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악용된 대포차량 밀수출한 일당 검거

세금과 과태료를 내지 않는 것은 물론 각종 범죄에 악용되던 대포차량을 무더기로 해외로 밀수출한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인천지검 외사부(주영환 부장검사)는 수출신고필증 등을 변조해 대포차량 190여 대를 밀수출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A씨(47)를 구속 기소하고 B씨(39)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8월 28일부터 2012년 12월 13일까지 대포차량 135대(시가 15억 원 상당)를 사들인 뒤 차량 수출에 필요한 신고필증 등을 고쳐 몽골과 필리핀 등으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지난 2010년 5월 3일부터 2012년 5월 9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대포차량 59대(시가 5억 원 상당)를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폐차 직전의 싼 차량을 구입해 등록을 말소하고 말소등록증을 위조한 뒤 인터넷 차량 매매 사이트에서 시가의 절반 가격에 사들인 대포차량에 위조된 말소등록증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운송업체는 A씨 등이 제출한 변조 수출신고필증을 받고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그대로 대포차량을 선적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관세청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해당 물품이 실제로 수출 신고된 것인지 등을 누구든 조회할 수 있는데도, 운송업체의 묵인하에 이 같은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세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연안부두가 불안하다 제 1잔교 포화상태… 안전운항 ‘위협’

불법주차ㆍ각종 어구에 점령 관광객들 발길 가로 막아 취객ㆍ낙시꾼 통제없이 활보 밤이면 추락 등 사고위험 커 IPA 순찰 강화통제 검토 자칫 방심하다간 물에 빠질 것 같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큰 사고가 날까 걱정됩니다. 25일 오후 7시께 인천시 중구 연안부두 제 1잔교(바다에 설치된 돌출 접안시설). 인천 앞바다 관광을 마친 유람선이 잔교에 접안하자 수십 명의 관광객이 쏟아져 내린다. 그러나 잔교 위에 어른 키만큼 쌓인 각종 어구와 주차된 차량이 관광객의 발길을 가로막는다. 어둠 속에서 일부 취객은 정박한 어선 위에 올라 타보는가 하면, 잔교 끝에 서서 위험하게 사진을 찍지만, 이들을 통제하는 관리인 및 안전펜스는 전무하다. 연안부두 잔교가 안전 무방비 상태다. 관리를 담당하는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연안부두에는 모두 7개 잔교가 설치돼 있으며, 잔교가 통상 길이 90m, 폭 14m로 협소한 만큼 선박 이용자의 보행을 가로막는 주차와 물품 적치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위법사항을 알리는 경고문이 무색할 만큼 잔교는 불법 주차와 각종 어구에 의해 점령된 지 오래다. 특히 취객을 비롯해 낚시꾼 등 누구나 자유롭게 잔교에 출입할 수 있어 안전사고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지난해 9월 제 2잔교 부근에서 술에 취한 B씨(52)가 바닥에 있던 밧줄에 걸려 바다로 떨어져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IPA는 잔교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사무소를 최근 바다 건너 수협 공판장 쪽으로 이전하는 등 관광객 안전사고 예방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병배 시의원(중구 제1선거구)은 날로 늘어나는 관광객 수요와는 어긋나게 연안부두 관리는 허술한 상황이라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통제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IPA 관계자는 최근의 사망 사건은 잔교 밖에서 발생한 것으로 안다. IPA 관할 밖에서 사건이 일어났지만, 관계기관이 공조해 관리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수협 인근에 불법사항이 많이 벌어져 부득이 관리사무소를 이전하게 됐지만, 경비인력 순찰은 진행하고 있다. 잔교 통제를 위한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국·공립유치원 태부족… 학부모들 “보육도시 인천 헛구호”

인천지역에 국공립유치원이 턱없이 부족해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5일 유치원 알리미에 따르면 인천지역 유치원 399곳 중 국공립유치원의 비율은 37.8%(151곳)에 불과하다. 경기(51.5%), 경남(62.9%), 전남(79.2%), 광주(41.6%) 등 다른 지역은 물론, 전국 평균(52.8%)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학부모들은 사립유치원보다 원비가 싸고 교육의 질도 보장되는 국공립유치원을 선호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의 원비가 공립유치원보다 평균 4배 이상 비싼 것으로 조사됐으며, 국공립유치원 소속 교사들은 교육청이 주관하는 임용시험 통과자로 구성돼 상대적으로 교육의 질이 보장됐다고 학부모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유명 국공립유치원은 이미 5대 1 이상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송도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와 같은 신도시는 국공립유치원의 의존도가 더욱 커 국공립유치원 보내기는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7살 된 아들을 둔 학부모 K씨(33여연수구)는 옆집은 되고, 우리 집은 안 되는 게 국공립유치원 보내기라며 어느 집이라도 귀한 자식인데, 좋은 여건을 가진 국공립유치원을 보내고 싶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학부모 J씨(35서구)는 지난해 아이를 처음으로 유치원에 보내면서 국공립유치원 모집에서 떨어져 어쩔 수 없이 사립유치원을 보냈다며 둘째가 곧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됐는데, 그전에 국공립유치원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누리 과정 시행으로 학부모들이 원비 문제 등으로 국공립유치원을 선호할 이유가 많이 사라졌고, 오히려 시설적인 면에서 국공립유치원보다 좋은 사립유치원도 많다며 오는 2016년에 송도국제도시 내에 120억 원을 투입해 유치원을 세우는 등 신도시의 유치원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 모자 살인사건 피고인, 항소심서 ‘어머니·형에게 용서 빌 수 있도록 기회 달라” 호소

