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공무원의 비상근무

지난 7일 폭설로 인한 ‘눈난리’이후 영하 20도를 웃도는 강추위로 의정부시 공무원들이 또다시 길고 긴 주말밤을 보내고 있다. 이번엔 염화칼슘 대신 동파로 얼어붙은 수도계량기와 이로인한 누수 땜질작업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지난 3일부터 폭설뒤 한파로 얼어붙은 계량기를 교체한 건수가 330여건을 기록하며 지난해 동절기때 320여건을 이미 훌쩍 넘겼는가 하면 이같은 추세라면 올들어 동파로 인한 계량기 피해가 3배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말인 지난 13일 영하 18도, 14일 영하 21.5도를 기록한데다 15일 영하 23.8도의 기록적인 기온상승은 주말 이틀동안 130여건의 계량기 동파와 10여건의 누수현상을 빚기도 했다. 따라서 시는 동절기 비상급수대책 상황실을 보강해 동결민원처리반 6명, 누수수리반 6명, 계량기동파반 6명과 대기조를 편성해 상하수과 56명 전직원이 비상근무에 나서야 했다. 시는 지난해 11월말께 계량기 동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급수시설 이렇게 관리합시다’라는 홍보책자를 2만5천여부 배포했으나 별 소용이 없었다. 계량기 보호통 내부에 헌옷이나 솜 등 보온재를 넣은 가정에서의 동파가 거의 전무한 상황을 대변하듯 이미 홍보된 급수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작은 관심으로 예방할 수 있는 계량기동파에 주민들은 별 느낌이 없는 모양이다. 최근 밤 10시까지 지속된 동파계량기 교체작전에 여념이 없는 공무원들은 동파의 원인을 공무원의 관리소홀로 몰아부치지나 않을까 오히려 불안한 마음뿐이다. 어쩌면 이 겨울에 파고드는 추위보다도 자신의 관리소홀을 뒤로하고 공무원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시민들의 매서운 이기주의가 더욱더 혹독한지도 모른다. /천호원기자<제2사회부/의정부> hwchoun@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1-01-16 00:00

공무원의 직무유기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것은 알았으나 한번 입주한 공장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므로 업종과 생산품목은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사고가 난후에야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것을 알았으며 그전에는 설립승인만 신청한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지난 9일 오후 1시20분께 공장지붕이 무너지면서 현장에서 작업중이던 근로자 5명의 사상자를 냈던 광주군 초월면 대쌍령리 소재 오륙개발(대표·정성필)의 생산품목과 업종을 물어보는 것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인 군과 면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답변이다. 연면적 795.8㎡에 경량철골조로 지어진 사고 공장은 지난 92년 9월 운동시설(레슬링경기장)로 농지전용을 받아 95년 1월에서야 준공하고 4개월뒤인 5월에 K전자라는 상호의 공장설립신청과 함께 공장(배전반 및 자동제어반 제조업)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해 10월에 준공이 됐다는 것이다. 현행 관련법은 준공후 6개월 이내에 공장완료 신고를 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사고 공장처럼 설립승인 신청과 달리 업종이 변경된 경우는 사업승인 취소와 고발조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내에 250여평의 공장이 완료신고도 하지 않은채 업종까지 바꿔 다른 업체에 임대를 줘 가동하고 있음에도 관리·감독해야할 군은 가동자체도 모르고 관할 초월면은 무등록 공장이 가동하고 있어도 방치만 한것으로 나타나 명백한 직무유기로 안전사고 유발에 대한 일조를 했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이번 안전사고를 보면서 ‘유비무환’이라는 사자숙어와 ‘배밭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불현듯 스쳐지나가는 것은 왜일까. /김진홍기자<제2사회부/광주> jhkim@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1-01-16 00:00

