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세계는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를 바라보며

미국 대통령 선거가 민주·공화 양당 후보 간 2차례 TV토론 전개 등 막바지에 와있다. 내년 우리의 대선과는 약 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있는 미국의 대선에서 우리와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현상들이 눈길을 끈다. 첫째, 반세계화(globalization)정서가 국내정치에 미치는 영향이다. 세계화는 자유교역을 통해 국가의 생산력과 부의 증대를 가져왔지만, 사회계층간 부의 양극화 심화 및 중산층의 붕괴를 초래하여 저소득 하위층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중국 등 신흥공업국들의 부상으로 제조업부문의 경쟁력이 취약해진 미국과 유럽에서 저소득 노동자층을 중심으로 반세계화 정서가 표출되고 있다. 지난 6월 영국의 국민투표에서 EU탈퇴(Brexit)가 결정된 것도 세계화에 대한 반동현상으로 평가된다. 공화당의 비주류인 트럼프후보가 저소득 백인노동계층의 지지를 바탕으로 당내 경선에서 승리한 트럼프 현상은 브렉시트(Brexit)와 맥락을 같이 하는 점이 있다고 본다. 값싼 수입상품과 저임금 이민자들에게 일자리를 빼앗긴다고 좌절하는 계층이 트럼프 후보자의 불법이민 강성대책과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공약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반세계화 정서는 최근 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등지에서도 극우주의(far-right) 정당들이 주요 정치세력으로 급성장하는 배경을 이룬다. 둘째, 대통령의 국민통합 역량이다. 현 미국사회는 당파적 양극화와 첨예한 인종적 갈등이 만연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사회의 통합을 이루어 낼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갈망하고 있다. 그러나 미 여론조사에 의하면, 양당 후보자들이 자질론과 도덕성의 관점에서 각각 유권자들의 비호감도가 높다고 한다. 대통령 당선자는 비호감도를 넘어 시대적 요청인 국민통합에 부응할 수 있을지가 성공적인 국정수행의 관건으로 보인다. 셋째, 후보자가 표방하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이다. 미국의 일방적 희생으로 유지되는 동맹이나 교역은 불공정(unfair)한 것으로 보고 이의 시정을 위해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증대와 자유무역협정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미국의 세계적 지도력 발휘보다는 실업난 해소 등 국내 민생현안에 우선을 두는 미국 우선주의는 외교적 고립주의와 보호무역 강화로 경사될 공산이 크며 반세계화 정서를 자양분으로 삼아 뿌리가 깊게 내려질 수 있다. 미국 우선주의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향후 대선들에서도 후보자들의 주요한 선거공약으로 재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반세계화정서, 대통령 당선자의 사회통합 역량, 미국 우선주의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빈부 격차의 심화 및 중산계층의 몰락현상은 우리 사회도 적극 대처해야 할 공통적인 증상이며, 우리의 이념적, 지역적, 계층적 갈등을 해소하는 사회지도층의 노력도 중요하다.이러한 노력이 노블리제 오블리스라고 본다. 미국 우선주의는 북한의 핵위협에 처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한미간 긴밀한 공조에 그림자를 드리울 가능성도 있다. 미 대선 결과를 우리가 잘 반추해야 된다고 본다. 신길수 前 주그리스대사

