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리는 박근혜號, 국민을 행복으로 이끌까?

[박근혜 대통령 시대] 창조경제·맞춤형 고용복지… ‘희망의 새시대’ 첫 발 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해단하기 하루 전인 지난 21일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담은 새 정부의 국정비전 뿐만 아니라 5대 국정목표, 21개 추진전략, 140대 국정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은 무엇인지 살펴 보고, 25일 오전 성대하게 열리는 박 대통령 취임식을 ‘미리 보기’ 해본다.

지속가능 발전ㆍ사회대통합 위한

국정운영 기조 새롭게 전환

경제성장의 모델 ‘국민중심’으로

■ 국정운영 키워드, ‘국민 행복’…국정목표에 시대적 소명 반영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의 키워드는 ‘국민 행복’이다.

국정비전은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이며, 5대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경제·과학), 맞춤형 고용복지(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교육·문화), 안전과 통합의 사회(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외교·국방·통일)이다.

이는 시대적 소명을 반영한 것으로, ‘경제·과학’ 국정목표는 창조경제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국민들의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한다는 것이다.

또한 ‘고용·복지’ 국정목표는 경제·사회적 불평등을 보정하면서도 제도적 건강성을 유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회’ 국정목표는 신뢰 공동체 속의 안락한 삶을 보장한다는 것이며, ‘안보·통일·외교’ 국정목표는 튼튼한 국방력과 국제협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전을 확실히 확보하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행복한 통일을 지향하며, 전통우방, 주변국 등과의 상생외교 및 외교 지평을 확대해 나간다는 뜻이다.

■ 국정운영 기조 전환

박근혜 정부는 기존의 양적 성장, 단선적·분절적 국정운영 패러다임으로는 시대적 소명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대통합을 통한 100%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경제·사회·정부 운영 패러다임을 새롭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국정운영의 기조를 전환하기로 했다.

먼저, ‘경제성장의 모델’은 국가 전체의 총량적 성장에서 국민 중심의 성장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선진국 추격형 성장에서 세계시장 선도형 성장으로, 노동·자본 등 투입 중심의 양적 성장에서 생산성 중심의 질적 발전으로, 수출·내수산업과 제조업·서비스업, 대기업·중소기업의 불균형 성장에서 취약부문 생산성 제고를 통한 부문 간 균형 발전으로, 원칙이 무너진 자본주의에서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로 각각 전환할 방침이다.

둘째, 사회발전 사회발전 패러다임은 단선형·분절형에서 순환형·통합형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성장에서 복지로 가는 단선적 관계가 성장과 복지가 상호 작용하는 순환관계로 인식되도록 하며, 물리적 자본 중시에서 사회적 자본 중시로 전환하고, 후진국형 안전 불감증을 탈피해 국민안전 제일주의를 확립하도록 했다.

셋째, 정부운영 방식이 일방적 집행에서 소통형·성과주의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정부 주도·민간 순응형에서 민관 협치와 소통으로, 정책집행 중심에서 정책평가 중심으로, 부처 간 칸막이에서 부처 간 협력으로 각각 전환하도록 했다.

■ 국민 중심 서비스 정부 3.0 구현

박근혜 정부는 국정 비전와 국정목표 등의 추진 기반으로 ‘신뢰받는 정부’를 내세웠다.

이를 위해 ‘개방·공유·협력을 통한 정부 3.0 달성’과 ‘깨끗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추진전략으로 제시했다.

‘개방·공유·협력을 통한 정부 3.0 달성’은 국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정부를 실현한다는 것으로, 주요 추진계획은 △공공정보 개방·공유 확대 및 민·관 협치 강화 △소통·협업을 통한 부처간 칸막이 제거 △개인별·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정부3.0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공직문화 창달 등이다.

‘깨끗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은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 구현’과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회복’, ‘지하경제 양성화 등 조세정의 확립’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 구현’을 위해서는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부정부패 근절 및 부당한 알선·청탁, 금품수수 등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고, 공직기강 관련기관간 칸막이 제거 및 효율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