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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조력발전 어민 갈등 재점화

강화조력발전사업과 관련해 한동안 주춤했던 어민 간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조력발전반대 경인북부어민대책위원회(조력발전반대어민대책위)는 18일 성명을 통해 강화조력발전소 건립을 찬성하는 청원서를 강화군의회에 제출하고 인천시장에게 발전소 사업 재개를 요구한 것은 강화지역 전체 어민이 아닌 일부 단체와 어민의 뜻이라고 주장했다. 박용호 조력발전반대주민대책위원장은 일부 단체와 어민이 강화조력발전과 관련해 왜곡된 주장을 앞세워 지역 어민 간 갈등을 조장하고, 경인북부지역 어민 전체가 조력발전소 건립을 찬성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인북부어촌계장 협의회는 지난 12일 지역 어민의 뜻을 왜곡한 강화북부어민발전협의회 소속 3개 어촌계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며 현재 강화지역 21개 어촌계 가운데 3개 어촌계장만 개인자격으로 강화조력발전소 사업을 찬성하고 있을 뿐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강화조력발전유치협의회와 강화북부어민발전협의회는 지난 1월 강화군의회를 방문해 강화조력발전사업 유치를 위한 국민청원서를 제출한 데 이어 2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 강화조력발전소 조속 추진 및 인허가 협조를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어업환경과 어민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이 상생하는 타지역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조력발전에 반대 입장을 보이던 강화군 내 어촌계 어민 다수가 조력발전 사업이 가져다주는 지역발전 효과를 인식하고 찬성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의동기자 hhh6000@kyeonggi.com

인천사회 한의동 기자 2014-03-19 21:19

“다 아는 내용인데” 딴짓… 선행학습에 교실 멍든다

인천지역 일선 학교 교사들이 선행 학습에 길든 학생들 때문에 수업 시간마다 애를 먹고 있다. 19일 한국과학창의재단에 따르면 선행 학습이 가장 심각한 과목은 수학이며, 수학 과목을 정규 과정보다 1학기 이상 선행 학습하는 학생의 비율은 초등학생 64.2%, 중학생 56.3%, 고등학생 62.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절반 이상의 학생이 정규 과정을 무시하고, 학원과외 등 사교육으로 선행 학습을 하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찌감치 수업 내용을 미리 배운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가 매우 떨어져 교사들이 수업 진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인천시 연수구 A 중학교의 3학년 수학 담당 B 교사는 명예퇴직을 고려하고 있다. 5년 전만 하더라도 일부 학생을 제외하고는 수업 시간에 졸거나 딴청을 피우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상위권 학생마저 수업에 집중하지 못한 채 개인적으로 문제집을 풀거나 친구와 떠드는 등 말썽을 피우고 있기 때문이다. B 교사는 일부 성적이 좋은 학생은 경시대회 준비를 이유로 고등학교 3학년 과정까지 학원이나 과외로 미리 다 배우고 오기까지 한다며 학생 상당수가 학원에서 미리 다 배웠다는 이유로 수업 시간에 전혀 집중하지 못한다. 솔직히 회의감이 들 정도다고 말했다. 중구 C 초등학교 과학 교사도 몇몇 학생은 벌써 두꺼운 고등학교 참고서를 들고 다닌다며 이러한 학생에게 공교육이 무슨 소용이겠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선행학습 금지법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됐지만, 교사들은 금지법 효율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아직 구체적인 처벌 관련 규칙이나 규정이 정해지지 않았으며, 국어 등 일부 과목은 선행 학습의 기준을 정하기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선행 학습 문제의 해결은 사교육에 의존하는 학부모의 의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공교육을 강화해 학부모들이 공교육을 믿고, 학생을 맡길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4-03-19 21:19

서해 5도 어민·시민단체 “中 불법조업 국가가 보상하라”

인천경실련ㆍ민변 인천지부 어민 200여명 공익소송 제기 수십년간 경제ㆍ정신적 피해 인천 옹진군 서해 5도 어민과 시민단체가 중국어선 불법조업 차단에 대한 임무회피를 들어 국가를 상대로 공익소송을 제기한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천지부, 서해 5도 어민들은 1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해 5도 어민 200여 명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수십 년간 받은 경제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고자 오는 7월 10일께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기엔 이미 어족 자원과 환경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됐다면서 어민 피해의 1차 책임은 중국 어선에 있지만, 정부도 그동안의 부실한 단속과 여전히 적은 관련 예산 배정 등에 있어 2차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근본적으로 서해 5도 어민 피해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개)정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최율 연평도 전 어민회장은 특별법이 생기면서 정부에서 매달 5만 원의 정주금을 주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중국어선들이 파괴한 어구 등을 손보느라 대출에 의존했다. 그러나 어획량이 줄고, 예전과 달리 품질도 낮아 제값을 받지 못하면서 어민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인천경실련은 어민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손해 추정액이 100억 원이 넘는 만큼, 최초 소가를 10억 원에서 시작해 앞으로 청구 취지를 확장, 소가를 늘려갈 방침이다. 소송에 드는 인지대와 송달료(소가 10억 원일 경우 400만 원가량)는 전국민 모금(계좌: 농협 301-0107-6174-91예금주: 인천경실련)을 통해 충당키로 했다. 인천변호사회와 민변 인천지부 소속 변호사가 소송 변호를 맡는 만큼, 변호사 선임료는 없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4-03-19 21:19