수퍼맨 공무원을 원하는 사회

최근 연일 밤을 새우며 제설작업에 나선 의정부시 공무원들은 아침이면 어김없이‘엉터리 제설작업’을 질타하는 시민들의 인터넷으로 인해 허탈하다 못해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다. 구랍 24일부터 지난 12일까지 5차례에 걸쳐 내린 눈은 지난 여름 수해를 떠올릴만큼 야속한 ‘눈홍수’였다. 시는 눈이 내릴때마다 건설과 직원은 물론 200∼300여명의 공무원을 투입해 제설작업에 나섰다. 지난 12일까지 시 전역에 뿌려진 염화칼슘만해도 25㎏짜리 1만4천800여포에 달해 지난해 살포한 염화칼슘 6천여포에 비하면 벌써 2배를 훌쩍 넘긴 양이다. 염화칼슘 비축분이 바닥난 것은 물론 마지막 보루인 소금(염화나트륨)마저도 이젠 1천500여포만 남았다. 따라서 건설과 직원 61명은 2개조로 나눠 철야근무에 나서는가 하면 6급 담당 이상은 아예 사무실서 새우잠을 자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은 ‘수퍼맨 공무원’을 원했다. 주택가 이면도로의 쌓여있는 눈과 출근길 곳곳의 빙판길마저도 철저히 공무원의 게으름 탓으로 돌리는가 하면 “세금이 아깝다” “공무원들은 모두 휴가갔느냐”며 욕설섞인 항의성 전화와 이메일이 쏟아졌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지 공무원들의 서비스에만 절대적으로 의존할 뿐 보편 타당한 자신의 할일을 망각하게 됐다. 눈만 오면 연탄재를 집앞에 뿌려가며 남들이 행여 자신의 게으름을 탓할까 내집앞 제설작업에 나섰던 과거의 모습은 주택가와 상가 어느곳에도 찾아보기 힘들게 됐기 때문이다. /조한민기자<제2사회부/의정부> hmcho@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1-01-13 00:00

평택시의 ‘눈과의 싸움’

일요일이었던 지난 7일 중부지방에 기습적으로 내린 30년만의 폭설에 이어 또 한차례의 눈이 예보돼 각 자치단체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요즘 평택시에는 이색 격려전화가 서울 천안등지서 잇달아 걸려와 철야제설작업에 나섰던 공무원들에게 적잖은 위안이 되고있다. 격려의 내용은 “공무원들이 밤이 깊도록 제설작업 하는 것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면서 “그래서인지 평택시 구간을 지날때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편하게 운전할 수 있어 고마왔다”는 요지다. 이런 전화가 의정부, 수원, 대전등지에서도 걸려오곤 했다. 평택시가 본청 및 출장소 건설과 직원과 수료원을 비상소집한 것은 눈발이 심상치 않았던 7일 새벽 2시. 이어 4시엔 읍·면·동직원까지 비상소집, 교량 고가도로 등 취약지부터 제설작업과 함께 염화칼슘 모래 등을 시가지 일원에 살포하기 시작했다. 이때의 적설량이 12cm. 수원국도유지사무소에 제설차량 지원을 긴급요청, 국도 38·39호선 제설작업에 들어간 것은 이날 오후1시. 17cm의 적설량이었다. 밤8시엔 그레이더 2대를 임대 투입 새벽까지 철야 가동했다. 이튿날인 8일 오전 6시엔 전직원 비상근무를 발령, 600여명의 공무원이 163개 담당구역별로 두시간에 걸쳐 주요도로에 대한 제설작업을 마쳤다. 모두 24.4cm가 내린 눈과의 싸움이 약 28시간만에 일단락 지어진 것이다. 이 바람에 근래 없었던 폭설에도 평택관내에서는 단1건의 교통사고가 없이 지날 수 있었다. 전국의 어느 시·군보다 자치단체 공무원이 한마음이돼 제설작업을 모범적으로 벌인 이면에는 김선기 시장이 현장을 밤새워 돌아가며 직원과 함께 고생한 노고가 숨어있다. 그러나 김시장은 긴장감을 조금도 늦추지 않고 있다. 이번 한주일 동안은 눈과의 싸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강설예보에 대비, 더욱 폭넓은 설해대책으로 비상근무 태세를 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수영기자<제2사회부/평택>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1-01-11 00:00

지방자치 발전 가로막는 부당한 인사

어느 기관이든 인사후유증은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가 널리 회자되고 있다.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는 부당한 인사는 철회돼야 합니다.” 부천시청과 3개구청 공무원직장협의회와 시민단체인 부천경실련이 18일만에 교체된 소사구청장의 경기도 인사후 내놓은 성명서 내용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인사를 놓고 이렇게까지 공무원조직과 시민단체까지 비판하고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부천시에 구청장과 국장급의 인사요인이 생겼을 경우 일부 인사는 시에서 자체 승진발령하고 일부는 경기도나 중앙의 인사가 발령돼왔다. 관행적으로 이뤄진 이같은 인사에 대해 부천시 공무원들은 그동안 반발은 하지 않았지만 가슴속 깊이 불만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번 소사구청장에 대한 경기도의 뒤집기 인사를 놓고 그동안의 불만을 더이상 삭이지 않고 폭발하게된 배경은 뻔하다. 구청장으로 발령난지 18일만에 경기도가 이를 뒤집어버린 인사를 해버렸기 때문이다. 취임한 구청장이 물의나 말썽으로 인사조치된게 아니고 구청장 자리를 도 인사로 바꿔치기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여론이 비등한 것을 보면 일선공무원과 시민단체의 반발은 당연한 것이다. 이같은 상식없는 인사(?)에 대해 경기도만 비난할 수 만은 없다. 이미 알려진대로 경기도의 인사가 있는줄 알면서 미리 부천시가 구청장 2명을 대기발령시키고 시 국장급2명을 구청장으로 발령낸 것은 도인사를 받지않기 위해서일 것이다. 이런 속셈이 있었을진대 도가 뒤늦게 구청장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을때 이를 반대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해버린 배경이 어떻든간에 일관성 없는 부천시 인사정책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구청장급인사를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지방자치단체장간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온 그동안의 관례대로 이번 소사구청장 인사를 했더라면 이같은 파행인사라는 비난은 없었을 것이다. 인사의 중요성이 새삼 느껴진다. /오세광기자<제2사회부/부천> skoh@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1-01-06 00:00

