의 의사를 담은 피켓을 들고 목청 높여 자신의 의견을 외친다. 하지만 8월 9일 수원시청에서는 피켓 대신 목에 이름표를 달고, 시민의 행복이라는 공적인 가치를 목청 높이기 위해 모였다. 이렇게 모인 사람들을 우리는 시민계획단이라고 부른다. 수원시는 2012년에 도시계획사에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조선시대 정조대왕에 의해서 최초의 계획도시인 화성이 만들어진 이 후 200년 만에 다시 도시계획사를 뒤흔들 역사적인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이다. 그 프로젝트는 거대한 도시와 눈에 띄는 건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힘을 모으는 무형의 작업이었다. 시민에게 정보를 오픈하고 시민의 의사를 묻는 과정이다. 대다수의 전문가와 모든 행정에서 반대하고 우려하는 정보의 공개, 시민과 함께하는 계획수립을 수원시에서 시작한 것이다. 이런 수원시의 무모한 도전은 우리나라 도시계획사의 패러다임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으며, 2013년 국토교통부의 도시대상을 통해서 인정받았다. 2012년 수원시 도시계획 시민계획단은 국정 사회교과서에 수록되면서 진짜 역사의 한페이지로 기록되게 되었다. 이러한 국내에서의 인정은 국제적으로 UN 해비타트 대상 수상의 밑거름이 되기도 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수원시의 또 다른 도전에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았다. 롯데몰의 빠른 개장을 위해 시민계획단의 의견을 핑계삼으려는 것은 아닌가? 반대로 전통시장의 입장을 대변해주기 위해 시민계획단을 활용하는 것은 아닌가? 많은 선입견 속에서 시작된 시민계획단은 색안경을 다 벗어던지라고 외쳤다. 그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수원시민의 손을 들어주었다. 예로 막대한 자금이 생기는 상생 기금에 대하여는 새로운 불화의 씨앗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관리를 통한 전통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위해 독립적인 재단 등을 통해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통시장에는 외부의 지원에 앞서 전통시장의 자구노력을 요구하였고, 롯데 측에는 선진화된 경영기법을 전통시장에 전수하는 등 균형된 시간을 견지하였다. 교통 문제에 있어서도 수원역 과선교의 완공 후에 롯데몰 개장이 적정하다는 의견과 함께 롯데몰의 개장을 앞당기기 위해 과선교가 부실하게 공사가 돼서는 안된다며 행정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요청하였고 수원시의 세입확대를 위해 롯데몰의 현지법인화 등 시민의 편의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공익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였다. 이런 제안 사항은 롯데측과 전통시장 측에 전달함은 물로 시장에게 제출되어 시정에 반영하게 될 것이다. 누군가는 시민참여의 효율성을 논한다. 시민참여는 지난한 과정과 많은 지원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견에 일면 동의한다. 다만 시민계획단이 보여준 균형감과 사회적 합의과정은 정책추진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싶다. 앞으로도 시민계획단은 새로운 집단지성의 참여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공동체로 지속 될 것이다. 2014년 수원시는 또 다른 도전을 시작한다. 바로 행정에서 추진하는 주요한 정책, 수원시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의견을 묻는 것이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수원역에 개장을 앞두고 있는 롯데몰이다. 이용호 수원시 도시정책국장

오피니언 이용호 2014-08-20 19:57

[기고] 상상력의 메카 ‘어린이도서관’

