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A 고등학교 교장이 여교사를 성추행했다는 투서가 공개돼 물의(본보 2월 28일 자 7면)를 빚고 있는 가운데 피해 여교사가 추가로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9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인천시의회에 접수된 B 여교사 투서의 진위를 파악하고자 지난 5일부터 인천 A 고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의회에 접수된 여교사 투서에는 A 고교 교장이 노래방에서 B 여교사의 엉덩이를 만지고, 회식자리마다 얼굴과 손을 쓰다듬는 등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또 학교장은 수시로 교사와 직원에게 성적 비하 발언과 폭언을 했으며, 근무시간에도 술에 취해 있는 등 각종 비위 관련 주장도 포함됐다. 시교육청은 감사 과정에서 투서를 보낸 B 여교사 외에도 수명의 여교사가 교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추가로 확보한 상태다. 이처럼 투서의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 A 고교 교장은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교육부 등 11개 정부부처가 성폭력가정 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성범죄 교사를 앞으로 교단에서 영구 퇴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기 때문이다. 학부모 P씨(42여)는 성범죄 교장을 학교장으로 뒀다는 사실만으로도 학생들 역시 피해자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감사는 오는 11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라며 감사 내용이 모두 정리되는 대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법무부가 인천 영종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난민센터)의 안전한 사회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무부는 다음 달 말까지 센터 시범운영기간으로 정하고, 모두 14명의 난민을 입주시켜 모니터링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입소 대상자는 법무부 훈령인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됐으며, 주로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단위의 난민이다. 시범운영의 목적은 치안불안 요소를 차단하는 한편, 모니터링을 통해 주민의 요구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주민과 공존하는 난민센터를 만들기 위함이다. 법무부는 우선 치안불안 해소를 위해 난민센터 입소 기준을 강화했다. 센터에 입소하려면 한국에 입국한 지 90일 미만, 한국 공항에서 난민신청, 영유아 동반 및 노약자, 장애인 등 크게 3가지 요건을 갖춰야만 한다. 원천적으로 불법체류자를 차단하는 한편, 인도적 고려 대상자 위주로 센터를 꾸려가겠다는 복안이다. 법무부는 또 이들의 외출외박 일수를 센터 총 이용기간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관리감독할 생활지도관을 상주시키는 등 입소자 통제에 대한 방침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주민협의체 재가동 추진과 인터넷 카페 개설 및 설명회 등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창구를 운영해 개청 반대를 주장하는 일부 주민과의 대화도 계속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찬호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은 무엇보다 지역 주민이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면서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정식 개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는 인천시 중구 운북동 933의 22(부지면적 3만 1천143㎡)에 13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지난해 9월 완공됐으며, 82명의 난민수용 시설과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을 위한 연수, 세미나, 국제회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 계양경찰서는 6일 정부기관 직원을 사칭해 보이스피싱을 한 혐의(사기)로 A씨(33)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3월 29일부터 4월 22일까지 중국 길림성에 본거지를 두고 불특정다수에 전화를 걸어 경찰청, 검찰청,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뒤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조치를 취해줄테니 돈을 입금해달라고 속여 B씨(38여) 등 24명으로부터 3억 9천4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통신사 KT 가입고객 1천600만명 중 1천200만명의 고객정보가 털렸다. 지난 2012년 해킹으로 870만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된지 2년만에 또 다시 대형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KT 홈페이지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해커 A씨(29)와 B씨(38) 등 2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이들과 공모한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 C씨(37)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파로스 프로그램을 이용한 신종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해 KT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이용대금 조회란에 고유숫자 9개를 무작위로 자동 입력시키는 수법으로 개인정보를 빼내왔다. 