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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텅텅’… 바로 옆엔 불법주차 장사진

공터나 다름없는 계양구 거주자 우선 주차구간을 부평구 사람이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역차별 아닌가요? 13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계양구 새벌로 79번 길 거주자 우선 주차구간. 부평 IC 방향으로 오른쪽에는 텅 빈 거주자 우선 주차구간이 길게 늘어져 있는 데 반해, 왼쪽에는 주차금지라는 푯말이 무색하게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빼곡히 들어차 있다. 이처럼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좁아진 도로를 지나려면 기존 도로와 거주자 우선 주차구간을 이용해 통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현상은 부평구와 경계선에 있는 새벌로 79번 길을 계양구가 올해부터 주간전용(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거주자 우선 주차구간(2-4구간)으로 지정하면서 매일 반복되고 있다. 계양구 방면으로는 아파트 등 거주시설이 분포해 거주자 우선 주차구간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떨어지는 데 반해 부평구 방면은 공장이 밀집해 수요가 높은 편이지만, 구가 다른 구 소재 차량은 거주자 우선 주차구간을 이용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텅 빈 거주자 우선 주차구간에 대한 신청 자격조차 없는 부평구 차량은 어쩔 수 없이 맞은 편에 불법 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다. 특히 새벌로 79번 길과 이어지는 새벌로 80번 길(2-5구간)과 안남로 458번 길(2-3구간)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 3곳 도로의 거주자 우선 주차구간은 모두 90면이지만, 주차 신청이 된 구간은 40면에 불과해 절반가량이 공터나 다름없이 방치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근 부평구 소재 업체는 물론 업체 근로자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H씨(35)는 낮에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부평구에 있는 회사에 다닌다는 이유로 계양구가 주차 신청을 받아주지 않아 답답하다며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은 부평구 차량은 부득이하게 불법 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주차 신청이 현저히 낮은 점은 이미 파악하고 있고, 수차례 현장에 나가 확인까지 한 상태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당 지역의 거주자 우선 주차구간을 폐지하거나 부평구 소재 차량의 신청을 받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4-08-13 21:02

세월호 수사 담당 검사인데요…

실제 검사이름 도용 보이스피싱 극성 대포통장사건 연루됐다 감쪽같이 연기 발신번호로 전화하면 인천지검 입니다 가짜 인천지검ㆍ금감원 홈페이지로 유인 계좌번호ㆍ비밀번호 등 알아낸뒤 돈 빼내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려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인천지검 수사과에 따르면 평소 하루 평균 10건 안팎이던 보이스피싱 상담 문의가 지난달 말부터 하루 40여 건에 달하는 등 4배 이상 급증했다. 보이스피싱단은 인천지검에 근무하는 검사 A씨와 수사과장 B씨 등의 이름을 밝힌 뒤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됐다며 각종 신용정보를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구체적인 날짜와 사건번호를 설명한 뒤 C 은행 계좌로 마이너스 통장이 개설된 사실을 확인하라며 가짜로 만든 인천지검이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로 유도한다. 하지만, 이들 홈페이지는 정교하게 만들어졌지만, 일부 클릭이 되지 않는 메뉴가 존재하는 등 실제 홈페이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 피해자의 다른 은행 계좌도 위험하다고 강조하며 계좌번호와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을 홈페이지에 입력하라고 요구한다. 특히 피해자가 발신된 번호로 다시 전화를 하면 인천지검 ○○○입니다라고 이름까지 밝히며 받는 등 치밀함마저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최근 몇몇 민원인이 인천지검을 찾아와 해당 검사와 수사관에게 면담을 요구하기도 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보이스피싱 전화가 실제 피해로 이어진 사례는 없지만, 이날 서울 용산에서 피해 의심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전화 발신지 추적 등 수사에 나섰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수사기관은 사건과 관련해 전화로 금융정보를 물어보지 않는다며 보이스피싱 전화가 오면 일단 끊고, 인천지검이나 경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08-13 21:02

편의점에 위장 취업해 돈 훔친 40대 입건

인천 남동경찰서는 13일 편의점에 위장 취업해 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45)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3일 오전 2시1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편의점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업주 B씨(46여)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노려 금고에 있던 현금 54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기자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4-08-13 19:00

경찰, 광복절 앞두고 폭주행위 강력 단속

인천지방경찰청은 14일 오후 10시부터 815 광복절 폭주족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영종송도 해안도로, 신공항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 지점에 차량 103대, 캠코더 70대, 경찰관 210명을 투입해 단속을 벌인다. 폭주족이 나타나면 폭주족 특별단속팀을 중심으로 이동 경로를 실시간 파악해 길목을 차단하고 검거할 계획이다. 인천경찰청은 난폭운전과 굉음유발 등 폭주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며 폭주족 발견 시 신속히 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08-13 18:04

인천지법원장에 김동오

대법원은 지난 11일 대법관에 임명 제청된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55사법연수원 14기) 후임으로 강형주 인천지법원장(5513기)을 신규 보임함에 따라 김동오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5714기)를 신임 인천지법원장에 발령했다. 김 신임 법원장은 법관생활 중 절반 가까이 형사재판만 담당해 법원 내에서 형사재판 전문가로 꼽힌다. 특히 탁월한 행정능력과 헌법재판 실무, 헌법 이론에 정통하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업무 외적으로는 동료 법관과 직원을 세심하게 배려해 영국 신사로 불린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08-12 21:17