의왕도시계획위원회 의결

“표결 결과 8대5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랍 28일 오전11시 의왕시청소회의실. 13명의 도시계획위원들이 관내 초등학교신설부지선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군포교육청이 제출한 가칭 포일초등학교 신설부지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도시계획위원장인 시장을 비롯, 부시장과 국장 등 시 공무원과 시의원, 대학교 건축·도시계획·도시환경과 교수 등으로 구성된 그야말로 도시계획에 관한한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이 모였다. 아파트건설로 인한 인구증가에 따라 가칭 포일초교를 포일동 177의6일원에 1만1천㎡규모로 짓겠다는 군포교육청의 초둥학교신설안에 대한 심의를 벌이기 위해서였다. 회의 내내 대부분의 위원들은 교육청이 제출한 부지에 대해 적정치 않다는 의견들이었다. “내손동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인덕원에서 성남으로 가는 대로변에 학교가 들어설 경우 등·하교길에 학생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 서울구치소가 인접해 환경으로도 맞지 않다”는등 교육청이 제출한 곳은 학교부지로는 맞지 않는다며 인근의 다른 부지를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 교육청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난뒤에도 의견집약이 안되자 위원장은 표결을 선언했다. 그러나 회의때 분위기와는 달리 결과는 8대5로 교육청안을 받아들이자는 것으로 결정됐다. 대부분의 위원들이 서울과 안양, 수원 등 외지에 거주하고 있어 지역실정도 제대로 모르면서 학교건립예정부지에 나가보지도 않고 그것도 30분만에 표결로 뚝딱 해치우는 모습은 말 그대로 탁상공론의 견본이었다. 더욱이 교육청은 학부모들에게 “이 문제를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학교설립이 늦어져 2부제수업을 계속할 수 밖에 없다”고 재촉해 학부모들이 다급한 마음에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교육청안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소문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다. “교육은 백년대계인만큼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달라”는 위원장의 말은 허공의 메아리에 불과했다. /임진흥기자<제2사회부/의왕> jhlim@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1-01-02 00:00

관심모으는 안양시 인사

‘연공서열이냐, 능력있고 비젼있는 공직자가 승진을 보장받느냐’ 최근 안양시 만안구청장을 포함한 3명의 서기관급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자 이에따른 후속인사로 안양시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안양시 공직자들은 연말 구청장과 서기관급 두자리 승진인사와 국장급 자리에 끊임없는 설이 나도는등 초미의 관심거리다. 더욱이 이번 인사로 다음 민선시장선거를 치뤄야 하기 때문에 구청장과 각 국장 등 고위직의 자리이동이 연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설’들에 대해 신중대 안양시장이 어떠한 포석의 인사를 단행할지 새천년 마지막 기대감을 가지며 시정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첫째,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인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을 하는 것은 조직이다. 시장 혼자서 안양시를 끌고 간다는 것은 ‘오만’일 수도 있다. 이제는 합리적으로 사람을 쓰고 이에 따른 책임을 부서장들에게 부여해야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가 될 것이다. 둘째,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게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 공무원들은 비젼을 갖고 일한다. 이는 공적을 남긴 공무원이 정당한 평가와 보상을 받는 인사, 누구나 공감하고 젊고 유능한 공직자에게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세째, 신시장은 각종 모임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연공서열을 타파하고 능력있는 인사를 하겠다고 말해왔다. 신시장은 이제 말에 대한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다. 능력인사를 통해 안양의 미래를 새롭게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21세기를 준비하고 시장의 계획된 시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사를 단행해 희망찬 안양을 건설해줄 것을 기대해 본다. /유창재기자<제2사회부/안양> cjyou@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12-28 00:00