오피니언 신길수 2016-10-11 20:47

[세계는 지금] 근무방식 바꿔 저출산 잡는다

지난달 초 개편된 일본의 내각에 새로운 각료자리가 신설됐다. 근무방식 개혁담당 대신. 일본 사회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겠다며 우리의 장관자리를 새로 만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근무개혁실현회의를 설치하여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놓았다.주된 논의는 △ 장시간 근무해소 △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통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대우 균등화 △고령자 고용 촉진 △ 텔레 워크 (재택 및 원격 근무) 추진 △외국 인재의 활용 등이다. 일본이 근무 방식 개혁에 열을 올리는 것은 일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지금은 많이 희석됐다고 하지만 일본인들은 여전히 ‘회사형 인간’, ‘일벌레’라는 인상이 강하다. 일본의 샐러리맨들은 근무시간이 없이 일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 무엇이든 일하는’ 근무스타일이 정형화됐기 때문이다. 그런 근무 시스템은 일본의 고도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했으나, 글로벌화되고 다양화된 시대에서는 오히려 지속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인식되게 되었다.문제는 장시간 노동과 정사원 위주의 고용제도로, 그 틀을 깨겠다는 게 일본의 개혁 전략이다. 현재 일본 정사원의 연간 근로시간은 2천 시간으로 독일의 1천300시간, 프랑스의 1천400시간에 비해 월등히 많다. 장시간 노동의 악영향은 크다. 여성의 60%가 출산을 계기로 이직한다. 그래서 일을 원하는 여성들은 결혼을 기피하거나 출산을 미룬다. 설사 출산하고 계속 회사를 다니더라도 육아와 직장생활을 같이 하기 어렵다. 근로시간을 줄이지 않고는 저출산을 해결하기 어렵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정사원 위주의 고용제도도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60% 수준에 불과해 비정규직의 근로의욕 저하와 소득격차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그래서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른 대우 차이를 줄여 여성이나 젊은이들이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큰 틀의 변화에 경제계까지 동참하고 나선 것은, 여성과 고령자 등 다양한 인재들이 일하기 쉬운 직장을 만드는 것이 나라경제는 물론 개별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불가피하다는데 경영자들의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올해 초 우리의 전경련에 해당하는 일본 경단련이 개혁의 시급성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 7월17일 일본의 주요 경제4단체 공동으로 최고경영자 선언을 내놓았다.주요 내용은 최고 경영자가 확고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근무시간 단축, 휴가실시 확대, 유연 근무제 실시 등을 위한 구체방안을 추진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계의 변혁 움직임과 더불어 일본정부 역시 근무방식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정해 드라이브를 걸었다.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들이나 일하는 방식에 관한 논점들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마치 우리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 이런 저런 대책들이 나왔지만 이렇다 할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의 근저에 깔려있는 일하는 방식에까지 파고 들어가 이를 최우선 개혁 어젠다로 삼고 추진하는 일본 정부와 경제계의 위기의식, 개혁리더십이 주목된다. 서형원 前 주크로아티아대사

오피니언 서형원 2016-10-04 21:42

[세계는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 향후 일정과 전망

필자가 2016년 초 미국 시카고에서 총영사로 재직하던 시절 미국 중서부 지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일리노이주의 유력한 공화당 정계인사를 만나, 그 당시에 화제가 되고 있던 미국 대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일리노이주의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을 18년간 역임하고 일리노이주 재무장관까지 역임한 ‘Dan Rutherford’는 필자에게 트럼프(Donald Trump) 캠프에서 본인에게 일리노이주 선거관련 자문역할을 해달라는 제의를 받았는데 일언지하에 거절했다고 한다.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게 보였던 트럼프가 7월 클리브랜드에서 개최된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공화당 후보로 선출되었다. 민주당에서는 클린턴(Hillary Clinton) 후보가 샌더스(Bernie Sanders) 후보와의 힘든 경쟁에서 승리하여 7월 말 필라델피아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후보로 선출되었다. 미국 정치 역사상 처음으로 정치적 아웃 사이더와 최초의 여성 후보 간에 대선일정은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1~2%로 좁혀진 가운데 두 후보가 거쳐야 할 가장 중요한 관문 중 하나인 TV토론회가 1차(9.26 오하이오주 데이튼), 2차(10.9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3차(10.19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 걸쳐 진행된다. 미식축구 결승전인 슈퍼볼 다음으로 시청률이 높은 TV토론회는 두 후보의 승패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일정으로는 대통령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선거가 11월 8일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인구가 가장 많은 주인 캘리포니아주는 55명, 가장 적은 주는 3명의 선거인단을 선출한다. 선거인단의 총수는 미연방 하원의원(435명), 상원의원(100명), 워싱턴 DC(3명)를 합친 총 538명으로 그중 과반수인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후보가 승리한다. 미 대선과 같은 큰 선거는 많은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특히 금번 미국 대선은 막말과 스캔들로 얼룩져 결과를 가름하기가 더욱 어렵다. 전통적으로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점검해 보면 첫째, 전통적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강세인 주들의 존재이다. 현재 50개 주 중 약 2/3는 거의 정해졌다고 보는데 대체로 민주당이 우세를 보이고 있다. 나머지 15개 주 중 부동주(swing states)인 플로리다주(선거인단 29명), 펜실베니아주(20명), 오하이오주(18명) 등에서 양당의 우세가 판가름 난다. 둘째,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직 대통령의 지지도와 현재 경제 상황이 있다. 현재 퇴임을 앞둔 대통령으로는 예외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도가 50%를 상회하고 있고, 미국의 경제상황이 호전되고 있어 현직 대통령과 같은 당인 민주당이 이익을 보고 있다. 하지만 11.8 선거인단 선거까지 각 후보자의 실수, 스캔들과 같은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뿐만 아니라, 공화당 후보 결정과정에서 표출되었던 백인중산층의 불만이 어느 정도 11.8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점을 감안할 때 아직 2017년 1월 20일 취임하는 미국 45대 대통령을 점치기 조심스럽다. 김상일道 국제관계대사·前 주시카고 총영사