어머니와 형에게 용서를 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인천 모자 살인사건 피고인 A씨(30)는 항소심 첫 공판에서 극형을 면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25일 서울고법 형사12부(민유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노란색 명찰을 단 하늘색 수의를 입은 A씨는 손목에 수갑을 찬 채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울먹였다. 이어 항소 이유서에 언젠가는 나가서 어머니와 형에게 용서를 빌 수 있게 해달라고 썼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죄가 너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면서 용서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가족들도 극형만은 면하게 해서 평생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사죄하며 살아가라는 취지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범죄의 반인륜성을 고려해 극형은 마땅하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형 부당을 주장하는 일반적인 형사 사건과 다르다. 많이 심리해 봐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된다. 한편, A씨는 지난해 8월 인천시 남구의 한 빌라에서 어머니와 형을 밧줄로 목 졸라 살해한 뒤 아내와 함께 강원도 정선과 경북 울진에 훼손한 시신을 각각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선 배심원 8명 전원이 사형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재단 발전에 가속도… 시민들 다양한 국제교류 도울 것”

인천 시민 누구라도 맘껏 이용할 수 있는 인천국제교류재단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재)인천국제교류재단 제5대 대표이사에 선임된 윤면상씨(55)는 외국어에 능숙하지 못한 시민이더라도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재단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표이사는 인하대 경영학과경영대학원 강사, 인천상공회의소 부설 인천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및 소장대행, 인천경영전략연구소 소장을 역임하는 등 20여 년 동안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힘써온 경영 전문가이다. 윤 대표이사는 앞으로 인천은 경제 분야에서 국제 교류의 수요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많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재단이 경제적 활동 분야의 국제 교류에 앞장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앞으로 재단의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며 열정을 드러냈다. 그는 재단은 그동안 홍보가 부족해 정체성 확립에 어려움이 많았을 뿐더러 소규모 사업 진행에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고자 그는 재단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홍보 계획을 새롭게 세울 예정이고, 모든 분야에 과학적객관적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할 계획이라며 재단은 비영리 조직이지만, 경영이나 마케팅 기법 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공익적 목적을 갖고, 재단을 더욱 튼실하게 만들 수 있는 사업들을 구상 중이다고 밝혔다. 윤 대표이사는 올해 인천에서 개최되는 아시아경기대회에 대해서도 재단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해 청년 서포터즈의 구성 및 운영을 재단이 맡고 있다며 청년 서포터즈는 아시아경기대회의 국외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며, 이를 토대로 성공적 대회 개최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청년 서포터즈는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중한 인천의 자원이 될 것으로 보고, 지속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사진= 장용준기자 jyjun@kyeonggi.com

십정2지구 ‘또 어디가 무너질까’ 억장 무너지는 주민들 “두려워”

인천시 부평구 십정2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서 노후주택 붕괴 사고가 발생해 긴급 안전점검 및 사고예방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4일 부평구와 LH 인천본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상정로 57번길 17-22 주택의 담벼락이 무너져 골목길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십정2지구는 30년 이상된 주택이 대다수로 2011년에는 집중폭우 탓에 빈집이 무너져 비탈길 아랫집을 덮쳤으며, 이후에도 크고 작은 붕괴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하지만, 구와 LH는 현재 이곳 1천488가구에 대한 정확한 노후 정도 및 붕괴 위험 주택 규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1년 붕괴사고 당시 붕괴위험주택에 거주하는 11가구만 이주했을 뿐, 전체 사업지구에 대한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주민은 대부분 벽에 금이 가고 축대가 기운 주택 안에서 이주비용 지원이나 사업 재개만을 기다리는 실정이다. 이에 사고 예방을 위해 전체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정밀진단 및 안전대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홍영 십정2지구주민회의 감사는 몇 집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곳 달동네 대부분 벽이 금이 가고 기울었다며 우선 위험한 집부터 파악하고 보상 및 사업 재개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워낙 사업부지가 커 전체 노후주택 규모를 파악하기보다 수시로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며 우선 육안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주민 이주 지원방안을 LH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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