음악밸리

국책사업으로 문화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음악밸리 유치를 놓고 철산주공 12단지 주민들의 반대로 차질을 빚고 있다. 광명시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이어온 오랜 역사와 선비정신이 있는 전통의 도시였으나 지난 90년까지 중앙의 일방적 개발에 의한 도시건설로 인해 생산시설 등 전반적인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도시로 개발돼 왔다. 이로인해 광명시 하면 떠오르는 것이 집중호우 뒤에는 수해도시라는 오명과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이주해 오고 저소득층이 모여사는 지역과 최근에는 정주의식이 없는 베드타운이라는 이미지가 많았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2004년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의 개통으로 발전의 토대가 구축되고 전국 최고의 교통망을 갖추게 되며‘21세기는 지식산업의 시대’라는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면서 경쟁력있는 미래의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음악밸리를 광명시에 유치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음악산업단지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부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음반물류시범센타를 철산동 449의1 시유지에 건립하려하자 인근 철산12단지 주민들이 교통량 증가에 따른 소음과 교통사고 발생우려가 높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로인해 자칫 일부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자립도시로의 발전에 제동을 거는 우를범하지 않도록 관계자들의 노력은 물론 주민들의 이해로 음악밸리가 반드시 광명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음악밸리가 조성될 경우 년간 1조원의 음반시장 자금이 유통되게 되며 각종 쇼핑센타와 레저시설이 들어서며 년 14억원 이상의 지방세의 세수증대는 물론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영상산업과 관련된 문화관련 학과들로만 구성된 전문대학이 들어서게 되며 국제적 규모의 가요제와 음악제를 개최하여 광명시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문화 관광상품화해 자립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권순경기자<제2사회부/광명> skkwon@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12-28 00:00

안양경찰의 수사 허점

안양경찰서가 지난 5일 국민연금 횡령부분에 대해 혐의를 포착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시설관리공단의 장부 등 라면박스 10개 분량을 압수해 본격적인 수사를 벌였다. 이로인해 소환자만도 무려 10여명에 달하는등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돼왔던 시설관리공단이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경찰은 시간이 지날수록 당초 예상했던 국민연금 횡령부분의 수사는 꼬리를 감추고 22일 수사결과 발표에서는 식비·여비 등을 카드깡하는 수법으로 가로챘다며 1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하는데 그쳤다. 그나마 1명도 이날 오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이 기각되는등 경찰수사가 무리한 수사였음이 입증됐다. 경찰이 시설관리공단의 연금 횡령부분에 대한 제보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경찰은 연금횡령부분에 대해 지연지급이라고 밝혔지만 공단의 일용직근로자들이 일정하게 근무하지 않는 점을 미리 확인했다면 ‘용두사미’의 수사라는 비난은 면했을 것이다. 또한 수사방향도 공단이라는 공조직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보확보 등 유기적인 수사가 필요한데도 형사과내에 특별팀으로만 독단적 수사를 벌여 오히려 맥빠진 수사가 되고 말았다. 경찰 관계자는 “시설관리공단이 시로부터 80억원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대다수가 인건비를 차지하는등 방만한 운영으로 일관해 왔다”며 “당초 수사했던 국민연금 횡령도 그때 그때 입금 못한 것도 의문점”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시설관리공단의 방만한 운영에 쐐기를 박겠다는 의지에 대해 시민들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게 됐다. /홍성수기자<제2사회부/안양> sshong@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12-26 00:00

평택항발전을 위한 제언

평택항이 우리나라 3대 국제항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정부는 민간유치로 계획했던 평택항 건설사업을 직접 투자, 개발하는 방향으로 선회해 각종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평택항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지금의 평택항은 국제항구로서의 대변신이 예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대규모 사업을 목전에 두고 평택에 맞는 국제항으로서 환경친화적 개발을 유도, 명실상부한 국제항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할 주민들이 각기 저마다의 목소리를 높이며 기득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어 아쉬움을 갖게 하고 있다. 지난달 8일 평택시민들이 주축이 돼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평택항 발전협의회’가 주민 50여명이 주축이 돼 발기인대회를 갖고 태동한 가운데 지난 5일에는 ‘서해안 발전전략연구소가, 7일에는 서부 5개면 30여 주민이 주축이 된 ‘평택항발전협의회’가 발기인 대회를 갖고 구 평택시 인사와 구 송탄시 주민들의 참가를 독려하고 있다. 이들 모두의 주요 골자는 평택항 활성화와 평택에 맞는 평택항 개발을 위한 단체라는데 명분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후죽순 태동되는 각 단체를 지켜보는 주민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을지, 또 평택항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나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자못 궁금하다. 주민들이 단합해 정부와 해양수산부 등에 당면한 각종 현안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책을 요구해도 어려운 난제가 부지기수인데다 이제 시작에 불과한 현 시점에서 벌써부터 기득권 싸움을 하는양 비쳐진다면 이는 평택에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각자 사심을 버리고 거국적 차원에서 진실된 평택항 발전을 위한 단합을 기대해본다. /최해영기자<제2사회부/평택> hychoi@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12-25 00:00

