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는 3월 실시되는 제1회 동시조합장 선거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공안대책 지역협의회를 열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박용기 인천지검 공안부장을 비롯해 인천지방경찰청과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했다. 이들 기관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과열혼탁선거 분위기를 조기에 차단하기로 협의했다. 특히 검찰은 선거사범 전담반을 편성해 선거 180일 전부터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전담반 소속 공안부 검사 4명을 지역별로 지정할 방침이다. 인천지역에는 농협과 수협 등 총 21개 조합이 있으며, 조합원 수는 3만 5천200여 명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신분과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사건 발생부터 수사와 재판에 이르기까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지검 형사5부(황현덕 부장검사)는 비방성 허위 내용을 보도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로 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 A씨(51)를 약식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인터넷 등지에 인천 인터넷 기자단체 대한민국 인물 시상식 자격 시비 논란이라는 제목의 허위 내용을 담은 비방성 기사를 4차례에 걸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모 뉴스와 모 일보에서 기자로 일하면서 해당 시상식의 시상자 중 일부가 불우이웃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수상자로부터 돈을 요구하거나 윤락업소에서 일한 전력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보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민우기자
인천 강화경찰서는 자신의 땅을 매입해주지 않는다며 불만을 품고 강화군청 앞에서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 및 공무집행방해)로 A(62)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11시 30분께 인천시 강화읍 강화군청 앞 정문에서 콩 껍질을 실은 자신의 1t 화물차에 경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차량을 전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길상면에 들어선 SK와이번스 2군 야구장 때문에 그 주변 자신의 땅이 소음과 분진 등 환경 피해를 보고 일조권, 조망권이 침해되니 땅을 사들이거나 보상해 달라며 청와대, SK텔레콤, 강화군에 30여차례 민원을 제기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1인 시위 등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SK텔레콤과 강화군에서 자신의 민원을 수용해주지 않자 불만이 쌓여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천시 강화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불법찬조금 모금 의혹이 제기(본보 5일자 13면)돼 인천시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했다. 시교육청은 최근 강화군의 K 초교 학부모회 임원들이 모두 165만 원의 회비를 거둬 학교 측에 스승의 날과 명절 선물을 제공했다는 제보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교육청은 학교 측이 일부 사실을 시인하고, 제보의 정황이 매우 상세하다고 판단해 해당 학교장과 학부모회를 대상으로 감사해 착수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감사에 착수하는 단계로 공개할 내용은 없다며 제보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돼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지검 강력부(정규영 부장검사)는 지역 사이비 언론사 기자의 관공서 광고 강요나 기업체 이권 개입 행위를 한 언론사 4~5곳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자체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이권에 개입하거나, 기업의 약점을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공갈 등)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인천시를 비롯해 10개 군구 홍보팀 관계자 10여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피해 상황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언론사 광고 집행 현황 등의 자료를 건네받아 분석하는 한편, 지역 기업체를 상대로 첩보를 수집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2009년과 2010년에도 사이비 언론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특별단속을 벌인 바 있다. 이민우기자
