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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 매립지공사 노조… 쓰레기대란 ‘초읽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노조가 수도권매립지 선제적 조치에 반발해 반입 쓰레기 준법감시활동을 벌이기로 하면서 수도권 일대의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SL공사 노조는 지난 9일 인천시가 발표한 수도권매립지 선제적 조치 가운데 SL공사의 인천시 이관 논의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반입 쓰레기에 대한 준법감시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어 인천시나 환경부 등의 대응에 따라 단계적으로 쓰레기 반입 전면 금지까지 수위를 높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시기는 함께 감시활동을 벌이는 협의체의 비대위 임원 선출이 이뤄지는 오는 16일 전후인 것으로 알려졌다. 준법감시는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돼 있거나 반입 금지 품목이 섞인 쓰레기는 매립지 반입을 철저하게 막는 활동이다. SL공사 노조가 준법감시에 나설 경우 수도권 지자체가 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2012년 매립지 골프장 운영방법과 관련, 협의체 주도로 40일간 준법감시활동을 벌인 결과 쓰레기 반입량이 평소 10분의 1 수준으로 줄면서 수도권 지자체가 쓰레기 대란을 겪은 바 있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주 중 준법감시에 나서 향후 사태 추이에 따라 수위를 높일 계획이라며 파업 투쟁 등 강경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SL공사와 수도권매립지지원주민협의체(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쓰레기 반입처리과정을 감시할 권한을 갖고 있다. 박용준기자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5-01-12 21:29

“누군가 내가방에 넣었다” 혐의 전면 부인 ‘오리발?’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 기간에 한국 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수영선수 도미타 나오야(富田尙彌25)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 13단독 김효진 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첫 재판에서 도미타는 카메라에 전혀 흥미가 없어 훔칠 동기가 없다며 강하게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카메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전혀 없어 본체와 렌즈를 분리하는 방법조차 모른다며 일본 대표선수로 AG에 출전해 절도와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도미타의 한국인 변호인도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카메라가 가방에) 넣어졌다며 (피고인이) 훔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오후 2시20분에 속행될 공판에서 검찰 측이 증거로 제시한 당시 수영장 폐쇄회로(CC)TV를 재생하는 등 증거 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날 도미타의 재판은 아사히 방송신문과 교도통신 등 일본 외신 16곳의 취재진 50여 명이 취재하는 등 일본 외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다. 한편, 도미타는 지난해 9월25일 인천 문학박태환수영장에 동료의 경기를 응원하러 갔다가 한국 언론사 사진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100만 원을 미리 내고 일본으로 출국했지만, 이후 이를 번복하며 한국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5-01-12 21:29

빈집에 침입, 금품을 절취한 30대 2명 구속

인천 남부경찰서는 12일 대낮에 빈집만 골라 침입해 금품을 턴 혐의(절도)로 A씨(30)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18일 오후 2시30분께 인천시 남구의 한 빌라에 침입, 집안을 뒤져 현금 3만 원과 전동드릴(10만 원 상당)을 훔쳐 달아나는 등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주택이나 빌라 밀집지역을 돌며 초인종을 눌러 빈집인 것을 확인하고, 잠겨져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5-01-12 18:58

박상은 의원 집행유예 2년…범죄수익은닉 혐의 무죄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65인천 중구동구옹진군) 국회의원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벌금 300만원과 함께 2억4천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개인과 법인으로부터 총 2억4천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받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에 역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양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도 수수했지만 대부분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의원이 불법정치자금 8억3천만원을 현금화해 장남 자택에 숨겨둔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한제당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정치활동을 하면서도 오랫동안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며 "해당 돈 자체가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제공된 돈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범죄수익으로도 판단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억9천여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선고공판은 판결문이 127쪽에 달해 재판부의 쟁점 설명이 길어지면서 2시간 넘게 진행됐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나온 박 의원은 중이염을 앓는 오른쪽 귀가 불편한 듯 재판 내내 보청기를 사용했다. 또 재판장이 일부 쟁점에 대한 판단을 설명할 때 수시로 종이에 메모하기도 했다. 법정에는 박 의원의 지지자 수십명이 찾아 방청석을 가득 메웠으며 집행유예를 받자 박 의원과 악수를 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의 공소장이 담긴 박 의원의 범죄 사실은 모두 10가지로 총 범죄 혐의 액수는 12억3천만원 가량이었다. 박 의원은 2007년 8월2012년 7월 인천항 하역업체의 한 계열사인 사료업체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또 20092010년 자신의 경제특보 급여 1천500만원을 모 건설회사가 대납하도록 했으며 2012년부터 2년간 자신이 이사장을 맡은 한국학술연구원으로부터 후원회 회계책임자 급여 6천250만원을 대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당선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해당 직을 잃는다. 연합뉴스