책은 참 흥미롭다. 재미있는 이야기이자 한 사람의 삶이요 일탈의 수단이고 소통과 상상의 공간이다. 나에겐 가장 재미있는 놀이가 다른 이에겐 지루함의 끝판왕이 되며, 누군가에겐 정말 인테리어 가구인 물건이기도하다. 이 변화무쌍한 책이란 녀석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도서관이다.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빌리는 공간에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문화공간으로 확장되고 변화해 가는 것은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되었다.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설거나 들어오기 어려운 공간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든지 열려 있으며 도서관은 계속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는 중이다. 아이가 평생 독서습관을 가지려면 책이 좋은 것, 행복한 것, 재미있는 것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부담스러운 것,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인식되면 아이들에게 공부가 그렇듯 책이 점점 지겨운 것이 된다. 당장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지 않은가. 독서감상문을 제출하기 위한 책읽기가 대부분이었던 우리의 유년시절에서 즐거웠던 독서의 기억은 희미하다. 책읽기가 학습과 입시를 위해 강제적인 책읽기로 변질 되고 있는 현실에서 아이들은 책읽기의 참맛을 읽고 상상력과 감동을 잃어가고 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책이 즐겁고 도서관이 가고 싶은 곳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 어린이실에서 근무하다보면 재밌는 일이 많이 생긴다. 도서관에 있는 모든 공룡책을 다 읽고도 매일매일 찾아와 새로운 공룡책을 달라는 아이, 브레멘 음악대 책으로 연극을 만드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재능을 발견해 뮤지컬 배우의 길을 걷기 시작한 아이, 막 걷기 시작한 아이가 아장아장 돌아다니다 자료실 한 복판에 똥을 싸버린 일도 가끔씩 일어난다. 알고 보면 도서관만큼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공간이 있을까. 우리의 인식 깊숙한 곳에는 도서관에 대한 이미지가 정숙, 떠들지마시오란 문구로 크게 자리 잡혀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의 도서관은 다르다. 밝고 시원하다. 한 쪽에선 아이들이 뛰놀고 다양한 강의와 전시, 영화제, 음악회가 열린다. 필자가 도서관에서 아이들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가장 염두하는 부분은 감성과 놀이이다. 강의식보다 체험 위주의 내용을 기획 해 아이들이 몸과 마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려고 노력한다. 책을 읽고 난 후 자연스럽게 감정과 생각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내는 것이 감성과 놀이에 집중하는 이유다. 아이들의 세계는 우리 어른들이 상상하지 못할 만큼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창의성은 근육과 같다. 매일매일 꾸준히 운동해야 탄탄한 근육질로 변화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단단한 창의력이란 근육을 키워갈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바로 도서관이다. 현재 수원시에는 21개의 도서관이 있고 2016년까지 11개의 도서관이 개관을 준비중이다. 이처럼 인문학 도시로서의 도약과 발전을 위한 노력은 현재진행형이다. 그 중심에 10여년의 짧지 않은 역사를 지닌 어린이 도서관이 3곳 있다. 바로 슬기샘ㆍ지혜샘ㆍ 바른샘어린이도서관이다. 또한 슬기샘어린이도서관의 경우 10만여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에서도 이 정도 규모의 어린이 전문도서관은 찾아보기 힘들다. 책을 읽는 습관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을까. 가장 어린 시절부터 책을 가장 가까이 하면서 슬기와 지혜를 가진 바른 사람이 되는 그런 도서관을 꿈꾼다. 이은정 수원문화재단 슬기샘어린이도서관 주임

