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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3천 뭉칫돈 의혹’ 박상은 의원 검찰 출석

박 의원, 대표이사 시절 격려금 등 해명 출석 전 문자로 지지자까지 동원 물의 검찰 영장청구 여부, 조사 후 결론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64중동옹진)이 7일 오전 8시 39분께 인천지검에 출석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박 의원의 차량과 장남 집에서 잇따라 나온 현금 뭉칫돈의 출처를 밝히기 위해 박 의원을 이날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박 의원은 검찰 청사 안으로 들어가기 전 현금 출처가 어디냐, 해운비리 연루 의혹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박 의원을 상대로 자신의 특별보좌관 임금을 업체가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과 후원금 납부를 강요받았다는 전 비서의 주장 등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변호인으로 선임한 김성일 변호사와 동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변호사는 박 의원의 연세대 법대 후배로 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인천지검, 부산지검, 서울고검 등에서 검사로 근무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6월12일 박 의원의 운전기사 A씨(38)가 박 의원의 에쿠스 차량에서 가져 온 현금 3천만원과 정책 자료 등이 담긴 가방을 건네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장남 집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현금 뭉칫돈 6억원에 대해서도 불법 정치자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출처를 확인해 왔다. 검찰은 6억3천만원 가운데 일부분 출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박 의원은 6억원에 대해 자신이 대표이사를 지낸 대한제당에서 받은 격려금과 출판기념회 수익금이라고 해명했고, 3천만원은 변호사 선임을 위해 비용을 마련해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 측이 검찰 출석 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지자를 동원해 물의를 빚고 있다. 박 의원 사무실의 N부장은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둔 지난 6일 오후 7시께 당원에게 긴급 공지사항이라며 내일 오전 8시 전까지 검찰 청사로 나오셔서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따라 이날 박 의원의 검찰 출석 당시 지역구 광역기초의원 등 지지자 40여명이 모여 구호를 외치며 응원했고, 박 의원은 이들과 일일이 악수하는 여유를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청구 여부는 오늘 조사를 마치고 결론 낼 수도 있고, 새로운 주장이 나와 조사가 더 필요하면 이후에 고민할 수도 있다며 아직 특별히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08-07 20:03

강화 야산 암매장… 용의자는 채무관계 ‘이웃’

이웃에 사는 사람이 암매장 살해 용의자라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지난 6일 강화군 선원면 영상단지 주변 야산에서 발견된 암매장된 변사체(본보 인천면 7일자 7면)의 용의자가 이웃 A씨(62)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특히 경찰 조사 결과 강화지역에서 2001년 이후 주민 2명이 연쇄 실종됐는데, 이들 모두 A씨를 만나러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가 충격에 휩싸였다. 주민 J씨(48)는 지난 2008년 지역에서 일어난 모녀 살인사건에 대한 악몽이 잊혀가는 시기에 또다시 살인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받았다면서 A씨가 미궁에 빠졌던 주민 실종사건과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연쇄살인 등 갖가지 소문이 꼬리를 물고 있어 지역 전체가 흉흉해졌다고 걱정했다. 펜션업을 하는 L씨(49여)도 행락철에 이 같은 살인사건이 발생해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며 행여라도 이번 사건의 여파로 강화지역을 찾는 관광객이발길을 돌리지나 않을까 걱정이라고 노심초사다. 한편 A씨는 채무관계에 있던 B씨(36)를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살해된 B씨는 A씨 소유 땅을 지난달 31일 샀다가 근저당 설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 땅값을 돌려받기 위해 A씨를 만난 후 실종, 암매장된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A씨 소유 땅을 1억3천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도금 1억2천만 원을 주고, 잔금을 줄 때 근저당을 풀어주기로 했으나 A씨가 차일피일 미루자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돈을 돌려받기 위해 만났다가 살해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조사에서 살해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동기자

인천사회 한의동 기자 2014-08-07 19:51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박상은 의원 검찰 출석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박상은 의원 검찰 출석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64중동옹진)이 검찰에 출두했다. 박 의원은 7일 오전 8시40분께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박 의원은 차량과 장남 집에서 잇따라 나온 현금 뭉칫돈 6억 3천만 원의 출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곧바로 조사실로 올라갔다. 앞서 박 의원 지역구 광역기초의원 등 지지자 40여 명이 모여 구호를 외치기도 했고, 박 의원은 이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여유를 보였다. 검찰은 오늘 조사에서 박 의원의 뭉칫돈에 대한 출처를 집중 추궁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검찰은 그동안 박 의원의 운전기사 A씨(38)가 박 의원의 에쿠스 차량에서 가져온 현금 3천만 원과 박 의원 장남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뭉칫돈 6억 원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출처를 캐는 데 주력해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3천만 원은 자신이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마련해둔 것이고, 6억 원은 자신이 대표이사를 지낸 대한제당에서 격려금 조로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또 박 의원을 상대로 항만해운업계 등에서 받은 고문료와 후원금 등에 대한 대가성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박 의원이 자신의 특별보좌관 임금을 업체가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과 박 의원으로부터 후원금 납부를 강요받았다는 전 비서 B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민우 기자 lmw@kyeonggi.com 사진= 박상은 의원 검찰 출석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08-07 10:00