6일 오후 5시 20분께 공항철도 검암역 앞. 퇴근길이 시작되면서 한꺼번에 몰려나온 시민을 태우기 위해 택시가 승강장부터 교차로까지 200m가량을 꼬리를 물고 정차해 있다. 택시 승강장 앞쪽으로 4~5m 떨어진 버스 승강장에는 불법 주정차된 승용차가 길게 늘어서 있다. 이들 불법 주정차 차량은 단속용 카메라가 눈에 띄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동을 켠 채 가족이나 지인을 기다리는 모습이다. 잠시 후 도착한 버스는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점령당한 버스 승강장에서 서지 못하고 1차로와 2차로 경계 위에 멈춰 섰다. 시민들은 2차로를 걸어서 버스에 오르는 등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다. 특히 길게 늘어선 택시와 불법 주정차 차량, 1차로와 2차로 경계에 멈춰선 버스 등이 엉키면서 버스 뒤를 따르던 차량들이 중앙선을 침범해 추월하거나 경적만 울려대는 등 한마디로 무법천지로 변했다. 공항철도 검암역은 지난 2007년 조성돼 운행 초기만 해도 1일 평균 1천~2천 명이 이용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2010년 공항철도 서울역 연장 이후 이용객이 크게 늘었으며, 지난해 KTX 연결 이후에는 1일 이용객이 2만여 명에 달한다. 게다가 이곳은 내년 인천지하철 2호선 환승역이 되고, 서울지하철 9호선 연장까지 추진되면서 이용객이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검암역 진입도로(4차선)는 이미 포화상태다. 6개 노선의 버스 정류장과 수십 대가 상시 대기하는 택시 정류장이 별도 진출입로가 없어 도로 하나와 겹치기 때문이다. 또 불법 주정차 차량이 기승을 부리면서 가뜩이나 좁은 도로에 이중삼중 주차를 일삼고 있다. 주민들은 조성 초기에 비해 이용객이 10배 이상 늘어난 만큼 진입도로를 확충하거나 주차장을 추가 개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민 A씨(38)는 예전에는 한가한 역이었는지 몰라도 지금은 역세권도 이런 역세권이 없다며 당연히 6차로 이상으로 진입도로를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구 관계자는 주차단속을 매일 하고 있지만, 워낙 차량이 많이 늘어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아직 진입도로 확충 계획은 세워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약품에 담그면 지폐로 변하는 이른바 화이트 머니 사업에 투자하라며 사기 행각을 벌인 외국인 2명이 구속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6일 화이트 머니 사업에 투자하라며 약품 비용 등을 요구한 혐의(사기미수)로 카메룬 국적 A씨(47)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1월 30일부터 1개월여 간 인천 연수구 송도 수출 2단지에서 B씨(40) 등 중고차 매매 딜러 3명에게 접근, 흰색 종이가 약품 처리 뒤 미화 100달러권으로 바뀌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이 약품 비용으로 1억 원씩 투자하라고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이트 머니는 지폐 표면에 약품을 묻혀 흰색 종이처럼 보이게 만든 것으로, 여기에 또 다른 약품을 묻히면 흰색이 벗겨지면서 원래 지폐로 변한다. 이민우기자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가 경비함정 유류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연말에 경찰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내부 반발이 거세지자 뒤늦게 지급했다. 6일 해경안전본부에 따르면 해경은 작년 경비함정 306척의 유류비 예산으로 987억원을 집행했지만 예산이 부족해 이 중 170억원의 유류 구매대금 결제를 올해로 미뤘다. 유류비 예산 부족 현상은 작년 세월호 침몰 현장에 동원된 경비함의 수색 구조활동이 장기화하면서 유류 사용량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해경본부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경비함 유류비 지출액만 23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유류비 예산 부족은 엉뚱하게 해양경찰관 수당에까지 불똥이 튀었다. 해경본부는 유류비 때문에 연말 재정 운용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자 해양경찰관의 12월 시간 외 수당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일선 해양경찰관들은 함정 유류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직원 수당을 깎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해양경찰관은 "함정 기름값이 부족하다고 직원 주머니를 터는 조직에서 어떻게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겠느냐"며 "조직 해체에도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경찰관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원망했다. 수당 미지급 사태는 최근 해경본부가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의 불용 예산 120억원을 지원받아 수당을 정상 지급하며 일단락됐다. 