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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당~태리 광역도로 표류 인천·김포 ‘동상이몽’

인천과 김포를 거쳐 서울로 향하는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가 10년 넘게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세월만 보내고 있다. 8일 인천김포시에 따르면 서구 원당동과 김포시 고촌면 태리를 연결하는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5㎞)는 지난 2004년 수도권 서북부지역의 서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됐다. 이후 인천시의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과 김포시의 3축 도로 계획에 포함돼 검단신도시 및 김포 풍무지구 등의 차량흐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11년이 지난 현재까지 여전히 실시계획 단계에서 멈춰 당초 발표했던 2008년 완공은커녕, 김포 구간은 착공도 못 했다. 인천시는 원당지구에서 유현사거리까지 1.9㎞ 인천 관할 구간을 이미 2006년 개통한 만큼 김포시가 유현사거리~태리 3.1㎞ 구간에 대해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포시는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가 김포시민이 아닌 인천시민만을 위한 도로로 전락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지난 2013년 검단신도시 2지구가 취소되면서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여파로 3축 도로 계획이 보류, 한강신도시 주민의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 접근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또 10년 전 560억 원에 불과하던 사업비가 보상비 증가 등의 이유로 급증, 현재 1천500억 원에 달해 김포시가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용준기자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5-01-08 20:52

“조현민 전무에 수익 몰아주기 의혹”

사회적 기업 커피숍에 외부 이용객 상대 음료 팔지 말라 자신의 커피숍 매출 줄어 들자 불공정 영업 행위 논란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에게 커피숍 공간을 내준 인하대병원 측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나서면서 재벌의 횡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인하대병원 측에 병원과 조 전무의 커피전문점 계약서, 병원과 정석기업의 부동산위탁관리 계약서, 병원의 정석기업과 병원 내 부대시설 계약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1974년 설립된 정석기업은 부동산 임대업과 빌딩 관리를 하는 회사로 한진그룹 계열사다. 인하대병원 바로 옆 정석빌딩과 서울시 중구 소공동의 한진빌딩을 소유하고 있으며, 조 전무는 2010년 정석기업 이사로 선임된 이후 지난해 2월 대표이사 자리에 올랐다. 앞서 정석기업은 지난해 말 정석빌딩 1층에 있는 사회적 기업 커피숍 측에 외부 이용객에게 음료를 판매하지 마라고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인하대 병원 건물 1층에는 조 전무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커피숍 이디아의 매출 급감 탓에 이 같은 요구를 한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불공정 영업 행위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인하대병원과 한진빌딩 1층 이디아 커피숍의 대표를 각각 조현민조현아씨가 맡고, 인하대병원 지하 리모델링을 정석기업에 주며 정석기업이 임대차 수익을 챙겨갈 수 있도록 해 재벌 3세 일감 몰아주기 관행 비판을 받아왔다. 인천연대의 한 관계자는 인하대병원은 수년 전 건물 지하 리모델링 사업을 조 전무가 현재 대표이사로 있는 정석기업 측에 주고, 대신 정석기업은 지하 상점의 임대료를 챙겼다면서 인하대병원이 얻을 임대 수익까지 조 전무가 챙긴 것은 기업 간 내부거래에 의한 수익 몰아주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하대병원은 불공정 특혜가 없었다면 당연히 정보공개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며 한진그룹도 재벌 3세 일감 몰아주기 관행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민우 신동민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5-01-08 20:52

LNG기지 증설 허가위해 ‘꼼수’… 가스공사 ‘여론조작’ 민의 왜곡

안전협의체 주민대표기관 둔갑시켜 형식적 의견 수렴 가짜 여론으로 도시계획위서 허가 받으려다 들통 논란 한국가스공사가 인천 LNG 생산기지를 증설하기 위해 안전협의체를 주민대표기관으로 둔갑시켜 승인을 받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가 지난해 8월27일 열린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인천 LNG 생산기지 4지구 건설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안 녹취록을 8일 정보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당시 열린 도시계획위 회의에서 가스공사 관계자가 증설과 관련해 지역여론을 대표할 만한 주민대표 기구를 안전협의체인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의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해 그 결과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당시 도시계획위 심의 과정에서 일부 위원이 증설에 필요한 지역여론 수렴을 어느 단체를 통해 했는지 따져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특히 가스공사는 그동안 제기됐던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 최근까지 안전협의체와는 증설에 대해 논의나 동의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둘러대는 표현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녹취록을 통해 여론조작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증설과 관련해 아무 권한이 없는 단체의 의견을 지역여론인 것으로 포장해 도시계획위로부터 승인을 받으려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안전협의체는 지난 2005년 가스 누출 사고 이후 주민대표와 시구의원 및 가스공사 관계자 등으로 구성돼 증설이 아닌 기존 LNG 기지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만 점검확인하는 것으로 업무를 제한하고 있다. 특히 현행 안전협의체 운영규정에도 공사가 운영하는 인천 LNG 생산기지 가스시설로 정해져 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 관계자는 안전협의체 일부 위원이 생산기지 증설에 대해 왜 알려주지 않느냐고 여러 차례 따져 보고하게 된 것이라며 보고 후 증설에 대해 안전협의체와 어느 정도 공감대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이 결과를 도시계획위에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해 8월27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가스공사가 제출했던 자료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제출된 자료가 국가보안 목표시설에 대한 방호시설 정보가 포함돼 있어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김준구기자

