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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자신을 찾아온 부동산 업자 둔기로 때려 중상입힌 옹진군 주민협의체 회장 사전구속영장

인천 중부경찰서는 11일 자신을 찾아온 부동산 업자를 둔기로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흉기등폭행)로 옹진군의 한 주민협의체 회장 A씨(58)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2시께 옹진군 영흥면 자신의 사무실에서 토지매각 잔금을 받으러 온 B씨(63)가 잔금을 주지 않으면 매매계약을 취소하겠다며 포기각서를 내밀자 격분, B씨의 머리 등을 땔감으로 쓰던 각목으로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B씨의 토지를 매입했지만, 수개월간 1억6천만원가량의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4-03-11 18:29

인천 영흥도서 바위 충돌한 어선 침수…선원 모두 구조

11일 새벽 5시30분께 인천 옹진군 영흥면 인근 해상에서 어선 K호(6.7t급)가 바위에 부딪혀 침수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신고를 받은 인천해양경찰서는 경비함정을 급파, 배수펌프로 어선 내 물을 빼내고 선원 2명을 구조했다. 인천해경은 어선을 인천항으로 예인하는 한편,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4-03-11 18:29

뇌물수수 혐의 AG지원본부 공무원 입건

인천경찰청 수사2계는 준공검사에 따른 민원을 처리해 주는 대가로 부천에 있는 건설업체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아시안게임지원본부 파견 공무원 A씨(50)와 감리사 B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건설업체 대표 C씨(58)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10월께 사회복지관 공사와 관련해 민원 관련 청문서를 위조하고,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처리해주는 대가로 C씨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감리사 B씨는 공사과정에서 서류상 미흡한 점을 들어 재공사를 요구한 후 이를 빌미로 건설업체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해당 건설업체에 대한 인건비 미지급 및 불법 하도급 등의 민원이 제기되자 이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추가로 금품을 수수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인천사회 배인성 기자 2014-03-10 21:34

시민단체 “보안구멍 KT 못믿겠다… 주민번호 수집 금지시켜야”

KT 고객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정부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을 비롯해 소비자 시민모임, 오픈 넷,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1천200만 명에 이르는 KT 고객 이름 및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직업, 은행계좌 등이 유출됐다며 이는 기업의 허술한 고객정보 관리와 한심한 보안수준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는 KT가 본인확인기관이라는 점이다며 통신사에 주민번호를 제공하는 본인확인제도의 허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해지자 2012년 8월부터 온라인에서의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공인인증서, 아이핀(I-PIN), 휴대전화 인증 등 대체수단을 발급하는 11개 기업을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해 합법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KT도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돼 인터넷 회원가입이나 서비스 이용 정보 등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본인확인기관 역시 해킹이나 내부자 유출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며 예외 없이 민간의 주민번호 수집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본인확인기관 제도 역시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책으로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에 역행하는 휴대전화 실명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휴대전화 실명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해당 법령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KT 고객정보 유출을 수사하는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KT 개인정보 보안담당팀장을 소환해 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인천사회 배인성 기자 2014-03-10 21:34

농약자살 40대 타살의혹 부검

지난 9일 오후 5시50분께 인천시의 한 주택에서 A씨(43여)가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아버지는 경찰에서 매일 집으로 오던 딸이 오지 않아 이상한 생각이 들어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구토 흔적이 있고 농약병이 발견된 점 등을 미뤄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정확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유족이 타살 의혹을 제기,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4-03-10 21:34

시교육청 감사관실 뭐했나 ‘무용론’

인천시교육청의 감사가 엉터리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냈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시교육청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시교육청 감사관실이 징계 시점을 늦춰 징계시효를 넘기는 방식으로 징계 사안을 행정처분으로 낮추거나, 중징계 사안을 경징계로 의결처리하는 등 엉망으로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A 초교 기능직공무원 B씨는 지난 2009년 11월 23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달아나 뺑소니 및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2012년 4월 17일 감사원으로부터 A씨의 범법행위를 통보받았지만,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징계시효가 만료된 같은 해 6월 14일이 돼서야 A씨에 대해 경고 행정처분을 내리는데 그쳤다.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또 지난 2011년 12월 6일 경찰로부터 C 고교의 D씨가 지난 2009년 11월 5일부터 4개월여 동안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조사받은 사실을 통보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특히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해 11월 1일 인천지검이 D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처분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범죄처분결과를 통보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올해 2월 8일 징계시효 만료를 이유로 또다시 경고 처분했다. 이 밖에도 지난 2010년 9월에는 금품을 수수한 기능직공무원의 징계양정 기준(중징계)을 어기고 경징계 중 가장 낮은 견책 처분을 내리는 등 제멋대로 감사를 진행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은 징계시효 시점에 통보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항으로 고의적으로 징계를 늦춘 것은 아니다며 감사관실 나름대로 기준과 판단에 맞춰 감사를 진행했지만, 교육부는 다르게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4-03-10 21:34