그러나 해경의 유류비 부족 현상은 매년 되풀이되는 사안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경이 경비함 유류비 부족 때문에 유류를 외상 구매하고 이듬해 갚은 액수는 2011년 이후 매년 200억400억원에 이른다. 해경본부는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비활동이나 근무 교대 때 과속을 자제하고 경제속력으로 순항하며 유류비를 아끼라고 일선에 지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 불법조업 어선 단속 현장이나 배타적경제수역(EEZ) 경비 해역에서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이는 해양경찰관이 경비함 기름값 걱정부터 해야 하는 실정이다. 해경본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는 유류비 예산이 늘어나 1천16억원이 편성됐고 유가도 인하되는 상황이어서 작년처럼 유류비 부족 현상이 재발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인천지역 일부 학교의 사격부 코치들이 실탄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환율 차액(실탄환불금)을 반납하지 않는 수법으로 수백만 원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역 내 사격부를 운영 중인 12개 학교(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6개교) 중 4개 학교에서 사격 코치 6명(퇴직자 포함)이 지난 3년 동안 실탄환불금 414만 3천600원을 학교회계에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화약 실탄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개별 수입이 금지돼 있어 대한사격연맹이 연간 2회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독일과 중국 등지에서 일괄 구매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금지급 시기와 구매 시기의 차이로 환율 차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격 코치는 구매 예상 금액에 10%를 더해 대금을 선지급한 뒤 정산에서 남은 환율 차액을 되돌려받는다. 그러나 이들 학교의 사격 코치는 되돌려받은 환율 차액을 학교에 돌려주지 않고, 자신들의 주머니 속으로 챙겼다. A 중학교의 B 사격 코치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33만 3천980원을, C 고교의 D 사격 코치와 E 사격 코치(퇴직)는 36만 830원을, F 중학교 G 사격 코치(퇴직)는 84만 9천100원을, H 고교의 I 사격 코치(퇴직)와 J 사격 코치(퇴직)는 159만 9천690원을 실탄환불금으로 받은 뒤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1~12월 자체 감사를 통해 이 같은 비리를 적발하고, 반납하지 않은 실탄환불금 전액을 회수조치하는 한편, 현재 재직 중인 B 사격 코치와 D 사격 코치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들 사격 코치는 관행적으로 실탄환불금을 챙겨오다가 자체 감사에 적발됐다며 이번 감사가 운동부 내의 관행적 비리를 뿌리 뽑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보다 관리감독에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경찰청장 치안정감 시대를 맞은 인천경찰이 정작 경찰의 꽃이라 불리는 총경 승진 인원 확대에 실패하면서 사기 저하를 넘어 인천 홀대론까지 불러오고 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총경 승진 예정자 86명 중 인천경찰은 김민호 인천청 수사2계장과 이삼호 부평서 경무과장 2명만 포함됐다. 공공연하게 떠돌던 총경 4명 승진설은 물론 지난해 총경 승진자 수 3명에도 못 미치는 초라한 결과다. 인천경찰은 지난해 인천청장 치안정감 격상, 사상 첫 경무관 승진 배출 등 연이은 경사에 힘입어 총경 승진 인원까지 기대했지만, 끝내 허사로 돌아갔다. 일선 경찰은 실망감을 넘어 다른 지역에 비해 인천청이 홀대받고 있다는 인천 홀대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번 승진 예정자 86명 중 본청 소속이 16명, 서울청 소속이 29명으로 절반이 넘어 본청과 서울청 우대가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인천청 승진인원(2명)이 같은 치안정감급인 경기청(7명), 부산청(6명)은 물론, 한 단계 낮은 대구청(4명)보다도 적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인천경찰의 능력이 여타 지역에 비해 결코 뒤처지지 않는데도 매번 지역별 안배에서 후순위로 밀리며 인사적체만 심해지고 있다. 다른 지역은 이번 승진인사에 2008년 경정 승진자가 대거 포함됐지만, 인천은 20062007년 승진자가 포함되면서 2003년 경정 승진자 2명은 이번에도 분루를 삼켜야만 했다. 일선 경찰서의 한 경사는 300만 도시라는 인천이 86명 중 2명만 포함되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한 단계 낮은 대구보다도 적은 건 인천경찰을 홀대를 넘어 무시한 꼴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청 관계자는 4명은 안 돼도 3명은 기대했는데 솔직히 당혹스럽다며 치안정감으로 격상된 만큼 다음 인사에는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