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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대] ‘어머니와 고등어’

하늘에서 바라보면 푸른색은 물론이고 쪽빛에 가까운 바다 빛으로 보인다. 바닷속에서 올려다보면 흰 수면으로 보이는 분위기가 창백하다. 대표적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 얘기다. 서민들의 식탁에 자주 오르는, 누가 뭐래도 국민 생선이다. 삼치, 참치 등과 같은 과에 속하는 이 녀석은 밥상에 조림이나 구이, 찌개 등으로 변형돼 잃은 입맛을 되찾게 해준다. 문어나 돔배기, 가자미 등과 같이 제수용으로도 쓰인다. 몸 길이는 40㎝가 넘는다. 10~22도의 따뜻한 바다를 좋아하는 회유성 어종이다. 세계적으로도 널리 분포한다. 치어 때는 플랑크톤을 먹고 성어는 멸치 또는 작은 물고기를 주 먹이로 삼는다. 고등어 생산량이 크게 감소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이 때문에 생산지와 소비자 가격이 오르면서 밥상 수산물 물가도 뛰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고등어 생산량은 5천608t으로 지난 1월에 비해 72.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및 평년과 비교해도 각각 38.1%, 10.9% 줄었다. 관련 업계는 어황이 좋지 않고 기상으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전달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값도 덩달아 껑충 뛰었다. 지난달 산지 가격은 ㎏당 5천937원으로 생산량 감소 영향으로 전달보다 28.4% 올랐다. 도매 가격도 전달보다 6.7% 상승했다. 소비자가격(신선냉장)은 ㎏당 1만3천620원으로 평년과 작년 대비 각각 21.8%, 23.3% 올랐다. 불현듯 1980년대를 풍미했던 대중가요 ‘어머니와 고등어’ 노랫말이 떠오른다. “한밤중에 목이 말라 냉장고를 열어보니/한 귀퉁이에 고등어가 소금에 절여져 있네/어머니 코 고는 소리 조그맣게 들리네/어머니는 고등어를 구워주려 하셨나 보다/소금에 절여 놓고 편안하게 주무시는구나/나는 내일 아침에는 고등어 구일 먹을 수 있네/나는 참 바보다 엄마만 봐도 봐도 좋은 걸”.

오피니언 허행윤 기자 2025-03-28 03:00

[데스크칼럼] ‘고정익 소방항공기’라도 있었다면

산불이 무서운 속도로 번지고 있다. 경북 의성과 안동, 경남 산청·하동, 울산 울주 등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잇따라 발생해 순식간에 수만㏊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다. 희생자가 늘어나고 수만명이 대피소로 몸을 피해야 했다. 산림청과 지자체가 모든 장비를 총동원했으나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투입된 전국의 산불 진화 헬기들은 동시다발로 발생한 산불을 진압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지난 25일 의성 산불에 투입된 헬기가 추락하며 조종사 한 명이 유명을 달리했다. 국가 재난 상황을 지켜보며 한 비행기의 존재가 절실하게 떠올랐다. ‘고정익 소방항공기’. 헬기처럼 회전하는 날개가 아닌 고정된 날개를 가진 항공기로 해외의 산불 진압 영상에 자주 등장하는 비행기다. 고정익 소방항공기는 헬기보다 훨씬 강력한 물 투하 능력을 갖추고 있다. 강풍이나 급변하는 기상 상황에서는 헬기의 화재 진압 투입이 어려워 산불의 초기 차단 및 확산 방지에 한계가 있다. 반면 고정익 항공기는 강한 바람에도 운용이 가능하며 헬기에 비해 넓은 작전 범위와 빠른 속도를 자랑한다. 그 비행기가 있었더라면 이번 산불 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소방항공기 도입 요구는 이전부터 있었다. 21대 국회에서 의정부를 지역구로 둔 소방관 출신 오영환 의원은 고정익 항공기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 그는 지난 2023년 5월 국회 소방청 현안질의에서 “고정익 항공기, 즉 비행기를 활용한 산불 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소방청을 설득하는 데 힘썼다. 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는 ‘산불진압 소방항공기의 특징과 효율적 운용방안 연구’라는 정책자료집을 통해 고정익 항공기 도입의 당위성을 재차 역설했다. 고정익 항공기는 국내에서 잠시 도입한 적이 있다. 2012년 경남에서 헬기의 약 두 배에 해당하는 저수 능력을 갖춘 캐나다산 기종의 고정익 항공기를 연간 120일간 20억원에 임차 도입한 바 있었다. 하지만 비싼 임대료와 야간 산불 진화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계약이 중지됐다. 고정익 항공기가 국내 실정에 안 맞을 수 있다. 항공기가 비행하며 물을 담을 만한 강이나 호수가 마땅치 않아 공항에서 소방차를 이용해 물을 받아야 하는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산이 많은 국내 지형에는 항공기보다 헬기가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현재 국내에는 고정익 소방항공기가 없다. 도입 시도는 있었다. 지난해 산림청이 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군 수송기에 물탱크를 부착하는 방식을 추진했으나 국방부의 협조를 얻지 못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대형 산불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악의 산불을 현재진행형으로 겪고 있다. 이제는 고정익 소방항공기 도입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때다. 소방항공기를 국가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예산과 운영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고정익 비행기 도입이 힘들다면 담수 능력이 큰 산불 진화 헬기를 더 많이 도입해야 한다. 대응을 미룬다면 산불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人災)가 된다. 재난은 예고 없이 오지만 대응 체계는 미리 준비할 수 있다.

