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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협력사무국 유치 무산 위기

인천시가 추진하던 한중일 협력사무국 유치가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다.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무토 마사토시 주한 일본대사,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 등은 16일 오후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3국 협력사무국 협정 서명식을 갖는다.그러나 이 협정서에는 사무국 설치 장소인 대한민국만 명시되고 구체적인 지역명칭인 인천은 빠지는 것으로 확인됐다.당초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사무국을 두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세웠던 외교통상부는 지난 10월 시와 3국간 협의가 끝나면 협정서에 사무국은 대한민국 인천에 둔다고 명시하기로 협의했지만, 정작 협정서에는 인천이라는 명칭을 뺀 것이다.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인천에 사무국 설치를 반대하는 일본을 설득한 뒤, 협정서에 인천을 명시하기로 인천시와 2차례 정도 협의했었다며 하지만 통상 국제협약에 도시까지는 넣지 않은데다, 아직 사무국 설치 장소가 최종 확정되지 않아 지명을 포함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그동안 외교통상부는 내부 업무보고 등에 인천 사무국 설치를 최적으로 분석했으나 다음주로 예정된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선 구체적인 지명이 거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 때문에 사실상 확정됐던 협력사무국의 인천 유치가 원점으로 돌아간데다, 현재 임시사무국 설치가 유력해지고 있는 서울에 빼앗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시 관계자는 그동안 인천 유치가 확실했지만 갑자기 대통령의 의중이 임시 사무실을 서울에 두는 방향으로 기울더니, 결국 협정서에도 인천이 빠지게 돼 무척 당혹스럽다며 오는 17일 외교통상부를 대상으로 설득에 나서는 등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10-12-15 20:58

서해안 경제대동맥 ‘영종~서산·당진’ 잇는다

백령도 인근에 자가발전용 대형 풍력발전소단지가 조성되고, 영종~서산당진간 서해안 경제대동맥 건설 등이 본격 추진된다.인천시는 지난 10월 발표한 향후 4년 동안 추진할 5대 시정 목표와 20개 중점과제를 토대로, 이같은 내용들을 담은 송영길 시장의 100대 공약을 마련했다.시는 경제 분야에서 우선 공해 없는 풍력단지(그린아일랜드) 조성사업을 통해 오는 2014년까지 1단계로 백령도 등에 대형 풍력단지를 조성하고 2단계로 덕적도 군도에 조력풍력을 연계한 친환경 발전소를 세워 섬 주민들에게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키로 했다.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실시와 지역기업에 대한 일자리 확대 인센티브 적극 운영, 송도사이언스빌리지 및 하이테크파크 조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 등도 마련했다.문화예술분야로는 강화 고인돌공원 일원을 역사문화거점으로 정한 뒤 오는 2013년까지 97억원을 투입해 1천800㎡ 규모의 박물관을 지어 국립자연사박물관과 연계하는 방안을 비롯해 강화역사문화재단 설립지원, 구도심 문화 창조를 위한 문화지구 지정지원, 도시테마 박물관 건립 등도 담았다.교육복지 분야로는 초중학교 무상급식 단계적 추진과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학력향상 선도학교 육성 등을 비롯해 응급환자 전용 닥터헬기(H-EMS) 도입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의료관광단지 설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확대 및 생계보조수당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건설교통 분야로는 영종~서산당진간 해저터널을 포함한 서해안 경제대동맥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시작되며, 송도~청량리 구간 GTX 건설사업과 송도 노면전차 도입, 영종~강화간 연륙교와 영종~청라 간 제3연륙교 건설 등을 담았다.이 밖에 송도국제도시 내 전통 한옥마을 조성과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축 연구용역 추진, 시민제안형 공동체 인천 만들기, 다문화 특화가로 조성,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북한 참석 및 각종 경기장 건설 등도 공약사항으로 분류됐다.시 관계자는 신구도심의 동반 성장으로 시민들의 풍요로운 삶이 보장되고 소통하는 시정을 이루기 위해 실현 가능한 100가지 공약으로 압축했다며 다음주까지 국실별로 내용을 정리한 뒤 최종 확정, 시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10-12-15 20:58

광저우 장애인대회기 KPC<대한장애인올림픽委>서 인수

대한장애인올림픽委오는 19일 제10회 광저우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폐막식에서 차기 개최지인 인천시 대신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KPC)가 대회기를 인수할 전망이다.신동근 정무부시장은 15일 최근 광저우를 방문한 자리에서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APC) 등과 KPC가 대회기를 인수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통상적으로 차기 개최지가 대회기를 인수하지만, 현재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가 장애인대회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선 KPC가 인수한 뒤 차후 OCA 등과 협의하기로 했다.장애인대회는 통상적으로 아시아경기대회 개최지가 대회를 열어 왔으나, 최근 OCA가 아시아경기대회 3개월 전후 각종 국제대회를 불허하기로 헌장을 개정, 개최 자체가 불투명하다.신 부시장은 앞으로 계속 OCA와 협상해야하는 시로선 직접 대회기를 인수, OCA와 갈등을 빚을 소지가 있다며 선뜻 대회기를 인수했다 장애인대회를 치르지 못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는만큼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가 끝난 후 600억원을 들여 같은해 10월18~24일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10-12-15 20:58