인천사회 김준구 기자 2015-01-08 20:52

남동구청장 ‘벌금 80만원’… 구청장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8일 열린 장 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유권자에게 중요한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명함 등에 허위 경력을 게시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허위 경력이 피고인에 대한 일반인의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 구청장과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장 구청장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예비후보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벌이던 지난해 2월 명함 등에 전 박근혜 후보 중앙선대위 국민소통본부 국민희망네트워크 본부장이라는 경력에서 국민희망네트워크 부분을 빼고 국민소통본부 본부장으로 선거용 명함 등에 게시, 허위 경력을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5-01-08 20:52

수시합격생 “명의도용으로 합격 취소돼”…경찰 수사

대학에 수시 합격한 여학생이 명의 도용으로 자신의 합격이 취소됐다고 주장,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양(19)은 지난달 말 자신의 통장에 30만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했다. A양이 확인한 현금의 출처는 대학으로부터 수시전형 합격 통보를 받고서 대학 측에 넣어놨던 등록예치금이었다. A양이 입시대행 업체에 확인한 결과 누군가가 이 업체에서 보안카드 정보를 새로 발급받은 뒤 사이트에 로그인해 예치금 환불 신청을 한 것이었다. 학교 측은 A양이 예치금을 환불받자 진학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합격을 취소했다. A양은 명의 도용으로 합격이 취소돼 억울하다며 경찰에 지난달 26일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킹, 명의도용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이라며 입시대행 사이트에 로그인과 예치금 취소 신청 기록이 남아 있는 점과 A양이 인터넷 중고매매사이트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게시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명의도용 가능성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5-01-08 20:51

인천 인현동 음식점서 불…잠자던 40대 업주 숨져

8일 낮 12시 6분께 인천시 중구 인현동의 한 음식점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A(44)씨가 숨졌다. 음식점 업주이자 A씨의 모친인 B(68)씨는 "낮에 가게에 들렀는데 연기가 나 급히 수돗물로 불을 끄고 있다"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119가 출동했을 당시 이미 불은 꺼졌지만 음식점 내부와 식탁 등 집기류 일부가 탄 상태였다. 화재 당시 A씨는 음식점 바닥에서 전기장판과 단연재를 깔고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한달 전 집 화장실에서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쳐 거동이 불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장판 누전이나 과열로 불이 나 A씨가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사회 연합뉴스 2015-01-08 17:12

답답한 삶, 이름 바꾸면 잘 풀릴까? 새해 ‘개명신청’ 봇물

인천에서 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51)는 최근 3년 동안 사업부진으로 빚만 수천만 원이 늘었다. A씨는 답답한 마음에 지난해 말 철학관을 찾았다가 사업 부진이 이름과 무관하지 않다는 말을 들었다. A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새해에는 사업이 잘되기를 바라면서 개명을 신청했다. 대학졸업 후 5년 동안 취업을 못하는 B씨(33)는 새해 운세를 보기 위해 철학관을 찾았다. 철학관에서 이름을 바꿔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철학관에서 지어준 새로운 이름을 받아들고 법원으로 갔다. 이같이 새해 일이 잘 풀리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바꾸려는 사람이 크게 늘고 있다. 7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매년 연말과 연초가 되면 새로운 이름을 갖기 위해 법원에 개명을 신청하는 사람이 몰리고 있다. 지난 2013~14년 12월 한 달 동안 개명신청한 민원인은 각각 600여 명, 700여 명에 달했다. 이는 1년 한달평균 300여건보다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또 매년 1월부터 3월까지 접수되는 개명신청이 1년 전체 접수건수의 30%를 넘고 있다. 이같이 연말과 연초에 개명신청이 몰리는 이유는 개명을 통해 새해 새로운 희망을 바라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법원 관계자는 개명신청 시 범죄를 숨기고자 이름을 바꾸는 등 악의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해 대부분 허가한다면서 이름을 부르기 어렵다거나 타인으로부터 놀림을 받는 경우 개명하는 것이 좋지만, 남발하는 것은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5-01-07 20:57

