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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살배기 폭행’ 인천 어린이집 운영정지 후 시설폐쇄 방침

보육교사가 네 살배기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인천 연수구 어린이집이 운영정지 조치 이후 폐쇄될 예정이다. 폭행 혐의를 받는 해당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은 형사 처벌과 별도로 관련 법에 따라 자격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최근 아동 폭행사건이 일어난 인천 모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은 15일 "영유아보육법 제45조 4호 및 시행규칙 38조에 따라 아동 폭행 사건이 일어난 해당 어린이집을 시설폐쇄 처분할 방침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동폭행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가 확정 판결을 받아야 시설폐쇄가 가능해 실제 조치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대신 구는 시설폐쇄 전까지 해당 어린이집의 운영을 정지하고 해당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자격정지나 취소 처분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10년간 보육 시설 설치운영이 불가능하다. 구는 향후 학부모, 입주자대표 등과 협의를 거쳐 사설인 해당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학부모들과 상담해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희망 아동에 대한 신청을 받고, 가정 양육을 희망하는 학부모의 양육수당 신청을 도울 예정이다. 현재까지 해당 어린이집 30명 가운데 27명의 학부모가 퇴소 의사를 밝혔다. 한편 보육교사 A(33여)씨는 지난 8일 낮 12시 50분께 연수구 송도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원생 B(4)양의 뺨을 강하게 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씨에게 맞은 B양은 바닥에 내동댕이쳐졌고, 다른 원생들도 한쪽에서 무릎을 꿇은 채 겁에 질린 표정으로 앉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급 보육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이르면 이날 오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인천사회 연합뉴스 2015-01-15 14:09

김동오 인천지법원장 “원외 재판부 설치 긍정적”

인천지역 내 서울고등법원 원외 재판부 설치에 대해 정관법조계가 나선 가운데(본보 712일 자 1면) 김동오 인천지방법원장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법원장은 14일 신년 인터뷰를 통해 인천지역에 서울고법 원외 재판부를 신설한다면 인천시민이 합의부 사건에 대해 항소하면서 서울까지 가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지법에서 서울고법으로 이송되는 항소심 사건 수는 매년 평균 2천여 건에 달하며, 인천지역 소송당사자들은 서울고법까지 다녀야 하는 불편과 함께 이에 따른 교통비 등 낭비되는 각종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다. 게다가 항소심 재판에선 서울지역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어 인천 돈이 서울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김 법원장은 인구 증가로 인천이 예년보다 사건 수가 급증했다. 원외 재판부가 설치되면 시민의 불편함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인천지역 법조계의 상황도 훨씬 좋아질 것이라며 인천법원의 청사 사정과 예산 등의 문제가 중요한 관건이고,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수도권 내 법원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 개편 등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법원장은 내년에 문을 열 인천가정법원의 기능에 대에 대해 가사소년재판에선 법원의 후견적 역할이 좀 더 활성화되고 체계화될 수 있을 것이고, 더불어 가사소년재판도 좀 더 전문화되어 충실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5-01-14 21:44

네살 여아 폭행 어린이집 아이들 “선생님이 무섭다”

인천 어린이집의 네 살배기 여아 폭행사건(본보 14일 자 7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폭행당한 원생이 더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4일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폭행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TV 동영상을 추가로 확보해 과거에도 원생에 대한 폭행이나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특히 CCTV 저장 능력에 따라 최근 24일 분량의 동영상을 확보하고, 동영상 분석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부모 10여 명이 자녀가 지난해 3월부터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 선생님이 무섭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이 어린이집에서 폭행이나 학대 행위가 더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추가 폭행이 밝혀지면 해당 보육교사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학대죄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윤종기 인천지방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상습성을 증명해내면 가해자 엄벌이 가능하다며 이번에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린이집 폭행이 또 발생할 수 있으니 폐쇄시킬 각오로 철저히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시와 협의해 어린이집 운영 실태 등을 원점에서 점검할 방침이다면서 강제할 수는 없지만, 필요하면 CCTV 동영상을 임의제출 받는 방식 등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연수구도 경찰 수사 결과와 자체 조사를 종합해 해당 어린이집 폐쇄나 정지 등의 조치를 내리는 한편, 가해 보육교사에 대해서도 보육교사 자격 취소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8일 낮 12시 50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자신의 딸 A양(4)이 보육교사 B씨(33여)에게 폭행당했다는 부모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B씨가 원생들의 급식판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A양을 오른손으로 머리를 1차례 강하게 내리치는 장면 등을 확인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5-01-14 21:18

사실혼 동거남 혼수상태서 여성 혼자 혼인신고 인정

인천지법 가사 1단독 이동호 판사는 A씨(38여) 등 사망한 남성 B씨(66)의 자녀 3명이 B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C씨(60여)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판사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한 우리나라 법제에서 비록 사실혼 관계에 있는 한쪽의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로 서로 합의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무효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가 동거 후 일기장에 쓴 집사람, 막내 처제 등의 용어와 처 000(C씨)을 동반한 지도 5년이 넘어 또 새해를 맞는구나라는 문장 등의 증거자료를 종합해보면 의사 무능력 상태에 있더라도 B씨의 혼인 의사는 추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B씨는 지난 2001년 이혼하고 1년 뒤 C씨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C씨의 여동생을 막내 처제라고 부르는 것은 물론 2004년 11월 1일을 둘의 결혼기념일로 생각하는 등 사실상 부부 생활을 해왔다. 지난 2013년 호흡곤란 증세로 B씨가 병원에 입원해 혼수상태에 빠지자 C씨는 수술 전 보호자 동의 등을 위해 혼인신고를 했지만, 이튿날 B씨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이후 A씨 등 B씨의 딸 3명은 의식이 없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혼인 신고를 했다며 혼인 신고 무효소송을 냈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5-01-14 21:18