성공률이 높을 땐 하루 20만30만건의 개인정보(이름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집주소직업은행계좌 등)를 탈취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불법으로 모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인천시 남구 주안동에 텔레마케팅 업체를 차려놓고 텔레마케터 80여 명을 고용해 주로 약정기간이 끝나가는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시세보다 싼 가격에 휴대전화를 살 수 있다고 현혹했다. 또 확보한 개인정보 중 500만건의 정보는 휴대전화 대리점 3곳에 팔아넘겼다. 경찰은 이들이 차린 텔레마케팅 업체의 세무서 소득신고 내역으로 미뤄볼 때 1년간 11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KT 외 다른 주요 통신사와 증권사 등의 홈페이지에서도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다른 통신사 개인정보가 유출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KT 측은 이번 사건은 전문 해커가 주도한 사건으로 범인들은 홈페이지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정보 유출 경위에 대해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기관은 경찰 발표가 사실로 확인되면 KT의 개인정보 관리운영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인천 영종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난민센터)가 임시 개청됐지만, 강행 개청이라는 주민 반발에 민민 갈등마저 이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등 인도적 도움이 필요한 입소선정자 14명 중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국적 A씨(38여) 등 6명을 시범 입주시켰다고 6일 밝혔다. 법무부는 임시개청기간인 다음달 30일까지 나머지 8명을 입소시키는 한편, 오는 5월께 정식 개청해 82명의 센터 정원을 채운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강행 개청이라는 주민 반발이 일고 있다. 법무부와 주민간의 유일한 창구였던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주민협의체가 지난해 말 해산된 상황에서 갑작스레 난민 입소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법무부는 외국인 범죄 등을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난민센터 개청이 수개월간 미뤄지자, 수차례 주민대표와 협상을 거쳐 주민협의체(주민대표 장지선 ㈔영종도발전협의회장)를 구성했다. 법무부와 주민 각각 7명씩 모두 14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시범적 난민입주 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하지만, 이렇다 할 합의 등 성과 없이 1개월여만에 와해됐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법무부가 소통과 합의를 위한 창구가 없어진 상태서 사실상 일방적인 개청을 진행한 셈이다. 특히 난민센터 탓에 영종도 내 민민 갈등까지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지선 회장은 당시 주민협의체가 구성됐지만, 구성원이 주민 대표성이 없다는 또 다른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던 만큼, 해산을 결정했다며 개청 여부를 떠나 수개월간 중구난방으로 일던 주민반발을 논리적으로 풀고자 노력했지만, 되레 같은편으로부터 쓴소리까지 들으니 답답했다. 난민센터 때문에 괜히 주민들간에 얼굴만 붉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 반발과 분열을 막고자 지역 주민 우선 고용과 영어교실로스쿨 운영 등 상생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개인단체별 접촉에서는 주민들이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민협의체 재가동 및 주민설득과정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9월 모두 133억원을 들여 인천 중구 운북동 933-22에 난민센터(부지 3만1천143㎡)를 마련했지만, 주민반발 등으로 정식개청을 미뤄왔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새우잡이 배에 넘겨져 중노동을 강요받던 선원들의 임금을 착취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해양경찰청 광역수사2계는 직업소개소를 차려 선원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새우잡이 배에 넘겨 강제노동을 시킨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직업소개소 운영자 A씨(60)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해경은 또 직업소개소 직원인 B씨(65)와 C씨(63) 등 전직 경찰관 2명과 강제노동을 시킨 전복양식업자 D씨(49)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선원 6명의 임금 6천686만 원을 선주로부터 미리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선원들을 A씨 아내가 운영하는 술집에 데리고 가 양주를 먹이고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기게 한 후 하루 술값으로 최고 330만 원을 청구하는 등 술값숙박비생활비 조로 임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시의사회가 오는 10일 총파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나서면서 인천시가 군구 보건소의 진료시간을 연장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5일 인천시의사회와 시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진료,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건강보험제도 개선 등을 두고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의협은 지난달 21~28일 총파업 투표 결과 투표율 69.88%, 찬성 76.69%로 총파업을 결의해 오는 10일과 24~29일 전면 집단휴진(필수요원 제외)을 결정했다. 