오피니언 민현배 기자 2025-03-28 03:00

[의정단상] 기본사회, 지속가능 대한민국 실현의 열쇠

지난해 12월3일, 우리 국민은 무장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하는 과정을 지켜봤다. 위헌·위법한 내란 사태는 독재의 망령을 떠올리게 했고 우리 사회가 피로 지켜온 민주주의를 되돌아보게 했다. 불법 계엄 일주일 후, 한강 작가는 노벨 문학상 수상을 통해 폭력과 불평등의 시대에 인간의 존엄이 무엇인지를 성찰할 계기를 만들어 줬다. 마치 밤도둑처럼 들이닥친 이번 위기는 우리에게 민주주의와 인간의 존엄을 어떻게 회복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인가를 묻고 있다.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확대는 우리 사회에 심각한 경제적 양극화를 초래했다. 소득과 자산, 기회의 불평등이 심해지면서 생활고에 절망한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잇따랐다. 2014년,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 70만원을 남긴 채 세상을 등진 ‘송파 세 모녀’ 사건은 복지 사각지대의 위험성을 충격적으로 드러냈다. 우리는 이런 비극을 끝낼 근본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또 우리나라는 디지털·AI 혁명, 국제질서 재편, 저출생·고령화, 저성장, 기후 위기 등 전례 없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초과학기술이 몰고 올 새로운 불평등과 불안에 우리는 어떤 가치와 정책을 바탕으로 대응해야 할까. ‘기본사회’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하나의 해답이다. 기본사회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함으로써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고 실질적 자유를 달성하는 사회를 뜻한다. 기본사회는 ‘기본소득’의 범위를 뛰어넘어 주거·금융·교육·의료·공공서비스 등 삶의 필수 영역을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서비스’, 그리고 경제적 가치를 폭넓게 순환시키는 ‘사회적 경제’를 아우른다. 필자의 정치적 비전인 ‘모두를 위한 나라’ ― 사는 곳, 세대, 성별,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와도 일맥상통한다. 지난 3월12일, 민주당이 기본사회위원회 2기 발대식을 열면서 정책 논의가 본격화됐다. 필자는 경기도 기본사회위원장으로서 도내 31개 시·군의 다양한 여건과 필요를 반영한 ‘경기도형 기본사회’ 모델을 숙성하고 있다. 이미 경기도가 시행한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정신건강과 행복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고 전남 신안의 ‘햇빛 연금’은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익을 주민과 공유해 지역 인구 증가에 한몫했다. 전국 지방정부가 추진해 온 많은 정책의 성과들은 기본사회의 가치와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다. 기본사회를 현실화하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야 한다. 사회안전망 강화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정책을 입체적으로 설계해 더는 경제적 약자가 벼랑 끝에 내몰리지 않고, 실패해도 다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중산층을 보호하고 양극화를 예방하는 일석삼조의 정책이다. 우선 과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다. 경기도가 앞장서겠다. 경기도가 하면 대한민국이 할 수 있다. 시민 참여형 정책으로 공감대를 넓히고 증거 기반 정책 추진으로 성공 가능성을 높이겠다. 지역 실험의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small betting, scale up’의 방식으로 모범 사례를 만들겠다. 기본사회로의 이행을 통해 더욱 튼튼한 민주주의와 민생 회복을 함께 구현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트라우마를 조속히 치유하고 사회 통합을 촉진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드라마 ‘오징어게임’처럼 서로를 해쳐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극한경쟁과 각자도생의 사회’를 넘어 협력과 공존의 정신에 기초한 ‘지속가능한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본사회의 여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3-27 19:34

