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외고 해직교사 임용 취소에 전교조 반발

전교조 인천지부가 인천외고 해직교사 2명에 대한 임용을 취소한 교육부 처분에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1일 성명에서 "교육부가 형평성과 기회 균등성을 내세우며 해직교사 임용을 취소했지만 이는 해직교사를 두 번 죽이는 일방적 폭거"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해직교사 복직은 당사자와 가족만의 바람이 아니라 인천 국회의원, 시의원, 지역 인사 다수가 희망해 서명과 결의안 등으로 중지를 모은 것"이라며 "지역 교직사회 숙원이자 화합의 노력을 특정 개인에 대한 특혜로 볼 순 없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해직교사의 명예로운 복직과 교직생활 재개가 이뤄지도록 법적 소송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천명했다. 인천외고 해직교사 2명은 학내 민주화를 요구하다가 2004년 해직됐지만 진보 성향의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이 취임한 후 시 교육청의 특별채용으로 지난 9월 복직됐다. 교육부는 그러나 공개경쟁이 아닌 특별채용 방식으로 이들 교사를 채용해야 할 합리적 사유가 없다며 지난달 29일 직권으로 임용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두 교사는 교육부 조치에 대해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 청구 또는 90일 이내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연합뉴스

주민들 분노 속 정형근 현장검증

31일 오전 11시30분께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오피스텔에서 인천 간석동 여행가방 살인사건 피의자인 정형근씨(55)의 현장검증이 이뤄졌다. 이날 정씨는 자신의 집과 150여m 떨어진 빌라 앞에서 A씨(71여)를 살해한 경위와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 등을 순순히 재연했다. 정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께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씨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사기 물컵으로 A씨의 이마와 얼굴을 수차례 때린 뒤 쓰러진 A씨를 화장실로 끌고 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씨는 지난 21일 밤 10시30분께 A씨의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인근 빌라에 유기한 뒤 다시 10여m 떨어진 곳에 끼고 있던 장갑을 버렸다. 이 같은 정씨의 범행 현장검증을 지켜보던 지역주민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현장검증이 이뤄지는 동안 곳곳에서 너는 엄마도 없느냐, 모자를 벗겨 얼굴을 공개해라 등 격분에 찬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지역주민 K씨(62여)는 평소 엄마라고 부르던 사람을 처참히 살해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큰 충격이라며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께 인천지법에서 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졌으며, 경찰은 정씨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다음 주 중 검찰에 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김민기자

채권자 살해해 야산에 유기한 60대 무기징역

인천지법 형사14부(심담 부장판사)는 31일 억대 토지 대금을 받으러 온 채권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기소된 A씨(6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토지매매 대금을 줘야 할 의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한 후 범행을 숨기려 시신을 주거지 근처 야산에 유기했다며 범행의 잔혹함과 수법에 비춰보면 죄책이 매우 중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범행 당일 집이 있는 강화도를 벗어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한 A씨와 변호인 측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A씨가 범행 후 피해자의 차량을 직접 몰고 김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해 차량을 버린 뒤 택시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한편 A씨는 지난 7월 31일 낮 12시께 토지 매매대금 1억1천200만원을 돌려준다며 채권자 B씨(36)를 자신의 강화군 집으로 부른 뒤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시신을 강화군 선원면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민우기자

간석동 ‘여행가방 살인사건’ 피의자 정형근 ‘살해’ 진술

인천 간석동 여행가방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피의자 정형근씨(55)가 말다툼 끝에 A씨(71여)를 살해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30일 수사 진행사항 브리핑을 열고 정씨가 지난 20일 오후 6시께 자신의 집에서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일어나 홧김에 A씨를 살해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씨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다, 홧김에 살해했다는 진술의 신빙성도 떨어져 프로파일러 등을 동원해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살해 경위를 심층 수사할 방침이다. 정씨는 A씨를 살해한 후 지난 21일 오후 10시30분께 자신의 집에서 150m 떨어진 간석동의 한 빌라 앞에 A씨의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정씨는 시신이 발견된 지난 22일 걸어서 경기도 부천, 서울시 개봉동과 문래동, 신림동, 남산, 해방촌, 을지로 등지를 배회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 그러나 지난 29일 을지로5가 훈련원공원에서 노숙자와 술을 마시던 중 인근 편의점에서 자신의 체크카드를 사용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A씨를 엄마라고 부를 정도로 가까운 사이인 것은 맞지만 뚜렷한 동기도 없이 홧김에 살해했다는 진술이 의심스럽다며 채무관계 등 살해 동기가 될만한 사안에 대해 보충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민기자

인명살상 위력 ‘모의총기’ 인터넷 거래 활개

청소년들이 인체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쇠구슬 총알의 모의총기를 쉽게 구할 수 있어 관리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10만 원 내외의 모의총기를 아무런 제한 없이 구입할 수 있다. A 중고매매 사이트에서 BB 탄 권총(탄창 등 포함)을 검색하면 7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다양한 제품이 나온다. 일부 판매자의 경우 아예 개조된 권총을 판매하거나 구매자 요청에 맞춰 파괴력이나 사거리를 늘려 판매하고 있다. 대부분의 거래가 ID,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등 개인정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거래나 택배 발송 등으로 이뤄지고 있어 아무런 구매 제한이 없다. 특히 인체에 치명적인 충격을 가할 수 있는 6㎜ 지름의 쇠구슬도 500개에 5천 원 정도면 손쉽게 살 수 있어 청소년 범죄와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BB 탄 권총에 스프링을 교체하거나 가스 주입기를 단 후 쇠구슬로 탄알을 장착하면 모의총기로 변신, 수십 m를 날아가 소주병은 물론이고 유리창도 가볍게 박살 낸다. 지난 29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입건된 B군(17)도 A 사이트에서 13만 원에 모의총기를 구매, 호기심에 3층 집 안에서 창문 밖으로 쐈다가 15m 거리에 있는 화물차 창문을 박살 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지나가는 사람이나 운전기사가 맞았으면 치명상을 입을 정도로 파괴력이 강하다. 하지만, 총포도검화약류 등에 관한 단속법이 탄환 무게 0.2g 초과, 파괴력 0.02㎏m 총기에 대해 제조판매소지를 금지할 뿐, 실제 단속실적이나 제재조치는 찾기 어렵다. 또 쇠구슬은 모의총기와 별도로 판매할 경우 아예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모의총기가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10대나 교육받지 않은 성인의 접근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으로 몇만 원만 내면 인체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모의총기를 손에 넣을 수 있는 실정이라며 관련 범죄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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