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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비정규직 “불법파견 중단·정규직화” 촉구

협력업체를 통해 한국GM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정규직화를 위해 한국GM을 상대로 인천지법에 소송을 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 부평 비정규직지회는 20일 한국GM 정문 앞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58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원청의 생산시설에서 원청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것은 사실상 정규직과 같다며 이미 2013년 대법원은 한국GM 창원공장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지만, 한국GM은 불법파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GM은 더 이상 불법파견을 외면하거나 숨기지 말고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화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현대기아자동차와 한국GM 창원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원청 상대 불법파견 소송을 내 승소했다. 지회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한국GM을 규탄하는 집회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인엽기자

인천사회 이인엽기자 2015-01-20 20:19

만취해 상습적으로 주점서 난동 부린 40대 구속

인천 서부경찰서는 20일 만취해 주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업무방해)로 A씨(47)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께 인천 서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해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며 난동을 피우며 업주 B씨(47)에게 욕설을 하는 등 이날 자정께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행패를 부린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무대에 손님이 있는데도 노래를 부르겠다고 요구하다 B씨가 이를 가로막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양광범기자

인천사회 양광범기자 2015-01-20 18:59

"나이먹고 왜 출가 안해" 딸 방 불지른 70대 집유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딸이 나이를 먹고 출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가족이 거주하는 집에 불을 질렀다며 자칫하면 많은 사람에게 큰 위험이 일어날 수 있었던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4시 50분께 딸이 나이를 먹고도 출가하지 않고 자신의 집 사랑채에 거주하며 집안일을 거들지 않는 데 불만을 품고, 집에서 내보내려고 신문지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5-01-20 15:38

검찰, '홍가혜 모욕 혐의' 20대 누리꾼 기소유예

세월호 참사 직후 해경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H씨가 모욕 혐의로 고소한 누리꾼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H씨가 모욕 혐의로 고소한 회사원 A씨(29)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세월호 사고 직후인 지난해 4월 18일 인터넷 한 포털 게시판에 올라온 해경 명예훼손 H씨 잠적이라는 제목의 글에 미친X 이럴 땐 제정신 차리고 도망가네라는 비방성 댓글을 단 혐의를 받았다. 지난 14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는 10명의 시민위원이 만장일치로 기소유예 처분이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피의자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문을 제출했다며 우발적으로 비방 댓글을 단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5-01-20 14:01

기내 화장실서 흡연한 김장훈…“공황장애+극심한 스트레스로…죄송하다”

기내 흡연 김장훈 기내 흡연 김장훈검찰 비행기서 흡연 가수 김장훈 약식기소 프랑스발 인천행 비행기 화장실서 담배 피우다 적발 가수 김장훈(51)이 프랑스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 내에서 흡연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지난달 15일 낮 12시 30분께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운 혐의(항공보안법위반)로 김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당시 김씨가 담배를 피우자 기내경고등이 켜졌고, 승무원들이 화장실을 확인해 제지한 뒤 입국 후 인천공항 경찰대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초범이고 승무원이 제지할 당시 곧바로 죄송하다며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해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했다고 말했다. 기내 흡연 김장훈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기내 흡연 김장훈, 공황장애 얼마나 불안했으면, 기내 흡연 김장훈, 바로 껐다니 다행, 기내 흡연 김장훈, 흡연은 심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민우기자 사진=기내 흡연 김장훈, 경기일보 DB 기내 흡연 김장훈 기내 흡연 김장훈 기내 흡연 김장훈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5-01-20 11:50

경찰 '영장 기각' 패대기 보육교사 추가 혐의 수사

경찰이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 살배기를 들어 바닥에 패대기친 혐의 등으로 입건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추가 혐의를 찾고 있다. 추가 혐의가 드러나면 구속영장을 재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해당 어린이집의 사건 전 폐쇄회로(CC)TV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복원 의뢰해 추가 혐의를 찾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인천 남동구 모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A(48여)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1시 4분 낮잠을 자지 않는다며 B(당시 2세)군을 뒤에서 들어 패대기치는 등 두 살배기 원생 4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며칠 전 A씨가 근무한 어린이집 CCTV가 고장 나 지난달 16일 오후 교체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현재 이전에 설치된 CCTV 하드디스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영상 복원 작업을 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주 영상 복원 작업을 통해 추가 학대행위가 드러나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같은 범죄 사실로 기각된 영장을 다시 신청할 수 없어 CCTV 영상이 복원되면 추가 혐의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며 "다른 학대행위가 드러나면 구속 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상습학대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상해 고의가 없는 우발적인 범행인 점과 지속적으로 범행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B군은 사건 이후 종합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최근 퇴원했다. B군은 전치 2주 진단과 별도로 정신 치료 3개월의 병원 진단도 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