인천시의사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에 의료정책 방향 전환을 요구하며 총파업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시는 의료계 내부 이해관계를 이유로 실제 파업 참여율은 20% 내외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 파업에 따라 의료공백이 예고된 만큼 이에 대비해 공공의료기관 진료 강화에 나섰다. 시는 이날 군구 보건소장 대책회의를 통해 집단휴진 첫 날인 10일 보건소의 진료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하고 인천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은 토요일에도 정상 진료키로 했다. 또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보건의료분야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에 따라 휴업 의료기관의 동향 등을 파악키로 했다. 지역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집단휴진 예정일에 진료 시행 행정명령 및 지도를 하고 불이행 시 업무정지, 고발 등 엄중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의협이 파업을 결의했지만, 실제 파업률을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파업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의료기관별 진료 참여를 권고해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검찰이 한 중견 방위산업체가 부품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첨단 광학장비를 납품한 혐의를 포착,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지검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는 최근 인천의 한 방산업체 사무실과 이 업체 대표이사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업체의 광학 장비 시험성적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이 업체는 기술 시험 평가를 받지 않고도 받은 것처럼 시험 성적서를 꾸민 뒤 야간투시경 등 첨단 광학장비를 방위사업청 등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1980년대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이래 주야간 잠망경, 기관총 주야간 조준경, 야간투시경 등 우리 군의 각종 화기와 화포에 사용하는 첨단 전자광학 장비를 생산해 왔다. 지난 2000년대 중반부터 외국시장에도 진출해 인도네시아와 에콰도르 등에 장비를 수출했다. 중소 방산업체로는 유일하게 1천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등 인천지역의 대표 향토 기업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한 것은 맞지만, 현재 수사 중이어서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면서 조만간 이 업체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터미널 매각 무효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신세계백화점이 항소했다. 신세계는 지난 3일 서울고등법원에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소송과 관련해 청구 기각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신세계 측은 1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점에 대한 청구 적격 자체는 인정받았다며 우리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구제한다는 차원에서 항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 영종도 골든스카이 리조트가 두손스카이 리조트로 재탄생했지만, 이전에 무단으로 발급된 회원권의 승계 및 예약 취소 환불 등의 민원이 잇따르며 후폭풍이 거세다. 5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리조트 소유자인 한국자산신탁(주)는 YJ 레저산업(주)과 2년간 위탁운영계약을 맺고 지난달 12일 두손스카이 리조트 상호로 경제청에 관광숙박업(휴양콘도미니엄업)을 등록, 운영을 개시했다. 그러나 리조트의 전 운영사가 발급한 회원권(기프트카드)에 대한 승계를 놓고 피해를 주장하는 민원이 관할청에 접수되고 있다. 앞서 지난 2008년 중구 을왕동 773번지에 지하 7층, 지상 9층 규모(연면적 3만 2천945㎡201객실)로 문을 연 리조트는 법적 운영권자인 신탁 측이 명도(점유권) 소송에서 승소, 최근 강제 집행으로 리조트를 운영해오던 (주)골든스카이 측을 내보내는 등 내홍을 겪어 왔다. 관건은 전 운영사가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발급한 회원권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와 관련,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에 전 운영사가 무단으로 발급한 회원권의 승계를 놓고 피해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며 최초 정식으로 관할청에 회원모집을 신고하고 발급한 회원권은 운영사가 바뀌어도 승계할 수 있지만, 지난해 발급한 회원권에 대해서는 전혀 신고된 바 없어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정확한 피해 금액 및 피해자 수는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전 운영사가 벌인 일을 현 운영사 측이 해결해야 하는 등 한동안 혼선은 불가피하다. 게다가 내홍과정에서 부득이 취소된 객실 예약 등의 예약금 환불 민원도 골칫거리다. 점유권 강제 집행 당시는 물론 새로 위탁운영사를 구해 관광숙박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영업할 수 없었던 만큼, 기존에 예약한 손님에 대한 취소 환불금에 대한 처리도 현 운영사가 풀어야 할 숙제다. 이에 대해 한국자산신탁(주) 관계자는 이전 운영사가 발급한 회원권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예약 취소와 관련된 피해는 현 운영사 측이 현장에서 상담을 진행해 보상해 주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