인천 토지거래허가구역 그린벨트 등 46.7% 해제

인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46.7%가 해제돼 토지 거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국토해양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6천882㎢ 가운데 2천408㎢(국토면적의 2.4%)을 해제했다고 14일 밝혔다.인천은 토지거래허가구역 471.44㎢ 가운데 녹지비도시 206.08㎢와 개발제한구역 13.7㎢ 등 219.78㎢(46.7%) 풀렸다.중구 항동 63.75㎢, 동구 북성동 4.88㎢, 연수구 선학동춘동 80.61㎢, 남동구 고잔동 15.38㎢ 등은 대다수 토지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해면부가 이번에 해제됐다.부평구 삼산동 일원 0.11㎢는 당초 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었고 일신구산동 일원 3.36㎢과 계양구 다남동 10.25㎢ 등은 개발제한구역(GB)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중복 지정됐던 곳이 풀렸다.서구는 청라지구 17.57㎢, 강화군 하점면 하점지방산업단지는 토지용도 변경에 따라 0.06㎢ 등이 해제됐다.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선 앞으로 시군구 허가가 없어도 토지 거래가 가능하고 종전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 이용 의무도 없어진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10-12-14 21:51

‘더 길어진 복지그늘’

인천시의 내년 예산(안)이 인천시의회 예결특위를 거쳐 본회의 통과만 남겨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시민참여 예산정책토론회에서 합의된 각종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와 인천시 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 인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인천시 사회복지사협회 등은 14일 성명을 통해 인천시가 시민참여 예산정책토론회를 통해 민관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협의한 각종 사회복지 관련 정책 사업들을 내년 예산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송영길 시장이 강조해 온 시민사회와의 대화소통의 수준에 실망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시는 지난 8월 시민사회가 제안한 9개 분야 모두 13개 정책 사업들을 내년에 추진키로 협의했지만, 이중 예산이 수반되는 9개 사업을 반영치 않았다며 특히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정인력 지원요구도 있는데 시는 이마저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사회복지현장 종사자들의 임금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도 반영하지 않은 채 또다시 동결됐다면서 시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실질소득보전 차원에서 공무원 임금 인상 수준의 임금을 인상시키고 이를 위한 재원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신규철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처장은 시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통해 내년부터 그늘 없는 복지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민관 파트너십과 사회복지사의 삶의 질에는 짙은 그늘만 드리워졌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10-12-14 21:51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언제쯤…’

인천시가 영종지구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프로젝트가 재정 악화 등으로 장기 표류하고 있다.14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현재 5천500원인 인천대교 통행료를 영종지구 미개발지 1천150만㎡를 개발해 나오는 이익금으로 1천원대까지 내리는 내용을 담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시는 이를 위해 영종도 미개발지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착수에 앞서 용역비 100억원의 은행권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한 보증을 서주는 영종도 미개발지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승인(안)을 시의회로부터 동의받을 계획이다.그러나 시는 지난 3월 이 안건을 시의회에 상정하려다 특혜 논란 등으로 취소한 뒤, 9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고 사실상 멈춰섰다.청라지구와 영종지구를 잇는 제3연륙교 건설과 함께 영종지구 하늘도시 개발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이지만, 아직까지 재정 악화와 맞물려 내부적으로나 시의회도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국토해양부도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영종대교의 통행료를 낮출 수 없는 상황에서 한쪽의 통행료만 낮추게 될 경우 통행량이 인천대교로 몰려 영종대교의 경영 적자가 커질 것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특히 최근 지식경제부 산하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경제자유구역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영종도 미개발지에 대해 지정 해제가 논의되고 있어 쉽게 개발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지식경제부는 이에 앞서 시가 이미 제출한 영종도 미개발지 개발계획(안)을 한차례 반려했고, 지난해 9월 재신청한 개발계획(안)도 개발 시기 및 계획인구 축소,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며 승인해주지 않고 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언제까지 영종도 주민들에게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통행료를 지원해 줄 수 없는만큼 근본적으로 통행료를 인하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 많은 개발사업들을 취소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언제 추진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10-12-14 21:51

“서울시 매립지 매각대금 일방적 세입처리 안될말”