오피니언 이은정 2014-08-20 19:57

[기고] 공동체를 활성화해야 행복해진다

물질적인 면이 충복되면 행복하다고 느꼈던 시대가 있었다. 부유한 사람을 먹고 살만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가진 것이 우선이었다. 잘사는 것에 대한 기준은 세대마다 다르다. 지금의 기준은 행복이다. 개인적으로 얼마나 삶의 가치를 느끼며 사는 가가 중요한 시대적 화두가 되었다. 미국인들의 돈과 행복에 대한 조사를 살펴보면 흥미롭다. 미국 코넬대 연구진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밖에 못 자고 덜 행복한 연봉 14만 달러의 일자리와 하루 7.5시간을 잘 수 있고 근무시간도 합리적인 연봉 8만 달러의 일자리를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미국인 응답자 대부분이 14만 달러의 덜 행복한 일자리를 선택했다고 한다. 자료를 통해 본 우리나라의 경제력은 세계 15위, 국가경쟁력은 22위인데 반해 행복은 OECD 34개 나라 중 32위로 거의 꼴찌에 가까운 수준이다. 우리가 바라는 선진국은 잘사는 나라를 넘어 행복한 나라다. 행복은 사회와 개인이 균형이 이뤄야 가능하다. 행복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생활수준은 갖춰야 하고 가족과 이웃 등의 공동체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만 공동체가 파괴되면서 발생하는 사건들은 우리사회를 불행하게 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비롯해 병영 내 구타로 인한 자살 등과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칼부림, 빈곤으로 인해 죽음을 택한 세 모녀 사건 등은 급속한 경제발전 속에서 매몰된 공동체를 다시금 생각하는 계기를 갖게 한다. 행복을 증진시키는 방안은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공동체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최근 지자체별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마을 만들기는 그에 대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동네 공동체가 활성화된 지역일수록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더 행복을 느낀다는 연구는 이미 다양하게 발표돼 있다. 학자들은 이것을 동네효과라고 부른다. 동네 공동체를 활성화함으로써 사람들은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증거가 된다. 동네는 좁은 개념이지만 공동체, 문화와 같은 사회적인 개념까지 합쳐지면 그 범위는 넓어진다. 주민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살아가는 공간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은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세대와 계층 간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마을환경을 조성하고, 이러한 노력은 주민간 갈등과 분쟁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 함께 지역의 현안을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활동은 주민 스스로 나눔과 돌봄환경을 조성해 주민복지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 과정 속에서 살기좋은 지역을 가꾸기 위한 행정과 민간의 유대관계는 이를 받쳐주는 든든하고 견고한 울타리가 될 것이다.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따복마을(따뜻하고 복된 마을)도 이런 측면에서 추진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경기도새마을회에서 하고 있는 각종 사업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되고 있다. 홀몸노인과 부녀회원들이 결연을 맺어 정기적으로 밑반찬을 전달하고 빨래와 청소 등을 해주는 돌보미 활동과 소년소녀가장들의 후원자 되어주기, 결혼이민여성들의 한국 적응을 돕기 위한 멘토링, 휴경지 경작으로 어려운 이웃돕기 등의 활동은 살기좋은 지역을 가꾸는 바탕이 되고 있다. 도시의 소공동체가 인간다움으로 넘쳐야 사회의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름길이다. 이도형 경기도새마을회장

오피니언 이도형 2014-08-19 20:13

[기고] APAP, 지난 10년과 앞으로의 10년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가 선뵌 지 어느덧 10년이다. 햇수로 10년째며 내년에 열 돌을 맞는다. 그 열 돌을 앞두고 4차 프로젝트가 지난 6월 막을 내렸다. 지난 10년을 뒤돌아보고 향후 10년을 내다봐야 하는 길목에 서 있는 셈이다. 도시를 텃밭삼아 공공예술의 꽃을 피우겠다는 프로젝트가 던진 숙제를 풀고,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한 뾰족한 수 찾기에 분주하다. 돌아보면 APAP는 언제나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비판과 찬사가 크게 엇갈렸고, 정치까지 끼어들어 어지러웠다. 제법 큰 파이를 둘러싼 갈등도 일곤 했다. 상황은 뒤숭숭해도 비판은 몇 가지로 추려진다. 그 하나는 공중(公衆) 없는 공공예술. 공무원 주도로 세금 풀어 도시에서 진행하니 공공이냐는 비아냥은 꼬리표로 따라 붙었다. 공공이 베풀면 시민은 누리라는 상황에서 반박 여지는 없어 보였다. 도시적 맥락(context)과 거리가 먼 상당수 작품들도 입길에 오르곤 했다. 컨텐스트와 텍스트의 부조화는 도시에 발붙이고 사는 시민에게 모욕감을 준다. 기후환경조차 고려하지 않은 상당수 작품들은 골치거리다. 유지, 보수, 심지어 철거 등에 적잖은 인력과 예산을 들여야 했다. 프로젝트 간의 분절성, 지역 예술가 참여, 예산 규모 논란 등도 APAP가 남긴 숙제들이다. 이러한 우여곡절 속에서도 10년 세월 APAP는 공공예술의 모든 것을 다 했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 네 차례에 걸친 네 명의 감독들은 저마다 독자적인 입장에서 창의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각 회는 서로 분절적이었으되, 그 총합은 공공예술의 모든 것으로 귀결됐다. 시민 없는 프로젝트란 비판 또한 시간 속에서 극복돼가는 양상이다. 공공과 전문가 중심의 프로젝트였기에 그나마 여기까지 왔다는 논리다. 초기 붐업(boom-up)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논리도 보태진다. 서는 쪽에 따라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 막 내린 4회 APAP는 시사하는 바 크다. 진통 속에 시작했고 논쟁 속에 끝났지만 의미 있는 것들을 남겼다. 앞서 치른 프로젝트의 아카이빙과 기존 작품 정비 자체를 작품 삼았다는 점은 획기적이다. 공공예술작품의 수명과 재질, 정비나 유지보수, 철거 등에 대한 원칙을 매뉴얼에 담았다. 국내 최초 사례며 그 값어치가 매우 크다. 4차가 역대 APAP 프로젝트 가운데 가장 적은 예산으로 치러졌다는 점을 보면 눈부신 성과다. 4차 APAP가 갖는 가장 큰 의미는 지난 10년에 대한 돌아보기와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더 또렷하게 알 수 있게 됐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아트시티21이나 마을만들기사업 등과의 어울림도 깊이 고려해야 할 일이다. 긴 시간 많은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된 APAP는 이미 안양시의 대표적 문화자산이 됐다. 하지만 여전히 진행형이다. 바로잡아야 할 것과 보완되어야 할 것이 적잖다. 이를 위해 지혜와 마음을 모아야 할 때다. 송경호 안양문화예술재단 문화정책실장

