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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살해해 야산에 유기한 60대 무기징역

인천지법 형사14부(심담 부장판사)는 31일 억대 토지 대금을 받으러 온 채권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기소된 A씨(6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토지매매 대금을 줘야 할 의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한 후 범행을 숨기려 시신을 주거지 근처 야산에 유기했다며 범행의 잔혹함과 수법에 비춰보면 죄책이 매우 중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범행 당일 집이 있는 강화도를 벗어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한 A씨와 변호인 측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A씨가 범행 후 피해자의 차량을 직접 몰고 김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해 차량을 버린 뒤 택시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한편 A씨는 지난 7월 31일 낮 12시께 토지 매매대금 1억1천200만원을 돌려준다며 채권자 B씨(36)를 자신의 강화군 집으로 부른 뒤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시신을 강화군 선원면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12-31 16:58

인천∼부천∼강남 9800번 버스 1월1일부터 운행 중단

인천 서구와 서울 강남을 잇는 9800번 광역버스 운행이 내년 1월 1일부터 중단된다. 인천시는 9800번 노선 사업자인 삼화고속이 적자 운행으로 인한 손실이 크다며 폐선을 신청해 허가했다고 31일 밝혔다. 9800번 노선은 인천 서구 가좌동에서 출발, 부평구와 경기 부천시를 거쳐 서울 논현역강남역양재역까지 운행하는 노선으로 인천 서북부 주민이 강남으로 갈 때 유용한 교통수단이었다. 삼화고속은 서울지하철 7호선 개통 등으로 승객이 감소, 9800번 버스 1대당 하루 수입이 운송원가 62만6천원에 크게 못 미치는 28만3천원에 불과하다며 노선 운영이 어렵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가좌동에서 출발하는 67번 간선버스를 이용, 서울지하철 7호선 부평구청역에서 환승해 강남으로 가는 방식의 대체노선을 제시하고 있지만 시민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

인천사회 연합뉴스 2014-12-31 09:30

‘땅콩회항’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구속

대한항공 항공기의 땅콩 리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30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와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조현아 전 부사장(40여)을 구속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김병찬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 내용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며 사안이 중하고, 사건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KE086)에서 승무원이 견과류를 규정대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항공기를 되돌려(램프리턴) 사무장을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이번 사건의 증거 인멸을 주도한 혐의로 조 전 부사장과 함께 여모 대한항공 상무(57)도 구속됐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12-30 22:59

간석동 ‘여행가방 살인사건’ 피의자 정형근 ‘살해’ 진술

인천 간석동 여행가방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피의자 정형근씨(55)가 말다툼 끝에 A씨(71여)를 살해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30일 수사 진행사항 브리핑을 열고 정씨가 지난 20일 오후 6시께 자신의 집에서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일어나 홧김에 A씨를 살해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씨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다, 홧김에 살해했다는 진술의 신빙성도 떨어져 프로파일러 등을 동원해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살해 경위를 심층 수사할 방침이다. 정씨는 A씨를 살해한 후 지난 21일 오후 10시30분께 자신의 집에서 150ｍ 떨어진 간석동의 한 빌라 앞에 A씨의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정씨는 시신이 발견된 지난 22일 걸어서 경기도 부천, 서울시 개봉동과 문래동, 신림동, 남산, 해방촌, 을지로 등지를 배회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 그러나 지난 29일 을지로5가 훈련원공원에서 노숙자와 술을 마시던 중 인근 편의점에서 자신의 체크카드를 사용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A씨를 엄마라고 부를 정도로 가까운 사이인 것은 맞지만 뚜렷한 동기도 없이 홧김에 살해했다는 진술이 의심스럽다며 채무관계 등 살해 동기가 될만한 사안에 대해 보충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민기자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4-12-30 21:00