부평지역 A업체, 불법 파견 사례 인천 첫 인정

직접생산공정에 파견 근무자를 고용한 부평공단의 한 휴대전화 부품 제조업체(본보 지난해 11월 19일 자 7면)가 파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14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과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에 따르면 A 업체 해고 근로자 B씨(22여) 등 3명은 지난해 11월 A 업체와 파견업체 3곳에 대해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두 달여에 걸친 조사결과, B씨 등은 지난 2013년부터 각각 1년~1년 7개월간 A 업체 파견 금지업종인 직접생산공정(조립부)에서 근무하면서 파견업체 3곳과 교대로 3~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맺은 것으로 인정됐다. 또한, 출산질병부상 등 파견법이 정한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면서 파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에 따라 A 업체와 파견업체 3곳 대표는 검찰에 파견법 위반으로 고발, 유죄가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A 업체는 고용노동부에 시정계획서를 제출하고 파견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인천지부는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인천지역에서 처음으로 집단으로 불법파견이 인정된 첫 사례라며 높게 평가했다. 또한, A 업체 파견 근로자 12명과 함께 추가 고소를 진행하고 유사한 불법 파견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부평공단 내 다른 전기전자업종으로 활동을 확대할 방침이다. 인천지부 관계자는 제조업에 만연한 불법파법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며 A 업체는 당사자 3명을 포함하여 공장에서 일하는 모든 파견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5-01-14 19:08

대형마트서 지갑 훔친 40대 입건

인천 서부경찰서는 14일 대형마트에서 떨어진 지갑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44)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8시 10분께 서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B씨(40)가 물건 계산 과정에서 떨어뜨린 지갑과 현금 15만원을 몰래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박용준기자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5-01-14 19:06

인터넷 중고장터서 상습 판매사기 40대 영장

인천 연수경찰서는 14일 인터넷 중고물품 카페에 허위 글을 올려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상습사기) 등으로 A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 물품 카페에 중고차량과 휴대전화 등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올리고 구매 희망자 25명으로부터 2천772만원을 받은 뒤 물품을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해킹된 인터넷 중고 장터 아이디 8개를 개당 4천원에 사들이고 나서 돌려 사용하며 구매희망자들의 의심을 피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5-01-14 18:58

정부 보조금 빼돌린 연수구생체회 사무국장 사무실 압수수색

인천 남동경찰서는 정부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인천시 연수구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A씨(58)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각종 물품 구입 시 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백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직원들의 휴가시 급여 등을 청구해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민우김민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5-01-14 18:58

인천해경서, 음주운항 선장 잇따라 적발

인천 앞바다에서 술에 취한 채 선박을 운항한 선장이 잇따라 적발됐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14일 음주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A호(예인선65t) 선장 유모씨(51)를 적발했다. 유씨는 이날 오전 2시 40분께 인천시 동구 작약도 동방 0.5㎞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인 상태로 A호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해경은 평소와 다른 경로로 A호가 운항한다며 검문이 필요한 것 같다는 인천해상교통관제센터의 요청을 받고 공기부양정을 급파, 유씨의 음주 사실을 적발했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9시께는 중구 팔미도 남동방 0.5㎞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B호(예인선141t) 선장 고모씨(71)를 적발됐다. 인천해경은 음주 운항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이들의 처벌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한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음주 운항을 할 경우 5t 이상 선박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의 벌금이, 5t 미만인 선박에는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창수기자

인천사회 김창수 부장 2015-01-14 18:05

인천 원아 폭행 어린이집 고득점으로 평가인증 받아

원아를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지탄을 받고 있는 인천의 한 어린이집이 지난해 평가인증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관할 인천 연수구 등에 따르면 연수구 송도동의 이 어린이집은 지난해 한국보육진흥원 실사 결과 95.36점의 점수로 평가인증을 획득했다. 평가인증 기준은 100점 만점에 75점 이상이다. 평가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이 어린이집의 유효기간은 2017년 6월 14일까지이다. 평가인증 항목은 총정원 준수, 회계서류 구비, 안전사고보험 가입, 보육실 설치, 행정처분 전력 등이다. 연수구의 한 관계자는 "평가인증이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부모의 신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직접 신청해 평가인증을 받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수구는 지난해 8월 이 어린이집을 현장 방문해 안전시설, 회계 관련 내용 등을 점검했다. 연수구는 경찰 수사 결과와 자체 조사를 종합해 해당 어린이집 폐쇄나 정지 등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가해 보육교사에 대해서도 보육교사 자격 취소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오 함께 이 어린이집 원장이 학부모들에게 보낸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원장은 13일 오후 늦게 '언론에 보도가 돼 놀라셨을 겁니다. 믿고 보내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저희 운영은 정상적으로 하오니 보내주시면 성실히 돌보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부모들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인터넷에는 '원생 폭행으로 논란이 큰 데 원장이 정상 운영에 연연한다'는 내용의 누리꾼들 글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경찰도 지난해 말 해당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 예방 교육을 했고 서장 명의의 아동 학대 예방 협조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8일 낮 12시 50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자신의 딸 A(4)양이 보육교사 B(33여)씨에게 폭행당했다는 부모의 신고를 접수,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확인한 어린이집 CC(폐쇄회로)TV 동영상에는 B씨가 원생들의 급식 판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A양이 음식을 남긴 것을 보고 남은 음식을 먹게 하다가 A양이 뱉어내자 오른손으로 머리를 1차례 강하게 내리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서 있던 A양은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바닥에 쓰러졌다. 경찰은 추가 폭행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CCTV를 추가 확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사회 연합뉴스 2015-01-1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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