오피니언 송경호 2014-08-18 21:17

[기고] 지역밀착형 소비자정책의 모범지대 ‘경기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2012년 소비자정책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세종시로 이전한 데 이어, 2014년 9월에는 소비자정책 시행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이 충북 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과거 중앙집권적 소비자정책 패러다임은 지역밀착형으로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4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시도 소비자행정인력은 41명, 소비생활센터 상담원은 34명에 불과하여 지역밀착형 소비자정책을 효과적으로 펼치기에는 아직까지 그 기반이 취약하다. 특히, 경기도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4%, 사업체 수는 전체의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되는 경기도 거주 소비자의 소비자상담 건수도 2013년 기준 20만3천402건으로 서울의 24만9천296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건수이다. 또한 인구 10만명 당 소비자상담 건수 역시 경기도가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2배에 달한다. 이는 그만큼 많은 소비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경기지역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지자체, 지역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사업자 등 소비자권익증진 주체들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충북 혁신도시로의 지방이전으로 발생하는 경기지역의 소비자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밀착형 소비자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8일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경기지원을 개원한다.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에는 피해구제팀과 기업협력팀 두 개의 팀이 배치된다. 먼저, 피해구제팀은 지자체 소비생활센터, 지역 소비자단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경기지역의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하게 된다. 그 동안 서울 본원에서 처리하였던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피해구제 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지역 피해사례를 분석하여 피해예방 대책을 마련한다. 특히, 유관기관과 함께 상조사금융노인기만 상술 등 거래분야와 식품시설물 등 안전분야의 공동 조사로 경기지역의 시장감시 업무를 수행한다. 기업협력팀은 경제 주체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소비자중심경영(CCM, Consumer Centered Management)을 전파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소비자중심경영(CCM)이란 상품의 기획생산유통 및 사후처리에 이르는 모든 기업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구성하고,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경기지원의 다양한 CCM 전파활동은 소비자중심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의 상품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게 되고, 시장에서 보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소비자중심의 선순환 시장을 좀 더 발 빠르게 조성할 것이다. 특히, 경기지원을 중심으로 지자체, 지역소비자단체,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한상공회의소로 구성된 지원 클러스터는 중소기업의 교육과 컨설팅 지원 활동으로 경기지역의 중소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소비자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국가와 지역의 소비자행정이 보다 균형 있고 조화롭게 추진되어야 국민을 중심으로 한 지역밀착형 소비자행정이 실현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국민 개개인의 소비생활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이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조화로운 협력을 통해 경기지역의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주춧돌 역할을 다함으로써, 경기도가 지역밀착형 소비자정책의 모범지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대표 한국소비자원장

