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내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이 확정되면서 영종도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문화관광체육부가 미단시티 내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에 대한 사전심사 적합통보를 발표한 18일 영종도 부동산업소에는 아파트와 토지 가격 추세를 확인하려는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A 부동산 업소 관계자는 적합통보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한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아파트와 토지 가격 문의 전화만 20통 이상 걸려 왔다며 또 내놨던 아파트와 토지 매물을 거둬 들이는 전화도 3통이나 걸려 왔다고 말했다. 영종지역 부동산 시장은 카지노 복합리조트 적합 통보가 임박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올해 초부터 회복 조짐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구정 전만 해도 1억 8천만 원(분양가 2억 4천만~5천만 원)까지 곤두박질 쳤던 82㎡ 타입 아파트 가격이 2억~2억 1천만 원까지 회복한 상태이다. 112㎡ 타입 아파트도 연초보다 3천만~4천만 원이 오른 2억 8천만~9천만 원까지 회복됐으며, 집주인들은 이날 발표로 내놨던 매물을 거둬 들이고 있다. 영종도 내 원룸과 단독주택 부지 호가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단독주택과 원룸 부지는 연초보다 3.3㎡당 20만~30만 원과 40만~50만 원 씩 각각 오른 선에서 호가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날 발표로 오름세가 지속할 전망이다. 인천도시공사가 카지노 심사 적합통보를 조건으로 이미 매각한 미단시티 내 호텔부지 등도 잭팟을 터트릴 전망이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묻지마 식 투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내놓고 있다. B 부동산 투자 전문 컨설팅사의 한 관계자는 카지노 사전심사 적합통보가 발표됐다고 해서 영종도 내 모든 부동산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요와 공급 움직임 등 시장 상황을 충분히 살펴보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시 남구가 평생학습도시를 표방하면서 지역의 인문학인 학산학을 개발해 강의하고 있지만, 많게는 수강생 절반이 중도 탈락하는 등 반쪽짜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구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주민 주도형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해 남구의 인문학을 학산학으로 명명하고 이와 관련된 평생학습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지역 역사인물유산은 물론 논어소학 등 동양철학까지 배우며 정체성을 가진 지혜로운 시민으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학산학 아카데미 1기는 34명이 신청했지만 17명(50%)만 수료했고, 2기는 21명의 신청자 중 고작 6명(29%)만 수료했다. 학산학스토리텔러 양성과정은 130명의 신청자 중 94명(72%)이 수료했고, 학산선비대학도 신청자 47명 중 29명(62%)만 수료했다. 또 신청하자마자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은 수강생도 30~40%에 달한다. 이처럼 수강수료율이 낮은 것은 수강 신청자의 개인적인 사정뿐만 아니라, 기대와 다른 강좌 내용과 이전 평생학습 강의와 중복, 취업 연계로의 불확신 등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학산학스토리텔러 양성과정은 강의시간이 오후 2~7시다 보니, 수강생의 상당수인 주부들이 오후 5~7시에 저녁식사 준비 등으로 강의도중 나가는 일도 잦다. 게다가 학산학 강좌가 항상 중국 고전 강의를 포함하고 있기에 수강생들이 이런 내용을 따라가기 어려워 포기가 잦고, 2개의 강의 이상을 듣고 싶어도 수업시간이 겹치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신입 및 심화과정으로 나뉜 학산스토리텔러 과정은 강좌 내용이 대부분 중복, 수강생들이 흥미도 반감되고 지루해하는 등 부작용도 심각하다. 모든 과정을 수료해 학산학스토리텔러 전문강사가 돼도, 강사 활동 횟수가 적어 수업의 질이 높아지지 않는다. 수료자 14명 중 실제 강의는 고작 1인당 월 1~2차례다. 이 때문에 구가 수강생의 연령대를 고려해 강의 내용방식을 새로 개편하고 강사들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활동 지원을 해 학산학 강좌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구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 역사 등에 관심 있는 주민들의 학업에 대한 목마름을 해결해 줬다고 본다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학산학 평생학습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 계양경찰서는 18일 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A군(19)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24일 오전 7시께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B군(19)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 휴대전화기, 카드 등 모두 1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훔친 카드로 8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사들이는 등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KT 고객정보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KT 개인정보 보안팀장 A씨(47)를 18일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A씨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해당 법에 따라 경찰이 A씨 유죄를 입증하고 검찰 기소까지 진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찰은 현행법에 명시된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KT가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했다는 점이 인정된 만큼 A씨의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KT 측이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제대로 취했음에도 해커의 능력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검찰 기소는 어려울 전망이다. 실제로 과거 개인정보 유출 기업이 검찰 기소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은 사례도 있어 KT 보안담당자의 유죄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기업 책임론이 높은 상태다며 검찰 송치를 거쳐 A씨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개인정보 유출 기업 직원이 처벌받게 되는 첫 사례가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찰은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었으나 A씨 측이 소환 연기를 신청해 무산됐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딸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지적장애인 A씨(54)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여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이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했고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3월 2일부터 7월 17일까지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자신의 집 등에서 딸 B양(19)에게 성교육을 해 주겠다. 