전시성 예산 이제 그만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단돈 10원이 아쉬울 만큼 서민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있다는 얘기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전시성 예산편성은 비난여론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예외는 아닌듯 싶어 서민들의 주름살을 더해주고 있다. 돈내는 사람과 인심쓰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등식이 엄연한 사실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실제로 동두천시의 경우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소요산락페스티발에 1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특히 소요문화제 및 단풍제에는 올해 2천500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증액 계상됐었으나 계수조정에서 1천500만원이 감축됐다고 한다. 남양주시는 시장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에 올해보다 700만원이 많은 1천900만원의 예산을 세웠으며 의정부시는 시장기 체육대회에 올해와 마찬가지로 동별로 700만원을 배정, 모두 9천100만원을 올렸다. 여타 시·군들도 이와 별반 차이는 없어 보인다. 물론 이런 각종 행사성 경비가 자치단체의 전시행정으로 직결된다는 단순논리로는 해석될 수는 없다. 그러나 서민들이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것은 갖가지 축제와 문화행사 등이 아님은 명백한 사실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충족돼야 할 것들이 선행됐을 때만 서민들에게는 이런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것이지 지금은 남들의 잔치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각 시·군마다 내년도 예산이 얼추 마무리되고 있다. 이미 책정된 예산이라면 어쩔 수 없다. 다만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예산의 집행만을 바랄 뿐이다. /배성윤기자<제2사회부/의정부> syba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12-25 00:00

역지사지(易地思之)의 교훈

“시장은 법률에 명시된 직장협의회의 실체를 인정하고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에 성실히 임하라” 요즘 오산시청 안팎과 인터넷 오산시 홈페이지에는 오산시공무원 직장협의회(이하 오공협)의 불만의 목소리가 가득하다. 사연인즉 이렇다.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난 9월27일 오공협이 출범한 이래 지난 14일로 예정됐던 기관장과 오공협간의 제1차 정기협의가 무산되면서 불협화음의 불씨가 지펴진 것이다. 유관진 시장이 공무상을 이유로 오공협과의 정기협의에 이형구 부시장을 대리 참석시키기로 하자 오공협이 직협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간주, 긴급 임시운영회를 소집해 우리의 주장이라는 장문(?)의 성명서를 지난 18일 발표했다. 당시 유시장은 불가피한 공무상 일정으로 부시장 대리참석을 규정하는 현행 법률에 따라 참석을 하지 못했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오공협은 성명서를 통해 “시장은 법률에 의무화된 직협과의 정기협의에 성실히 임하라, 직협의 실체를 인정하고 상호 대등한 입장의 협의에 응하라, 관계부서(총무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 전국의 직협 동지 여러분께 고합니다”라는등의 4개항의 결의안을 채택하며 성실협의를 촉구하고 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일선 지자체에 속한 인사·계약·경리부서 등을 제외한 6급 직원까지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과 업무능률향상 및 고충처리 등의 설립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이 있다. 무슨 일이든 힘을 모아 잘 해보자는 양자(兩者)의 협의회가 자칫 갈등과 반목으로 비화해 백지장을 찢어서는 안될 것이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교훈을 되새겨 서로를 이해하는 배려와 지혜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 /조윤장기자<제2사회부/오산> yjcho@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12-22 00:00

평택시와 시의회

평택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안이 지난 19일 제53회 평택시의회 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에서 부결돼 진통을 겪고 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1월7일 제출돼 1차 심의에서 유보형식으로 미뤄졌다가 재상정한 끝에 부결돼 집행부로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부결사유는 타 시·군의 운영사례로 보아 적자폭이 크기 때문에 향후 1년간 지켜보다가 다음 회기에 처리하자는 것으로 돼있다. 그러나 집행부측 입장은 또 다르다. 시출자금 8억원으로 설립하는 법인성격의 시설관리공단은 민간경영수익사업을 벌인다는 것이 조례제안 설명에 나타난 시의 구상이다. 사업은 ▲노상·노외 공영주차장 운영 ▲불법 주·정차 견인관리사업 ▲시가 설치한 각종 시설 및 시설물의 관리사업 ▲청소사업 ▲기타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을 시장으로부터 수탁받아 추진하게 된다.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겠다는 집행부측 설립취지나 운영결함으로 재정손실을 우려하는 의회측 모두가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을 위한 생각인 것만은 틀림이 없다. 특히 의회측 말대로 일부 시·군의 시설관리공단이 본연의 소기목적을 이루지 못한 사례가 없지않은 것은 의회측 말에 일단은 설득력이 실린다. 그러나 집행부측도 할 말은 있다. 한 간부는 “남이 잘못한 것을 보고 우리도 잘못한 것으로 예단하는 것은 발전을 저해한다”면서 의회가 미덥지 않게 보는 것을 심히 안타깝게 여겼다. 기왕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바엔 더 지켜보는 지연기간만큼 손해라는 것이 집행부측의 생각인 것같다. 특이한 것은 이번의 집행부측 제출 조례안 부결이 평택시의회가 열린후 처음 이례적 열띤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건전한 견제와 협조의 양면성을 서로 갖는 의회와 집행부가 앞으로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지 무척 주목된다. /이수영기자<제2사회부/평택> syle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12-22 00:00