오피니언 정대표 2014-08-17 21:19

[기고] 당당하고 멋진 의원으로 기억되고 싶다

지난 64지방선거를 통해 7명의 시의원이 선출되고 제7대 동두천시의회가 개원됐다. 2번의 낙선이라는 아픔도 겪어봤기에 누구보다 그 기쁨은 말 할 수 없이 크다. 지난 10여년동안 모든 것이 나의 부덕이라 생각하고, 낙선을 하고도떨어진 놈 인사왔습니다라고 인사하며 주민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어 희노애락을 함께 해 왔다. 인간은 아픈만큼 성숙해 지는 것일까! 시민의 공복이 되기위해 늘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남을 베려하는 마음도 더 커지고 스스로가 성숙해 진 것 같다. 그리고 공인의 입장에서 최고의 덕목은 겸손이라는 것도 깨달은 지난 10여년이었다. 이제 한쪽 가슴에 의원을 상징하는 뱃지를 달았다. 그리고 시의 발전을 위해 뛰어야 하는 공인이 되었다. 일은 당당하게 자세는 겸손하게 생활해야겠다는 다짐에 다짐을 해 본다. 지역의 방범대와 새마을, 동문회 등 여러 단체와 언론에서 활동하다 보니 선후배 그리고 단체의 회원들과 공무원들의 얼굴은 익히 잘 알고 있기에 마음 편한 부분도 있다. 하지만 공사를 구분해야 하는 위치에서 적절한 관계 유지도 필요한 것 같다. 아울러, 우선 나부터 의원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 노력 할 것이다. 늘 시민의 품으로 찾아다니고, 직무와 관련한 지식을 함양하며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끝없는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또한 남에게 배우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현명한 사람일수록 허리 굽혀 남에게 배우려 한다. 로저 베이컨의 말이다. 행정을 둘러싼 상황도 변화하고 있다. 좀 더 새롭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기 위해 선배의원들의 자문을 듣고 공부할 것이다. 주민의 복지가 최우선이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다. 정말 동두천시는 수도권에 위치해 있는 관계로 각종 개발규제가 많다. 규제를 풀어야 큰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의회의 힘으로는 한계는 있다. 하지만 하나, 하나, 매듭을 풀어가기 위해 시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회의원, 도의원, 시장을 비롯한 지역의 지도자들과 고민할 것이다. 김동철 동두천시의회 의원

오피니언 김동철 2014-08-14 20:04

[기고] 연기의 위험성

현대 사회의 재난은 대체로 화재가 수반된다. 화재가 발생하면 화염으로 인한 소사보다 대부분 연기로 인한 사망이다. 연기는 가연성 물질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고체 액체 상태 미립자의 모임이다. 미립자의 크기는 0.11m 정도 이고, 이보다 큰 입자를 진애(塵埃)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유기물이 불완전연소 할 때 나오며, 주성분은 탄소의 미립자이고, 연소물질의 열분해에 의해 생긴 휘발성물질이나 수증기 등이 응축한 액체 입자다. 연기는 뜨거운 공기에 의해 열분해 한 여러 가지가 가스가 섞여있기 때문에 통상의 공기보다 비중이 가벼워 천장으로 상승하거나, 상공으로 분출한다. 화재가 발생한 곳에서 계단이 연기의 통로가 되어 위층으로 올라가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검은연기는 가스가 일부이고 가연물인 고체나 액체의 미세한 입자로써 탄소가 주성분이며, 검은 연기는 시계(視界)를 차단하기 때문에, 비상구나 유도등 등이 보이지 않아서 신속한 피난은 물론이며 초기 진화를 방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화재시 연기에는 독성이 있어 대단히 위험하다. 사망자 발생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 산소가 부족하고 이산화탄소와 이들의 가스가 섞여있기 때문에, 상승작용에 의해 강한 독성이 형성되며, 연기는 인체에 악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대단히 크다. 질소를 함유하는 물질이 연소하면 독성이 극심한 시안화수소가 발생한다. 일산화탄소는 화재로 인한 희생자에서 검출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시안화수소도 검출되어, 질소를 함유한 아크릴이나 우레탄 등의 연기 위험성을 추정할 수 있다. 연기의 특성을 알았다. 이제 연기가 충만한 재난현장에서 생존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첫째, 유독성분인 연기를 가능한 흡입하지 않아야 한다. 연기를 적게 흡입하는 방법은 자세를 최대한 낮게 하고 화장지나 천으로 된 옷가지로 마스크를 대신한다. 연기는 통상의 공기보다 비중이 가벼워 천장으로 상승하거나, 상공으로 분출하기 때문이다. 둘째, 연기는 화염보다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다. 수많은 희생자의 사인(死因)이 여기에 있다. 화재공간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로 연기가 이동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중시킨다. 연기이동속도는 수평방향으로는 0.5~1.0(보행속도는 1~2)㎧, 수직방향은 2~3(보행속도는 0.5)㎧ 농연(짙은 연기)상태에서는 3~5㎧이다. 그러므로 피난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쪽(상) 방향으로의 피난은 매우 조심하여야 한다. 셋째, 흑색 연기로 인하여 시계(視界)를 저하 한다 연기는 공기보다 비중이 가벼워 천장으로 상승하거나, 상공으로 분출한다. 그래서 피난할 때는 자세를 낮게 하여 연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자세를 높이면 흑색 연기로 인해 한치 앞도 볼 수 없으므로 탈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임병직 광명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오피니언 임병직 2014-08-13 20:31