몸의 대화를 하자라고 하며 옷을 강제로 벗게 한 뒤 6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국내 최대 규모의 물류택배회사에서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1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용인의 한 심부름센터 대표 A씨(32)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CJ 대한통운 택배기사 B씨(49)와 지점장 등 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CJ 대한통운 택배 배송정보조회 프로그램을 이용해 382차례에 걸쳐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팔아 7천138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에게 260만 원을 주고 배송 정보조회 프로그램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양도받아 손님에게 의뢰받은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고객 정보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를 파악하고 있으며, CJ 대한통운 개인정보 담당자를 추가 조사해 업무상 관리 소홀 혐의가 인정되면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택배 배송정보조회 프로그램에는 고객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이 담겼다며 조회 시점 3개월 전까지만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3개월 지난 자료는 본사에서 보관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CJ 대한통운은 개별 한 건씩만 검색할 수 있고 다운로드 기능이 없어 개인정보 대량유출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분양 당시엔 몰랐던 초고층 건물이 집앞에 들어선다는 게 말이 됩니까? A씨(43)는 지난 2007년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20층 높이의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았다. 아파트 바로 앞에 20여 층 규모의 호텔과 녹지 조성 계획에 따라 생활 편의는 물론 전망에 대한 기대가 컸다. 그러나 지난 2010년 입주한 뒤 얼마 되지 않아 청천벽력 같은 광경을 목격했다. 호텔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했던 집 앞에 무려 46층짜리 대형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이 시작됐다. A씨는 분양받을 때와 전혀 설명이 다르다며 46층 건물 3개 동이 빠르게 지어지는 모습을 보면, 앞으로 햇빛을 쐴 수 있을지 걱정만 앞선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 내 일부 부지를 용도 변경하면서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의 반발이 거세다. 17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최초(2005년) 도시계획상 호텔부지였던 송도동 23의 5(D24 블록 2만 4천851㎡)일대를 지난 2007년 주상복합용도로 변경했다. 현재 이곳엔 내년 7월 입주를 목표(현 공정률 50%)로 46층 규모(3개 동551세대)의 B 주상복합 아파트가 건설 중이다. 이 부지 건너편 C 아파트(225가구) 주민들은 B 아파트로 인해 생활일조조망권 침해는 물론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아파트를 가리고도 남을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게끔 용도 변경됐는데,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 주민의 동의 및 공청회 등 절차가 무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호 C 아파트 입주자 대표는 누가 건물에 가려 그늘진 아파트에 살거나 사려 하겠느냐. 부동산 회복세에도 아파트 값만 여전히 바닥이라며 용도변경은 주민의견을 무시한 명백한 특혜다. 기본권 침해 및 금전적인 피해를 겪는 만큼, 조만간 보상을 위한 단체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피해를 주장하는 주민들과 여러 차례 만나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면서 비슷한 시기이긴 하지만 이미 도시계획이 변경된 후 분양된 만큼, 당시 용도변경에 대한 공청회 절차는 필요치 않았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시 연수구의 지역 화폐제도인 연수 품앗이가 겉돌고 있다. 17일 연수구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해 지역공동체 화폐 냥을 회원 간 재능이나 물품 등으로 함께 나누는 교환제도 연수 품앗이를 시행하고 있다. 1냥은 1원과 같이 사용되며, 품을 제공하면 1시간 당 5천 냥이다. 그러나 사업 시행 2년여가 지난 현재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 개선 및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거래 품목이 20가지나 되는데도 운영인력은 직원 1명과 자원봉사자 2명밖에 되지 않은 탓에 가사홈패션이나 수화, 악기교실, 학습지도 등 4~5가지 분야에서만 거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수 품앗이 홈페이지에 있는 거래마당은 각종 중고품이나 수공예품 등이 섞여 있어 이용객이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이러다 보니 중고거래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지기보다는 사무실에 비치된 물품을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회원 간 홈페이지를 통한 소통 등도 전무하다. 게다가 연수 품앗이 사무실엔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파견 형태로 근무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등이 없는 것은 물론, 규정상 2년 이상 파견될 수 없어 노하우를 쌓을 수도 없다. 또 연수품앗이 회원과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회원 상당수가 중복돼 자원봉사와 품앗이간 구분이 모호한 것도 개선점으로 꼽히고 있다. 구 관계자는 활발하게 거래가 이뤄지는 품목을 중심으로 더 활성화 시키고, 홈페이지 내 재활용품 거래는 나눔 장터로 이전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면서 장기적으로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과 결합해 민간 주도로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의 한 고등학교 학교장이 여교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본보 2월 28일 자 7면)이 이는 가운데 학교장이 성추행 외에도 업무추진비를 횡령하는 등 각종 전횡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인천 A 고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B 교장이 6명의 여교사를 성추행한 것(징계시효 도과 경고)으로 드러났다. 또 B 교장은 업무추진비 22만 8천 원을 횡령한 데 이어 매화나무산딸나무 등 학교 나무 3그루를 지난해 11월 외부로 빼돌렸다가 적발(중징계회수시정)됐다. 이밖에 교사를 개인 운전사로 부려 먹은 것을 비롯해 각종 폭언을 일삼고, 근무 중 수시로 음주(중징계)를 했으며, 자신의 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학교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는(경고) 등 학교 운영을 제멋대로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이날 B 교장에 대해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 직위 해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향후 교원의 성추행 등이 발생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정순신)는 대우건설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인천의 한 감리업체 대표 A씨(57)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대우건설이 수주한 송도바이오리서치단지(BRC) 조성 사업에 감리업체로 참여, 하청업체로부터 1억 원대의 금품을 받고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하청업체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등의 수법으로 대우건설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A씨가 이렇게 비자금을 인천시 공무원에게 전달하는 등 대우건설 비자금 사건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로 보고 있다. A씨는 인천의 한 유명 고등학교 출신임을 내세워 지역 안팎에서 고위급 공무원들과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A씨를 이번 수사의 핵심인물로 지목하고 혐의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이 아니지만, 공사를 책임지는 감리업체이기 때문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면서 A씨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