[생각 더하기] 산불예방과 진화 임도개설이 시급하다

최근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우리의 소중한 숲이 사라지고 재산 및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산불 진화에 필수적인 산림도로(임도·林道)가 없어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경남 함양·산청군과 경북 의성군 등 50여곳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해 수십년간 가꿔온 산림과 주택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했다. 이로 인해 막대한 재산 피해는 물론이고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는 대형 참사가 이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강원 영동과 경상도 동해안 지역이 ‘푄 현상’과 ‘양간지풍(襄杆之風)’ 등의 영향으로 산불에 취약했으나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산불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작은 불씨가 강한 바람을 타고 산을 넘어가면서 급격히 확산하는 비화(飛火) 현상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일각에서는 대형 산불의 원인을 소나무 침엽수림에서 찾으며 불에 강한 참나무류를 심어야 한다거나 자연 복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소나무는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수종으로 그 지역에서 가장 잘 적응한 나무다. 문제는 소나무 자체가 아니라 우리나라 산림의 50% 이상이 조림 후 50년이 경과한 장령림(長齡林)으로 변화하면서 나무 사이 간격이 좁아지고 가지가 발달해 수관화(樹冠火·나무의 가지나 잎이 무성한 부분만을 태우며 지나가는 산불)가 쉽게 발생한다는 점이다. 또 낙엽이 두껍게 쌓여 있어 땅속에서 계속 타는 지중화(地中火)에도 매우 취약한 구조다. 이달 들어 산청에서 산불 진화 도중 발생한 인명 사고는 노령화된 진화대원의 미숙한 대응이나 장비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산불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임도가 부족한 탓이 크다. 산불 확산을 차단하고 신속한 진화를 돕는 임도는 산림 관련 학계와 임업계에서도 반드시 확충해야 할 인프라로 지목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임도 밀도는 ha당 4.1m로 일본(24.1m)이나 독일(54m)에 비해 현저히 낮다. 특히 환경단체들이 임도를 산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확충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그러나 임도는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 산불 방지와 산림 보호를 위한 필수 기반 시설이다. 이를 활용하면 소나무재선충병, 참나무시들음병 같은 산림 병해충 방제 작업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으며 조림, 숲 가꾸기, 임산물 생산이 원활해져 임업인의 원가 절감에도 기여한다. 산불 진화 임도는 특히 야간 산불 진화에 필수적이다. 헬기가 야간에는 운항할 수 없어 진화 작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접근성이 좋은 임도는 진화 효율을 5배 이상 높일 수 있다. 또 생활권 주변에 임도를 조성하면 산림 레포츠 공간으로도 활용 가능하며 지역주민의 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더욱이 산불 진화 임도는 기존 임도보다 도로 폭을 넓혀 조기 진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야생동물 먹이 공급대, 이동 통로, 생태 통로 등을 함께 조성하면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산불은 더 이상 산악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생활권 주변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신속한 산불 진화와 예방을 위해 산불 진화 임도의 확대가 시급하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3-27 19:30