오피니언 김상일 2016-09-27 21:40

[세계는 지금] ‘그라나다’의 석류

외교관으로 근무하고 정년을 맞이했다. 외교관은 자신이 주재하는 나라의 사람을 많이 만나야 하는 직업이다. 사람을 만나야 그쪽의 생각을 알 수 있고 이쪽의 생각을 전하여 서로 소통할 수 있다. 현지에서 사람을 만날 때는 2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현지 언어가 되어야 한다. 대화의 수단인 공통 언어가 없으면 대화를 나눌 수가 없다. 두 번째는 이야기 내용(콘텐츠)이 있어야 한다. 때로는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할 말은 간단히 끝 날 경우가 많다. 상대가 듣고 재미있어할 이야기를 찾아내야 한다. 그러자면 자연스럽게 그쪽의 문화와 우리 쪽의 문화를 서로 비교하여 공통적인 것을 찾아 화제에 올린다. 나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평소에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주니어 외교관일 때에는 높은 분들의 면담에 배석하게 되는데 보고용으로 열심히 메모한다. 그 경우 모두 나이가 드시고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이라 업무이외 많은 유머를 섞어 재미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본다. 업무에 관계없다고 한번 듣고 잊어버리기에는 아까운 이야기가 많았다. 나의 메모지에는 그 날 면담에서 오고 간 업무 이야기 이외 에피소드나 유머 그리고 말의 유래 등이 잔뜩 기록되어 있다. ‘기억보다 오래가는 것이 기록’이라는 말이 있듯이 기록을 해 두면 언제든지 재생할 수 있다. 앞으로 본 칼럼을 이용하여 그간 기록해 둔 이야기를 풀어내고 싶다. 여름이 지났지만 나는 석류꽃을 좋아한다. 석류는 선홍색의 꽃을 피워 만산의 녹색과 대조를 이룬다. 당(唐)나라의 시인 왕안석(王安石)은 석류꽃을 보고 “만록총중홍일점(萬綠總中紅一点)”이라고 읊었다. 많은 남자들 사이의 한사람의 여자 또는 여럿 속에 오직 하나 이채(異彩)를 띄우는 것을 의미하는 홍일점의 유래이다. 우리나라의 석류는 중국에서 건너왔다. 중국의 경우에는 한무제(漢武帝)때 서역(중앙아시아)에서 가지고 왔다고 한다. 석류는 자라고 있던 안석국(安石國)에서 이름을 따왔다. 그 생김새가 혹 또는 종기(瘤)처럼 보여 처음에는 안석류(安石榴)라고 불렀다가 나중에는 줄여서 석류가 되었다. 석류는 꽃이 아름다워 관상용으로 사랑을 받았고 그 열매 속에 수많은 씨앗(석류알)이 들어 있어 다산의 식물로 환영받았다. 서양에서는 로마시대부터 석류를 포메 그라나테(pome granate) 즉 씨 많은 과일로 불렀다. 중앙아시아가 이슬람 세력 하에 놓이자 석류는 아랍인에 의해 그들의 지배권인 북 아프리카의 지중해 연안을 거쳐 스페인 남부까지 보급되었다. 스페인 남부를 ‘그라나다(Granada)’라고 부르는 것은 그곳에서 많이 자라는 석류(granate)에서 유래된다고 한다. 군(軍)에서 사용되는 소형폭탄 수류탄(hand grenade)도 석류와 관련된다. 그 모양이 석류처럼 생겨 유탄(榴彈 grenade)이라는 이름을 얻었고 손으로 던지는 유탄이라는 의미의 수류탄(手榴彈)이 파생되었다. 유주열 前 베이징 총영사㈔한중투자교역협회자문대사