인천 학교 ‘손바닥 운동장’ 학생 1인당 7.6㎡ 전국 최악

인천지역 학생 1인당 학교 운동장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학용 의원(민계양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초중고교 학생 1인당 운동장 면적에 따르면 인천지역 학생 1인당 학교 운동장 면적은 7.6㎡로, 전국 평균 14.2㎡에 절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큰 면적을 보인 전남(36.8㎡)과 비교하면 무려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연구팀은 신체적 발달이 왕성한 시기인 청소년기에 외부활동 공간의 확보가 필수적이며, 적절한 체육 활동이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또 많은 연구에서 운동장 등 외부활동 공간은 학생들의 신체 및 정서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지역 내 운동장 면적은 타 시도에 비해 턱없이 작아 학생들에게 정서발달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현재 운동장 크기라면 학생들의 체육 활동 장려를 위해 연간 체육수업시수를 늘린다 해도 운동장이 작아 제대로 된 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운동장이 부족한 학교들에 외부활동시설 설치 등을 통해 학생들의 운동권을 확보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4-03-10 21:34

인천지역 의료계 집단휴진 폭풍전야

인천지역 의료계가 10일 집단 휴진키로 해 주민과 환자들의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9일 시와 인천시의사회 등에 따르면 인천시의사회를 비롯한 전국의사협회는 원격진료, 영리병원 등 정부 의료정책을 이유로 10일 오전 9시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집단휴진에 돌입한다. 이로 인해 환자가 가장 많이 몰리는 월요일인 10일에는 인천지역 곳곳에서 진료 파행이 빚어지는 등 환자들의 불편이 잇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전공의들이 집단휴진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대학병원 응급실 등의 진료도 불편함을 겪을 전망이다. 그러나 의료계의 집단 휴진에 대해 시는 휴진 참여율이 20%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의협은 높은 투표율로 파업이 결의된 만큼 상당수가 참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휴진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가 우려되자 정부와 지자체는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한 진료 공백 최소화에 여념이 없다. 보건소의 진료시간은 오후 8시까지 연장되며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휴업 의료기관 동향에 따라 단계별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 시행 행정명령 및 지도를 하고 불이행 시 업무정지, 고발 등 엄중조치할 예정이다. 인천시의사회 관계자는 파업이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구체적인 수치를 예상하긴 어렵지만, 상당수 동참할 것이라며 필수 인력은 휴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큰 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4-03-09 21:07

성범죄 전과 조사 APT경비원 퇴출

인천시 부평구는 성범죄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자 지역 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소속 경비원을 대상으로 성범죄 이력 전수조사를 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규모가 큰 아파트 등은 경비원 채용 시 성범죄 이력 등 조회가 의무적으로 이뤄지지만, 규모가 작은 공동주택은 채용 절차가 허술해 조회 누락 등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은 성범죄자의 경우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된 날로부터 10년간 경비원으로 취업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성범죄자를 경비원으로 채용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는 즉시 해당 경비원을 해임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지역 내 공동주택 119곳의 경비원 970명에 대한 성범죄 경력 여부를 관할 경찰서에 조회를 요청했다.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즉시 행정처분에 나설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리사무소 등에 주기적인 홍보와 지도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4-03-09 19:56

고객정보 유출 악순환 왜?… KT 보안시스템 책임자 등 ‘줄소환’

허술한 시스템 해킹 무방비 해커 수시로 드나들어도 깜깜 보안장치 과연 작동했나 경찰, 관계자 불러 집중 조사 합조단, 2차피해 차단 주력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KT 해킹 사건과 관련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KT 측 개인정보 관리자와 보안시스템 책임자 등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은 KT 홈페이지가 해킹되는 과정에서 KT 측의 개인정보 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관계자 소환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 아울러 KT 측의 보안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됐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용대금 명세서에 기재된 고유번호 9자리만으로 고객 정보가 유출된 점을 감안, KT의 보안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선 지난 6일 경찰에 구속된 해커 A씨(29)와 B씨(38) 등은 파로스 프로그램을 이용해 KT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이용대금 조회란에 고유숫자 9개를 무작위로 자동 입력시키는 수법으로 고객정보를 탈취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KT 홈페이지를 수시로 드나들며 이 같은 수법으로 많게는 하루에 20만~30만 명씩 무려 1천200만 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약정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회원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 기기 변경을 권유하는 수법으로 11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보안업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조사단도 KT 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2차 피해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인천사회 배인성 기자 2014-03-0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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