[빛나는 문화유산]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1

줄여서 ‘화엄경’이라 부르기도 한다. 화엄경은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기본 사상으로 하고 있는 화엄종의 근본 경전이자 법화경과 함께 한국 불교 사상 확립에 크게 영향을 끼친 불교경전 가운데 하나다. 이 책은 고려 현종(재위 1011∼1031년) 때 부처님의 힘으로 거란의 침입을 극복하고자 만든 초조대장경 가운데 하나다. 닥종이에 찍은 목판본으로 두루마리처럼 말아 보관할 수 있다. 초조대장경은 이후 만들어진 해인사대장경(재조대장경 또는 고려대장경)과 비교해 볼 때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목판의 새김이 정교한 반면에 해인사대장경과 글자 수가 다르고 간행 연도를 적은 기록은 없으며 군데군데 피휘(문장에 선왕의 이름자가 나타나는 경우 공경과 삼가의 뜻을 표시하기 위해 글자의 한 획을 생략하거나 뜻이 통하는 다른 글자로 대치하는 것)와 약자(略字)가 나타난다. 우리나라에 전해지는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중 유일한 권 제1로 11세기경에 찍어낸 초조대장경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국가유산청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3-27 19:25

[기고]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연천이 최적지

2022년 1월13일,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크게 강화됐다. 특히 지방 의정의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의원 및 사무처 직원의 전문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 설립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지방의회가 직접 운영하는 의정연수원 설립으로 지방자치의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의정연수원은 지방의회 발전과 의원들의 전문성 향상 및 체계적 교육을 책임지는 중요한 시설이다. 따라서 심도 있는 정책 연구와 소통을 위한 최적의 환경 및 입지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입지는 연천군이 가진 탁월한 강점과 조화를 이룰 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연천군은 독보적인 자연적 가치를 자랑한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한탄강과 생물권 보전지역인 임진강이 흐르는 천혜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 도심의 번잡함을 벗어나 자연이 주는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의원들이 집중도 높은 정책 연구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확신한다. 사계절 변화무쌍한 아름다움과 자연이 주는 맑고 깨끗한 공기는 방문자들에게 혁신적 사고와 새로운 정책적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힐링의 공간으로 의정연수원의 본질적 목적을 이루는 데 매우 적합하다. 게다가 연천군이 보유한 풍부한 생태자원과 다양한 야생 동식물 서식지는 환경교육과 생태 보전 프로그램을 위한 살아있는 교재로서의 가치도 매우 높다. 이와 더불어 연천군은 풍부한 역사와 문화, 안보의 중요성을 함께 품고 있다. 아시아 최초의 구석기 인류가 살았던 전곡리 유적, 고구려와 신라의 역사가 공존하는 호로고루성, 당포성과 같은 귀중한 문화유산들이 오늘날까지 생생히 숨 쉬고 있다. 이 같은 역사적 자원을 활용한 특화된 연수 프로그램은 의원들의 역사 인식을 높이고 정책 개발 과정에 깊이를 더하는 훌륭한 교육 자원이 될 수 있다. 또 연천군은 비무장지대(DMZ)를 접하고 있어 평화와 안보의 소중함을 체험할 수 있는 안보관광지로서도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자원과 안보관광을 활용한 특화된 연수 프로그램은 의원들의 역사 인식과 정책 개발 과정에 깊이를 더하는 훌륭한 교육 자원이 될 것이다. 특히 DMZ 일대의 평화적 활용 사례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는 의원들에게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과거와 현재, 평화와 긴장이 공존하는 이 의미 있는 땅에서 의원들은 더욱 폭넓은 시야와 깊이 있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연천군은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수도권과 강원권을 잇는 핵심 거점으로 당당히 자리 잡아가고 있다. 국도 3호선 우회도로 개통과 전철 1호선 연장 개통으로 서울 및 수도권에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 이러한 탁월한 교통 접근성은 연수원의 원활한 운영과 의원들의 높은 참여를 이끌어낼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빠르고 편리한 접근성은 의정연수원이 전국적 위상을 갖추기 위한 필수 조건이며 연천군은 이 같은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의 연천군 유치는 단순히 교육시설의 설립을 넘어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의 중심이자 균형발전의 성공 사례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연천군민의 진심 어린 기대와 염원을 담아낸 이번 유치는 지역 발전과 경기도 전체의 성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유치를 통해 연천군은 경기도 발전을 선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정책의 밑거름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연천군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바탕으로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을 성공적으로 유치해 경기도 전체가 상생하는 밝고 희망찬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3-27 19:07