[기고] 광고 전단과 민생 치안

요즘 부천지역 단독주택가 문고리에 그동안 보지못한 고리형 광고전단이 걸려 있다. 알아보니 부천시내 3개 경찰서가 시행 중인 가로 9㎝ 세로 25㎝ 크기의 고리형 순찰카드다. 이런 광고는 보통 학습지 업체나 식당에서 활용하는 형식이다. 이 카드 앞면에는 귀댁을 경찰관이 순찰했습니다.라는 안심 문구가 담겨있다. 뒷면에는 소속 경찰관의 이름과 연락처, 창문이 열려있다는 등 치안이나 간단한 방범 진단 등이 적혀 있다. 당부사항도 적혀 있다. 이 제도는 부천원미경찰서 등이 시행 중인 도보순찰실명제 포돌이 톡, 톡!이다.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현재 항상 전국 1, 2위를 다퉜던 5대 범죄 17.1% 감소, 체감안전도 1위, 치안고객만족도 5위를 달성했다. 포돌이 톡, 톡!은 호탕한 성격의 부천원미경찰서 남병근 서장이 지난해 영등포경찰서장 재임 당시 시행하여 경찰청 고객만족시책 대상, 서울경찰청 성과평가 1위를 차지한 제도이다. 부천지역 경찰서는 지난 1월부터 본격 시행 중이다. 경찰관이 힘들고 귀찮을지 모르지만 주로 깊은 밤이나 새벽 등 범죄 취약시간대에 주택가 골목으로 주민을 찾아갔다. 찾아 가기만 하지 않고 걸이형 순찰카드를 활용했다. 실제로 부천원미서는 지난 6개월 동안 6만5천 여매를 배포했다. 이 제도는 바로 지역주민의 칭찬으로 이어졌다. 밤늦게까지 동네를 항상 든든하게 지켜줘서 감사합니다.라며 직접 쓴 편지와 우유를 건네기도 한다. 경찰서 탄생 이후로 처음 나타나는 현상이다. 칭찬보다 괄목할만한 성과는 5대 범죄(살인과 강도, 절도와 강간, 폭력) 발생 건수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줄었다. 올해 5대 범죄 발생은 2천939건이다. 지난해보다 637건(17.1%) 줄었다. 부천원미서는 2014년 경기도 상반기 체감안전도 평가에서 도내 41개 경찰서 중 1위를 차지했다. 치안만족도는 무려 30단계가 상승했다. 치안에서 이번엔 차량 운행 속도에 주목했다. 덕분에 부천의 길도 빨라졌다. 부천원미경찰서를 비롯한 소사, 오정경찰서, 부천시가 공동으로 지난 3개월 동한 노력한 결과이다.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송내대로 등 주요간선도로 9개로 12개 구간에 대한 주행속도 개선사업을 벌였다. 결과는 평균 속도 향상이었다. 이 정도면 약 977억 원의 경제적 편익을 창출했다는 것이 도로교통공단의 분석이다. 지난해 부천시의 2개구는교통지옥 부천시라는 오명을 썼다. 2013년 국토해양부 발표로는 최고의 교통정체도시였다. 실제로 교통정체 1위는 부천 소사구, 4위 부천 원미구가 차지했다. 그런데 속도가 빨라지면 단점이 하나 생긴다. 사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번에는 부천의 원미, 소사 오정경찰서, 시 등 관공서가 협업하여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부천지역 3개 구청까지 참여했다. 그렇게 Safety-Up 부천 T/F팀을 만들었다. 보이는 교차로, 차량 주행방향 사전 선택 정보제공, 도로시설구조물의 도심 친화적 재배치, 시민참여 유도 홍보 및 단속 등을 중점 추진방향으로 제시했다. 특히 보이는 교차로는 교차로 주변 사각지대(Dead Zone)를 없앴다. 안전구역 확보에 이어 보행자의 안전이동 동선을 유도했다. 속도도 높였지만 안전까지 동시에 챙기는 세밀함이 돋보인다. 부천의 3개 경찰서와 부천시가 시행하는 각종 치안과 교통 안전 제도 등이 새로운 역사를 기록하길 기대한다. 정재현 부천시의원