부평 삼산1동 주민센터 ‘창고 수업’ 악취·두통 호소

인천시 부평구 삼산 1동 주민센터가 낡은 지하 창고를 개조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수강생들이 악취와 소음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19일 삼산 1동 주민센터에 따르면 지하 1층 창고를 개조해 요가(40명), 풍물단(25명) 등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163㎡ 규모의 지하 1층 공간엔 공기청정기 1대, 소형 제습기 2대만을 가동, 연습 공간에 들어서면 지하실 특유의 악취가 코를 찌르는 등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수강생들은 1주일에 2번, 1~2시간씩 연습하지만 그때마다 악취에 시달리고, 일부 수강생은 두통까지 호소하고 있다. 또 방음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풍물단이나 요가 연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문제다. 주민센터 전체에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1층 민원실을 찾은 주민까지 풍물 연습 소리를 함께 감상해야 할 지경이다. 요가를 수강하는 한 주민은 악취로 인해 머리가 지끈거리고 가슴이 답답해 요가를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모를 지경이라며 건강해지려고 주민센터를 찾았더니 건강만 해치고 돌아가게 생겼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민센터 관계자는 제습기 등을 놓았지만, 원래 창고로 쓰던 곳을 주민이 이용하다 보니 냄새나 방음 문제는 어쩔 수 없다며 현재 구상 중인 주민회관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뾰족한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4-03-19 21:19

불법 개조 차량 검사 통과 시키고 수수료챙겨

인천해양경찰서는 19일 불법 개조된 차량인 줄 알면서도 종합검사에 합격시켜 검사수수료를 챙긴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A씨(48) 등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장 3명과 B씨(35) 등 민간 검사 대행업체 소장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폐수해양배출차량을 불법 개조한 C씨(65) 등 폐수처리업체 대표 3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A씨와 B씨 등 검사소장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최근까지 적재함이 불법 개조되고 제원 중량이 초과된 C씨 등 소유 폐수해양배출차량 380대를 종합검사에서 합격시켜주고, 대당 5만1천원의 검사수수료를 받는 등 모두 2천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 검사소장은 검사 장면을 촬영하는 카메라를 속이고자 불법 개조한 적재함 등을 천막으로 가린 채 검사를 받게 하거나, 아예 적재용량을 허위로 입력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검사에서 통과한 불법개조 차량은 유해중금속 등이 포함된 폐수를 애초 용량의 2배가량 초과해 실은채 위태롭게 운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해경은 불법 개조차량 허위검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종합검사에서 통과된 차량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4-03-19 19:51

복합상가매장 사무실서 전자제품 훔친 30대 입건

인천 남동경찰서는 19일 복합상가매장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전자제품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A씨(3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밤 12시30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복합상가매장 1층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노트북 3대와 캠코더 등 시가 280만 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4-03-19 19:51

휴대전화기 매장서 진열된 스마트폰 훔친 20대 입건

인천 남동경찰서는 19일 휴대전화기 매장에서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21)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2시께 인천시 연수구 한 대형마트 휴대전화기 매장에서 진열해 놓은 스마트폰 2대(시가 150만 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4-03-19 19:51

40대 남성 부부싸움 도중 흉기에 찔린 채 숨져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부부싸움 도중 흉기에 찔려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19일 오전 8시10분께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한 아파트에서 A씨(44)가 부인 B씨(37여)와 싸우는 도중 흉기에 찔려 숨져 있는 것을 아들 C군(6)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C군은 경찰에서 엄마와 아빠가 싸우는데 아빠가 피를 흘려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A씨는 흉기가 복부에 찔린 채 숨져 있었고, B씨는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경찰은 C군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4-03-19 19:51

자동차 보험 사기범 등 76명 무더기 입건

인천 계양경찰서는 19일 차량을 고의로 부수고 수리하는 방식으로 수억 원의 보험금을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A씨(43) 등 7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를 묵인해 회사에 피해를 준 혐의(업무상 배임)로 보험사 직원 B씨(39)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차량을 고의로 부수고서 수리비를 부풀려 고치거나 부품을 허위로 교체해 12개 보험사로부터 모두 578회에 걸쳐 보험금 3억 7천여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월 2일 공업사 직원을 상대로 관련 범행 사실을 첩보로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금융감독원의 협조를 받아 A씨 등을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모두 혐의를 인정해 전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4-03-19 19:51

인천적십자, 3년 5개월만에 희망나눔 명패달기 300호점 탄생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가 추진하는 사회공헌 희망 나눔 명패 달기 캠페인 300호점이 탄생했다. 캠페인 시작 3년 5개월만이다. 인천적십자는 지난 18일 인천 서구에 소재한 십정자동차공업사(대표 김효웅)에서 희망나눔 명패 달기 캠페인 300호점 기념 현판식을 가졌다. 사회공헌 희망 나눔 명패 달기는 인천지역의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공헌에 관심이 많은 업체에 명패를 부착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사업체임을 알려 나눔 바이러스를 전파하기 위한 캠페인. 지난 2010년 ㈜글로리케미칼이 제1호로 시작, 지역 내 많은 기업과 가게들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캠페인 후원금은 인천적십자에서 실시하는 4대 취약계층인 노인, 아동, 다문화 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을 위한 희망풍차 결연 지원 사업에 사용된다. 김효웅 대표(66)는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나눔 봉사활동에 많은 봉사원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웃의 아픔을 돌아봤다며 앞으로도 더욱 가치 있는 나눔 활동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03-1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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