반도체 핵심기술 빼내 경쟁사 이직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6일 근무하던 회사에서 빼낸 반도체 핵심 기술을 경쟁업체에 이직해 사용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씨(33)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9월 근무하던 B 업체에서 반도체 절삭장비 제작기술이 담긴 외장 하드디스크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와 S사로 이직해 해당 기술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반도체 정밀 절삭장비를 최초로 개발한 B 업체의 핵심인력인 이들은 장비 작동에 필요한 소스코드 및 설계도면, 판매단가, 영업기술 등 총 7만여 개 비밀 자료를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S사는 이들이 넘긴 자료를 토대로 제품 5대를 생산판매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08-06 21:23

경인로 흉물 방치 보행사고 속출

인천과 부천을 잇는 경인로 일부 구간이 보도블록이 깨지거나 가로수가 뽑힌 채 방치돼 보행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6일 부평구에 따르면 동소정사거리에서 송내 나들목으로 이어지는 경인로 부개일신동 1.7㎞ 구간의 보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눈에 띄게 악화된 상태다. 보도블록은 곳곳이 깨지거나 이가 빠져 있으며, 울퉁불퉁 굴곡이 심해 휠체어나 유모차의 통행이 힘든 상황이다. 일부 보도 경계석은 잦은 땜질로 원래 형태를 잃은 채 옆으로 눕거나 균열이 생긴 채 방치돼 있다. 또 보도와 차도 사이 측구 역시 멀쩡한 구간을 찾기가 어려울 지경이다. 특히 가로수가 있어야 할 자리 중 일부는 경계석으로 위치만 알 수 있을 뿐 가로수는 형태를 감춘 채 시멘트나 흙이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부근 자전거 도로 역시 훼손이 심해 손수레가 정상적으로 다니기 어렵다. 지난달 초 이모씨(24여)가 경인로 부개동 방면을 걷던 중 망가진 보도에 구두가 걸려 넘어지면서 발목을 다치는 등 보행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주민 A씨(49)는 근사한 보도는 바라지도 않으니 걷다가 다치지나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긴급 정비가 반복되면서 인근 보도가 전반적으로 노후되고 매우 심각한 상태라며 사업비가 부족한 만큼 내년에 경계석 교체라도 우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4-08-06 21:22

강화 암매장 변사체 살해용의자 체포

인천 강화군의 한 야산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30대 남자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이 남성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A씨(62)를 긴급체포했다. 6일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0분께 강화군 선원면 한 야산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30대 남자가 숨져 있는 것을 순찰하던 경찰이 발견했다. 시신은 나뭇가지와 흙으로 덮인 채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경찰은 사체가 지난달 실종된 B씨(37)일 것으로 판단, 당시 B씨가 마지막으로 만난 것으로 알려진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가 실종될 당시 강화도에는 B씨를 포함한 주민 3명이 연속적으로 실종됐으며, 3명은 모두 A씨를 만나러 나간 뒤 가족과 연락이 끊겼다. 강화=한의동

인천사회 한의동 기자 2014-08-06 21:22

법보다 불법적 관행이 먼저… 세월호 ‘비리의 파도’에 침몰

해운조합 인사권 장악 부작용 운항관리자 과적ㆍ과승 눈감아 관련법 위반해도 솜방망이 처벌 제도 대수술ㆍ법률 개정 급선무 검찰 수사로 해운업계의 구조적고질적 비리가 드러나면서 향후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제도 개선 및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검찰은 6일 그동안 다수 운항관리자가 과적과승을 묵인하고 출항 전 점검보고서 허위 작성 등 불법적 관행이 세월호 사고를 초래하는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특히 선사들로 구성된 해운조합 회장단과 대의원회가 선박 안전점검업무를 맡은 운항관리자에 대한 인사권을 장악, 엄격한 안전점검이 이뤄지지 않는 등 구조적인 문제점이 드러나 운항관리감독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기관 설립이 요구되고 있다. 앞서 운항관리자와 해경은 지난 2011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해양안전관리공단을 설립하려 했지만, 선사 등의 로비로 무산됐다. 운항관리자 등의 규정 위반은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만, 관련법상 위반하다 적발돼도 고작 벌금 300만 원 이하에 그친다. 이에 따라 운항관리규정 위반 시 징역형 등 죄질에 따라 처벌을 받도록 벌칙규정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이 비등하다. 또 해수부 전속고발권 규정 개정도 필요하다. 현재 해양사고가 나도 과징금 부과대상은 해수부가 고발을 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해수부는 지난 10년간 전속적 고발권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해양사고는 자칫 돌이킬 수 없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고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해수부 고발 없이도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해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세월호의 선사 청해진해운의 경영상 비리가 선박안전 소홀로 이어진 사례를 봤을 때, 선사들이 선박담보대출 때 부정대출을 막을 수 있는 선박 거래액 공시제도 등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현재 선박에 대해 부동산과 같은 거래액 공지제도가 없어, 담보대출 때 선사 측과 금융기관 직원 간 부정한 금품수수 및 부정대출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 이와 함께 해양항만청이 우수정비사업장을 점검할 때 이중취업을 방지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유시스템 마련과 선박 검사를 입증할 수 있도록 사진동영상 등의 첨부 의무화 등도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번 수사에서 밝혀진 구조적고질적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중앙부처 등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08-06 21:22