인천 서구의회는 14일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인아라뱃길에 포함된 수도권매립지 매각대금을 서울시환경부에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 인천시청 프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각대금을 일방적으로 세입 처리하려는 서울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인천시의 무사안일을 비판했다.서구의원 14명은 이날 수도권매립지 토지보상금 재투자에 대한 서구의 입장 제하의 성명을 통해 1990년 환경청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은 김포지구 수도권 해안매립지 건설 및 운영협정서를 통해 수도권 매립완료 후 처분에 의한 수익금은 인천시와 경기도를 위한 쓰레기 매립지 건설을 위해 사용한다고 합의했으나 서울시는 밥먹듯 약속을 파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서울시가 지난 2004년 공항고속도로 및 철도 매립면허권 일부 양도로 71억원의 보상비를 받았고 지난 2006년 검단하수처리장 매립면허권 일부 양도로 39억원, 최근에는 경인아라뱃길 사업부지로 편입된 1천억원의 수도권매립지 매각대금을 받고도 재투자 약속을 어긴채 세입 처리하려 한다며 서구 문화와 복지사업 등에 대한 재투자를 촉구했다. 김창수허현범기자 cskim@ekgib.com

인천뉴스 김창수 기자 2010-12-14 21:51

민자터널 신용카드 사용 급증

인천지역 민자터널 이용 운전자들의 신용카드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인천시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민자터널에 적용하고 있는 신용카드 이용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문학터널은 지난해 전체 통행량 1천157만3천985대 가운데 18.61%인 215만3천732대가 신용카드를 사용했고 올들어 지난 10월말 현재 통행량 1천45만4천49대 가운데 25.62%인 266만7천532대가 신용카드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지난해 700만3천715대가 이용한 만월산터널은 11.21%인 78만5천221대가 신용카드를 사용했고 올들어서는 지난 10월말 현재까지 598만1천238대 가운데 14.25%인 85만2천553대가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통행료 수입은 문학터널의 경우 지난해 15억8천670만6천800원(전체 수입의 19.13%), 올해 20억4천707만9천700원(〃 26.13%) 등이고 만월산터널은 지난해 5억813만원(〃 11.22%), 올해 6억3875만8644원(〃 15.51%)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한편, 시는 지난 2004년 개통한 원적터널의 경우는 예측 통행량 대비 30% 이내로 교통량이 적은데다 카드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아 향후 예측 통행량이 정상화될 경우 카드시스템 및 하이패스를 설치해 운영할 방침이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인천뉴스 김창수 기자 2010-12-13 21:50

남극 원양어선 침몰 22명 사망·실종

뉴질랜드 남쪽 남극 해역에서 조업하던 한국 원양어선이 침몰, 한국인 2명을 포함해 선원 5명이 숨지고 17명이 실종됐다. 해양경찰청은 13일 오전 4시께 뉴질랜드에서 남쪽으로 1천400마일(2천593㎞) 떨어진 남극 해역에서 부산선적 614t급 원양어선 제1인성호가 침몰, 선원 5명이 숨지고 17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다.이 가운데 한국인은 2명이 사망, 5명은 실종된 상태다.한국인 사망실종자 인적사항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침몰된 어선에는 한국인 8명을 포함해 중국과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국적 선원 등 42명이 타고 있었다.사고가 발생하자 인근에서 조업하던 어선 5척이 구조작업에 나서 오전 11시 현재까지 한국인 1명을 포함한 20명을 구조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그러나 사고 해역에 소형 태풍의 저기압이 형성돼 초속 20m 바람이 불고 파도도 5~6m로 높게 일어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제1인성호 침몰 사실은 인근에서 조업하던 부산선적 어선 홍진호가 확인, 부산해양경찰서를 통해 신고하면서 알려졌다.해경은 뉴질랜드 수색구조조정본부에 선박 구조를 요청했으며 제1인성호 선사(船社)인 인성실업을 통해 상세한 사고내용을 파악하고 있다.◇사망자 명단 ▲최의종(331등 항해사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하종근(481등 기관사경남 창녕군)◇실종자 명단 ▲유영섭(45선장.경남 양산시 주남동) ▲안보석(53기관장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문대평(441등 기관사전남 장흥군) ▲조경열(55조리사부산시 중구 동광동)▲김진환(나이주소 미상) 이창열기자 trees@ekgib.com

인천뉴스 이창열 기자 2010-12-13 21:50

지방세 상습체납 65명 명단 공개

인천시는 13일 1억원 이상 지방세를 상습 체납한 법인과 개인 65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시가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공개한 고액 체납자는 131억2천500만원을 체납한 법인 38곳과 84억2천200만원을 체납한 개인 27명 등이다.이 가운데 10억원 초과 체납 법인은 1곳으로 체납액은 13억3천600만원이고 5억~10억원 법인은 8곳61억5천700만원), 개인은 4명(30억9천800만원) 등이다.공개된 체납자의 정보는 성명, 상호, 연령, 업종, 주소, 체납액 세목, 과세 관청 등이다.시는 이들에 대해 부동산공매와 급여압류, 예금압류, 매출채권압류, 체납자의 대여금고 압류 등을 내려 체납액을 정리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금융부동산 재산조회 등 현행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시는 올해 체납자 소유의 차량 번호판 7천617개를 영치해 34억원을 징수했고 차량 885대를 강제 견인, 6억원을 징수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10-12-1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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