인천사회 연합뉴스 2015-01-20 10:07

‘땅콩회항’ 조현아 첫 재판 혐의 대부분 부인

땅콩 회항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여)이 첫 공판에서 기내 상황과 관련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기억과 다소 다르거나 실제보다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1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항공기 내에서 탑승한 승객과 사무장, 승무원, 기장 등에게 피해를 입힌 데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사무장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정확하지 않은 기억 혹은 의도적으로 과장된 진술을 했거나, 본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빼고 진술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내에서 당시 여승무원을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박창진 사무장의 손등을 파일철로 내리쳤다는 혐의를 부인하며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에 이르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강변했다. 변호인은 또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이륙 시 항공기가 푸시백(push back)을 한 후 유도로까지 가려면 240ｍ가량을 이동해야 하는데, 해당 항공기는 1차 푸시백 후 17초간 17ｍ만 움직였다면서 또 항로는 하늘의 길이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지상로까지 항로에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5-01-19 20:52

이번엔 유치원서 ‘폭행·얼차려’… 매맞는 ‘원생’ 멍드는 ‘동심’

당신의 아이는 안녕하십니까? 송도부평 이어 서구서 피해 신고 해당 교사 폭행 사실 일부 시인 부평어린이집 교사 금명간 소환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부평 어린이집 아동 폭행에 이어 서구의 한 유치원에서도 원생 폭행이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등 인천 전역에 아동 폭행 파문이 몰아치고 있다. 19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한 학부모로부터 서구의 A 유치원 B 교사(27여)가 원생의 뺨을 때리고, C반 원생들을 단체로 얼차려를 줬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해당 유치원 내 폐쇄회로(CC)TV 동영상을 확보하고, 아동전문보호기관과 함께 피해 학생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이 CCTV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11월 초부터 최근까지 동영상이 녹화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유치원이 동영상을 삭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동영상 복원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 C반 원생 7명 중 6명에 대한 조사를 통해 B 교사의 폭행 사실을 확인했으며, B 교사도 폭행 사실 등을 일부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치원의 관리감독기관인 인천시교육청과 서부교육지원청 등은 A 유치원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한편, 부평구 어린이집 폭행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날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피해아동들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 주말 학부모 12명에 대한 피해자 조사를 마쳤다. 현재 가해교사 K씨(25여)는 현재까지 자신이 폭행한 원아가 10여 명 정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피해아동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아동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21일께 K씨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또 부평구는 최근 K 교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위한 청문회 참석을 통보하는 등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제재 절차를 서두르고 있으며, 경찰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정지나 시설폐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경찰수사와 상관없이 가해교사와 원장, 가해 방조자 등에 대해 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인천시청 앞 미래광장에서 육아 정보 인터넷 카페인 아띠아모 회원 40여 명이 아동학대 근절 촉구 집회를 했다. 박용준 김준구 김민기자 어린이집 폐쇄, 아이들 어디로 대책없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사건 휘말린 어린이집 문닫으면 아이 맡길 곳 없어 학부모 분통 정부가 내놓은 어린이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대한 구체적 후속 대책이 없어 땜질에 불과한 가운데 최근 송도 등 폭행사고가 발생한 어린이집이 폐쇄되면서 부모들은 아이들을 보낼 어린이집이 없어 고통을 겪는 등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19일 경찰과 기초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보육교사가 원생을 주먹이나 손으로 때리는 등 아동 학대가 있었던 부평의 A 어린이집이 이날 휴원했다. A 어린이집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라고 적은 사과문을 출입문에 적어놓고 문을 열지 않았다. 앞서 네 살배기 여아 폭행사건이 발생한 연수구 송도의 B 어린이집도 원장 스스로 폐원을 요청하면서 지난 16일 폐원했다. 이처럼 어린이집 폐원이 잇따르면서 부모들은 당장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부모들은 말로만 듣던 아동학대가 자녀의 어린이집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에 분노하면서도, 당장 아이들을 맡길 곳을 찾느라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자체가 인근 어린이집으로의 분산 배치를 검토하고 있지만, 대다수 어린이집 정원이 꽉 차있는데다 정원을 초과해서 수용하기엔 상대적 형평성 등이 어긋나 쉽지 않다. 한 부모는 어린이집이 휴원한다는 문자메시지를 어제 받고 급하게 하루 휴가를 냈다며 휴가를 길게 낼 수도 없는데 당장 내일부터는 누구에게 맡겨야 할지 막막하다고 한숨지었다. 정부가 앞으로 어린이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따른 시설폐쇄라는 강력한 처벌을 하기로 한데다, 현재 경찰이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아동 학대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어 한동안 문 닫는 어린이집이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어린이집이 휴폐원되더라도 아이들은 갈 곳이, 부모는 아이를 보낼 곳이 없어지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체계적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 부모는 돌발사고 발생 때 사고 어린이집 원생들을 인근 어린이집 23곳에 한시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며 당국에서 34개 어린이집을 권역별로 묶어 유사시에 대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제도가 있다면 부모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민우김준구기자