인명살상 위력 ‘모의총기’ 인터넷 거래 활개

청소년들이 인체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쇠구슬 총알의 모의총기를 쉽게 구할 수 있어 관리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10만 원 내외의 모의총기를 아무런 제한 없이 구입할 수 있다. A 중고매매 사이트에서 BB 탄 권총(탄창 등 포함)을 검색하면 7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다양한 제품이 나온다. 일부 판매자의 경우 아예 개조된 권총을 판매하거나 구매자 요청에 맞춰 파괴력이나 사거리를 늘려 판매하고 있다. 대부분의 거래가 ID,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등 개인정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거래나 택배 발송 등으로 이뤄지고 있어 아무런 구매 제한이 없다. 특히 인체에 치명적인 충격을 가할 수 있는 6㎜ 지름의 쇠구슬도 500개에 5천 원 정도면 손쉽게 살 수 있어 청소년 범죄와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BB 탄 권총에 스프링을 교체하거나 가스 주입기를 단 후 쇠구슬로 탄알을 장착하면 모의총기로 변신, 수십 m를 날아가 소주병은 물론이고 유리창도 가볍게 박살 낸다. 지난 29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입건된 B군(17)도 A 사이트에서 13만 원에 모의총기를 구매, 호기심에 3층 집 안에서 창문 밖으로 쐈다가 15ｍ 거리에 있는 화물차 창문을 박살 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지나가는 사람이나 운전기사가 맞았으면 치명상을 입을 정도로 파괴력이 강하다. 하지만, 총포도검화약류 등에 관한 단속법이 탄환 무게 0.2ｇ 초과, 파괴력 0.02㎏ｍ 총기에 대해 제조판매소지를 금지할 뿐, 실제 단속실적이나 제재조치는 찾기 어렵다. 또 쇠구슬은 모의총기와 별도로 판매할 경우 아예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모의총기가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10대나 교육받지 않은 성인의 접근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으로 몇만 원만 내면 인체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모의총기를 손에 넣을 수 있는 실정이라며 관련 범죄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4-12-30 21:00

백령도 해병 부사관 막사서 목맨채 숨져

서해 최북단 백령도의 해병부대에서 40대 부사관이 숨진 채 발견됐다. 30일 해병대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5시께 인천 옹진군 백령도 해병 6여단 내 막사에서 A 상사(44)가 목을 맨 채 숨져 있는 것을 순찰 중이던 동료 부사관이 발견, 상황실에 보고했다. 군 당국은 A 상사의 시신을 부대 인근 백령병원에 안치하는 한편, 유가족과 부대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신동민기자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4-12-30 21:00

폐수배출·대기오염 191곳 ‘덜미’

인천지역 산업단지 입주업체가 법정 기준치보다 수십 배 초과한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등 환경오염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는 올 한해 동안 지도점검 대상인 1천61개 업소에 대해 환경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기오염물질이나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해 온 환경 관련 법규 위반업소 191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천 남동공단 산업폐수 전문 수탁처리업체인 A사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위탁폐수 집수정에 수중펌프를 연결해 법정 기준치(T-N 60mg/L)의 50배가 넘는 총 질소(3,006mg/L) 24㎥와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 6.3mg/L(기준치 3mg/L) 등을 하수구로 무단방류하다 적발됐다. 폐수위탁처리 대행업체인 B사는 광복절 연휴기간에 도금시설에서 발생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시안 41.49mg/L(기준치 1mg/L), 구리 28.619mg/L(기준치 3mg/L) 등이 포함된 폐수 21t을 하수구로 무단 방류했다. 화장품제조업인 C사는 화장품제조 시 발생하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993.8mg/L(기준치 120mg/L), 총인(T-P) 10.3mg/L(기준치 8mg/L) 등이 포함된 폐수 1.83㎥를 하수구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위반업체 가운데 폐수 무단 방류 업체 등 36개 업체를 형사처벌했으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55개 업체는 개선명령과 배출부과금 1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 이밖에 위반 유형에 따라 조업정지, 과태료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취했다. 유제홍기자

인천사회 유제홍 부장 2014-12-30 21:00

‘인천 여행가방 살인사건’ 용의자 정형근 "죽을 죄를 지었다"

인천 간석동 여행가방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정형근씨(55)가 경찰에 끈질긴 추적 끝에 검거됐다. 29일 인천 남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정씨는 이날 오후 7시20분께 서울 을지로 훈련원공원에서 노숙자와 술을 마시다가 검거됐다. 당시 정씨는 자신의 현금카드를 사용하려다가 잠복 중인 경찰에게 덜미를 붙잡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9시30분 이번 사건의 관할 경찰서인 남동경찰서로 정씨를 이송했다. 경찰서로 이송된 정씨는 A씨(71여)를 살해한 이유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다만, A씨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은 이유에 대해서는 무서워서 그랬다고 답변했다. 또 정씨는 괴로워서 (술을 마셨다)고 밝혔고, (할머니와) 친하게 지냈다. 죽을 죄를 지었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편, 경찰은 붙잡은 정씨를 상대로 살해 경위와 이유 등을 밤샘 조사할 예정이다. 김민기자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4-12-29 21:58