오피니언 정재현 2014-08-12 20:59

[기고] 유정복 시장 취임 후 변화하는 공직사회

나의 대원칙은 계획이 아니라 집행이고 책상이 아니라 현장입니다. 한마디로 예기하면 바로 수요자(시민)중심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공무원기득권을 지키려거나 업무영역축소등을 우려해서도 절대안됩니다. 유정복 시장이 취임이후 시민중심행정을 강조하며 공직사회의 변화를 연일 강도높게 주문하고있다. 공직사회의 열린 자세와 적극적인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민중심의 소신과 열정이 바로 시민들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일 것이다. 지도자는 자신의 꿈을 모든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며 그 지도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소신과 열정을 가진 자신감 넘치는 공무원들과 그를 지지하고 지원해 주는 많은 지역민들이 함께 할 때 지역의 미래를 꿈 꿀 수 있다. 지역의 가치와 미래를 믿을 수 있도록 지역민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면 공무원은 지역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함께 공존하는 세상을 이끌어 가는 원칙과 신뢰를 줄 수 있는 변화의 몸부림을 보여주어야 한다. 필자는 이를위해 우선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이를 시정에반영될수있게 다양한 방법들을 만들어내 관련부서 공무원들과 협의할 계획을 갖고 있다. 시민 주도로 이뤄지는 민관 거버넌스인 라운드테이블이나 많은 시민들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모을 수 있는 타운미팅(시민원탁회의), 자유로운 아이디어의 경연장인 월드 카페 등과 같은. 한 후배공무원은 일본 마이즈루 현이 도시기본계획을 만들기 위해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찾아다니고 150회가 넘는 공청회를 반복한 사례를 들며 우리 행정시스템에서는 상상도 못할, 귀찮고 불편한 과정을 기꺼이 감담해내겠다는 다짐도 했다. 또다른 동료직원은 일욕심이 많은 시장님이 오셔서 어려움도 있겠지만, 시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시민의 공복이 되겠다며직장 상사에게 인정 받기 보다 시민들에게 먼저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시장님취임이후 공직사회가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이어서 조만간 시민이 행복해하는 인천시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힘들다 어떻게 일하지 등 여러가지 자조석인 말들도 나오고 있다. 힘내시고 시민 중심의 시정을 펼치기위해 기존의 행정시스템을 혁신하고 기존의 공직사회 문화와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의 모든 행정이 시민의 중심이 되고 지자체의 역할이 지역의 경쟁력이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비추어 공직사회의 변화는 반드시 이끌어 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유정복호의 시작은 우리 인천으로서는 호기(好機)다. 힘과 진정성이있는 시장이 재임할때 우리인천은 많은 발전과 변화를 이뤄내야한다. 공무원생활을 오래했을수록 함정에빠져있을수있다(전문가의 함정) 그래서 어떤조직체든지 내부뿐만아니라 외부충원을하는 것이다. 전문가의 함정의 문제점은 그냥빠져있다는 것이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이기주의가 발동돼있어 발전을 가로막는것이다. 조직개편도 마찬가지 오로지 시민을위한 조직을 지원하기위한 기능을해야하는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공무원)를 위한 조직이 되어버리고 있다 시장님께서 강조하고있는 이말을 되새기면서 변화의 중심에 시민들을 위한 소신과 열정을 가진 공무원들이 더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본다. 이경녕 인천시 총무과장