인천사회 연합뉴스 2015-01-12 16:32

인천 남동공단 알루미늄 공장서 불… 인명피해는 없어

12일 낮 12시 33분께 인천시 남동구 남동공단의 한 알루미늄 공장에서 불이 나 18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내부 알루미늄 압축기계가 타고 주변 일대가 연기로 뒤덮였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작동하던 기계에 불꽃이 튀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재산피해 규모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사회 연합뉴스 2015-01-12 15:38

‘수도권매립지 선제적 합의’ 관련 지역사회 매립 연장 반발 거세

인천시를 비롯한, 4자 협의체가 수도권매립지의 선제적 조치에 합의한 것을 두고 지역사회가 매립지 연장 여부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가 속한 서구는 11일 선제적 조치에 대해 지난 20여 년간 매립지 인근 서구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입은 환경적, 경제적, 정신적 피해 및 고통의 성과물이라고 해석했다. 단, 합의문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일관되게 서구 및 인천 주민에게 강조됐던 2016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매립 종료에 대한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매립지 주변 주민들로 구성된 매립종료 인천시민투쟁위원회(투쟁위)의 정경옥 공동위원장은 유정복 시장이 한 달 전 매립 종료를 약속하고, 뒤통수를 쳤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투쟁위는 이번 선제적 조치가 사실상 유정복 시장의 매립 종료 공약 파기라며 규탄 기자회견 등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선제적 조치 당사자인 수도권매립지공사 노동조합 선제적 조치 합의를 나눠먹기식 흥정과 정치셈법으로 규정 짓고 인천시 이관 논의 백지화를 요구하며, 폐기물 반입 저지, 노조 파업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반면, 옹진군, 중구, 연수구 등 대체 매립지로 거론되던 인천 다른 지역에서는 대체 매립지 지정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이번 선제적 조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면,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제적 조치에 대해 각기 엇갈린 해석을 내놓았다.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논평을 통해 수도권매립지의 소유권과 관리권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인천이 주도권을 갖고 시민들을 위한 주변지역 개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유 시장이 인천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밀실 협상을 벌여 매립 연장을 획책한 것이라며 거듭 약속했던 매립 종료 고수 원칙을 손바닥 뒤집듯 가볍게 뒤엎어 버렸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5-01-12 13:29

인천AG ‘절도 혐의’ 日 수영선수 오늘 첫 재판

지난해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 기간에 한국 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수영선수 도미타 나오야(富田尙彌25)의 첫 재판을 앞두고 일본 외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도미타의 첫 재판은 12일 오후 5시 인천지법 322호 법정에서 형사 13단독(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이를 두고 아사히 방송과 아사히 신문을 포함해 방송사 6곳과 신문통신사 7곳 등 일본 외신 13곳이 도미타의 첫 재판을 취재하겠다며 인천지법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또 도미타의 가족과 일본 현지 법률 대리인 구니타 부지로(國田武二郞) 변호사 등 34명도 직접 재판을 참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법의 한 관계자는 일본 외신 기자단 간사로부터 취재 요청을 받았다며 기자단에 포함된 외신 13곳 외 다른 외신도 취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도미타의 첫 재판이 열릴 법정은 방청석 30석 규모로 크지 않은 편이어서 법원 측은 취재진 좌석 확보에 고심하고 있다. 인천지법은 피고인 가족과 변호인을 위해 좌석을 일부 남겨 두고 일본 외신과 국내 언론사에 10석씩 배정할 방침이다. 도미타는 일본 현지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기자 회견을 할 당시 동석한 부지로 변호사 외에 한국의 모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4명도 선임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5-01-11 21:04