애지중지 기른 닭 살처분하면 어쩌나… 악몽 재현 ‘장탄식’

기르던 닭을 모두 살처분한 악몽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29일 오전 11시께 인천 강화군 불은리의 한 양계농장. 출입금지 안내판이 내걸린 입구가 마치 폐가를 연상하듯 을씨년스럽다. 농장 주위로 마스크와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연방 소독약을 뿌려댔다. 인근 도로에도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오가는 차량을 전면 통제하고 있었다. 최근 경기 성남 모란시장에 공급했던 이곳 양계농장의 닭이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판명을 받은 뒤 농장 일대에 긴장감이 팽배하다. 더욱이 검사결과 발표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인근지역 닭 사육 농가까지 애간장을 태우기는 마찬가지. 토종닭 5천여 마리를 기르는 L씨(56)는 몇 년 전 AI가 발생해 기르던 닭을 모두 살처분하고 농협 대출을 받아 새로 시작했는데 또 이런 일이 생겨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또 다른 닭 사육농가 K씨(71)는 AI 주범인 철새가 많이 찾는 탓에 평상시 철저하게 관리했는데, 또다시 AI 대상지역으로 포함될지 몰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살처분 위기에 놓인 닭이 불쌍한 마음에 보통 때보다 사료를 더 많이 주고 있다고 전했다. AI 의심농장은 그동안 4만여 마리의 닭을, 인근 농가도 닭과 오리 등 1만여 마리의 가금류를 사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폐사한 닭에 대한 최종 검사결과는 오늘이나 31일께 나올 예정이다. 인천시와 강화군은 아직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아 출입통제와 기본적인 방역작업에만 집중하고 있다. 시는 AI로 판명되면 행동지침에 따라 반경 500m에 있는 가금류 모두를 살처분하고 통제초소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군부대와 경찰에 협조를 요청해 조기에 확산을 막기로 했다. 그나마 간이검사 결과가 일단 음성으로 나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모습이다. 시 농축산유통과 관계자는 만약 AI로 확진 판명되면 다른 곳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역당국이 신속하게 발표하는 게 일반적이다며 아직 검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을 볼 때 AI가 아닐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한의동 김준구기자

인천사회 한의동 기자 2014-12-29 21:49

해수부, 세월호 침몰 원인 조사결과 ‘검찰 판박이’

세월호가 선체 복원성이 대폭 약화된 상태에서 조타수의 부적절한 조타로 화물이 한쪽으로 쏠려 복원력을 상실해 침몰했다는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공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급변침 이유나 구조작업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다, 조사 결과도 검찰 수사와 사실상 같아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해양안전심판원은 세월호 침몰 참사 이후 현장 17곳과 관계자 50명에 대한 조사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조사보고서를 29일 공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선사가 세월호를 들여와 증축 등 개조로 복원성이 현저히 약화했으며 선박검사기관의 승인 조건보다 출항 당시 화물은 1천156t을 더 실었고, 선박평형 수는 982t을 적게 실었다. 이후 연료 등을 소모해 사고 당시에는 복원성이 더욱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당시 지나치게 큰 각도로 타를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조타로 선체가 1520도가량 왼쪽으로 기울었고 적절하게 고정되지 않은 화물이 쏠려 복원력을 상실한 이후 바닷물이 선체로 유입돼 결국 침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안전심판원은 선장이 승객 대피 조치를 실질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면서 조류가 센 사고 해역은 선장이 직접 지휘하거나 3등항해사를 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급변침 당시 조타수가 어떻게 조타를 했는지 등 급변침 이유나 과정에 대해선 사고 당시 필요 이상의 대각도 타를 사용했거나 타각을 장시간 유지했을 것이라는 추측으로 결론을 내는 등 명확하지 않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12-29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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