[경기만평] 날개가 돋아나기 시작...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5-03-27 13:23

[사설] ‘이재명’ 대권 가도에 ‘윤석열’만 남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풀렸다. 적어도 조기 대선을 전제로 했을 때 그렇다. 이제 민주당이 총력을 기울일 부분은 헌재 탄핵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 조기 대선을 현실화시키려 할 것이다. 탄핵이 기각돼 대선이 미뤄진다면 이 대표 사법리스크는 다시 현실화된다. 민주당이 탄핵 결정을 촉구하는 파상 공세에 나설 것이 확실시된다. 결과적으로 헌재의 탄핵 결정에 대한 찬반 격돌이 최고조에 달할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가 26일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항소심이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말한 것에 대해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서도 ‘독자적 의미가 없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관심이 모아졌던 부분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다. 이 대표가 국토부의 협박에 따라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역시 무죄가 됐다. 재판부는 “공공기관 용도 변경과 관련해 다각도로 압박받는 상황을 인정할 수 있다”며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는 발언은 과장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허위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가 내린 판결은 불가역적이다. 상고 등 절차에 의해서만 가려져야 한다. 법치를 넘는 충돌을 경계한다. 사실 재판 직전부터 민주당 측에서는 주목되는 기류가 있었다. 하루이틀 전부터 재판 언급이 급격히 줄었다. 일부에서 ‘판결에 대해 긍정적 예상을 하는 것 아니냐’는 추론이 돌았다. 재판 당일에는 더욱 그랬다. 26일 오전 천막당사 최고위원회에서 이 대표는 본인 재판이 아닌 헌재를 언급했다. “헌재 판결이 4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뭐가 그리 어렵냐”고 했다. 무죄 판결 이후 정치 일정을 예상하듯 보였다. 침묵하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견도 이날 오전 등장했다.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속한 헌재 결정을 촉구했다. “헌재의 조속한 탄핵 결정을 촉구한다”며 “지금 사회의 혼란과 국민의 불안이 극에 달하고,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역시 무죄 판결 이후 민주당의 구호를 미리 선창한 것처럼 해석된다. 실제로 몇 시간 뒤 재판은 무죄로 끝났다. 그리고 둘의 주장처럼 모든 당력이 헌재로 모아지는 상황으로 전개됐다. 한국 정치의 중요한 변수 하나는 선명해졌다. 당분간 당내에서 이 대표에 경쟁자는 없어진 듯하다. 당 외에서 주시하던 비명계 목소리도 잦아들게 됐다. 김동연 김부겸 김경수 등 경쟁자들에겐 비빌 언덕이 사라진 모양이다. 이제 여야 모두에 남은 정치적 변수는 하나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느냐 복귀하느냐다. 그 결정이 오래갈 것 같지는 않다.