세월호 침몰시킨 ‘해운비리’ 해피아 등 43명 무더기 기소

세월호 침몰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해운업계의 구조적고질적 비리가 검찰 수사를 통해 수면으로 드러났다. 해양수산부한국해운조합선박안전기술공단(KST)해양경찰청의 일부 임직원인 해피아들이 선박운항관리, 선박안전검사, 관리감독 등 본연의 업무를 팽개치고 개인의 이익만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해운조합과 KST에 대한 수사를 벌여 이인수 전 해운조합 이사장(59) 등 18명을 구속기소하고, 부원찬 전 KST 이사장(59) 등 2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은 법인카드와 부서 운영비 등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총 2억 6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배임)를 받고 있다. 또 해경 치안감 출신으로 퇴직 후 해운조합 안전본부장을 맡아온 A씨(61)는 선사의 위법 행위를 묵인하도록 운항 관리자에게 지시하고, 특정업체에 물품 납품을 하게 한 뒤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 등)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A 본부장은 운항관리자에게 여객선사와 마찰을 일으키지 마라, 사람 10명 더 탄다고 배가 가라앉느냐며 압박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점검을 생략하고 과적과승 선박이 출항하도록 한 뒤 출항 전 안전점검보고서에는 확인 서명을 한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 5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안전점검 없이 출항토록 한 선박 중에는 세월호도 포함돼 있다. 특히 선박안전을 점검할 KST의 비리도 드러났다. 부 전 KST 이사장은 직원 격려금과 물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4천900여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쓴 혐의(횡령)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엔진을 개방하거나 프로펠러를 분리해 검사하지 않았으면서 이를 한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한 뒤 선박검사증서를 발급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KST 검사원 5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 밖에 검찰은 KST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기고,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준 혐의(뇌물수수 등)로 해수부 감사실 공무원 C씨(51)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08-06 21:05

인천 한 길가 주차 차량 화재… 차량 안에서 운전자 숨진채 발견

인천의 한 길가에 주차된 차량에서 50대 남성이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다. 6일 인천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새벽 3시40분께 인천시 남구의 한 골목에 주차된 무쏘 차량에서 불이 났다. 불은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10분 만에 꺼졌지만, 차량 내부에서 운전자 A씨(55)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유족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신동민기자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4-08-06 17:24

돈앞에 무너진 의원들… 충격 넘어 분노

슈퍼 갑 지위로 특권 누리더니 뒷돈 받고 의정활동에 배신감 비리처벌 강화해야 한목소리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64중동옹진)에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62계양갑)까지 비리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인천지역 국회의원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를 감시견제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의원들이 각종 특권을 누리면서도 정부 관계기관 등과 비리에 얽힌 것인 만큼, 국회 스스로 재발을 막으려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일 검찰 등에 따르면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신 의원이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박 의원의 해운비리 및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각각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자신의 직무 또는 영향력이 있는 정부 관련기관이나 기업과 비리로 얽혔다는 점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 때 학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인 신 의원, 국토해양위 소속 시절부터 관계된 각종 해운 관련 협회나 자신의 지역구 내 기업체 등으로부터 불법 후원금 조성을 한 혐의 등을 받는 박 의원 모두 국회의원이라는 직위 탓에 로비 등 유혹의 덫에 빠졌다. 시민은 자신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고 정부를 감시견제해 달라며 이들을 뽑았지만, 결국 이 같은 비리에 연루되면서 시민은 외면한 채 정부와 기업만을 대변했을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들은 1억 3천만 원이 넘는 고액연봉에 겸직 가능, 각종 혜택 등 200여 가지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다, 정부의 예산권을 무기로 각종 정부 기관단체로부터 사실상 슈퍼 갑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이러한 특권에도 스스로에게만은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권 의식에 젖어 검찰 수사에 대해 표적수사, 물타기 등 상투적 반발만 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최준영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가 중심의 구조에서 관치가 중요하고, 여기서 정치인들이 비리에 얽히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면서 이 같은 비리와 각종 특권 때문에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전혀 얻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본질적인 문제는 국회의원의 비리는 정치적 논리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범죄행위일 뿐이다. 법을 만드는 사람이기에 자기 잇속만 챙기는 행위엔 더욱 처벌을 강하게 해야 한다면서 지역정당정치에서 탈피, 선거를 통해 문제 있는 인물을 검증심판하는 시민의식 개선, 새로운 정치 문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08-05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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