오피니언 이경녕 2014-08-11 20:48

[기고] 조선왕조 실록의 허점

조선 제6대 임금이었던 단종과 관련해 조선왕조실록 기록을 살피면 석연치 않은 대목이 나타난다. 먼저 세조 3년(1457년) 6월 22일 기록이다. 노산 군이 영월로 떠나가니, 임금이 환관 안노에게 명하여 화양정에서 전송하게 하였다. 노산 군이 안노에게 이르기를, 성삼문의 역모를 나도 알고 있었으나 아뢰지 못하였다. 이것이 나의 죄이다.라고 했다.』 다음은 세조 3년(1457년) 10월 21일 기록이다. 명하여 송현수는 교형에 처하고. 노산 군이 이를 듣고 또한 스스로 목매어서 졸하니, 예로써 장사지냈다. 상기의 기록을 살피면 그저 어안이 벙벙하다. 단종이 영월로 귀양 가면서 일개 환관에게 자신의 죄를 토로했다는 부분도 그렇지만 장인인 송현수 등이 죽임을 당하자 슬픔에 겨워 자살했고 이어 예를 갖추어 장사를 지냈다는 부분을 살피면 그저 쓴웃음만 나온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상기의 기록은 물론 정설로 알려진 내용이 모두 거짓이라는 점이다. 먼저 실록 기록과 관련하여 귀양 가는 시점을 살펴본다. 실록에 따르면 단종이 한여름인 음력 6월 22일(양력으로 치면 7월 말경)에 한양을 떠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단종이 귀양지인 영월에서 남긴 작품을 살피면 커다란 차이를 드러낸다. 유배지인 영월의 자규루에 올라 지은 글 중 일부다. 세상에 괴로움 많은 자에게 말하노니 부디 춘삼월엔 자규루에 오르지 마오. 寄語世上苦勞人(기어세상고로인) 愼莫登春三月子規樓(신막등춘삼월자규루) 상기의 글을 살피면 단종은 분명하게 춘삼월을 언급했다. 즉 봄 3월에 자규루에 올라 자신의 회한을 글로 풀어냈다. 이뿐만 아니다. 역시 자규루에 올라 지은 시 중 일부를 살펴보자. 소리 끊기고 새벽 봉우리에 남은 달 희어지니 봄 골짜기에 피 흐르듯 떨어지는 꽃 붉네! 聲斷曉岑殘月白 (성단효잠잔월백) 血流春谷落花紅 (혈류춘곡낙화홍) 이 시에서도 봄을 언급했다. 아울러 상기의 두 글을 살피면 단종은 1457년 봄에 영월에 있었다. 그런데 실록에서는 6월 말에 영월로 귀양 간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더불어 영월에서의 단종의 행적에 대해서도 모순이 드러난다. 정설로 굳어진 기록에 의하면 단종은 애초에 청령포로 적소가 정해지고, 홍수로 그곳이 물에 잠겨 동헌인 관풍헌으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사사되어 시체를 청령포에 버렸다고 한다. 너무나 어설프다. 비록 단종이 영월로 귀양 가지만 그 당시는 노산 군 즉 왕자의 신분이었다. 그런 그를 절해고도로 표현되는 청령포에 수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여 애초에는 그의 직급에 걸맞게 영월의 관풍헌으로 적소가 정해진다. 그러나 여름, 6월 말에 다시 숙부인 금성대군의 역모 사건에 연루되어 서인으로 전락하고 만다. 서인의 입장인 만큼 더 이상 관풍헌에 머무를 수는 없는 노릇으로 이 시기에 청령포로 이배된다. 그리고 10월에 청령포에서 최후를 맞이하고 그곳에 시체가 방치된다. 여기서도 주의를 요해야 할 사항이 있다. 관풍헌에서 최후를 맞이했다면 굳이 시체를 청령포에 버리지 않았다. 역적의 시신은 최후를 맞이한 지점에 버려뒀다는 당시의 사실을 적시하면 쉽게 이해되리라 생각한다. 모든 일도 그러하지만, 역사 역시 반드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이를 바탕으로 필자가 단종의 최후를 정리해 보겠다. 단종은 조정에서 내치자는 공론이 극에 달했던 1457년 1월 말경에 영월로 귀양 가며 관풍헌에 적소가 정해진다. 그곳에서 봄을 보내고 여름이 되어 금성대군의 역모 사건이 발생한다. 노산 군은 본의 아니게 그 사건에 연루되어 서인으로 전락하며 청령포로 적소가 바뀌고 마침내 그곳에서 사사되는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 역사, 혹자는 승자의 기록이라 한다. 물론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거기에도 반드시 한계가 있어야 한다. 역사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건이 아니고 또 언제인가는 진실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황천우 소설가

오피니언 황천우 2014-08-0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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