사설 경기일보 2025-03-27 03:00

[사설] 다가온 대체매립지 4차 공모… 더 이상 공모는 없다

지금 인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는 수명이 다해간다. 하루빨리 2천700만 수도권 시민이 쓸 대체매립지를 찾아야 한다. 그러나 하릴없이 공회전만 해왔다. 2021년 1차 공모 실패 이후 4년째다. 지난해 6월 3차 공모에도 실패했으니 더 속도를 내야 했다. 그러나 정국 불안 등에 묻혀 시간만 흘려 보냈다.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4차 공모의 윤곽이 잡혔다고 한다. 환경부와 인천, 서울, 경기 간 4자협의체가 거의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수도권매립지 공모에 더 많은 지역이 참여하도록 조건을 대폭 푸는 것이 관건이다. 부지 면적이나 참여 자격은 완화하고 인센티브는 늘리는 등이다. 4자협의체가 부지 면적 등 조건을 대폭 완화해 조만간 4차 공모에 나선다고 한다. 부지 규모 축소는 수도권에서 대규모 땅을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2021년 1차 공모 당시의 부지 면적 조건은 220만㎡(66만6천여평)였다. 2차 공모 때는 이를 130만㎡(40만여평)로 줄였다. 이어 지난해 6월 3차 공모 때는 다시 90만㎡(27만2천여평)로 축소했다. 3차 공모 실패 이후 인천시는 부지 면적 대폭 축소를 요청해 왔다. 그러나 서울시와 경기도는 더 이상 줄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최소 30년 이상 대체매립지를 사용한다는 계획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세 차례 공모에서 대규모 부지 조건은 참여 희망 지자체들에 큰 부담이었다. 이를 감안,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3차 공모(90만㎡) 대비 절반 이하로 줄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모 참여 대상도 기업, 단체 등 민간 부문으로까지 확대할 전망이다. 지난 3차 공모 때까지는 지자체만 참여할 수 있었다. 또 앞선 공모와 달리 지자체들이 후보지 주변 주민 동의(50% 이상)를 채우지 않고도 참여 가능하도록 할 구상이다. 해당 지역에 주는 특별지원금도 더 늘릴 계획이다. 특별지원금은 1, 2차 공모 당시 2천500억원이었다. 이후 3차 공모 때는 3천억원으로 늘렸으며 이번에는 4천억원까지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특별지원금 외 폐기물시설촉진법에 의한 혜택도 적지 않다. 주민편의시설을 지어주거나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 주는 등이다. 앞으로 수십년간 수도권 시민들 삶에 영향을 미칠 이번 공모다. 인천시는 이미 “5차 공모는 없다”고 선언한 터다. 수도권 행정 역량의 시험대다. 앉아서 응모만 기다릴 것이 아니다. 반드시 성사시켜야 하는 공모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각자 살길을 찾는 수밖에 없다. 시민들 생활쓰레기 묻을 땅 하나 못 찾는다면 자치도, 행정도 아니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5-03-27 03:00

[지지대] 정치인은 왜 사과할 수 없나

‘미안해, 고마워라는 말만 잘해도 인생 문제 절반은 해결된다’는 글을 본 적이 있다. 생각해보니 한마디 또렷이 하기도 버겁던 시절부터 ‘감사합니다~ 해야지’, ‘미안하다고 안아줘’라는 말을 들으며 살았구나, 기억이 스쳤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의식적으로 감사와 사과를 건넸다. 그러다 보니 나의 잘못이 상대에게 어떤 상처를 줬을지 고민할 기회도 생겼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고마운 일에 감사를 전하는 일. 이 작은 일을 통해 우린 배려하며 함께 살아갈 질서를 만든다. 최근 양우식 경기도의원(국민의힘·비례)의 언론 편집권 침해 발언 사태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 건 사과 않는 이유가 황당해서다. 그는 ‘원하는 방식으로 사과하겠다’며 기자회견을 자처한 뒤 본질은 외면한 채 단 한마디 사과 없이 ‘유감’만 표명했다. 기자회견을 앞두고 만난 그는 ‘정치인의 사과는 큰 범죄를 저질렀거나 했을 때 하는 거다’, ‘정치인에겐 유감 표명이 곧 사과’라고 했다. 정치인이라고 뭐가 다른가. 왜 사과를 할 수 없나. 유감은 미안하다는 뜻이 아닌데 정치인에겐 왜 그게 사과인가. 혹자는 정치인은 사과가 부메랑이 돼 공격의 빌미를 주니 ‘유감’으로 대체하는 것이라 한다. 그러나 국민의 뜻을 대신 실현하려 존재하는 이가 잘못에 사과조차 못한다면 정치인의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사회 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정치’인이 스스로 잘못을 외면하면서 무슨 질서를 논할까. 그렇기에 잘못한 일에 사과할 수 없는, 정확히 사과하지 않는 이는 정치인의 자격이 없다. 그건 후안무치에 지나지 않는다.

오피니언 김경희 기자 2025-03-2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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