경찰, 바비킴 기내 난동 조사 차질 승무원들 조사 거부

가수 바비킴(본명 김도균42)이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려 물의를 빚는 가운데 당시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한 피해 승무원에 대한 경찰의 조사가 무산됐다. 11일 인천국제공항경찰대에 따르면 전날 귀국한 대한항공 승무원을 상대로 피해 사실을 확인할 예정이었으나 승무원들이 거부하는 바람에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미국 수사당국에서 이미 한 차례 조사를 받은 피해 승무원들은 대한항공 KE024편을 타고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해 지난 10일 오후 4시 30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그러나 장거리 비행으로 해당 승무원들이 힘들어해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피해자 조사는 아니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승무원을 만나 보려고 했는데 여건이 좋지 않아 못했다며 추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바비킴은 지난 7일 인천을 출발해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술에 취해 승무원에게 고성을 지르고 여승무원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1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로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세관의 조사를 받았다. 신동민기자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5-01-11 21:04

‘도시형 생활주택’ 골목골목 다닥다닥… ‘도미노 화재’ 시한폭탄

옆 건물하고 고작 1m밖에 떨어지지 않은데다 골목길은 주차된 차 때문에 막혀 있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책이 없습니다. 11일 오후 2시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밀집지역. 이름은 아파트지만 법적으로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사실상 덩치가 커진 원룸 단지인 10~12층 높이의 건물이 따닥따닥 붙어 있다. 일반적인 아파트는 옆 건물과 6m 이상 떨어져야 하지만,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옆 건물과 간격이 1~2m에 불과하다. 건물 주변 도로나 골목길 양쪽엔 불법 주차된 차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다. 승용차 1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사실상 왕복 1차선 길로 전락한 지 오래다. 한마디로 화재 발생 시 도심 속 시한폭탄이다. 최근 1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아파트와 비슷한 도시형 주택이 인천지역에도 수두룩하지만,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건축물 용도상 다가구주택인 도시형 주택은 개인주택과 달리 거주자나 입주자가 많음에도 관련 법규 미비로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현행 소방법과 건축법 등에서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으로 분류, 소방설비 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스프링클러 등 소방장비 설치 의무대상이 아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인천지역에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인천은 지난 2010년 2천여 가구가 공급된 이후 2011년 5천여 가구, 2013년과 지난해에만 1만여 가구가 신규 허가되는 등 공급 물량이 크게 늘었다. 이들 대부분은 A 도시형 주택 구조와 다르지 않다. 이와 관련, 소방 전문가들은 의정부 화재와 같은 대형 참사를 예방하려면 관련 법규를 정비, 소방설비 설치와 소방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인천소방안전본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주거 형태의 변화 등으로 대학가와 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이 같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늘어났지만, 각종 법규 완화 등으로 소방활동 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상당수 기본적인 소방설비조차 없는 곳이 많으나,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5-01-11 21:04

‘댓글 제보’ 전 국정원 직원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인천지검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는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전 국정원 직원 A씨(52)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국정원에서 퇴사한 2012년 말과 지난해 건강보험료 허위 청구 등의 문제로 보건복지부의 실사를 받게 된 한 약사 B씨로부터 무마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3천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최근 B씨와 자신을 연결해 준 브로커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혐의(범인 도피)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기소중지 상태였던 브로커가 자수하자 수사를 벌여 A씨의 혐의를 밝혀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2년 대선 직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댓글 작업을 당시 민주통합당 측에 제보하고 직원들을 미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국정원 심리전단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수사국 직원이라고 속인 뒤 심리전단 직원 3명의 주소를 알아내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활동을 폭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국정원직원법위반) 등으로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5-01-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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