이재호 연수구청장 벌금 90만원 선고… 구청장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이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7일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후보자 선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거 벽보에 허위 학력을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해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선거 관련 서류 등을 통해 이미 피고인의 학력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어 당선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고,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구청장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5-01-07 20:57

아이들이 웁니다 인천지역 ‘아동학대’의 현주소

인천지역내 아동학대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7일 인천지역 아동학대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한 해동안 아동학대 피해 상담건수는 1천5건으로 2013년 734건보다 36.9%나 늘었다. 이 가운데 학대 피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된 사례는 2014년 9월 기준으로 388건(상담 796건)이다. 이는 2013년 한 해동안 확인된 아동학대 피해 사례 344건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지난해 4월에는 13살짜리 여자아이가 친부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해 부모로부터 격리조치되고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아이의 친부는 고성을 지르는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압박을 줘 아이의 인지능력이 떨어질 정도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계양구의 한 주택가에서는 생활고로 바쁘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버려진 4남매가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밖에도 12월에는 인천 남동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살배기 아동을 바닥에 6차례나 내동댕이쳐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었다. 10월에는 서구의 모 어린이집에서 장난을 치던 4살짜리 아동이 보육교사의 얼굴을 밀치자 교사가 노끈으로 아동의 손목을 묶은 것으로 확인돼 어린이집이 자진폐원하기도 했다. 두 어린이집 교사는 모두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이처럼 인천지역내 아동학대 피해사례가 늘어난 것은 지난해 9월29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신고건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인천지역에서 아동학대 문제를 전담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3곳으로 세이브더칠드런, 굿네이버스, 아동복지관 등이 각각 운영을 맡고 있다. 인천시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1곳을 늘리고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전용쉼터 1곳을 신설해 피해를 줄일 방침이다. 그동안은 인천지역 내 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전용쉼터가 없어 야간에 사건이 발생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어려웠다. 시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늘리고 상담원을 충원해 아동학대가 재학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례관리 및 예방업무의 비중을 높일 계획이라며 쉼터가 신설되면 학대피해 아동을 신속히 응급조치할 수 있기 때문에 2~3차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경기자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5-01-07 20:57

불법 하도급 목숨건 작업… 단가 후려치기 ‘갑질’

인천지역 전기원(전기 노동자)들이 불법 하도급 등의 잘못된 근무 행태를 지적하며 근로 여건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건설노동조합 인천전기지부는 7일 부평구 한국전력공사 인천본부 앞에서 전기원노동자 임금단체협약 교섭 투쟁 출정식을 열고 불법 하도급 근절을 한전에 촉구했다. 조합원 200여명은 출정식에서 2만2천900V 고압전류의 설치 및 수리를 담당하는 조합원들이 위험한 근로 여건 속에서도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한전이 지역 배전업무 35개 단가업체(1차 하청)을 선정, 하도급 계약을 금지하는데도 대부분의 단가업체들이 다른 업체에 도급을 주면서 공사비를 남긴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올해 지중화가공 배전업무 관련 21개 단가업체 중 4개 업체만이 직접 공사를 수행하고 나머지 17개 업체는 재하청을 주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재하청 과정에서 통상 20~30%의 단가 후려치기가 이뤄지면서 노동자들은 장시간 중노동에 처하게 된다. 또한, 지부는 단가업체들이 재하청 과정에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한전에서 정한 배전업무처리기준의 적정 인원을 서류로만 맞춘 채 실제 현장에는 ⅔ 미만의 노동자들이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현장 도급액에 따라 정해지는 적정 인원은 연간 15억원 이상일 경우 9~13명 가량이지만 실제 배치 인원은 5~7명에 그친다는게 지부측의 주장이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연 평균 2~3명(전국 기준)이 산재로 사망하는 위험한 현장에서 1명이 2~3명 몫을 해야한다고 지부는 강조했다. 지부 관계자는 온수나 샤워시설 조차 없는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우리는 씻을 수조차 없다며 다들 20~30년 이상 일한 전문가들인데 이런 처우를 받으니 평균 연령만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전 인천본부 관계자는 협력업체 노동자들로 직접 관련은 없지만 현장 상황을 파악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고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용준기자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5-01-0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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