사기 떨어진 용인 문화예술계

“이제 걸음마를 하고 있는 용인 문화예술이 이번 일로 퇴보나 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문화예술인들의 사기가 이만저만 꺾인게 아니거든요” 최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용인예총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한 관계자의 넋두리다. 얼마전 용인예총 산하 연예협회 용인지부장 최모씨(42)가 허위영수증을 작성해 각종 행사에 지원되는 보조금 가운데 일부를 유용한 혐의로 구속되는등 용인예총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대해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는 용인문화·예술계에 칭찬을 해줘도 모자랄 상황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상당히 위축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음악협회가 이달말 개최하기로 했던 ‘송년음악회’를 반납했는가 하면 몇몇 관계자들은 무서워서 용인예총 일을 그만 두겠다고 하는등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이 크게 위축받고 있다. 문화예술의 불모지였던 용인에 그나마 문화예술의 싹이 트기 시작한 것은 용인예총이 설립된 지난 98년부터. 용인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의 자원은 우수했으나 변변한 문화예술단체가 없어서인지 ‘문화예술의 향유’란 용인 시민들에겐 거리가 먼 얘기였다. 그러나 용인예총 출범이후 산하단체도 8개로 늘었으며 자생적으로 활동하는 공연단체도 20개 이상되는등 용인시민을 위한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가 펼쳐지면서 주민들의 참여도 늘고 있다. 이번 경찰의 수사에 대해 일부는 ‘문화예술인들의 사기저하로 용인 문화예술이 퇴보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반면 또 한편은 ‘행정적인 오류를 쇄신함으로써 시작단계인 용인 문화예술이 오히려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두가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로에 선 용인 문화예술계가 이번 아픔을 딛고 일어서 ‘지역 문화예술 발전’이라는 대명제와 용인시민들을 위해 다시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 신현상기자<제2사회부/용인>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12-18 00:00

행정사무감사 강평

“늦은 시간까지 감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정리하느라 고생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답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치하를 드립니다” 지난 11일 오후 4시40분 의왕시청 대회의실. 강상섭시장을 비롯, 의왕시 각 실·과장과 시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한자리에 모여 홍형윤 행정사무감사위원장의 강평을 듣고 있었다. 주내용은 지난 5일부터 1주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한마디로 시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것이었다. 물론 공무원들에게 추가자료를 요구하고 현장까지 나가 소관부서의 지도감독을 채찍질하는등 심도있는 감사를 벌였던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 또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게는 고생했다는 말과 칭찬을 아끼지 않으면서 지적을 위한 감사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효율적인 감사를 했던 일부 의원들에게는 더욱더 맞는 얘기일지 모른다. 하지만 일부 시의원들의 횡설수설식 질문과 감사가 끝났는데도 공무원들에게 계속 자리를 지키게한 시의원들의 고집때문에 고급인력을 낭비하는 사례는 올해도 변함없어 긍정적인 강평을 무색케 하기에 충분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봐야 그때 뿐이라며 순간만 넘기면 된다는식의 안일한 수감태도와 현장행정을 외면하고 늘 책상머리에만 앉아있어 업무파악이 안돼 감사기간내내 뒤에 앉은 담당들에게 의지하며 소신없는 답변으로 일관했던 일부 공무원들에게는 왠지 어울리지 않는 강평으로 들렸다. 보다 나은 시발전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은 끊임없이 업무연찬에 힘써야 하고 시의원들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시민들은 지적하고 있다. /임진흥기자<제2사회부/의왕>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12-15 00:00