인천사회 김준구 기자 2015-01-19 20:52

학대 물의 문 닫는 어린이집 속출… 두번 우는 엄마들

아동학대로 물의를 빚고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인천에서 속출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자녀가 학대를 받으며 어린이집을 다녔을 것이라는 생각에 고통받고 갑자기 문을 닫게 된 어린이집 때문에 자녀를 맡길 곳을 찾느라 또 한 번 고충을 겪고 있다. 인천 부평의 모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A(25여)씨가 원생 910명을 주먹이나 손으로 때리는 장면이 지난 17일 언론에 공개된 이후 19일 휴원했다. 경찰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에는 34살로 보이는 원생이 A씨로부터 얼굴을 세게 맞고 넘어지는 장면이 포함됐다. 이 어린이는 맞기 전에 A씨가 때릴 듯이 손을 올리자 놀라 움찔하며 뒷걸음질치는 모습도 있다. 어린이집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라고 적은 사과문을 출입문에 적어놓고 이날 문을 열지 않았다. 학부모들은 말로만 듣던 아동학대가 자녀의 어린이집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에 분노하면서도 당장 아이들을 맡길 곳을 찾느라 전전긍긍하고 있다. 한 어머니는 "어린이집이 휴원한다는 문자메시지를 어제 받고 급하게 하루 휴가를 냈다"며 "휴가를 길게 낼 수도 없는데 당장 내일부터는 누구에게 맡겨야 할지 막막하다"고 한숨지었다. 앞서 송도 모 어린이집도 아동학대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지난 16일 폐원 절차를 마무리했다. 일반적으로는 가해 보육교사에 대한 법원의 확정 판결 뒤에 시설폐쇄 조치가 이뤄지지만 이번 사건은 워낙 파장이 커 원장 스스로 요청, 폐원이 앞당겨졌다. 이 어린이집 학부모 역시 사건 초기에는 아이들을 맡길 곳을 찾느라 애를 먹었다. 송도 지역 인터넷카페에서는 이웃의 전업주부들이 "직장 다니는 엄마들을 위해 당분간 아이를 대신 봐 주겠다"며 '보육 품앗이'에 나서기도 했다. 이 어린이집 소속 원생 30명 가운데 2명은 인근 어린이집으로 옮겼고 나머지 원아들은 심리치료나 집에서 양육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구의 모 어린이집도 지난해 11월 원생의 양손을 끈으로 묶어 학대해 물의를 빚자 지난 11월 자진 폐쇄했다.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해도 아이들을 당장 맡길 곳이 없어 하는 수 없이 아이들을 계속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도 있다. 남동구의 모 어린이집에서는 지난달 보육교사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생을 머리 높이로 번쩍 들어 올렸다가 바닥까지 떨어뜨리는 행위를 6차례 반복해 충격을 줬다. 피해 어린이(2)는 발목뼈 골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이 어린이집은 가해 보육교사만 면직 처리하고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아동학대로 물의를 빚은 어린이집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데 동의하면서도 해당 어린이집의 공백에 따른 학부모의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학부모는 "돌발사고 발생 때 사고 어린이집 원생들을 인근 어린이집 23곳에 한시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며 "당국에서 34개 어린이집을 권역별로 묶고 유사시에 대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제도가 있다면 학부모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인천사회 연합뉴스 2015-01-19 11:20

'원아 폭행사건' 어린이집 원장 직접 시설폐쇄 요청

보육교사가 네 살배기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의 원장이 지난주 직접 시설폐쇄를 요청했다. 관할 지자체는 원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당초 계획보다 빨리 해당 어린이집을 시설폐쇄 조치하고, 원장과 상습학대 혐의로 구속된 보육교사에 대해 자격정지 조치했다. 19일 인천시 연수구에 따르면 이번 사건이 일어난 인천 연수구 송도동 모 어린이집의 원장 A(33여)씨는 지난 16일 시설폐쇄를 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직접 구에 제출했다.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아동복지법상 관리감독 소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기 전날이다. 구는 A씨의 요구를 받아들여 신청서가 접수된 당일 곧바로 해당 어린이집을 시설폐쇄 조치했다. 앞서 구는 지난 15일 해당 어린이집을 운영 정지하겠다며 청문 절차에 응하라고 사전에 통지했지만, 어린이집 측의 답변이 없어 즉각 운영 정지 조치를 했다. 구의 한 관계자는 "운영 정지 이후 곧바로 시설 폐쇄된 경우는 흔치 않다"며 "원장이 신청서를 보내왔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지자체는 영유아보육법 제45조 4호 및 시행규칙 38조에 따라 아동 학대 사건이 일어난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정지나 시설폐쇄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통상 운영 정지 후 확정 판결을 받고서 시설 폐쇄 조치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구도 애초 운영 정지 조치 후 A씨와 보육교사가 확정 판결을 받으면 해당 어린이집을 시설폐쇄할 방침이었다. 구는 또 A씨와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구속된 보육교사 B(33여)씨에 대해 자격정지 조치를 했다. 구는 일단 이들의 자격을 정지한 뒤 확정 판결에서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자격취소의 행정처분을 다시 내릴 방침이다. 한편 이 어린이집 소속 아동 30명 가운데 2명은 인근 어린이집으로 옮겼으며 나머지 원아들은 심리치료나 집에서 양육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인천사회 연합뉴스 2015-01-1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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