오피니언 유주열 2016-09-20 21:45

[세계는 지금] 사드 도입에 관한 단상(短想)

지난 7월 초 정부가 미국의 사드 도입 결정을 발표한 후에 여론에는 지지와 반대의 양 입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지자들은 사드가 북한의 핵미사일에 가장 효과적인 대처수단이며,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방어적 무기체계라는 정부의 입장에 공감하고 있으나, 반대론자들은 중국의 반발을 초래해 한ㆍ중 관계를 저해하고 유무형의 보복조치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정부의 사드 도입 결정 이후에 실제로 중국방문 비자 발급, 한류 교류, 중국 관광객의 한국 방문 등에 부정적 여파가 나타나고 있어 우려가 되고 있다. 또한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저지를 위해 2015년 9월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가 등을 통해 그동안 공들여 진전시켜온 중국과의 공고한 대북공조 협력 관계가 틈이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이 크게 아쉬운 바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중국의 반발과 대북공조 관계의 훼손 등의 후과(後果)가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사드 도입 결정을 다소 전격적으로 내린 배경에는 지금 시점에서 도입결정을 내리는 것이 대내외적인 제반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익에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또 근저에는 대외적으로 공표하기가 곤란한 외교안보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지금 미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대통령 선거 정국도 이러한 배경의 하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미국의 대선 후보들이 보여준 정치적 성향과 더불어 주한미군 경비부담 문제와 한ㆍ미 동맹관계에 대해 언급한 내용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고려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우리가 G2 경쟁시대에 처한 현재 상황에 대해, 한반도의 운명이 과거 19세기 말에 주변 열강들에 의해 결정됐던 역사가 반복될 가능성에 관한 우려와 경고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식민지 경험과 남북분단 그리고 6ㆍ25전쟁까지 이어지는 민족 수난의 근대사가 주는 트라우마(trauma)가 우리를 가위눌림 하고 있음을 느낀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해도 좋을 때다. 우리는 강대국 사이에 끼인 새우라는 열등의식은 우리의 국력과 역량에 비추어 걸맞지 않는 낡은 의식이라고 생각된다. 이제 한국의 세계 속의 위상은 외교적으로 고립당하거나 또는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 운명이 자의적으로 재단되는 그러한 상황을 상상할 정도는 졸업했다고 봐야 한다. 전세계 200여 국가 중 선진국 일부를 제외한 150여 개 이상의 국가들은 한국을 자국의 경제 발전을 위한 롤모델(role model)로 존중하면서 정부 수반과 외교, 경제장관들이 한국을 배우고 한국기업의 투자를 유치코자 방문을 요망하고 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우리는 가능한 부응코자 고심하고 있으나 매년 우리의 바쁜 국내외 외교 일정상 전부 다 수용치 못하고 있어 안타까울 정도다. 또한, UN, WTO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회의에서도 주요 의제에 관한 한국입장은 많은 국가들이 자국 입장수립에 참고할 정도로 한국의 비중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국제사회에서 존중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과거사의 트라우마(trauma) 굴레에서 벗어나 드넓은 해양을 자유롭게 헤엄치는 돌고래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국가발전과 남북통일, 주변 국가와의 우호협력 그리고 세계의 번영을 위해 노력할 때다. 신길수 前 주그리스대사

오피니언 신길수 2016-09-06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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