평택시 개발공사

평택항내 해수면 타워(전망대)건립의 관광개발사업에 2억달러 외자유치의향서를 L·A서 조인한 평택시는 이에 이어 별개의 평책항 투자설명회를 또가져 시청이 마치 ‘평택시 개발공사화’한 느낌을 주고있다. 항만경제국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시청 전공무원이 저마다 사업가로 변신한 분위기다. 실제로 “시공무원들은 사업가가 돼야 한다”는 것이 김선기 시장의 지론이라고 한 간부는 전했다. 김시장은 며칠전 서울 인터콘티넨탈 호텔서 국내외의 세계적 항만관련 투자가 250여명이 참석한 평택항 투자설명회에 이어 현장설명을 직접 했다. 투자가들과 버스에 동승, 평택항을 함께 돌아보며 평택항 위상, 배후지원시설, 지리적여건 등을 설명하면서 투자이익의 담보를 위한 제반 지원계획을 밝혀 투자가들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받았다. “김시장의 그런 모습은 마치 항만사업가였다”는 것이 한 참석자의 말이었다. 평택항 투자유치는 접안시설인 21개 선좌 가운데 11개 선좌를 민자로 추진하는 것으로 선좌당 건설비가 3만t급은 약 300억원, 5만t급은 약 500억원이 소요된다. 이를 시설한 민간자본은 접안료(사용비) 수출입시 선적비·하역비 등으로 수익성이 보장되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인 것이다. 평택항은 그 어느 곳보다 천혜의 자연적 조건과 산업, 경제, SOC, 정보인프라 등과의 연계 활용이 뛰어난 입지조건의 강점을 갖추고 있다. 또 관세자유지역 지정과 함께 정보통신, 비지니스, 레저시설을 갖춘 배후시설 확충과 지속적인 항만 마케팅 활용을 통해 수도권 및 중부권의 구심적 국제항만으로 육성한다는 것이 김시장의 장기 구상이다. 투자설명회는 이미 네덜란드 코마린 인터네셔널사 등 18개사가 개별투자상담을 신청, 투자수익률 및 회수기간과 자치단체의 공동참여도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평택시의 ‘평택시 개발공사’활동에 갖는 지역사회, 지역주민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이수영기자<제2사회부/평택> syle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12-12 00:00

용기있는 기관장

지난 7일 연천 공설운동장에서 농촌부채 탕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농민들의 집회가 있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200여 농민들은 오전 11시40분께부터 정부의 농정정책 비판과 함께 성토를 마친후 성명서 전달을 위해 가두행진을 하면서 군청으로 향했다. 군청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1시께. 군청 정문은 굳게 잠긴채 경찰기동대의 물샐 틈없는 경비가 이뤄졌고 이중익 군수와 선병덕 경찰서장은 정복차림으로 점심도 거른채 이들을 맞이했다. 더욱이 어떠한 불미스런 사태도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군수와 서장이 경비대 선봉에서 이들을 맞아 용기있는 기관장이라는 주민들의 평이고 보면 지혜로운 대처였다는 후일담으로 갈채를 받고 있다. 또한 미리 준비한 앰프를 통해 군수는 “정부에서 농민들을 위해 많은 지원이 있으나 피부로 느끼지 못한 것도 사실로써 대통령께서 경기도 순시시 어려운 농촌을 위한 특별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고 전제하고“여러분들을 위한 대책이 마련될 것이니 기다려 보자”는 제의까지 했다. 이어 이군수는 “여러분들이 처한 어려움을 정부에 보고 하겠다”고 약속한후“농민들을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함에 따라 집회 참석자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흔히 집회하면 기관장들은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있거나 자리를 피하는 것이 전례이고 보면 이날의 대처방법은 군수와 서장의 용기있는 행동으로 박수받을만한 일이었다. 더욱이 집회는 심한 몸싸움과 다툼을 연출하는 것이 보통이고 과격한 행동만이 뜻을 이룰 수 있다는 지나친 생각을 불식시킨 이날의 집회는 정말 평화스런 가운데 서로의 아픔을 전달하는 선진국에서나 볼 수있는 보기좋은 집회로 기억하고 싶다. 특히 지역을 대표하는 두기관장의 지혜로운 대처와 용기있는 행동으로 아주 작은 다툼이나 충돌없이 평화로운 집회로 막을 내려 군민모두와 함께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장기현기자<제2사회부/연천> khjang@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12-12 00:00

김포시 직원들의 외유

지난달 30일 동남아시아와 제주도 관광에 나섰던 김포시청 직원들이 돌아왔다. 이들의 외유는 시가 지난 한해동안 시정발전에 기여하거나 근무평가를 통해 선정된 우수 모범공무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이들의 외유를 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다들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자고들 하는데 주민들을 위한 공복이 이런 사회분위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남의 나라 얘기인양 혈세를 써가며 외유에 나섰다는데 대한 서운함 때문이다. 또 이런 분위기 탓인지 외유를 다녀왔던 공무원들 가운데는 모범 공무원으로 선정돼 외국여행을 다녀왔다는 자랑은 고사하고 무슨 큰죄나 진 것처럼 외유자체를 감추려하는 이들도 있다. 성심을 다해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과 선진행정을 보고 배워 실제 시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지방화 시대에 너무나 당연하고 또 우리 정서에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시기와 방법에 문제가 없었는지는 한번 짚어봐야 할 것이다. 직원들의 외유는 제2의 외환위기설이 나돌던 지난 10월 8박9일간의 유럽 4개국 외유와 3박4일 일정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부부동반 금강산 관광으로 시작돼 지난달 동남아시아와 제주도 관광 등 2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국내 여행에 나섰던 공무원 부인들까지 합쳐 모두 91명이 국내·외 여행을 다녀왔고 여기에 소요된 예산만도 1억여원이 넘는다. 시는 이미 지난해 신상필벌을 통한 공무원 사기진작에 나선다는 계획을 세우고 예산까지 세워놔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온 나라가 제2의 경제위기설에 움추려 들고 그 어느 겨울보다도 더욱 매섭고 추운 겨울을 보낼지도 모르는 서민들로서는 서글픈 얘기다. 시는 주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 야박하고 자랑거리를 숨겨야하는 순박한 직원들의 따뜻한 가슴이 잘못됐다고 하기에 앞서 먼저 주민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 /권용국기자<제2사회부/김포> ykkwun@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12-05 00:00