관광호텔 건립 법정공방… 주민 가세 확전

인천시 계양구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내 관광호텔 건립을 두고 서부교육지원청(서부교육청)과 토지 소유주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와 학부모 수천 명이 관광호텔 건립 반대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지역사회가 들썩이고 있다. 12일 서부교육청에 따르면 인천 효성서초와 북인천여중 인근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학교정화구역) 내에 1천816㎡를 소유한 토지 소유주와 관광호텔 건립 여부를 두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토지 소유주 측은 지난 2012년 11월과 지난해 7월 해당 토지에 관광호텔을 짓겠다며 학교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을 했지만, 서부교육지원청은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다. 해당 토지는 효성서초 경계선과 161ｍ, 북인천여중 경계선과 190ｍ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학교정화구역(경계선으로부터 200ｍ)으로,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면 호텔 등 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다. 그러나 토지 소유주 측은 유흥시설이 전혀 없는 관광호텔이고, 학생들이 이용할만한 시설도 근처에 없다는 점을 들어 서부교육청을 상대로 학교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법원은 서부교육청의 결정이 정당하다며 토지 소유주 측 청구를 기각했고, 해당 판결에 불복한 토지 소유주 측이 즉각 항소해 현재 항소심(오는 27일 선고 공판)이 진행 중이다. 특히 최근 정부가 규제개혁을 이유로 학교정화구역 내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다, 유사한 소송에서 서울 남부교육지원청이 패소한 사례가 있어 항소심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와 일부 학부모는 지난달부터 지역주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관광호텔 건립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며, 현재 2천여 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이와 관련, 조현재 인천연대 계양지부 사무국장은 어른들이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생각하기 전에 경제적 논리를 내세우는 것은 문제라며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것일수록 규제는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4-08-12 21:06

박상은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검찰, 내주 중 구속영장 청구 가닥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숨긴 혐의 등을 받는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64중동옹진)에 대해 다음 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지난 7일 소환 조사한 박 의원의 신병처리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의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입법로비 사건과 함께 처리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당초 검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10여 개가 넘는 박 의원의 혐의가 중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번 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국회 일정 탓에 다음 주로 잠정 연기했다.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 이번 주에 박 의원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면, 자칫 15일 광복절 연휴 등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면책특권에 따라 국회의 동의 없이 구속할 수 없고,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 72시간 이내 표결(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참석해 출석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에 붙여 통과되어야 한다. 현재 여야 국회의원 모두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여당인 박 의원의 신병만을 처리하는데 검찰이 부담을 느낀 것으로 분석된다. 중앙지검은 이날 SAC로부터 입법 로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을 소환조사했으며, 13일 신학용 의원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김재윤 의원은 14일 소환조사가 예정되어 있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08-12 21:06

경찰, 공무 집행 도중 시민 재산 손실 피해보상 첫 결정

인천 경찰이 공무 집행 도중 시민 재산에 손실을 입힌 것에 대해 보상키로 결정했다. 지난 4월 경찰의 손실보상 제도 시행 이후 인천에서 첫 피해보상 결정이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최근 민간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공무 집행의 적법성과 손실 보상의 타당성 등을 심의한 결과 경찰이 시민의 출입문을 부순 2건에 대해 피해액 45만원 전액을 보상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4월 26일 밖에서 울던 아이들의 엄마 집을 찾아 문을 두들겼으나 인기척이 없자 자살 등을 의심한 경찰관이 강제로 집안에 들어가던 과정에서 문을 부숴 27만원의 손실을 입혔다. 확인결과 사실혼관계에 있다 헤어진 남편이 부인의 집에 애들을 버려두고 도망친 것이었으며, 경찰은 이 남편을 유기죄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6월 5일에는 빌라에서 시신 썩는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집안에 들어가면서 문 잠금장치를 부숴 18만원의 손실을 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손실보상제도를 활성화해 경찰의 적법한 법집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국민의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보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08-12 19:24

인하대·인하공전 조양호 이사장 업무상 배임혐의 검찰 고발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11일 인하대학교와 인하공업전문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의 조양호 이사장(대한항공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최근 인하공전 측은 직원, 조교 등으로 5년1개월~최대 14년6개월여 근무한 퇴직자 A씨 등 4명에게 7억1천848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현행 사립학교법과 법인 정관, 법인 명예퇴직 및 수당지급 규정에는 20년 이상 근속자가 정년 전 자진 퇴직하는 경우에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대한항공에서 인하공전으로 옮긴 L씨는 근무 기간이 가장 짧은 5년1개월에 불과한데도 무려 3억여원에 달하는 명예퇴직금이 지급됐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지난해 6월 정석인하학원 회계부문에 대한 감사를 벌여 이 같은 문제를 적발, 지급액을 모두 회수해 교비회계로 충당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법인 측은 현재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신규철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처장은 (조 이사장이) 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정을 어기고 20년 미만 퇴직자 4명에게 막대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해 학교법인에 손해를 끼쳤다면서 이 같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은 사립학교법과 법인의 정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학생의 등록금으로 자기 식구들 잔치를 해 준 꼴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하공전 관계자는 현재 입장을 정리 중이다고 밝혔다. 이민우김미경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08-11 21:31

주차된 차량서 금품 훔친 40대 구속

인천 남부경찰서는 11일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41)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9일 자정께 인천 남구의 한 아파트 앞 길가에 주차된 B씨(36)의 차량 유리창을 깬 뒤 내부를 뒤져 스마트폰과 현금 등 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4-08-1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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