고장난 도문예회관

작가생활 20년째 접어든 조각가 우모씨는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첫 개인전을 열면서 한편으로 씁쓰레한 마음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작업해온 조각품들을 경기도문예회관 대전시실에서 전시하고 있으나 꼭 선보이고 싶었던 야심찬 작품을 전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개인이 대전시실을 사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로 우씨는 오랜동안 작업해온 작품들을 총체적으로 보여줄 계획이었으나 전시를 준비하면서 엉뚱한 곳에서 난관에 부딪혔다. 그가 가장 아끼고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확산공간 2000’을 전시할 수 없었던 것이다. 작품을 운반하도록 설치돼있는 도문예회관의 전시장용 엘레베이터가 고장나 규모가 큰 화강석 작품을 옮길 수 없었던 것이다. 우씨는 고장이 났으면 수리를 해야지 쓰지 못한다는 대답에 황당하고 기가 막혔다. 할 수 없이 전시장 밖에라도 전시를 했으면 요구했으나 회관측 관계자가 ‘높은 사람(?)’이 지나는 길이라서 안된다는 궁색한 변명만 했다. 안타까운 마음에 그렇다면 잔디밭에라도 작품을 전시할 수 없겠느냐고 하자, 이번엔 나무를 심어야 하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이었다. 전시기간은 겨울철인데 무슨 나무를 심는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다.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한 작가가 애지중지하는 작품을 전시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미술을 사랑하는 애호가들에게 보여주지 못한 책임을 과연 누가 질 수 있는 것인지. 도문예회관의 전시장은 지하에 위치해있어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기때문에 대작 등 작품을 옮길 때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돼 있으나 늘 고장상태인지 전시관계자들은 이 엘리베이터를 사용해본 경험이 거의 없다고 한다. 전시장 운영은 비단 엘리베이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미술작품을 보관하는 수장고가 회관의 이런 저런 자재를 모아놓는 창고로 변신해 제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며, 전시장 조명등은 1991년 개관당시 설치된 이후 부식이 심해 전면적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것이 미술작가와 관람객들의 지적이다. 도문예회관은 언제쯤 예술인들과 도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건지. /이형복기자 mercury@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12-04 00:00

태권도공원 선정의 시급성

문화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태권도공원 후보지 선정이 갈팡질팡하던 끝에 내년 9월 이후로 미뤄지자 유치를 희망했던 각 자치단체들이 허탈감에 빠져 있다. 그동안 이들 지자체는 최근 몇년동안 국립태권도공원유치를 위해 많은 자금과 행정력을 기울여왔으나 사전에 단 한마디의 예고도 없이 공문 한장으로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어 놓은 처사에 어안이벙벙하다는 표정이다. 또 자치단체별로 구성, 운영하던 각종 민간단체들은 중앙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에 허탈해하면서 그동안 공무원들과 모처럼 합심,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던 노력과 보람이 물거품이 됐다고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여기에 각 자치단체 유치위원들도 태권도종주국으로서 태권도를 21세기 국가전략상품화하고 관광산업의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세계적인 명소로 개발하기 위해 추진해온 태권도공원조성사업에 갈피를 못잡게 하는데 대해 분노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문광부가 타당성과 사업수익성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보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타당성 조사연구분석을 거쳐 그 결과를 기초로해 국립태권도공원 부지를 선정하는등의 사업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새로운(?) 청사진에 할말을 잊었다는 눈치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이해못할 계획번복으로 공원유치를 희망하는 24개 지자체들은 선정을 위해 앞으로 10여개월간 혈세를 더 쏟아부어야 하고 보이지 않게 피튀는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소모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문광부가 빠른 시일내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 특히 가장 많은 후보지를 신청한 경기도는 하루속히 후보지를 단일화해 타도시와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최종복기자<제2사회부/양주> jbchoi@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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